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용의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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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양 구청에 공로연수 그리고 명예퇴직하시는 공직자가 계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 발전과 또 공직자로서 아주 열심을 다해 오신 분들에 대한 공로연수 가실 분들이 만안구청에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안구청에 전영숙 환경위생과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것 같아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안양3동에 김기화 동장님께서 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위원님 전체 이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정에 바쁘신 데도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사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회기 중에 이 기간 동안 한 8일 동안을 더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에 연말이라 동에 사회단체 또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동장님들께서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좀 늦으신다든가 또 아니면 참석이 어렵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잘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또 요새 행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 심의하는데 참 많은 고생들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이 사회단체는 얘기해도 그때그때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왜 안 하냐. 또 어느 의원만 다녀갔다 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 것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일찻집 하는 동이 신촌동, 비산1동, 안양6동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일일찻집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에 가셔서 오늘 행사에 열심을 하시고 또 혹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후에 답변은 와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15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기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병호 건설과장은 교육 중이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만안구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삼식, 홍삼식,

송현주위원

마이크를 또 건드렸나. 이것 또 어디 건드렸나.

심규순위원

저기 빠진 것 있죠?

천진철위원장

안 돼요.

심규순위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천진철위원장

안 되네.

심규순위원

아니야, 딴 데 어디다 연결해서 빠진 거야.

홍춘희위원

이 라인,

심규순위원

여기여기, 거기,

홍춘희위원

됐네, 됐네. 그것 아까 만질 때. 아, 됐어요.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위원장님 한번 눌러 보시죠.

홍춘희위원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됐으면 됐지.

천진철위원장

되네.

송현주위원

드디어 연결이 되네.

천진철위원장

아, 이게 국산을 써야 되는데 외제를 써 가지고 이게. 아이, 참. 자,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좀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좀 협소한 관계로 소개가 다 끝났으므로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요. 양 구청을 끝으로 오늘 계수조정하고 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 양 구청에서 또 우리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시는 분들이니까 그동안 세운 예산 또 심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살림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서 내년에 또 기대가 큰데요. 구청장님께는 질의가 없고 두 과 우리. 우선 행정지원과입니다. 양 구청에 자료 먼저 주시는데요. 우선 만안구, 답변은 저는 만안구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98쪽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노인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만안구는 1억 5천 400, 동안구는 1억 4천 7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지원금액과 산정기준을 서면 제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801쪽입니다. 만안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안양8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2억 1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입니다. 안양2동주민센터 석면 철거공사로 3억 2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계획 주시는데요. 이 석면 철거공사 하는 업체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그 선정이나 자격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양 구청에 환경위생과 자료 주시고 우리 만안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84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지원으로 1천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현황 주시고요, 2018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행정지원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홍춘희 부의장님께서도 동일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79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에 관해서 감원 지원근거 자료 또 예산 세부내역서 그리고 노인 감면 지원대상자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하고 동안건설과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답변은 홍삼식 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건설과는 851쪽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 예산을 1억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제출과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불법은 우리가 집계한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되니까 합법 노점상 현황자료 주시고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도 예측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합법 노점상 현황자료 주시고 2015년도에서 ’17년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서면 제출 바랍니다. 동안구도 가능하면 자료 1019페이지인데요, 같이 작성해 주셔 가지고 자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만안건축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예산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바라고요. 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으로 1천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만안교통녹지과 한중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4쪽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사업비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865쪽에 안양2동 관악천 샘터정비공사 6천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치 사진과 세부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4쪽입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동으로 보면 17개 동인데요, 동안구가. 그런데 9개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만안도 14개 동인데 10개대만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머니자율방범대의 구성현황과 역할, 실비지원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3쪽입니다.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40명 예산이 400만원 계상되었고요, 만안구는 또 42명 예산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의 인원배정이 어떤 동별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답변 바라고요, 명예시민과장의 명단과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100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9천만원 증액된 4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현황 및 공공근로사업의 종류 및 참여 현황, 세부 예산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건설과인데요, 아마 이것은 이의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8쪽에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 저소음 포장공사 예산 16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 편성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1020쪽에 보면 착한그늘막, 썬차일이라고 하던데요. 설치예산 6천 72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 관내 착한그늘막 설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의철 만안구청장님 그다음 홍삼식, 아, 죄송합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최일선에서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간 이번에 종합심사 잘 받으셔 갖고 업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행정지원과 김진수 과장님, 세출예산 801쪽 안양2동주민센터 석면 철거공사가 있어요. 3억 2천 245만 8천원인데 상당한 양인 것 같아요. 석면 철거공사 대상층, 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아마 예정견적서는 받으셨을 거예요. 그 견적서의 금액 또 아까 말씀드린 업체 선정기준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적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 또 현재 텍스로 돼 있을 텐데, 천정면에. 그 텍스 종류가 어떤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복지문화과 신현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20쪽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억 1천 98만 2천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정의와 대상, 또 수급자 해산이라면 아마 이 수급을 받고 해산절차를 밟으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장제급여기준, 거기에 대상 또 2018년도에 예정지급기준 예정내역이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복지문화국 정옥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87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7억 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동별 사용 예정내역,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지급범위, 기대효과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6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1억 4천 700인데요. 예산 편성의 사유와 배경 그다음에 감면기준 그다음에 추진 예정현황, 동별로 몇 분씩 해당이 되는지 기대효과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만안구 김진수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을 동안은 자료만 내고 만안은 사업계획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병호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52쪽에 착한그늘막 설치를 28개소를 하는데 어느어느 위치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동안에서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병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50쪽에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으로 6억 6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제출 및 설명 바라고요. 다음으로 만안구 한중휘 교통녹지과장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3쪽에 안양9동 새마을쌈지공원 정비공사로 5억 5천 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공원 정비공사는 대부분 공원관리과가 이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데 업무분장이 어떤 기준인지 어떤 규모로 구분하는 것인지 그 사유와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 865쪽에 안양2동 관악천 샘터정비공사. 이것 샘터가 보니까 약수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6천 7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20쪽에 착한그늘막 이 부분은 자료만 어디 설치할 건지 제출해 주시고, 1018쪽에 보도육교 시설물공사가 5개소에 13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5개소 현황과 위치도와 사업계획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1031쪽에 김주만 동안교통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1억 2천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제가 지난 6대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도서구입비 31개 동 뭐 없는 데도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변하는 게. 없애려면 없애든지 현실화시켜 주려면 현실화시켜 주든지 해야지. 100만원을 맨날 하고 특정 동은 또 200만원 지금 이번에도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동으로 흩어져있는데 누구한테 하죠? 전체적인 문제를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하여튼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제가 제안을 드릴 거니까 일단 31개 동에 도서구입비 현황인데요, 2017년 겁니다. 어차피 올해도 똑같기 때문에, 2018년도. 제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동마다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새마을도서관,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새마을도서관인가요? 동장님 다 나가셨나? 뭐 이렇게 운영되고 어서 실제로 도서구입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31개 동에 도서구입비가 책정돼 있는 곳에 예산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나 또 새마을도서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실제 도서구입, 2017년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구입 예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도서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구입처까지 명시해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만안건설과, 중복되는 것은 나중에 서면 받아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1억 5천과 준설공사 1억이 편성이 됐어요. 상세내역 설명해 주시고요, 만안구에 준설공사한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교통녹지과,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에 3억 8천 600이 잡혀있어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청으로 넘어가면 작년 예산결산 때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동안구 세무과 사무실은 시민봉사과 사무실과 공간을 활용하여 농협과 세무과를 분리․운영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건설과도 마찬가지로 하천구조물 정비 등에 1억 5천이 편성이 돼 있어요.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 구청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용 자재구입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용 자재현황과 1억 또 22억 3천 1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동안구, 만안구로 이렇게 나눠서. 그 편성된 세부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녹지과, 산림욕장 및 등산로 유지관리 3억 1천 300만원 편성돼 있어요. 그 세부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795페이지에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해 갖고 1인당 20만원씩 만안구에 249명, 동안구에 265명 벤치마킹을 했는데 최근 3년치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벤치마킹 결과보고서가 작성됐을 거예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행정지원과입니다. 824페이지에 거리노숙인 순찰반 운영 급식비 해 갖고 만안구에 220만원, 동안구에 2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쉼터하고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다른 건지, 별도로 거리노숙인 예산이 또 구청마다 세워지는지 내역을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신현자 과장님하고 정옥란 과장님, 누리과정 2018년부터는 정부에서 책정되는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차액지원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정부 예산이라면 이런 평등하게 예산이 책정되리라고 보는데 차액 지원예산이 16억 3천 397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만안구 같은 경우. 굳이 차액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알뜰나눔장터 운영 관련해서 양 구청 똑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100만원 세부 나눔현황을 세웠는데 나눔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이것도.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인당 15만원씩 동안구에 9개대, 만안구에 10개대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현황을, 동별로 돼 있으면 구성이 안 된 동을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행정지원과네요. 양 구청 공히 입찰수수료 현황에 2만원짜리 50건, 9만 3천원짜리 3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안구 같은 경우는 127만 9천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세부 양 구청 2만원짜리, 9만 3천원짜리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행정지원과 지방세 징수포상금 8억원에 100분의 5 해 갖고 4천만원 그리고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4억원에 100분의 5 해 갖고 2천만원 양 구청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세부 징수실적 내역과 세부 체납정리 징수실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납과 지방세 징수 구성팀이 다를 것 같은데 구성표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안복지문화과, 동안구 쪽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993페이지 보니까 동안구는 그래도 만안구에 대해서 생활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9억 6천 785만 5천원 세워져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 아직까지도 결식아동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어제 조동복 동장님 있는 동에 일일찻집 잠깐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요? ‘2018년도 다함께 행복’ 이렇게 써서 줬는데 2018년도에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양 구청 지금 건설과가 없어요. 우병호 과장은 교육 들어가 있고, 만안구. 동안구에는 지금 공석인 관계로 양 구청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계약일자, 인부임 임금 예산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에는 만안각 부지 매입시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전멸신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안구청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중앙시장 잠정허용구역에 대한 정의, 또 불법건축물 등 단속 및 신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 그래도 우병호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해야죠. 질의합니다. 도로조명 보안등 교체공사가 1억 6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안양예술공원 난간 데크 보수공사 4억 4천 800만원, 착한그늘막 여러 위원님 하셨는데 ’17년도와 ’18년도 내년 예산을 함께 기이 설치한 곳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역 일원 정비 6억 6천만원, 박달삼거리 육교 보수공사 2억 이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도 공석인데요, 우리 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 9억 8천만원인데 이게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필요성, 공사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올해 추경에 평촌, 범계역이죠. 평촌1번가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21억에 계상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21억을 세운 절차 및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나 빠졌는데요. 동안․만안 각 동주민센터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근무자 보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데, 동네마다 왜 이렇게 육교가 아니라 그게 뭐죠 이렇게? 육교가 아니라 그 다리 이렇게 구름다리?

명복

이명복신촌동장

생명다리.

송현주위원

예, 거기에 난간에 이렇게 왜 꽃 같은 것 이렇게 해놓는 사업 지금 저기서 하죠? 그것 저희 신촌동에 지난번에 그게 주민참여예산이었나?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지금 예산 편성돼 있어요? 제가 이게 어디에 봐도 지금 없어서 그 당시에 그것 설치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사업을 해야 된다, 할 거면. 왜냐하면 설치비용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그냥 이렇게 화분만 놓는 줄 알았더니 화분만 놓는 게 아닌데 신촌동 어디냐 하면요, 주민센터 쪽에 신기초등학교하고 연결하는 데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쪽에 그 꽃들이 이렇게 난간에 있었는데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진행사항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각 동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을 각 양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립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토목사업을 30억을 삭감한 적 있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다시 세워라.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세워준 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진정 뭔지 정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도 통과될 거거든요. 가로등 교체,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까. 아까 방금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드렸던 육교에 꽃 하는 것 있잖아요. 너도 나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럼 일괄적으로 녹지과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면 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범사례를 타시에 벤치마킹을 가셔서 그 정의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각 동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을 슬그머니 넣는 거예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상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그분들이 각 동에서 올라오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산에 올린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사실 여기에 상당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우리 각 동에서 이런 것 조언해 주셔서 진정 주민참여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하나만 더 우리 구청장님들 계셔서,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내용 벤치마킹한 것, 선진지. 사실 처음에 사업 예산할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삭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 하려면 벤치마킹 갔다 오면 그 사례를 공유를 해야 되죠, 우수사례가 있다면. 모든 것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2017년도의 그 결과 중에 우수사례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무슨 장을 열었는지, 두 분이 다 지금 오셔 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청장님 다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이의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에 착한그늘막에 착안이 돼서 아마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요새 한파가 막 오고 하니까 아마 서울에서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추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비산1동 삼성래미안에 상가가 새로 신축이 됐어요. 그런데 음식 배출환기구가 이게 다 사실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었나 봐요, 그 상가에. 그래서 이게 아마 음식 환기구가 아파트 쪽으로 지금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냄새가 래미안 주민들한테 전가가 되나 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 접수된 바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교통녹지과 우리 한중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3페이지에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9천 600만원 그다음에 안양9동 새마을쌈지공원 정비공사비로 5억 5천 700만원이 편성됐어요. 편성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동안구. 동안구는 우리 김주만 과장님이시니까. 약수터 관리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가로수 정비도 녹지과죠? 수형조절 2017년도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동안 건축과장님 김의호 과장님, 하성철 과장님한테 제설장비 현황. 현재 보유하고 기계 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과나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과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님 두 분이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만안구에 잠정허용구역이 379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287개, 박달시장이 87개, 남부시장이 5개고요.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잠정허용구역이란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 지침이 있습니다. 노점상 관리지침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과태료를 9건 부과를 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용역사업 추진계획하고 용역설계설명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 두 분께서 착한그늘막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1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동에서, 각 동에서 그 자료를 받아본바 현재까지는 22개소가 지금 동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제출을 안 한 동도 있는데요. 그게 다 제출이 되면 1월 달에 내년 초에 확인을 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세부계획인데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약 6억 6천만원 예산이 드는데요, 주차타워 설치하고 자전거보관대. 광장바닥도 지금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경관조명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마을문고 도서구입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우리 만안구는 작은도서관이고 한 군데만 안양2동만 마을금고인데, 작은도서관은 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일명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누가 그렇게 답변해 줬어요? 도서관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우리 담당직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송현주위원

누가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우리 담당직원이요.

송현주위원

그렇지 않은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구입내역 이런 것은 내용인데 주로 대동문고네요. 대동문고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직자 벤치마킹에 관해서 또 우수사례를 공유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는 총 대상이 우리 만안구 직원 257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의 70퍼센트였는데요 240명이 실시를 했고요. 금년 말까지 계속 추진이 돼서 아직까지 집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2016년도 현황은 분석결과를 해서 아마 문화분야 10건, 지역경제분야 12건 또 전통시장분야 7건 해서 총 5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각 부서에서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신망 인터넷에 게시돼 있어 갖고요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활용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852페이지 하천구조물 보수에 1억 5천만원, 하천 준설 1억원에 대해서는 거의 풀(pool)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년도 실적은 세부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팀장 얘기로는 사실상 2억 5천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장마가 많이 지면 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예산 편성된 것을 연간단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허투루 쓰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하수도 구조물 자재 구입비 1억 세부 편성사항인데요. 우리 만안구가 총 1만 4천개의, 1만 4천 813개의 빗물받이가 있답니다. 그 빗물받이 보수하는데 매년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요. 이 사항도 상황에 따라 또 많이 들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1억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만안구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건설과에 없고요. 수로원 5명, 준설원 다섯. 10명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저 자료 줬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자료는,

심규순위원

설명만? 네, 알았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보안등 교체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도 보안등 교체공사는 1억 6천 3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안경찰서와 협의한바 범죄위험성이 가장 높은 박달1동하고 안양2동 지역에 LED등으로 교체할 거거든요. 한 250개소를 그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난간 데크 보수공사인데요.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박달로 보수공사 질의를 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받았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제설장비 자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염화칼슘은 약 한 300톤 확보돼 있고요. 또 소금은 한 460톤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눈이 올 때 눈 치우는 데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현재 비치된 자재 가지고는 금년도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도서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작은도서관이에요. 다 작은도서관 아닌데 언제 다 작은도서관 됐죠? 혹시 뒤에 누구 우리 관장님들 아시는 분? 이게 작은도서관이 그냥 이름만 붙인다고 작은도서관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무슨 호계3동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서관에 석수도서관 쪽에서 경기도 사업을 프로젝트에 공모해서 그게 되면 그것으로 시설도 확장을 하고 이게 설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지정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안양2동도 새마을문고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새마을문고에서, 그런데 여기 도서구입내역에 왜 100만원밖에 없어요? 새마을문고 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던데, 책 구입비를 새마을 쪽에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 이것은 우리 예산만 갖고.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00만원이고 이렇게 작은도서관이거나 새마을문고 쪽에서 지정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또 따로 책 구입비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써 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누가 답변서 쓰셨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것은 동에서 받은 거죠.

송현주위원

동에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동에서,

송현주위원

작은도서관 관리하지 않으셔요? 어디서 관리?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구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송현주위원

그냥 동장님들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송현주위원

그럼 청장님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뭐 제가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100만원이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안양8동 동장을 했는데 거기는 없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2000년도부터 아마 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사무장 할 때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예전에 보사 할 때 여기 들어가 봤어요. 우리 여기 예산서가 있잖아요, 안양시청 홈페이지 가면 자료정보공개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의원 되기 전 계속 올라가서 봤어요. 하여튼 그랬더니 오히려 초창기엔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부터 이게 100만원으로 되고.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마을문고라고 보통 했어요. 이게 주민센터 들어가면 한쪽에 막 이렇게 돼 있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북카페식으로 변해가면서 넓어지고 좌석도 생기고 이러니까 책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은도서관에다가는 책 구입비가 더 늘어났었어요. 도서관에서, 석수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안양시에서는 전부 100만원이고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 안양7동 같은 경우는 400만원 이렇게 지원받았거든요. 책을 갖추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했겠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처음이라서 그렇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도 100만원이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내년도 400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내년에는 400이 되냐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런데 작년에도 400이지마는 책이 많이, 첫해는 이것밖에 구입 못했고 차츰 구입을 하는데 또 내년은 상황을 봐서 그런데 일단 내년에는 400 예산이 섰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번 이것 오늘 제 질의 끝나고 나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실제로 작은도서관인 곳이 몇 군데이고, 그냥 문고 형태로 주민센터 안에 이렇게 한쪽 벽면에 이렇게 확장을 못하고 지정되지 못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청장님이, 동장님들이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 쪽의 지원을 받아요. 원래 새마을문고 쪽이었을 때 도서관이었다 그래서 규모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나오고. 여기 호계1동도 작은도서관이 됐어요, 북카페로. 그래 책이 더 많이 필요한데 또 100만원인 거예요. 호계3동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돼서 새 청사 옮겨갈 때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시스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또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장들이 그냥 그렇게 신청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동장님들이 신청을 했지만 또 예산계에서 형평성에 의해서 100만원으로 조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몇 곳, 예를 들면 지금 안양7동만 북카페 만든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다른 동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심규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관양동인가 거기도 북카페로, 그때 석수도서관에서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호계1동도 북카페 돼 있죠.

송현주위원

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작은도서관하고 일반 마을문고 그것으로 아직 확장하지 못한 이런 것을 지금 구분을 안 하고 쓰시고 그다음에 책 구입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그냥 100만원으로,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곳에서 써 올리는 데는 400만원 그다음에 귀인동 같은 경우도 계속 200만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예산계하고요 몇몇 동장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일단은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만안구에 좀 부탁드릴 것은 여기 동장님들 다 가셨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송현주위원

동장님들 자꾸 바뀌셔 가지고 자기 동에 가서 뭔가 확인할 때, 아, 이것 인문도시잖아요, 안양이. 그러면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제가 호계1동 가도 사람들이 계속 신규도서를 보러온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책도 대출해주고 다 하거든요. 상호대차도 하고, 저 도서관하고. 그런데 이 100만원 갖고 책 몇 권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못 사죠. 10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책 구입비는 제가 보니까 현장의 동장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고 예산을 올렸는데도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잘랐다면 그것은 뭐 예산법무과 제 소관 상임위이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인문도시 한다고 내년에도 예산을 몇 억 넣는다 그랬죠? 잊어버렸는데. 270 몇억인가? 그러면 책을 읽는 도시에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도서관에 이렇게 100만원씩 올라오는 이런 형식적인. 어떻게 체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이. 인문도시 저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인문도시 됐으면 좋겠다. 사람중심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인문교육특구가 지정됐잖아요.

송현주위원

아니 교육특구고 뭐고 하여튼 간에 동네에 지금 31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책 구입비가 이렇게 7, 8년째 100만원으로 계속 동결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하던 대로 100만원씩 올리는 건지 아니면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자른 건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확인하셔서 이것은 동장님들하고 연찬을 통해서라도 인문도시에 걸맞은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작은도서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예, 예.

송현주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벤치마킹 이것은 저한테 만안구는 오지 않아 가지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 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여기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것은 갔다 오니까,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보고서도 쓰고 그다음에 우수사례는 같이 공유해서 시정에 접목시키겠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은 우수사례들이, 지금 벌써 몇 년째죠, 이게? 사업한 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3년인가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3년인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2년, 2년, 2년째.

송현주위원

2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2년 됐고 내년에 3년 되네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송현주위원

하여튼 벌써 두 차례를 한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저도 현장에서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냥 가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연수 갈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것, 주변을 돌아보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 그럼요.

송현주위원

아, 저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고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럼요.

송현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몇억원이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수사례를 공유한 적이 있는가라고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어떻게 공유하신다 그랬어요? 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이 친구들이 다른 데 갈 때 또 비교도 하고 일단 홈페이지 게재돼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또 가면 사실상 벤치마킹 가면 좀 그것도 있어요, 부담감도 있어요. 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

송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부담감이 있어서 직원들이 갈 때는 다른 사례를 보고 또 사례, 자기네가 본 바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서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또 최대한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제 안 되고요. 그 당시의 사업목적에 맞게 갔다 와서 내가 한 가지라도 좋은 사례를 내 업무와 관련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업무와 관련하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수사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직원조회 때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거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주요, 예를 들면 착한그늘막 같은 것 아마 사례 공유했으면 벌써 설치했을걸요? 서울은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거든요, 저 그늘막이. 그런데 안양은 올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 그 사례가 딱 단적으로 말한 어떤 예시를, 착한그늘막 같은 예시 사례?

송현주위원

예. 그리고 그 사례를 예를 들면 ‘내가 갔다 왔는데 내 부서는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공유하고 싶다’ 그럼 다른 부서랑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그런 연찬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워크숍이든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이 진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대로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그런 답변 하시는데 어떡하죠?

천진철위원장

질의한 대로 답변하세요.

송현주위원

제가 이것 저는 마무리하고 때가 다시 동안구청장님도 계시니까 하는데 도서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이런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은도서관 뭐 이렇게 복잡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참. 일단 작은도서관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고요.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사업 1억 5천하고 하천준설공사 1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시 하천관리과에서 준설공사 안 하나요? 아니, 건설과장님 안 계신가, 여기?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교육 중인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저는 하천관리과에서도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소규모 데크 보수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여기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예산 편성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마다 쓰려고 하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천 벌목 및 수형조절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양 구청 다 같이 해야겠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하천벌목․제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동안로에 버즘나무 조형하신 것 보셨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하천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동안로, 동안로. 관양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저쪽 한림대 가는 길.

가로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녹지과에서 아마 가로수 수형조절을 했어요. 했는데 예쁘게 아주 핫도그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가로수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 녹지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는 그냥 나무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만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동일성 있게 아니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모양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좀 수형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보기가 너무 좋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탄식을 했어요. ‘아, 너무 멋있다. 우리 가로수가 저렇게 또 바뀌는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양 구청 가로수형 조절할 때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그것은 이따 저기서 말씀하실 거죠?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동?

재민

심재민위원

동 청소년공부방.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청소년공부방.

재민

심재민위원

청소년공부하고 동 마을문고하고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니에요, 지금?

송현주위원

좀 달라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청소년공부방에서 이 마을문고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틀립니다. 비산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사무장 할 때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비산1동 청소년공부방에서 같이 운영하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비산2동은 그런데 다른 동은 그렇지 않던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이 참 헷갈리시네. 이따 하여튼 담당과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복지문화과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복지문화과.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러면 복지문화과 얘기할 때 얘기하고 구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면 계속 사족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복지문화과장님,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 얘기할 때 하자고.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한그늘막 설명을 답변을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께서 하셨는데, 착한그늘막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보관 중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천진철위원장

그런데 요새 미디어 뉴스나 이런 것 안 보셨죠? 요새 또 온기누리소라는 것을 성동구에서 하고 있어요. 관악구에서도 하고 있고. 온기누리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천막 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천진철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겨울에 한파가 밀려와서 춥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 남짓 4.5제곱미터 정도의 온기누리소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인터뷰한 내용이,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온기누리소라고 성동구,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제가 KBS 뉴스 봤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아, 이것 난 TV조선에서 봤는데 이게 KBS를 보시는구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KBS 뉴스를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프린팅을 해왔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이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마는 벤치마킹을 해서 다 지나가고 몇 년 후에 할 게 아니라 만일에 좋은 것 같으면 언젠가 할 것 같으면 더 날 따뜻하기 전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천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중간에 이어서 좀.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우리 동안구청장님한테 착한그늘막 자료를 달라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자료 좀 이따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심재민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응, 심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기텐트. 아마 그 방송들을 다들 보신 것 같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봤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성동구에서 시작했고 또 다른 동마다 이름은 다른 것 같아요. 동장군대피소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온기텐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접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것을 접어놨잖아요, 이렇게. 우리 선(sun)차일을 접어서 묶어놨잖아요. 또 어디는 보니까 거기다가 야간에 일찍 어두워지고 추우니까 거기다가 전구 같은 것, 꼬마전구 같은 것들을 장치를 해놓으니까 그게 하나의 형상이 꼭 트리모양처럼 돼 가지고 거기 별다른 장치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냥 묶어서 세워놓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우리 동안구도 같이 적용되니까. 그래 그런 경우도 또 하나의 건널목 장식이 되고 건널목 기준이 되고 하는 거라서 그것도 같이 온기텐트 고려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이것은 온기텐트는 지금 위원장님하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저도 TV도 보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도 해왔는데요. 한번 저희들도, 이게 버스정류장 옆에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그쪽 성동구하고 영등포도 됐다 그러거든요. 관악구 뭐 동장군대피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관악구에는. 그것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묶어놓은 그늘막 거기다가도 어떤 작은 장식만 가지고도 거리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규순위원

아니요. 여기 있고 다 있어요.

천진철위원장

다 있어요?

심규순위원

네, 동안구까지 같이하니까.

천진철위원장

같이 하니까?

심규순위원

아니 만안건설과까지 같이 하니까.

천진철위원장

지금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심규순위원

아니요, 같이해주는 거예요.

천진철위원장

네?

심규순위원

건설과까지 같이 다 답변하시는 거라고요, 만안건설과까지.

이보영위원

교육 가서, 그 저기가.

천진철위원장

아, 교육을 가셔서?

이보영위원

예.

천진철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안양역 보도육교가 메타볼하고 다 또 연관이 되는 거네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메타볼은 또 메타볼…….

이보영위원

아니 메타볼을 철거를 해 가지고 뒤에, 그 메타볼 뒤에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메타볼은 철거를 안 합니다.

이보영위원

예, 메타볼을 철거를 하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철거를 안 합니다, 그것은.

이보영위원

아니 철거를 않고 안의 구조물은 이것은 보사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보영위원

어떻든 저기잖아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럼 주차장을 몇 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냥 뭐 철거를 하겠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자전거 그것 대신 자전거보관대하고 자전거타워를 설치를 하죠. 지금 메타볼에 있는 자전거를,

이보영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왔어요. 물론 용역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게 아직까지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보영위원

그래도 개략으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개략으로 이 정도,

이보영위원

예, 개략으로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해서 예산을 6억 6천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이제 설계가 되면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보고드린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어떻든 뭐 그간에 만안구청에서 운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안구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간에 주차장 이용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최소한도 어떤 면적이다, 규모다,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건축을 해도 개략설계로 평당 어느 정도가 되고 이 부분은 자전거를 어느 정도를 이용을 한다 하는 개략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도 그런 게 없이 됐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것은 설계만 나온다면 이것은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양역 앞에 시설 하는 건데 또 예쁘고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이보영위원

예, 그래서 기존의 기존 것을 비교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그렇지 않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개괄적으로 예산만 산정했지 뭐 지금 어떠한 그런 것들인데,

이보영위원

1억 들여 가지고 로터리,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다시 있을 겁니다. 이 답변 끝나고 바로 다른 분들 답변할 때 그것은 준비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점검해서. 먼젓번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게 어떤 시행에 계속 연속적인 착오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심규순위원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우리 이보영 위원님하고 같이 세부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사환경 문화관광과에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를 한다고 5억을 예산을 잡았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메타볼을 그 자전거보관소를 없애고,

심규순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심규순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또 자전거보관센터를 한다고 다시 예산을 또 잡았잖아, 옆에다가.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이것은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거고요.

심규순위원

아이, 제 얘기 먼저 할게요. 현재 메타볼 그 진지를 아마 이종걸 의원님이 돈을 갖고 와서 좀 보탰어요. 한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5대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영등포구청에 벤치마킹도 갔어요, 메타볼 하려고. 그래 설치해놓고 수요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타시에서 한다고 벤치마킹 가서 한 30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10년도 안 돼서 메타볼 자전거센터가 이용률이 없으니 거기를 없애고 관광협회 사무실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리모델링비, 운영비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시 자전거주차타워를 짓는다고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 누가 이것 인정을 합니까? 그래 지금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올라온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도 삭감해야 되고요. 그것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것 안양역 일원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것을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지금 뭐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안양역에 자전거센터, 주차타워가 있는 게 메타볼이 주차타워잖아요. 이용률이 없다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관광협회 사무실로 주면 줘놓고 또 옆에다 자전거타워를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누가 인정합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이 할 얘기, 여기서 질타받을 얘기는 아니에요,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심규순위원

이런 계획을 잡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게,

심규순위원

그러면 메타볼을 수요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두고 관광협회를 따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 그것은 메타볼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돈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관은, 외관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내관을 추진을 하는 거죠.

심규순위원

알죠. 외관은 그냥 놔두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관광협회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관광협회 사무실 겸 관광안내센터, 또 특산물.

심규순위원

아니 어쨌든 5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리고 자전거센터 타워를 3억을 들여서 그 뒤에다 또 바로 짓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뒤편에다가 하는데요, 이것은,

심규순위원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규모가 크지 않죠.

심규순위원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 30억 이상을 들인 메타볼을 자전거 수요가 없다고 다시 리모델링비로 5억을 들여서 해서 관광협회 사무실 주려고 하고 다시 자전거주차타워를 3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옆에다. 이것 무슨 경우에요, 안양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어느 도시나 가면 그 앞에,

심규순위원

아, 그것 사설 필요 없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안내소가 있는데,

심규순위원

안내소가 필요하면 메타볼을 그냥 두고 딴 데다 해야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다른 데 할 장소가 그게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왜 없어요? 안양시에 얼마나 많은데, 예술공원도 있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역 앞에는 없잖아요. 여기 역 앞에는,

심규순위원

굳이 30억 이상 든 메타볼에다가 그것을 부수고 예산을 들여서 5억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자전거주차타워를 다시 옆에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인식의 차이입니다.

심규순위원

아, 저 인식이 나는 무식합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게 아니고,

심규순위원

그래서 안양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 예술 얘기하면, 뭐 돌멩이도 갖다 예술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건데 안양시 예산이 이렇게 헛되게 쓰이는 것 인정 못 한다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헛되게 쓰는 것 아닌데요.

심규순위원

헛되게 쓰는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닌데요, 위원님.

심규순위원

그것으로 이상입니다.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삭감해야 되고요.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요. 말도 안 되죠. 있는 주차빌딩을 부수고 관광협회 하려고 5억을 들이고 또 옆에다 주차타워를 다시, 자전거타워를 다시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것도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고 광장바닥도 제가, 이것 공개공지죠? 안양역 앞의 공개공지를 우리 시민들이 쓰려고 그러면 안양역 여기서 반대를 해요, 그것 우리 땅이라고. 그것 우리 땅인데 거기에 우리 허락 받고 쓰라 그래요. 공개공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많은 것을 지으면 관공서나 빌딩을 지으면서 공개공지하면서 자기네 셋백 해주는 대신에 조금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안양역은 유난히 심해. 그런 허가받는 사항도 그렇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을 했더니 안양역장하고 협의가 잘 됐답니다. 그렇게,

심규순위원

그런 것은 협의가 되고 우리 시민이 그 역 쓰려면 까다롭게 하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거기서 작년에,

심규순위원

아니 해 주는 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작년에 여름, 봄에서부터 공연도 이루어졌었죠,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한다면 잘 협조해요.

심규순위원

평촌역이 더 급합니다. 그것을 예산 삭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협조해 줍니다.

심규순위원

두 번째 예술공원 난간 및 데크 보수공사. 나 우리 홍삼식 청장님하고 왜 자꾸 언성을 높여야 되지, 참. 언제 와요? 우병호 과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오늘 아마 교육 끝나고 월요일부터 출근합니다.

심규순위원

아, 과장님하고 이럴 사이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은 예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예.

심규순위원

예술공원 난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약 5억이잖아요. 그렇죠? 청장님 이게 현장을, 그동안 업무파악을 많이 못 하셔서. 5억인데 지금 이것은 목재난간 정비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5억을 들여 다시 정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여기 사진만 보셔도 많이 파손돼 있어요.

심규순위원

아니, 현장 가 봤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리고 거기에 또 조금 기대면요 넘어질까 봐 사실상 상당히 위험합니다.

심규순위원

네, 그런데 알아요. 해야 돼. 거기 2억만 들이면 하겠더라고요. 이상 다른 것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이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심규순위원

그리고 박달삼거리 육교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억 올라왔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것은 2억입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데크 정비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계단도 정비하고요.

심규순위원

계단도 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또 지금 현재 칠도 많이 벗겨져 갖고 그것도 칠해야 돼요.

심규순위원

그것은 2억이면 되겠습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것은 2억이면 됩니다. 이것은 산정을 했어요.

심규순위원

우리 청장님이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지만 답변서 쓰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고 하면서 또 현장도 가봤고요.

심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 보안등 교체공사 세부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전봇대 위에다가 보안등을 설치를 했어요. 청잠님 그렇죠? 여기 자료 보시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이 전봇대를 지중화사업을 해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하면 이게 또 낭비되는 사업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여기 지중화 계획 없습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없어도 해야죠, 단계별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러나 지금,

심규순위원

단계별로 들어있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 LED등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심규순위원

필요성은 느껴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사실상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되고요.

심규순위원

아이,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또 경찰에서는 만안경찰서에는 이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도 좀 취약지역이라고 자체판단을, 저희들한테 요구도 했고요.

심규순위원

아니 알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청장님. 이 보안등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안등을 전봇대에다가 달아놓는 것을 문제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전봇대 지중화사업 아마 계획에 단계별로, 우리 계속 지중화 단계별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전 50퍼센트, 안양시 50퍼센트 해서. 그런데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보안등을 달아놓으면 이게 한전의 계획에 또 지중화사업이 있으면 또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 우리 청장님 지중화사업이 단계별로 어느 시기에 되어 있는지 조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바로 있으면 하지 마시고 보안등을 다는데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보안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계획에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안 봤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중화, 제가, 제가,

심규순위원

확인했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심규순위원

그럼 1순위가 어디예요, 만안구?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여기 호계동 쪽이던데요?

심규순위원

만안구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는 저쪽에, 안양로 쪽이죠, 안양로 쪽.

심규순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가 계속 한전에다 자꾸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중화사업을 좀 해 달라. 위에서 계획을 좀 보시고 이것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아까 잠정허용구역이 나왔는데 노점 황색선 및 특정지역 그쪽에는 잠정허용구역으로 해줬나 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심규순위원

그것 단속신고가 많나요? 과태료도 많이 있네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과태료 9건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과태료 9건 했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게 건물을 지으면서 인도를 인도점용허가를 내서 인도를 침범을 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 점용허가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이 지나갔다고 구청 직원이 나와서, 이것 팀장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 우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그런 것 ‘이것 빨리해라, 빨리 원상복구해라’ 와서 닦달 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버젓이 건물을 짓고 가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는 데에는 그냥 두는 거예요. ‘너는 옛날부터 도로점용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냥 봐주는 거야, 잠정허용구간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불평등하다. 같은 위반을 하는데 한쪽은 득달같이 나와서 빨리 원상복구하라고 난리고 한쪽은 옛날부터 도로에다가 점용을 해서 장사를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같은 곳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어디에 누구라고 봐주지 말고. 뭐 심규순이가 거기서 불법한다고 봐주지 말고 다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잠정허용구간은 약간 허락을 해주고 이것을 공평하게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개인을 봐주지는 않고요. 질서가 문란하면 좀,

심규순위원

아이, 제가 하는 뜻을 알잖아요, 청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으니까 그것은 하고. 제가 도서를 어디에서 구입하나 했잖아요. 지금 청장님 보고 계시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만안구에 서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모르겠습니다. 서점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원래 5개였는데 문고 하나가 또 문을 닫았고 지금 지역서점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안양시에서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에, 그전에는 경쟁력이 없어서 다 문을 닫은 거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IMF 전에 1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안양시에 서점이. 그런데 이제 지금 열한 곳 남아있거든요. 그나마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에 가격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지금 안양시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10억의 도서구입비가 지금 지역서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동에서 어떻게 하나 봤는데, 만안구만 얘기할게요. 지금 만안구에서 서점이 네 군데나 있는데 전부 한 군데에서 거의 한 군데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네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대동문고에서.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열한 곳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안양시의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우리 31개 동,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골고루 구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고 계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송현주위원

전 사실은 페이퍼컴퍼니를 제안하느라고 뭐 협박도 받긴 했지만 하여튼 지역의 서점이 살아나는 인문도시에 걸맞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치중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서점연합회에 다 가입돼 있거든요, 열한 곳이. 그러면 동안까지 안 오셔도 되고요. 만안은 만안에 있는 네 군데 서점에서 구입을 하도록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청장님, 노점상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1년 단위로 아마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인원이 2천 76명이에요. 그러면 이것 위탁업체에서 일용직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7명이서 근무를 하죠.

필여

김필여위원

평일,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평일 7명, 휴일 2분의 1 근무인데 연인원이 351일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242일 평일 날 근무를 하고 공휴일은 4명 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연인원이 2천 76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평일 날은 242일 날 근무하니까 1천 694명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인건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용역설계설명서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탁업체에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단속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 일용직으로 매일 바꾸는 게 아니라 용역직원들이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노점상 정비를 우리, 노점상에 대해서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요. 실제 예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었는데요. 따져보면 인건비가 용역 주는 게 임금이 더 싸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효과가 더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효과라 그러면 지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또 여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용역하면, 용역회사에 맡기면 그 행정적 효과가 또 노점상 정비 효과가 오히려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좋습니다, 이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인건비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런 점도 있고요. 간단히 말씀,

필여

김필여위원

예.

사실은 이 노점상 단속하는 게 정말 말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옮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사실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그런 노점상들도 좀 양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아예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실제로 서울의 어떤 구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노력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그 자릿세가 억대를 호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점했다고, 아까 전에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치를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게 재산형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고 지금 사실은 단속을 많이 하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굉장히 미비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도 뭐랄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범계역 주변이나 번화가잖아요. 번화가에 어울리는, 그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형태를, 그러니까 노점상의 형태를, 예를 들어서 천막을 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예 그것을 조금 미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박스 같은 것들을 기본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 존재할 거면 해서 미관을 좀 좋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니까 일부는 투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협약을 좀 해서 이왕 하실 거면, 예를 들어 기한을 5년 줬다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라 개선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럼 다음번에 또 계약할 때는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우리도 도심에 있어서의 그것이 좀 조화롭게, 그러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좀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쓰레기 처리할 때도 보니까 하수구, 예를 들어 튀기고 난 기름 같은 것 보니까 아침에 저희가 선거운동 할 때 나가서 유심히 보면 튀기고 난 폐기름 그런 것들을 가끔 하수구에 막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가 단속도 안 되고 뭐라 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도. 왜냐면 음식 만들고 나서 남은 폐수 있잖아요. 그런 것 처리하는 것도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아직 동안구청장님은 아니시죠?

천진철위원장

네, 동안구청장님은 지금 아니신데 지금 아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옆에서 보충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2동주민센터 석면철거공사 집행계획, 업체 선정기준 혹은 자격기준, 석면철거공사 대상층, 면적, 금액, 현재 텍스 종류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공사업체 선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자에 한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8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운영현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관련 동별 지원금액과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벤치마킹 최근 3년 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벤치마킹은 자료는 드렸는데요. 2016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2년 치만 자료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구성현황과 역할, 실비지원 산출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입찰수수료 세부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진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자료 답변 잘 들었어요. 내용들이 벤치마킹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각기 각자의 의견을 갔다 와서 개별적으로 다 보고서를 받나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관광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오고 개선할 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 중에 관광에 관한 글들을 보고서로 많이 내주셨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이 우리도 관광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참고할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다행히 만안각 부지가 안양시가 구입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왕 안양예술공원을, 여기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구청장님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양예술공원을 살리려 그러면, 거기 요새 연립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이것 안양형 건축그린벨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예술공원지역 내에 한해서. 거기 계속 건축허가 들어오면 허가 안 할 수가 없죠? 절차를 갖춰서 허가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들어오면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 예술공원의, 안양시가 추구하는 예술공원의 모습이 몇 년 후에는 다 변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술공원 내에 이것을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해서 특별법을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안양형 건축그린벨트를 예술공원 내에 좀 설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물이 나오면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안양시가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예술공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거기의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오든지 하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관광지로서의 관광요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제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제일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사람인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광코스의 요소가 뭐가 될까를 생각하면 주로 한국에 와서 관광지가 좋다 소리는 안 하잖아요. 대부분 쇼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얼굴형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 뷰티단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차 없는 단지 내에 아예 차없는거리로, 그게 단기간에 주차시설이 안 될 것 같으면 단기간에 뷰티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의료산업이잖아요. 우리 의료가 한국기술이 좋다 그러면 그린벨트 안쪽에 어떻게 의료단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며칠씩 쉴 수 있는, 치료기간에. 그런 배후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코스가, 많이 이런 쪽으로 선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개인 건축은 불허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그럼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가 순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거기가 주차시설이 안 된다면 전체를 차없는거리로 만들고 빠지는 거리만은 어떻게, 외곽으로 해서 출발하고 빠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단기간에 그 안에 도로를 많이 점용하지 않는 이런 교통시스템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해서 그 전체를, 단지 안을, 예술공원 안을 차없는거리로서 특화거리로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그리고 뷰티거리단지를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상업하시는 분이 와서 여기에서 성공한다는 단기간에는 보장을 못하면 일정 기간 시에서 사업을 보장해 주는 이런 특단의 조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우리 안양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라 그랬죠? 제일 좋은 게 교통여건이잖아요.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 게 30분 거리이고 서울에 관광객이 여기 와서 둘러볼 수 있는 거리도 30분 내지 1시간 거리고. 단지 숙박이라든지 배후조건이 안 되고 볼 수 있는 여건, 볼 수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안양에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주 권장하고 싶어서 내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입찰 관련해서 2천만원 이하를 많이 하고 있죠, 수의계약으로?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수위원

2천만원 이하로 하면 관내업체에 많이 배려를 해서, 관내업체에 많이 배려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주로 관공서에 나가는 그 용역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대에 많이 설정이 돼 있죠?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관내업체를 많이 좀 선호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요새는 법이 많이 개정해서 5천만원 이하도 중소기업 지원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상인들한테 교육을 안 하죠?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안양시도요 1억 미만, 1억까지는 안양시 관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을 그런데 상인이나 중소업자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제도, 법이 개정된 지도 모르고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것을 하면 공무원들이 불이익되는 점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불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자기 영향력이 좀 축소되나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이문수위원

관내업체한테 많이 이런 것을 혜택을 주다 보면?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영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미 관내업체에,

이문수위원

내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죄송하고. 관내업체에 그런 분들이 지금 5천만원 미만 정도의 청소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쪼개서라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내업체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인조직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끼리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얼마든지 우회 갈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좀 이것을 적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시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유도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 좀 양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계약을 많이 하죠?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것을 뭔가 좀 내년에는 시범사례로 우리들한테,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밤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을 보는 바람에 감면을 강연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도 강연을, 노인에 대한 어떤 배려로 그런 강연을 확대를 하나 보다 했더니 이게 노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노인이 14.57퍼센트 되더라고요. 그것도 70세 이상이 아니고 원래 여가시설 활용은 60세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86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안양이 경로당 정책을 많이 써서 각 동에 1사1경로당 뭐, 올해는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저는 이게요 지금 오히려 안양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3천여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수는 늘었고 또 경로당 회원수는 줄었어요, 100여 명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노인에 대해, 아유, 굉장히 이것을, 노인들 감면을 해주니까 참 고맙구나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가끔 회의, 그분들이, 그분들도 건의사항을 어르신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좀 많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그전부터,

이보영위원

참여를 왜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원인 좀 얘기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금전적인 문제도 조금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보영위원

아니, 금전도 금전이지만 이게 그래요. 심지어는 저기를 고전무용이다 여러 가지 노인, 노인이 아니고 일반프로그램을 노인과 일반인들을 같이 돌려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노인에 대한 감면뿐이 아니고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요. 이 감면되는 분야가. 그럼 왜 유독 70세 이상 노인만 이것을 또 하는 건지.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면 또 확대할 겁니까? 이게,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조례상에 65세 이상은 실정에 맞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보영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노인뿐이 아니고 다른 한부모가정이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여러 가지, 그럼 그것도 역차별이죠. 그럼 같이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계층들이 현재,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그분들도 저기 해 주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협의회에서 그 부분도 보전을 해 달라면 보전해 줄 겁니까?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런, 아직 뭐,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사회적 약자한테 조금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보영위원

나는 이게 복지가, 왜 이런 복지를 김진수 과장님이 이것을 하나, 아유, 굉장히 좋은 정책을 쓴다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노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고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 저희가 경로당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는데 이게 2016년도하고 2015년도 것을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더니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물론 여기 청장님 계시고 우리 신현자 과장님 또 정옥란 과장님 계시지만, 그 분야에서 할 거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아,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협의회에서 이렇게 노인들을 존중을 해? 그런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저는 그랬어요. 초대 노인복지계장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하던 정책하고 보니까 진짜 아닌, 기금문제나 여러 가지 분야가 보니까 그냥 우리 가진 자의 논리나 힘센 자의 논리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굉장히 혼자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들 4군데, 5군데 해 가지고 400억, 500억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 노인들이 거기서 어떤 여가나 복지나 여러 가지를 노인들이 또 어떤 학식 있는 노인들은 지역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이런 필드를 깔아주고 그 노인들의 어떤 덕망과 모든 것을 후대에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로당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외로워요. 외롭게 제가,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가 너무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어르신들도 경로당 가서, 경로당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가서 눈치 안 보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 취지가, 취지가 좀 우리 복지의 어떤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경로당, 이제 경로당을 각 동에서 10개고 20개고 관리들을 해요. 20개를 관리를, 그렇게 관리를 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게 확장은 되는데도, 외형은 확장은 되는데도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이의철 청장님과 또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하실 때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얘기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마 구청장 발령 받으셔 가지고 각 경로당에 가셔서 절하시고 막 이렇게 존중하는 것은 좋아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 저기한테 프로그램을 하는데 30대와 80대가 이것을 고전무용을 같이 돌았어요. 그런데 신체적 구조가 맞지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기왕 시작을 한다면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장을 하십시오. 이게 신체적인 구조도 다르고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각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70세 이상, 각 동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참여하는 분들의 한에서만 감면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아니, 여기 15퍼센트예요. 70세 이상 15퍼센트예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15퍼센트인데 이분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이분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그러면 다 참여를 안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안양시가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가 있고 양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마다 평생교육센터 거기 한번 가보시면 프로그램이, 그냥 이런 어떤 공간이 있다면 계속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돌아가게 돼요. 요가다, 어떤 체육실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내가 프로그램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1천명이 떨어졌다면 올해는 그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뭔가 그렇게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거기 있을 때만 이게 막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내가 무슨 어떤 프로그램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초급에서 중급 가려고 하면 그냥 이런 기회가 없어지는,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신다면 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확대를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보영위원

지금 귀인동이나 몇 개 동은 평생교육원에서 하던 그린나래 사업 이런 부분을 거기에 어느 정도를 이렇게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어르신들 모시고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사회가 굉장히 좀 같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우리 저기 만안청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노인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으신 이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주민센터에서도 여건이 된다면 또 노인들 프로그램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프로그램 아마 이렇게 무용이나 이런 부분은 노인과 젊은이 같이 돌다 보니까 막 다쳐가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하는데 왜 강사를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이 이것을 항의를 합니까? 강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여건이 되는 동을 한번 찾아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난 이것도 그런 거예요.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할 그 대상은 저기거든요. 60세거든요. 왜 그런데 70세로 했어요? 이것은 또 저기는, 어떤 조례에는 65세인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수당을 충당하려니까 아마 60세로 내리면 그 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70세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또 특히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워낙 노인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보영위원

저는 진짜로 놀랐어요, 와보고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4년간 할 일은 이것뿐이 없다는데 진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지난번에 강사수당 또 인상해 주고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운영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랑 긴밀히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하여튼 뭐 이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조례는 지금 70세 이상으로 감면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보영위원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제도가 생기는 만큼 교육의 질과 모든 게 같이 가야 된다 보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조례에는 사실은 만 65세 이상이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노인주차구역 확대할 때도 만 65세 이상 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70세로 한 거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그렇다면 조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보면 그 감면기준이 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청소년 또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가정까지 같이 되는데 예를 들면서 이 주소가 안양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보훈대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안양시의 보훈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적인 보훈대상자기 때문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럼요. 예.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이런 분들은 지역을 달리해서 와도 감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가 좀 있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잠깐 옮겨가 계셨는데 또 여기 정이 들어서 오셨는데, 이사 갔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냉대를 받아가지고 엄청 억울해 하시면서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보훈대상자들은 사실은 어디 주소에 상관없이 다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이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평균 수강료 1만 5천원을 기준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동별로 또 수강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동장님하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아마 그 수강료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동마다 나눠주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강료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훨씬 더 시에서 부담이 많이 갈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노인대상으로 하면 아예 일괄적으로 그냥 일인당 1만 5천원씩 지원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놓지 않으면 사실 적은 액수지만 그런 것을 자꾸 구별하게 되거든요. 비교하게 되고. 처음 이번에 시행하시고 이것은 추계치기는 하지만 나중에 배분을 할 때는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다른 기초생활,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할 때는 그런 분들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만 보전해 준다면 감면대상자 다른 분들은 또,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수가 많지 않고요. 제가 동장 한 경험을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동에 있어봤자 1명,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시선이 별로 안 좋아서 못 오시더라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하고 싶은데, 한번 갔는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필여

김필여위원

시선이 안 좋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런데 현재 이것을 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복지가 세밀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건강, 사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분들한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럼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분들한테 운동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참여시켜서 우울증 같은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픈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자다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면 못 오시거든요. 못 와요. 그렇다면 이런 감면해 준다면 차라리 이 돈을 따로 그분들한테 직접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그 돈을 내고 다니게끔 만들어야지 여기서 아예 감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예를 들어 노인한테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일괄적으로 주민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때는 그분들한테 통해서 직접 줘가지고 그분들이 납부를 자신이 해서 자존심을 갖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저는 동장할 때 당시에 치료목적으로 오는 어르신들이 아닌 나이가 젊은 40대라도 치료목적으로 오는 분들한테는 체력단련실을 면제를 해 줬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동장님 권한이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때 물론 자치위원회 그 세부세칙도 규정돼야 되는데 그것을 규정을 해서 치료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크게 보면 결국은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유지되면 그런 의료비가 훨씬 적게 들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사회적경비가 줄어들죠.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오픈해서 오시도록 하는데 단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동장님이나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살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동장회의 때 그런 점을 한번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청장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꼭 그렇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꼭 그렇게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우리 동안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당부 좀 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만안구 과장님이셔서 양쪽 자료를 다 요구했지만 답변 과장님께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자세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판단하신 거죠?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하게 된 거죠?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홍춘희위원

저희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을 또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수강료로 이렇게 하신 것은 맞는데 제가 또 한편 걱정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이윤추구나 이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지만 않도록 또 예산 지원하시면서 또 구청에서 관리감독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세 군데에서 나눠서 지금 되고 있네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세 군데를 비교해 가지고 제일 저렴한 데다, 계양빌딩,

홍춘희위원

아, 비교해서? 그러면 이 엘리제라는 것은 관리비 별도는 뭐죠? 이것은 어떻게, 관리비가 따로 없고 그냥 공공요금만 그때그때 낸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것은 여기에 월 관리비는 그래서 면제를 안 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계양빌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저렴해서 거기로,

홍춘희위원

아, 이리로 정하신 거예요, 벌써?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으로 책정,

홍춘희위원

아, 비교를 하시고?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내년 3월부터 갈 겁니다, 계획이.

홍춘희위원

아, 내년 3월부터?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홍춘희위원

아니, 나는 3개를 주셔가지고 지금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건가, 지금.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기를, 임대료를 비교해서 드린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계양빌딩으로 확정을 하셨다는 거네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2층 311.8평으로 확정했습니다.

홍춘희위원

2층으로 전체 다 그냥 옮겨가는 것으로?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요. 안양2동 석면철거공사 관련해서 원용의 위원님도 세세하게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일제히 학교공사를 하다 보니까 업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인부들을, 그러니까. 방학 때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체라든지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치워가고 난 후에 남아 있다든지 청소가 깨끗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지적이 나온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법안도 새로 그렇게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법안도 모 의원님이 내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 공사 시에 좀 철저히 마무리 좀 해주십사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거든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공사기간을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6월 달까지 그래서 길게 잡았습니다.

홍춘희위원

언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1월에 이제 공사설계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해서 6월에 준공예정 지금.

홍춘희위원

6월에?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 운반하고 그러니까 해체하고 제거할 때 제대로 된 등록업체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철저히 선정 때부터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진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양숙 세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세무과장 강양숙입니다. 예산서 816페이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포상금과 체납정리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강양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양숙 과장님 답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이 내용에서 보니까 징수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아까 받는 것 같고 체납정리 징수 이것을 징수하는 분들은 용역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시간선택제.

이문수위원

제가, 맞나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5명에 한해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아니고 이제 그 직원분은, 해당되는 직원 앞으로 나가는데, 체납세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하신 분이, 전체 우리 나간 인원이 58명인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2명분에 대해서 나갔고. 2명씩 환산해서,

이문수위원

이 100분의 5는 기준이 뭡니까?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100분의 5는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면 전년도는 1퍼센트만 줍니다, 체납징수액을.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3퍼센트 그다음에 3년이 지나면 5퍼센트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최고금액인 5퍼센트를 산정을 해서 예산을 일단 세워놓는 사안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4천만원 정도면 개인당 얼마나 돌아가요, 포상금이?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실제로 참여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데 참여한 직원들께,

이문수위원

잘 안 들리네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참여한 직원들께 돌아가는데 저희가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문수위원

네?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1년에 연간 한 1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문수위원

1년에 100만원 정도?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징수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문수위원

이 용역을 몇 명한테 줍니까? 용역 하면 보통 직원들이 몇 명이 활동해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용역 준 직원들은 지금 2명입니다.

이문수위원

2명?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용역이 아니고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임기제 직원이 체납징수요원으로 하는데 주로 번호판 영치하는 요원들입니다.

이문수위원

생활급여 임금을 주나요? 아니면 어떤 급여형태입니까?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급여기준을 저희가 시간선택제 이렇게 지급기준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는데 그 급수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이문수위원

어떤 입찰의, 수의라든지 입찰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계약,

이문수위원

한정된?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제네요, 그러니까?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임기제 직원입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양숙 우리 만안 세무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복지문화과장님이신 우리 신현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 신현자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께서 820쪽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 및 대상,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기준대상 및 2018년 동별 예정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는 출산 시 일인당 6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 시 1구당 7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도 동별 예정 지급기준은 출산 및 사망자에 대해 신청 시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께서 거리노숙인 순찰반 운영 급식비 예산편성 내역 및 관내 노숙인쉼터와 업무분장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께서 누리과정 운영예산이 2018년부터 정부지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차액보육료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현재는 월 22만원입니다. 정부지원단가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수납하는 보육료 사이의 차액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리과정 운영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12월 5일자로 발표는 됐습니다. 맞습니다. 도비인데 국고로 이제 바뀌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든 국고지원이든 정부 보육지원단가가 현재 22만원이고요.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단가는, 정부지원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하고 그리고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단가는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것은 도비가 국비로 되는 것, 그게 발표된 것입니다. 차액은 그대로 발생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청소년공부방 보수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노숙인 관련해서 이미 안양시가 노숙인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순찰반이라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공무원, 저희 복지문화과에 사회복지팀장, 담당자, 공익 이렇게 1조가 돼서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노숙인이 예전하고 틀려서 거리에 많이 이렇게 배회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도 현재 저희 만안구에요 곳곳에 있어요. 안양역도 있고,

이문수위원

곳곳에 있어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안양역1번가 그다음에 안양2동에 청원놀이터에도 있고요. 삼덕공원에도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런 노숙인이라면, 약간 좀 거리를 배회하거나 일반인은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노숙인이라면 경찰에서도 역할도 할 수도 있고 공무원도 의무감을 갖고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를 하잖아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쉼터에다 연락하면 그분들이 와서 케어, 보호해 가고 그럴 텐데 굳이 별도로 지금 순찰반까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어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희가 순찰하면서,

이문수위원

그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숙인쉼터에서 케어하는 인원이 15명, 16명, 옛날에는 몇십 명, 100명 단위도 넘었을 텐데 그만큼 사회가 안정이 돼 있고 정화가 된 상황인데 지금은 순찰반까지 운영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이런 순찰반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분이 있으면 순찰반이 아니어도 공무원이든 일반인든 연락만, 경찰이나 연락하면 우리도 바로 연결돼서 쉼터 이분들이 와서 인도해 가잖아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런데 별도로 여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지금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은요 저희도 당연히 우리 안양의 희망사랑방이라고 노숙인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입소하면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 구속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고요. 거기는 통제를 하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요 안 들어가려 하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알코올중독자 또 신용불량자 이렇게 해서요 그 사람들이 입소를 거부합니다. 거부를 하면 저희가 강제로는 입소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다고 공무원이나 관공서에서 이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보호할 만한 시설이나 이것도 안 돼서, 그러기 위해서 쉼터에 위탁을 줘서 이분들을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인수해 가서 어떻게, 케어하든지 고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수용시설을 보내든지 하는 역할을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이 역할을, 왜 굳이 또 관에서 하다 보면 이분들은 또 열중쉬어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분들 쉼터에서는,

이문수위원

위탁을 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위탁업소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별도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쉼터에서는 쉼터에 입소한 사람만 관리하지 거리의,

이문수위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바로 다시 재입소시키도록 해야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만요 들어갔다 제 발로 나오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 순찰반을 운영할 게 아니라 광의의 시민들이 시민정신으로 이분들을 위탁업소로 바로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 자체가 노숙인쉼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거리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분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귀가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공무원들이 발견을 해서 귀가시킬 분은 귀가시키고 만일에 자활이라든가 귀가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노숙인쉼터에다 입소를 해서 6개월 동안 이분들한테 직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사회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되어 있어서 거리노숙인 순찰은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은 내가 이해가 좀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누리과정. 누리과정이 중앙정부하고,

천진철위원장

마이크를 이문수 위원님 끄셨어요. 켜고 해야 돼요.

이문수위원

누리과정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6 대 4로 나눌 때는 이렇게 도의 예산이라든지 시의 보조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다고 가정어린이집 지원하는 예산 틀리고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시립어린이든 일괄적으로 얼마면 얼마 딱 지원이 될 텐데 여기에 또 차액지원이라는 용어가 내가 좀 부담스러워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 시대가, 중앙정부에서 책임졌으면 차액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도에서 신청하든 시에 소속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든 액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중앙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차액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별도로 세목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제가 틀렸나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누리과정 이게 저희 시 같으면 시립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있고 가정어린이집 있어요. 그런데 그 시립, 국공립어린이집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기준단가는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거기에 차액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정책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일괄 지원하기로 했으면 도가 됐든 시가 됐든 가정이 됐든 민간이 됐든 일정액은, 지원액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립은 저택에서 학부모들이 시립으로만 어린이를 보내려고 할 거고 그런 불공평이 없어지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국가에 건의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하실 때 과장님 저기를 말씀을 하시고 해야 돼. 그래야지 속기하실 때 누가 했는지 아니까.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도 만안청장님이 답변 중에 동안청장님이 만일에 보충으로 옆에서 답변하실 것 같으면 동안구청장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면 속기하는 데, 이 기록에 남는 데 정확합니다.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데 이원화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서부터 2세까지는 영어보육료라 그래서 0세, 1세, 2세 해서 0세 같은 경우가 보육료가 가장 비싼데 82만 5천원이고요. 누리과정이라 그래서 3세부터 4세, 5세까지인데 3세부터 5세까지는 정액으로 22만원으로 복지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아와의 갭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비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준 거죠. 거기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3세, 4세, 5세 그다음에 연령별 반편성에 따라서 최하 27만 4천원, 일인당 월이요.에서부터 96만 6천원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매년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 22만원과 경기도에서 책정한 최고액 29만 6천원 사이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경기도 지원사업과 안양시 준공영화사업으로 해서 차액을 보전을 해서 학부모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차액보육을 하지 않으면 차액을 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 무상보육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상보육 차원에서 사업보육료를 지원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수위원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맹점이네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자세히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청소년공부방 근무자 보수현황 잘 받아봤습니다. 이것 동안, 만안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근거가 뭐죠? 지원하는 근거가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한 예산으로 하는 거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가 다 도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에서 지정, 예산이 정해지면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는 15개소 중에 4개소만 도비 일부 지원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보니까 만안구는 6개, 동안구는 15개, 비산2동은 이번에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공부방 근무자가 상근자가 있고 보조자가 있어요. 그런데 월 금액이 만안은 40만원에서 70만원, 보조는 20만원에서 45만원, 동안구는 상근이 45만원에서 90만원, 보조는 월 20만원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다 틀리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지침을 정할 때 그 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원칙은 민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관에서 하지 않고 청소년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민의 자원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기본적으로 지침에는 일일 6시간 이상씩 하고 상근자와 보조자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공부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청소년지도자협의회입니까, 청소년공부방위원회입니까?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공부방위원회. 그러니까,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위원회 기능을 같이하도록 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다 100퍼센트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동안이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닌데.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청소년공부방위원회에서 100퍼센트 운영하는 것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청소년지도자가 아니라 청소년공부방에서 하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러면 이 청소년공부방과 도서실이 같이 병행이,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민원실에 그냥 도서실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도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만안구나 동안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부방을, 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통일성을 줬으면 좋겠다, 상근자와 보조보수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는 월 90만원을 받고 어디는 월 4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운영할 때 제가 가봐도 고생을 해요, 사실은. 엄청 고생하고 청소년공부방 위원님들도 그분한테 미안하니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요, 시스템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만안이든 동안이든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금액이, 40만원이라는 최저금액이 10년 전부터 나왔던 금액이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아니, 어디는 90만원 받고 어디는 40만원 받으면, 이것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 알잖아요, 금방.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90만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계속 다 근무하는 것일 거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90만원을 해도 보조자가 있어요, 또. 보조자가.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럼 추가투입을 제정을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통일성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서비용 100만원씩 지급되잖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가면 사실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청소년공부방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막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럴 수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요 도서관에 먼지가 쌓여요. 책 그런 데 사서 봤자요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공부방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도 있고 그 옆에 도서관도 같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 그러면 이게 홍보하는 방법에 우리가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립도서관, 각 아파트마다 어린이사립도서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것 반면에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단독주택 위주에 계신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파급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책 암만 사줘도 와서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국 오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들이 와서 부동산 공부하고 시험보기, 벼락치기 공부하고 땡. 그들 외에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홍보도 못하고 또 청소년공부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열성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운영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책들이 더 필요한 곳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으로 해서 책을 더 투입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임금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뭔가 통일하게 줘야지.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보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보고요, 도서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관계부서가 어디예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서 같은 경우는,

재민

심재민위원

도서, 어차피 구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구청 안에. 구청장님 산하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그게 도서,

재민

심재민위원

도서관은 어디서 줘, 도서비는? 구입비?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서구입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동에, 동 자체,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동 자체적으로?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아, 동에서?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공부방만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가 하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부분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동주민센터도 구청 안에 소관된 기관인데 뭘,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크게 보면. 예.

재민

심재민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요, 여기서 하면 되지. 하여튼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종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 김기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844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예산 1천 90만원에 관련하여 2017년 추진현황과 2018년 집행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올해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은 먹고남은음식 포장해주기,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나트륨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남은음식싸주기봉투와 연계 등 6종의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음식점과 시민축제 등 그리고 각종 행사 시 홍보물로 배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제출해 드린 내용대로 잘 추진하여 음식문화 개선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고, 다음에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846쪽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기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종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게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금액은 같은데 조금 달라지네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이 좀 다릅니다.

홍춘희위원

남은음식 포장용기가 대폭 늘어났고 예산이. 그렇죠?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여기 배포를 우리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시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중점추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올해 100에서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포를 했고요.

홍춘희위원

그러면 대형음식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소규모 음식점 그러니까 60에서 100미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싸주기봉투와 남은음식포장용기를 배포해서 좋은 식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가 저희가 식당을 이용하고 이럴 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자체적으로 비닐봉지나 랩에다 이렇게 해서 싸주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당부를 많이 드렸었는데 내년에 좀 확대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식당 면적별로 하시는 것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 뭐 안양1번가번영회라든지 안양3동 상인회 그 대농지구의 상인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하려는 분들한테 그쪽에도 이런 게 더 확대해서 투자가 그러니까, 특히 이런 남은음식싸주기봉투랑 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체험을,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피부로 못 느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확대하시는 마당이니까,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확대를 그 부분을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래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이런 지원, 작은 용기지만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이런 개선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지금 올해 구입한 것 중에 염도계가 있어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비치해서 어떻게 쓰시는 거지, 5개가 있는데.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점을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거죠. 그때 염도를 측정해서 염도가 보통 WHO에서 지정한 게 2천밀리그램입니다. 이 이하로 되는 게 우리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염도가 실제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높으면 그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죠. 염도를 좀 낮추셔서,

홍춘희위원

나트륨줄이기운동,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줄이게 협조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염도계는 이분들이?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질의는 안 드렸어요, 과장님. 질의는 안 드렸는데 지금 안양사랑상품권이 내년에 발급이 돼요. 알고 계시죠?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본청에서 환경위생과에 가맹점 관련해서 공문 시달된 것 있습니까?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죠?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참 심각해요. 이게 안양사랑상품권을 팔아서 복지수당으로 지급을 한다 해도 그것을 받아서 음식을 파는 이런 가맹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정책과에,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경제정책과에 분명히 전화해서 가맹점 확보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물어보세요. 그래서 양쪽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업 우리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이것을 홍보가 되어야 돼요. 홍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생단체 회의 시나 그다음에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올해 연말 안에 있나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연말 안에는 없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내년 2월 달이면 발행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말 안에 그것을 홍보하는 것을 양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정책과에 물어가지고요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의호 만안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 김의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민수거보상제도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서 추진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 시정참여 기회를 통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민수거보상제도가 현수막이라든가 일반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월 50만원이고, 하루는 2만 5천원 기준으로 정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은 저희 만안구의 주요도로변에 폐업간판이라든가 낙후된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 내에 건축물 철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의호 만안건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의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장 한중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864쪽 2018년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세부내역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865페이지, 안양2동 관악천샘터 정비공사 위치도 및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먼저 드렸고요. 관악천샘터는 안양2동 산16-1번지 별장가든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악산 둘레길의 한 구간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정비하고자 하고, 쾌적한 환경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샘터 주변 배수불량에 따른 배수구 및 바닥 정비와 함께 노후화된 파고라 및 운동시설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장님과 이보영 위원께서 예산서 863쪽, 쌈지공원 추진사항에 대한 시공원과의 업무분장 기준 및 안양9동 새마을쌈지공원 정비공사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우리 시 관내 소공원 중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 조성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각 동의 쌈지공원 및 쉼터에 대해서는 구에서 조성 및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쌈지공원 정비공사의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양9동 새마을쌈지공원 옆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노후된 공원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만안구에서는 쌈지공원이 16개소가 있고, 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36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865쪽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 사업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863쪽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 사업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2017년 약수터 유지관리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한중휘 만안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수형조절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가로수가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메타세쿼이아하고 느티나무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버즘나무가 굉장히 속성수라 빨리 자라고 나무가 커서 그늘을 만들기는 하지만 또 상가를 많이 가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여기 시청 옆에 마벨리아 있는 한림대병원 가는 큰 도로에는 사각형으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멋있더라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버즘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지치기가 나라마다 특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옆에 가치를 많이 치면서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뾰족한 나무처럼 만드는 그런 형태도 있고 독일은 또 넓게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벌어지도록 하는 그런 게 나라가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특별한 가로수길이 있잖아요. 청주인가 거기는 터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버즘나무인데도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양쪽에 나무들이 터널을 만드니까 그늘이 되면서 또 그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안양에는 특별한 가로수길이 없죠? 특화 미관적으로 아름답게 만든 가로수길.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시청 주변에 그런 식으로 네모나게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 따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안양시만의 독특한 한 길을 선정해서 명품가로수길 해가지고 독특하게 해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어떤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거기만 특별한 수형을 조절하면서 장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거리를 하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은행나무는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은행나무를 그냥 놔두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가치치기를 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보통 보면 큰 가로수 옆에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치기를 좀 강하게 쳐달라는 데가 많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도 또 다른 경우는 또 열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열매를 예전에는 그것을 많이 수거해서 팔기도 하고 해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가져가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다 소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수거해서 다 소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소각하죠.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앞으로는 그 은행나무를 안 심을 거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요, 은행나무가 잘 아시겠지만 암수구별이 어렸을 때는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라야지 이제 암수구별이 되다보니까 이게 민원도 많이 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저번에 수정교배했다는데요? 그것 유전자 해가지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 시 교목이잖아요. 시목이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시목이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저것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유전자조작 그것 해가지고 아마 열매 안 열리게 하는 것으로 개량했다고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안양시도 그런 명품가로수길, 안양시는 어디서 어느 구간이 명품가로수길이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시 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수형조절을 그러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녹지과에서 하라는 대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 같이 의견을 나누는 거죠. 같이 얘기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그런 것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특화거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몇 년 되셨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몇 년 되셨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40년 넘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앞으로도 40년 남으신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등산로에, 제가 녹지과에다도 얘기했지만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깔아놓아서 많은 등산객들이 굉장히 보행하기가 좋다라는 평가들이 좋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등산로길을 접하는데 구청에서 그런 예산들을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산림욕장 등산로 유지관리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드칩을 말씀드렸어요, 우드칩. 우드칩.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 가지고 하는, 등산로를 보행하는 것 모르시구나. 우드칩이 무엇인지. 그래서 야자매트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우리 등산로길에 보면 우천 시 우천이 끝나고 보면 길이 질퍽질퍽한 등산로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 다 야자매트 깔기가 어려우니까 우드칩을 활용해서 그런 곳에 해놓으면 내가 볼 때는 보행하시기가 훨씬 좋으니까 우드칩을 활용하는 방안을 등산로에 접목시켜 달라는 말씀을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고요.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품가로수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동안로에 해놓은 것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 가로수 정비를 하는 것은 교통안내표지판도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계기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염두에 둬서 잘 해서 명품 있는 가로수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수형조절 관련해서 아까 버즘나무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사각으로 조절을 잘해서 그것도 미적 감각을 살린 나무들도 있는데 지금 만안구청 사거리에서 저 여성회관 방향 명학성당, 우양아파트 그 일대로 전에 특화거리 메타세쿼이아거리를 옛날에 조성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천진철위원장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쪽에 집들이 별로 많지 않을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집들이 워낙 많이 들어섰고, 주차난 해소 때문에 인도 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나무 자체가 수령이 오래돼 가지고 아름드리나무의 그 뿌리가 기존 주택이나 이런 데 콘크리트 쪽으로 그쪽으로도 아마 뻗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일부 구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 합선사고도 있고 그래서 몇 그루 정도는 솎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환경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그런 거리는, 지금 메타세쿼이아는 위로 쫙 이렇게 나무가 곧게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자꾸 쳐가지고 옆에 둥그렇게 기형적으로 지금 나무를 수형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 메타세쿼이아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전을 해도 한 2, 3년 후면 금방 또 원상복귀가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수형을 다시 새로 바꾸는 것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은. 안양7동에 제가 나무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런 종류로써, 이팝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종류로 해서 수형조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생각됩니다. 하여튼 간,

천진철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도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민원이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안구청 청장님이라든가 담당공무원, 환경단체하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런데 민원은 계속 나오는 거고, 나무가 워낙 오래되었으니까 아름드리나무예요. 사실 나무로 봐서는 기가 막힌데 그전에 시흥군청 시절에 그쪽으로 특화거리 비슷하게 해서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었고 상당히 그림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것은 가지 쳐서 못 올라가게 하고, 전기선이 지금 지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선으로 해서 불도 나고 그게 또 지금 이맘때쯤 되면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그 인근에 주차되는 차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내면서도 그것은 다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보도는 2명이 교행을 못해요, 보도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 나무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환경단체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쪽 주변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메타세쿼이아의 길로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면, 나무가 너무 모양이 기형적으로 지금 가지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메타세쿼이아는 주택가하고는 좀 떨어져야 될 나무인데 이렇게 인근에 주택들이라든가 가깝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우리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서면자료와 답변 잘 받았습니다.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범계역이라고 칭할게요. 범계역이 평촌1번가거든요. 그래서 범계역을 추경에 21억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상가입니다. 범계역과 평촌역은 다 각기 주인이 틀리고 다 틀린 부분이고요. 같은 해에 또 탄생이 됩니다, 두 개 상권이. 평촌역이 1천 300개가 넘습니다, 상가가. 그래서 추경에 21억을 세워줘 놓고 당연히 평촌역에서 반발을 하죠. 거기서는 삭감 없이 추경에 21억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보자라는 것은 예산의 공평성이 없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21억을 세웠지만 평촌역에는 9억 8천을 세우고 특조금으로 또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어쨌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우리 안양시 예산을 줄 때는 형평성이라든가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행정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5억 갖고 사실상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여기저기 특조금을 지금 저도 부탁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물론 여러 군데가 많이 잡혔죠, 토목사업이. 어째 평촌역만 잡혔습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잡혔잖아요. 안양역 일부부터 시작을 해서 만안구, 동안구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 생각과 또 다른 위원들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고요. 5억이 잡혔으니까 특조금이 내시가 되면 상가들 불편 없이 잘 설득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청장님, 2018년도에 그늘막 설치하겠다고 자료 주신 것 보면 횡단보도가 양쪽에 그늘막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치 동별로 하게 되면 이렇게 1개씩 된 데는 왜 1개씩을 하신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범계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쪽은 호계동이고 이쪽은 범계동이니까 보니까 다 양쪽에 있는데, 2017년도에 설치된 것을 보니까 동이 달라서 이렇게 두 개고요. 보통 보면 횡단보도라는 것이 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한쪽만 있으면 왜 여기 설치 안 해 주냐고 분명히 그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상황을 봐서 하게 되면 세트로 양쪽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살펴주셔 가지고 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규순 위원님이 굉장히 평촌 보도블록 환경개선에 실망이 크신 것 같은데 예결특위에 왜 들어오셨어요? 그것 살리라고 들어온 거지 살리면 되는 거지, 뭐 별 걱정을 다 하고 계셔. 겨울철에 설치한 곳이 버스정류장. 그렇게 보도가 넓은 곳이 얼마 없을 건데?

아, 아직까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거나 또 미관이 엄청 나쁘거나 이러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질의는 안 드렸는데 지금 NC백화점 오피스텔로 해서 건축허가가 떨어졌잖아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바로 아마 철거가 들어가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한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 저기가 한번 무너지고 무너질 때 미세먼지가 퍼지는 게 장난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다행이네. 그리고 지금 철거 준비하려고 지금 보도를 점유해서 비계를 설치했어요. 굉장히 보행로가 좁아졌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보 또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세 번째로,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개미의집 있죠, 개미의집. 구둣방.

그것을 사실 안양시에서 전에 도시미관 차원에서 예쁜 캐릭터나 이런 것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어쩌니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로 됐어요. 저는 지금이 그런 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술의 도시, 말로만 예술의 도시가 아니고. 지금 외국에 가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그런 조그만 편의점 푸드트럭들이 예쁜 캐릭터화가 되어서 도시의 미관도 살려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양 구청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구청에서 할 수 있나요, 그게? 시에서 해야 되나?

아, 그래요?

그래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요, 1월 달 업무보고 때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구입 이 문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지역도서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확인하셔서, 1월 달 업무보고, 1월인가요? 2월인가, 업무보고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1월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1월 달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수원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와 겹쳤던 부분은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로 받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하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것은 만안구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하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벤치마킹 관련된 사항도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964페이지 어머니자율방범대 구성현황, 역할, 실비지원 산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입찰수수료 관련 이 내용도 만안구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서수원 동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십니까? 그럼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별로 어머니자율방범대를 구성한 게 아니라 지구대별로 하기 때문에 9개만 된 거고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지만 이 어머니방범대가 활동하는 권역은 방범초소 근처 거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것을 잘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빠지지 않고 동을 다 커버할 정도로 조직화된 거긴 한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뭐,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분들은 주로 언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대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학교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귀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등교 말고 하교 때만 보시는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등교는 어차피 큰 문제점이 안 되니까, 예.

필여

김필여위원

보통은 한 학교당 한 분씩 나가서 지도를 하신 건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한 두세 명씩 해서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 나가기는 좀 여자분들이라 부담스럽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한번 본 적 있는데 한 분만 나오셔 가지고 또 교문이 정문, 후문 있는데 한곳에서만 하시는 것을 봐서, ‘혼자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한 학교씩 맡아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이 10명 가지고 애들, 호계 같은 경우는 10명 가지고 이 인근을 다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증원을 좀 하셔야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체크하신다면 10명이서 이것 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증원이 좀 안 될까요? 노력을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양 구청장님 다 나가셨네. 하여튼 들으실 테니까. 아까 우리 벤치마킹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우수사례 해서 내년에 반드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여시고 그 결과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주세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뭐 들어오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원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동안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73쪽, 동안구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400만원이 있는데 인원배정기준을 동별 기준으로 하는지와 또한 동별 명예시민과장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명예시민과장 위촉은 「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4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동안구는 총 현재 39명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배정인원은 따로 없으며, 저희가 봉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된 거예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천진철위원장

김보영 동안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동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열 동안세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헌열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동안구 세무과 내에 사무공간과 금융업무 공간이 함께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세무과는 6개 팀하고 세무민원창구하고 농협하고 해서 근무인원은 한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양쪽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이 협소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세무민원창구하고 농협이 마주보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대기공간이 부족하고 크게 불편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농협을 민원실로 한번 이전시키고자 해서 구청의 청사관리팀하고 농협 자회사인 NH개발의 실내건축기술자하고 세무과가 합동으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았는데 민원실이 원형구조로 돼 있고 전면이 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게 원형으로 돼 있는 거기에 기둥이 다 동그란 식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배치가 어렵고 금융업무 특성상 벽을 분리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격벽분리해서 하다 보면 민원실 내부미관이 악화되고 민원실 동선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농협을 민원실로 이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세무과 사무실의 남측 사무실에 있던 지방소득세팀을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농협에 자동화기기 3대 중에 2대를 현관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 대기공간을 확장시켰습니다. 확장면적이 한 6평 되었습니다. 기존의 30제곱미터에서 51제곱미터로 이렇게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세무과 민원대를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도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금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기존의 우리 세무과 남측 사무실에는 직원탕비실을 새로 설치해서 사무실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고 이전하고 세무과 사무실 통합은 검토해 본 결과 여건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 관계는 만안세무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헌열 동안세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열 동안세무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심규순 위원님께 보충질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세무서 확장문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문제인데 농협이 거기에 세무과하고 같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을 이용하는 시민과 또 세무과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이 뒤얽혀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이 과장님이 또 다른 방에 계시잖아요. 그래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농협은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경비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로 좀 확장을 하고 로비에 쉼터 몇 명이 이용합니까? 많이 이용 안 합니다. 앞마당에도 우리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시민들이 자주 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한 50센티인가 몇 센티 확장을 했지만 앞으로 그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분리를 해야 되고 세무과가 한 실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헌열

김헌열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열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00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9천 1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따른 대상자 현황 및 사업종료 참여자 현황, 세부 예산내역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년에 한 번에 4개월씩 3단계로 추진되는데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4억 5천 900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단계 사업은 20개 사업에 54명이 투입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987페이지, 주거급여 2017년 동별 집행내역 및 지급범위, 기대효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의 43퍼센트인데 4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194만 3천원이 됩니다. 그 안에 소득과 재산이 환가해서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 전세와 월세 그리고 무료임차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최고 가구원 수대로 다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인가구에 29만 7천원 그다음에 월세 그다음에 무료임차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993쪽, 동안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편성 이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결식아동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최근 들어서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해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방임하는 세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일정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조식이나 석식, 아니면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만안구청 과장님들도 그렇고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다 끝나도 다 들어와 계셔야지 의리가 있지, 앞에 만안구 할 때는 다 계셨는데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다 들어오세요, 다! 같이 듣고 모니터를 하시더라도 이 안에서 다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송현주 위원님 말씀, 모니터에서 다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두 분이 없어가지고 황당했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모니터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자, 계속해서 김주만 동안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정옥란 과장님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질의.

재민

심재민위원

하라고?

천진철위원장

아니, 우선 김주만 과장님 하세요, 또 얘기를 했는데 자꾸 번복하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김주만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보충질의 기회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예.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31페이지,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예산 1억 2천만원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이보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냥 저기로 갈음할게요. 자료로.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032페이지,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시설비 3억 1천 383만 4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심규순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촌동 구름다리 난간 꽃박스 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시작했는지와 2018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약수터 관리현황 자료 제출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만안구.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또 가로수 수형조절 내역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주만 동안교통녹지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9억 6천 785만 5천원.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다는 동안구의 실정이 이렇다고 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겠죠. 한편으로 볼 때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렇게 소득수준이 다른 시나 또 만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동안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9억 6천 이상을 결식아동 비용으로 지급하는 이런 실정이라면 뭔가 안양시 시민들의 마음이 상당 부분 어느 정책이나 모토를 정했을 때 한 길로 갈 수 없는 구조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이런 소외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마음자세만이라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게 수급자 대상자는 아닌 거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일반인 대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반인 대상인 거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안양시에 주소가 돼 있으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소득과 부동산을 본인 소득,

필여

김필여위원

가족소득? 본인소득?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세대세.

필여

김필여위원

세대?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2억원 이하인 자로 돼 있습니다. 구직등록을 전제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수급자 외에?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수급자는 여기 참여를 못합니다.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자활근로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도 1년에 4개월만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한 사람이 최대 2단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한 단계 쉬면 다음에 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 달 쉬었다 하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세 팀이 두 번씩 하게 된 거네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한 달만 쉬면 중복해서 계속할 수 있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한 사람이 한 달 쉬면 다음에 참여할 수 있죠. 그 대신 배점표가 있어요. 배점표에 의해서 적합한 경우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시간당 수당 주는 것 외에도 주휴수당, 월차수당, 부대비 이런 게 있는 것 봐서는 이게 뭐,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65세 미만은 한 달에 한 95만 5천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다 포함해서?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포함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이 돈인가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하루 5시간 일하니까 이 시간 외 다른 것을 또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럴 수도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

투잡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거네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아르바이트 같은 것 가능하겠죠.

필여

김필여위원

지원자는 많은 거예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지원자는 많아요. 내년도에 1단계도 한 100여명 신청했는데 저희가 54명만 하는데 왜냐하면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별로 배분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기는 하죠.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지금 만 18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젊은 층도 이런 것을 혹시 알고는 있나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다 알고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

취업준비생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도 이 기회가 돌아가나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참여자 중에 한 70퍼센트가 65세 미만이에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65세 미만인데 젊은 층,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도 혹시,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있어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이 IMF때 시작되게 돼서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냥 무작정 취직자리를 찾기보다는 4개월간이니까 일을 하면서 또 기회를 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젊은 층이 홍보를 잘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만 우리 교통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했잖아요. 또 있어요?

이문수위원

추가로.

천진철위원장

추가로?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갖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으로 봐서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럼 지방정부에서 지방채 올리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지방채는 가급적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란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만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아까 만안구청 건설과에 질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인 줄 알고 건축과에서 보내왔는데 저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불법건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딱 찍어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 예.

심규순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자료가 안 와 갖고 봤더니 건축과에서 전화가 와있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심규순위원

우리 지금 다시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앙시장 711번지 앞에 도로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과 신고사항 또 해결사항이 있으면 추경 전까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711번지죠?

심규순위원

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심규순 위원으로 하되 심재민 위원, 김필여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심규순 위원과 심재민 위원, 김필여 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것 좀 앞에 하셔야죠. 지금 다 지나갔는데.

이문수위원

아, 일방적으로 그렇게 몇 명으로 할 건가를 얘기를 해야지.

천진철위원장

몇 명은 3명이죠, 그것은. 새삼스럽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아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심규순위원

6시에 해요. 6시에 해요.

천진철위원장

6시?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심규순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22시 42분 계속개의

심규순소위원장

201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안」 중 전체 11건에 13억 9천 89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일자리와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5개 기관에서 FC안양, 창조산업진흥원, 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확대 추진하여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취합하고 통계를 내어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가장 긴 충훈터널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배출이 안 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터널 내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 재난예방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평촌지하주차장에서 18시 이후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정비, 인라인스케이트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무료주차에서 유료주차화하는 방안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생활임금 및 복지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조, 훼손, 판매저조, 손익추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정책만 추진하지 말고 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관광도시 안양 마스터플랜 수립 시 공예산업 상품화와 각 산하단체까지 연결하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안내책자에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어까지 포함하여 홍보하는 등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발상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창호, 보일러 등 10년이 지난 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 건의 및 확보 검토과정에서 인근 빌라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건립 지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 시 사업계획 검토 단계부터 현지 주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만안각부지 매입 후 개발 시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조성하여 안양예술공원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고, 광견병 백신 수불대장 관리부실이 원인으로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해 행정 신뢰와 제고 및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치매안전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핸드폰에 사고 시 위치파악이 용이토록 앱 설치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백화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확대 설치하고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시 예술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단체의 공모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안양 메트볼 문화관광센터 조성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인문글판 설치내용 중 시민공모 및 지역작가의 재능기부 창작 문안 및 창작 시가 사장되지 않도록 시민 및 지역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곳에 게재하고, 인쇄물 제작 등, 아유!

홍춘희위원

물 좀 드세요.

심규순소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제작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사항으로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 효 덕목 학생교육 실시, 시 도서관 도서구입 및 전자책 확대추진, 야생동물 구조․치료 대처방법 영상, 홍보방법 강구, 주민들이 학교 다목적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저평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총 1건에 2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됩니다. 이상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해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