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광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전년도대비 48억 1,544만 5,000원이 증액된 300억 1,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단부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감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이 증액된 5억,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에 20억, 삼척의료원 뒤 도로확포장에 8억, 삼척중학교∼마평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 도로안전정비에 1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건지∼자원간 도로개설에 10억, 군도7호선 오분동 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 3억 1,200만원이 늘어난 9억 1,500만원, 도계읍 흥전육교 개축사업에 9억이 늘어난 10억,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활기리 철도횡단 암거사업에 27억, 군도 확포장 사업은 3억 2,800만원이 감된 1억 7,5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억이 감된 1억 3,000만원, 재해복구 지원관리는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9억, 677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정비에 2억 5,500만원이 늘어난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678쪽입니다. 중간에 수해위험 하천 정비에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1억이 감된 8억,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에 9,500만원이 감된 1억 8,500만원, 679쪽입니다.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는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0쪽입니다. 상단부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18억 4,475만원이 증액된 30억 375만원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2억 3,000만원이 증액된 28억 5,500만원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억 3,500만원이 감된 2억 1,800만원을, 68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500만원이 감된 12억 9,500만원을 농로 및 배수로는 500만원이 감된 4억 9,500만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순수 증액된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하단부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74페이지요. 제가 몇 건이 좀 있는데요. 상단부에 보면 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는 요즘 교차로 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교량설치 신설 등의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시민들과 외부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시의 관문인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인터체인지에 대한 개선책은 연차사업으로도 세워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도 용역 두 번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대학교 앞 그... 인터체인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전에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당시에 용역한 결과는 사실... 이용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삼척시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은 그 당시의 금액으로 3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규모라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중앙부처라든가 도비 지원 받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이 됐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용역이 사장된 사항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용역설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삼척해수욕장에서 나와서 7번 국도인 동해대로를 한번 진입하려면 다시 시내를 한참 우회를 해가지고 진입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명 쏠비치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또 삼척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 또 교동에 삼척시 복합체육공원이 신축되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준공이 되면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인터체인지 개선사업을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용역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행정 절차로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런 계획은 잡고 있네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앞 인터체인지는요. 우리시민들도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외부지역 사람들은 여기만 진입하면 혼란이 와서 아찔한 순간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개선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에...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면 추경이라든가 좀 잡아서라도 설계비라도 잡아서 이걸 연차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삼척시 관문인 현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앞 인터체인지는 교통소가 많은 불편을 줄이는 곳 이므로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개선대책을 세워서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정말 하셔야 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하천, 소하천 시설정비 있지 않습니까? 하천, 소하천 시설정비 사업에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7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규모는 준설 수목제거 15개소로 되어 있고, 10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시설보강 1.5㎞로 되어 있는데,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에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비임차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장비임차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도급공사를 하든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면 장비임차를 해서 필요한 대수를 파악해서 장비임차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됐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금년도 했던 사업 형태로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준설이나 수목제거는 입찰을 통하여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없고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도급으로 하게 되면 사실 임차하는거 하고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장점은 임차를 하게 되면 사업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을 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더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더 할 수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급이 낫지 않나 했는데, 또 이렇게 임차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데 더 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보강 1.5㎞는요. 어떤 내용이며, 하천, 소하천 제방시설 보강계획은 없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산양1리 가곡천내에 석축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덕산 교각 안에 보행로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가기 전에 하천 본 유하천하고 소하천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거기 지금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설정비 차원에서 장비임차는 도급에 의한 것 보다 임차로 가는 것이 일하기가 더 수월하시다 이 말씀이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민원은요. 유수 소통의 지장을 초래하고 홍수예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비 우선순위에 넣어서 사전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680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광동지구 및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8억 4,800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 사업량이 광동지구가 120.8㏊이고 근덕지구가 96㏊로 지원조건이 국비 80%, 도비가 6%이고, 시비가 1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하장면 광동지구는 광동리와 장전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근덕지구는 밭기반 정비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근덕은 금계리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금계리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교곡1,2리.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교곡1,2리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동막6리, 7리 포함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쪽 부분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이제 근덕지구는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8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이 2016년 사실은 6월이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2017년 1월에서 7월 30일이었는데, 공사 추진이 지금 2017년 12월로 돼있고, 근덕지역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본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2018년 10월로 지금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근덕지구 사업량의 내용은 무엇인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추진상황은 그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현재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실시설계 용역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마무리된 단계이고 행정절차로서는 강원도에 사업인가를...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승인을 안 받으셨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라든가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2월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이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좀 뒤로 많이 딜레이가 된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협의를 올해 상반기가 10월까지는 받는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많이 1년 이상 늦춰졌기 때문에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도 사실은 2016년에서 2018년도였는데, 또 2019년도로 사업기간이 1년이 더 늘어났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강원도로부터 사업시행 이전협의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직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은 사업인가를 강원도로부터 받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강원도에서 인가를 낼 때에 시‧군에 두개 이상은 사실 안가져 가려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해가지고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조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덕지구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빨리 좀 될 수 있는 데로 추진하셔서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682페이지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연례반복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지원조건이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도 농로, 배수로, 석축 등 농업기반시설 1식으로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지원조건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568페이지, 569페이지를 보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자원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지금 생겼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비 100%로 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 50%로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페이지 682페이지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5억에서 시설비중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상맹방2리 심방쪽에 방송시설 정비는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해주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사업 성격상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682페이지 그 위에 보면요. 상맹방2리 심방 방송시설 정비.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2,000만원이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심영곤 도의원님께서 지금 사업을 요구하신 건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제가 사실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건설과의 사업목적과는 맞지 않는게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파악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 성격이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82페이지에 있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그 밑에 보면요. 비법정도로 소교량 가각 정비사업에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비법정도로의 기준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그리고, 또 소교량 가각 정비사업 건은 몇 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비법정도로라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는 농어촌도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한 군도까지, 시도까지가 법정도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이하에... 쉽게 말하면 마을안길이라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마을안길이랑.
심용
심용건설과장
농로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비법정도로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비법정도로 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량, 소교량은 비법정도로내에 있는 소교량에 대해서 교량이 설치될 당시에...
정순
정정순위원
가각부 거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가각부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은 3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30개소요? 가장 대표적인 정비 대상지를 꼽는다면 어디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한 2년 전부터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수요조사는 지금 조금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해야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소교량 가각 정비사업 건은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러 가지로 통행의 불편을 주는 사항이고 운전해 가는 분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인 만큼요. 사업의 우선순위에 넣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잠깐만요.
이광우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서부초등학교 교통개선사업.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중도 조금은...
이정훈위원
무슨 애기인지 알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다 투입되고 효과가 없다 이말이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효과가...
이정훈위원
아니 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고 .
웃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도 있겠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육교를 하든 밑에 터널을 뚫든 해야 만이 그게 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개선만 했단 말이야.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사실 결정적인...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게 관에 주도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주관이 되가지고 하더라도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해가지고 하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눈에 보였잖아. 제가 몇 번 그걸 얘기 했잖아요? 이거 장기적인 분명히 문제가 올 것이다. 장기적인 대책을 해야 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줘야 한다라 얘기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검토를 저희들이 안한건 아닙니다. 사실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거기 안에 대해서도 검토도 해봤고, 의견도 들어 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육교 같은 경우는 현지 여건상 육교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되면 지하통로를 해서 지하터널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지하통로도 저희들이 검토 했었는데, 학교하고 그 동문회쪽에서 뭐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 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정훈위원
나중에 저 상황에서 예산 또 투입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정리가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다 됐는데, 향후 교통량이 더 늘었잖아요, 계속? 그쪽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상에도 있지만 그걸 대안으로 제시한게 건지∼자원간 교량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시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성남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단기간내에 안되다 보니까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가지고 의료원 뒤에 거기도 한 차선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왜 자꾸만 눈앞에 것만 보냐 이말이지. 그거는 우리가 관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 장기적인 안목을 봐줘야 한다더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답이 나오는데, 예산투입은 투입대로 되고 큰 효과를 못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성남∼사직 도시계획대로 말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90억이에요? 130억이 맞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지금 190억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그 뒤쪽까지 추진사업비를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계속 얘기할 때에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190억 예산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30억으로 나왔단 말이야.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한정돼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지 말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내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0억, 아 190억... 그리도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에도 190억이다 예산 또 달아 놓았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그 190억은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후에 들어가는 것 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30억은 순수하게 320ｍ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그 대로 넘어가는 것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이게 들쑥날쑥, 들쑥날쑥 어떤 부분인지 몰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기를 하면... 그 도로에 얘기할 때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조금 이해가 잘 못된 것 같은대요.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얘기할 때마다 190억으로 얘기를 했어, 과장님이. 중요한 것은 이건 나중에 찾아보면 다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0억이 돼있어. 이 60억이란 돈 어디 날아갔나 이말이야.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부분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정정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향후에 도로개설까지 포함하게 되면 190억이 되고, 그것도 사실 변동될 수준이 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설계변경하고 물가변동도 있고 해서 있을 수 있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된다 말이지. 이거는 택도 없는... 190억에서 130억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야. 이게 줄어들 이유가 없어. 190억에서 뭐 200억이 넘어가는건 이해가 되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거꾸로 이거는... 그럼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기준을 삼을 수 있냐 말이지. 이것도 뭐 1, 2억도 아니고 60억씩이나 뭐 70억씩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앞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수치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뱉은 그 말이 다 언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거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전 빠꾸 됐다.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 그럼 그 때 뭐 했어 하면 뭐라 답변을 못해요. 이거 잘 하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부분에 이거 어떤 협회에다가 이관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가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매년 아 연차적으로 올해 눈이 오면 어느 건설협회, 장비협회, 중기협회 해갖고 어느 구간 해갖고 어느 구간 어떠어떻게 자기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면 관리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말이지. 눈이 안오면 다행이겠지만, 이거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말씀하신 그 순번은 저희들이 사실 2년전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 협회가 양분화 돼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통합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적하신대로 한번 내년에 하더라도 그동안에 준비를 좀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만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 이말이지. 장비회사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여러 군데 많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회에 주면 자기들이 올해 눈 제설작업 어느 구간 어떻게 하고 계획에 의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거는 누구 주고, 누구 불러대고 일일이 불러대려 그러면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말이지. 눈은 갑작스럽게 내릴 거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공평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뭐야...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부분도 있는데, 2,0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뭔 얘기에요? 어떤 업무 추진 차량인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걸 세워놓은 이유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현장, 공사장 관리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면 관용차를 거의 이용안하고 지금 각자 자가용을 운전해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지금 2만원씩 출장 여비를 타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임차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출장여비를 더 주든가 뭘 해서 해야지 이게 모습이...
웃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거는 예산...
이정훈위원
출장 여비는 여비대로 있고, 모습이 보면... 아니 그러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출장은 가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일 출장을 하게 되면 2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2만원씩 받는데 거기에는 차량 운행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포함돼 있는 거를 차량 임차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출장여비를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을 안 받겠다 얘기입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중요한 것은 누가 보면 출장여비에 다 넣어 가지고 그냥 하는게 낫지. 이거 차를...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질 수가 있거든. 아니 물론, 그 내용은 틀리지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지금 다른 부서에 지금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 부서에도 임차료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산림과에 있는 걸로...
이정훈위원
산림과에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어쨌든 뭐 모습이 여비를 더 주는 모습을 그렇게 해야지. 차를 임차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요즘 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일이 많아서 물론 그러는데, 다 용역을 줘갖고 설계를 하고 이러잖아요? 뭐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웃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웃음
이정훈위원
다들 본인들 설계 다하고 했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요즘은 다 용역주고 다 해. 그런데, 다 하고 임차하고 다 그러면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겠죠. 뭐 거기에 대해 또...
심용
심용건설과장
과거에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하듯이 설계를 직접하고 하는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후배 공무원들 한테도 기술습득이라든가 노하우를 전수하는게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행정수요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겠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면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생겨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걸 교육을 하고 뭐 자꾸 해봐야 되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주기적으로 계속...
이정훈위원
안하니까, 도면 자체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냥 막바로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또 안 맞잖아요, 잘...
심용
심용건설과장
뭐 솔직히 말해서 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어떤 부분이 좋은지 모르는데,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게 맞는데, 하여튼 잘 하셔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38번국도 안정사 구간이 언제 해결이 돼서 언제 개통이 가능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원래 정비계획은 연말까지입니다.
박영자위원
연말까지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안정사구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가지고 최근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까지 알아보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이니까, 되든 안되든 타절 해가지고 끝냈다 그랬어요. 개통을 안하고.
박영자위원
예, 방송에는 보도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전에 알아보니까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원주청에서 기재부에 1년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해놓았답니다. 이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그 기간 동안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아마 원주청에서 해결을 하도록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작년에도 작년연말까지, 올해도 올해 연말까지, 지금도 또 내년 상반기까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박영자위원
예, 주민들이 보도를 보고는 뭐 행정을 믿을 수가 있나요 보도가 나와도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자세히 좀 알아보고 빨리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최근까지도 안정사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사업주최도 아닌데, 저희들한테까지도 항의를 하고 토목계장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자위원
고생을...
심용
심용건설과장
협조를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 돼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677페이지, 재난예방관리에 수방자재구입에 염화칼슘, 마대, 비닐 등 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그 아래 제설장비 확충해서 제설기, 살포기 등 해서 1억이 증액이 된 2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러면 올 겨울철 폭설대비해서 충분합니까? 수방자재라든가, 장비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기상여건에 따라가지고 충분... 뭐 지금 현재에 한해서는 충분합니다.
박영자위원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기상이변이 하도 지금 폭설로 이어지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되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수방자재라든가 제설기 이런건 충분히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기상이변 때문에 폭설이 쏟아지면 나가서 눈을 치우시는 분이 환경미화원, 읍‧면주민센터, 행정하고 군부대 그렇지만 이 분들이 손닿지 않은 뒷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같은 제설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이런 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동네 눈치우기 자원봉사자 모집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제때에 이뤄지지 않거나 빙판길 사고가 우려도면 자원봉사자가 연락을 여기서 취하면 받고, 작업사진을 전송하면 그 봉사시간을 인증사진을 찍어 올려 보면 봉사시간을 서너 시간 인정해줘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제설작업이...
박영자위원
주민들이 치우고 싶어도 내가 책임이 있고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어디 가서 제설을 해야 된다 연락이 오면 가서 치우고 인증사진을 찍고 보내면 자원봉사 시간도 몇 시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자원봉사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
박영자위원
겨울철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특별히 뭐 하는 일들이 하절기 보다는 많지는 않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식이 변하지 않고는 자기 집 앞에도, 대문 앞에도 제설작업을 안하는 경향이거든요.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통해서 자원봉사들의 활동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시민들도 의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자원봉사 관계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런 방법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과장님, 674페이지에 진주초교 앞 교차로 개선 3억이 있는데, 이게 뭐죠? 674페이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진주초등학교 앞에 교차로가 지금 사직쪽으로 나가는 데는 직각으로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사직쪽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시야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학교통학생도 많고 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떨어져가지고 신호만 보고 나가다 보면 차가 우회전해가지고 들어오는 차를 못 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가각 정리를 해달라.
최승국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거기 번개시장에서 진주초등학교 오는 쪽에 인도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걸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높아가지고 건너가려면 신호등에 대기를 하다 보면 저기서 오는 차가 안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참... 건널목쪽으로 나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사업이 나는 그거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거기 인도가 그쪽 보면 황산쪽에 높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근데 깎아서 그걸 도로지면하고 같이 맞춰야지, 높으면 번개시장쪽에서 오는 차들이 잘 안보인다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지금 한 차선을 만드는 걸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게 그...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단순하게 인도쪽만 낮춰가지고는 그 부분을 다 정비를 해도 시야확보가 안됩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 인도가 낮으면 시야가 저쪽에 오는 차들이 보이니까 보이지 왜 안보이나.
심용
심용건설과장
차가 보이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최승국위원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는데, 하도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교통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볼록거울 이쪽에 두 개를 달아놨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애들이 등하교 시간에는 특히 더하다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그 교통사고의 위험이 날 수 있으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인도를 낮춰요. 거기 높은 걸 낮춰가지고 깎아가지고 낮춰야지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시야확보가 되지. 그 높으면 안보인다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작업 할 때에 집이 두채, 세채 있고 이런 집들은 제설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작업순서가 지금 38국도하고 7번국도가 막히면 난리가 나니까 그걸 위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시내 도로를 우선적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눈이 다 오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라든가 시내쪽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독가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들어갑니다. 사실... 작업순서가...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마을단위로 해서 제설삽날 장착해가지고 마을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설삽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나와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같은 경우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게 지금 장비지원을 해가지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지금 사실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에 상덕리 조성관 이장님은 저는 이렇게 외람되지만 이런 분들은 상 줘야 돼요. 두 가구, 세 가구 있는 집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가가지고는 그 분들의 손길... 그러니까 행정보다 더 지금 여기처럼 이면도로 라든가 이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와야지만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순번을 기다리고 이런 정도에요. 그러니까, 저는 삼척시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눈이 내리면 삼척시는 제설작업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태백쪽으로 가보거나 동해쪽으로 가보면... 올해도 눈이 많이 내릴 걸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일을 하시다가 시민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은 것도 있죠? 더욱더 들을만한 거는 교량 가각부인가 그걸 넓히고 난 뒤에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삼척시가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가각부 넓히는 지역이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예선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편성해 놓았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그거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나도 들어 봤는데, 보통 공무원들 일하면 ‘야, 이거 잘했다’ 소리 못 듣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삼척시가 이런 거는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그런 거는 진짜 모범적으로 잘 한 겁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여기에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675쪽에 보면, 월천유원지∼천년학 힐링타운 자전거 실시설계 있는데, 그거 뭡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천년학 힐링타운 학사육장이 개장되게 되면 물론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월천유원지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동수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구 7번국도로해서, 거기서 동선이 연결되면 현재 제방뚝으로 해서 동선을 연결해 가지고 천년학 힐리타운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을 자전거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한동수위원
설계용역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용역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동수위원
월천교량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방뚝으로 해서.
한동수위원
인도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거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렇죠.
한동수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 교량을 놓은지가 시가 보수보강 이래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예산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량을 놓은지가 70년인가, 60년인가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나마 너무 길어서 그걸 놓고 보수보강을 하니까 안놓았지... 지금 현재 그게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교량이 무너져버리면 시가 다시 놓아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증설 관계 때문에 올해까지 지금 증설을 마무리 했고요.
한동수위원
예, 마무리 하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마무리 했는데, 문제는 그 자전거 도로, 인도 겸으로 쓰는 거를 용역설계를 금년에 해서 1회 추경 예산 때 예산반영을 해서 금년에 2018년도에 하도록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지금...
한동수위원
이거 뭐 용역 설계만 해놓고 안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교량 길이가 길어가지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월천교 같은 경우에는.
한동수위원
예, 월천교.
심용
심용건설과장
인도를 확보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담았고요.
한동수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월천유원지에서 천년학 힐링타운까지 자전거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수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동수위원
예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인도... 월천교 인도 부분은 지금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한동수위원
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거 꼭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한 건만요.
이광우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참좋은교회 앞에 제가 인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거...
정순
정정순위원
휀스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연말까지... 지금 현재 업자선정 해가지고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좀 마무리 좀 잘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걱정 마십시오.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서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심권섭입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18년도 당초 예산은 2017년보다 16억 9,300만원이 감액된 6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보수 5,000만원, 오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갈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호산1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3억, 689쪽입니다. 호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교가4리 옥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덕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 4억 7,800만원, 정라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4억 9,000만원, 690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6억 9,600만원, 택지조성 사업 용역에 1억,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3억 1,500만원입니다. 691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4,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이 2억, 시가지 옹벽그래픽이 1억, 가로 보안등 관리에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7,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에 6,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4,400만원, 693쪽입니다. 초곡 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조성에 2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질의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용한 성품으로 묵묵히 맡은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는데, 퇴임 후에도 공직 재직시설에 좋은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잘 좀 전달해주시고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위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광우위원장
예, 고생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준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25억 9,116만 3,000원입니다. 작년대비 2억 2,5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운영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공원 시설 휀스 및 바다정비 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99쪽입니다. 장미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억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배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비로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미공원 소규모 조경사업에 2,000만원,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 2,000만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명품장미식재 2,500만원입니다. 이사부 사자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썰매장 운영 일시사역, 성수기 휴게음식점 아르바이트, 공원 잡초제거 및 전정작업 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전망타워 시설비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망타워 청소에 1,000만원, 천국의 계단 유지관리 백화제거에 1,000만원, 휴게음식점 화장실 자동문 설치에 2,000만원, 공원내 데크 및 주차장 유지관리에 2,500만원,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삼척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대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두타로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특으로 국비 7,450만원, 도비 2,235만원, 시비 5,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삼척남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특으로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일시사역 지급에 대한 인부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꽃묘생산 식재를 위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씨구입에 5,000만원, 포트 등 생산자재구입에 3,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하우스 시설 보수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우스 시설보수에 3,000만원, 시가지 화분구입에 5,000만원, 가로수 병해충방지에 1억 2,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에 3,0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에 3,0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4,000만원, 중앙로 가로수 녹지조성 진주초등학교에서 삼척역까지 녹지조성에 6,000만원, 소공원, 무궁화동산 관리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 환경정비에 4,000만원, 쌈지공원 및 소공원 환경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립하게 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위한 기본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70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삼척남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에 6,000만원의 예선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조건이 돼있는데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청과 학교측의 요청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공모를 신청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공모사업이에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획득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명상숲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삼척중...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중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래서 내년에 삼척...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명상숲 조성사업이 올해는 삼척중학교에서 처음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삼척중학교를 했는데, 공사내용중 사업규모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식재한 나무의 종류라든가, 또 명상숲 조성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등도 됐는지, 사업내용이 뭐예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그마한 학교 내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소공원 수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공원 수준이에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 애들이 거기서 걸을 수도 있고, 약간 벤치도 놓고 해서 쉬기고 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삼척중학교 명상숲 조성은 국비 지특보조금 100%로 했습니까? 아니면...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똑같이, 지원형태는 똑같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50%로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50%, 15%, 35%로 했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남초등학교도 내년에 그렇게 실시할 계획이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명상숲 조성을 해주고 나면 학교자체에서 사후관리가 되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는 관수라든가 제초작업 같은 걸 해주신다고 했는데, 뭐 방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쭉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계속 해주고 있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자보수까지.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해주고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주변에 소공원처럼 그렇게 꾸며지는 겁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어울리게 준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삼척중학교에 올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명상숲 조성사업이 그리고 소공원이 자리 잡을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학교내에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또 자연학습지를 제공해주고요.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녹색쉼터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연례반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녹색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공모사업 선정 계속해 주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699쪽에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도색작업으로 1,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거기 있는 색깔 그대로 하얗게 칠을 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녹이 슬어서 그 부분을 도색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야외공연장 지붕이 제일 위에는 이렇게 돼있고, 그 밑에 공간이 있고 밑에 이렇게 돼있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시민들이 거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거나 쉴 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비바람이 막 불고 이럴 때 거기를 통해서 비가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걸 좀 막아 달랍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는...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물이 막구조물이 돼서 막게 되면 바람이 좀 통하는게 어떨까하고...
박영자위원
제가 아까 바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보통 일반적으로 자바라텐트도 쳐놓으면 바람만 불면 떠가지고 날아가거든요.
박영자위원
그래도 비를 가릴 수 있는 비가람 시설을 할 수...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공연장에서 뭐 행사가 있거나 할 때에 그게 문제가 되더라. 그거 좀 보시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바람이... 하여튼 그거 잘 살펴보시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주민들이 보기에 필요하다 이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다음 도시공원 유지보수에서 698쪽입니다. 아래쪽 보면 어린이공원 대상 책임보험가입에 7개소를 2018년 2월인데, 책임보험 가입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 공원이 다 몇 개 입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잠깐... (자료 찾는 중) 13개소입니다.
박영자위원
13개소인데, 7개소를 한다는 거는 1년 단위로 하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6개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이, 나머지는 주공아파트에 관리하는 거라서 그래서...
박영자위원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박영자위원
어린이 공원은 주공아파트에서 보험금을 낸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게...
박영자위원
어린이 공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 책임보험은 꼭 가입이 되도록...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사부 사자공원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되나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2억 9,800만원...
이정훈위원
아니아니, 전부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전부다 편성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운영하는 모든 자재 뭐 다 포함 했을 때에 시설 이런 부분 다 했을 때 얼마 들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들어있는 내년 예산에는 2억 9,8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공무원 인건비만 빠져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건비 뿐만 아니라 일반 운영비에다가 재료비에다가 뭐 기타... 다 얼마 정도 되나.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공무원 인건비 빼고 3억쯤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음... 3억이에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빼고 3억인데.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이익...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공무원 인건비하고 공무직 인건비를 넣으면 적자입니다.
이정훈위원
어느 정도 적자나요? 매년?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사부 사자공원에서 예산을 해서 장사를 해서 판매이익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다 하면... 손해가 2∼3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정훈위원
누적 적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번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위탁을 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뭐 하다가 검토하다가 말고, 적자 보면서 계속하는 이유가... 물론 뭐 공공기관 이니까 적자도 보고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적 적자가 이게 뭐 장난이 아니고 계속 매년 뭐 2∼3억씩 누적 적자가 생긴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거야. 거기 했었던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만큼 그 흑자 나는 부분을 어디 다른데에 투자를 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볼 텐데, 시민들이 혜택을 볼 걸 거꾸로 거기서 적자나는 걸 메운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에?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뭐... 거기는 공원이니까요. 공원 기능...
이정훈위원
물론 공원인데, 공원이 그걸 안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말이에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런데 뭐 공원인지 아닌지 누가 모릅니까? 예? 안그래요? 과장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적 적자 계속 나오고 이러면 혜택 봐야 할 게 거꾸로 혜택을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들만 그다음에 상하수도, 전기요금만 해도 그게 상당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하겠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어차피 공원이 있으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런데, 주변 어떤 부분을 갖고 적어도 흑자는 못 내면 뭘 어떻게 위탁을 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의 위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원의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할... 공원의 민간위탁을 주어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린데크라든가 이런 부분.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다 시에서 위탁 주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금 임대료, 임차료를 다 받잖아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서도 할 사람들은 많을거다 이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가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논리에 안 맞거든.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찾다가 마냐 이말이지, 왜. 결과를 어떻다라고 내놓아야지. 어떤,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그냥 슬그머니 끝나. 이 얘기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적자를 계속 안고 갈 거냐. 아니면, 대안을 내놓을 거냐.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카페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수준이...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는 카페 운영했을 때는 거의 뭐... 적자이지 않고 균등하게 인건비해서 했을 때에는 나오는데, 그 카페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얼마에 해갖고 돌릴 수 있는... 민간인이 하면 분명히 흑자로 돌아섭니다. 민간인이 하면 분명히 흑자로 돌아오게 돼있어요. 그러면 시는 세수가 확충이 되는 거예요. 세수 확충되고 민간인...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지 저게 저런 식으로 하면 계속 후퇴를 한다 이말이죠. 후퇴를 하면 결국 공무원도 어떻게 되겠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은 부시장님,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제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고, 어떤 식이든 어떻게 하겠다. 위탁을 하겠다, 안하겠다. 뭐 앞으로 위탁을 안하면 적자를 어떻게 메우겠다. 계속 적자... 예산을 부어놓으면 되겠냐 이말이지. 안되잖아요? 거기에 투자할 걸 다른데 가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분야에 혜택 볼 부분이 못본다라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기 뿐 아니라 시에서 지금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 적자가 나는 부분을 한번 핸드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식이든 흑자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뭐 똑같이는 가게끔 해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과감히 하는 새로운거 다 위탁 많이 하대? 그런데, 굳이 이사부만 지금 위탁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내가 모르겠고.
태훈
김태훈부시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공공부분은 사실 주기 어렵... 왜냐하면... 공공부분은 어렵고, 준다면 카페라든지 민간에서 해서 수익이 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검토할 수 있는데, 공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르면 무료로 영화감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시민들한테 공익적인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탁해서 수입을... 세외수입을 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익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정훈위원
전체 위탁 가는 거죠? 전체로...
태훈
김태훈부시장
전체를 위탁...
이정훈위원
그렇죠. 전체로 해서 전체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지.
태훈
김태훈부시장
아마 전체를...
이정훈위원
부분, 부분 나눠서 준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지금 거기 보니까, 카페가 있고, 유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간에서 할 부분하고 민간에서 수익이 안되는 순수한 공원기능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단부터 시작해서 주변지역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영화 이런 데는 개인이 할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걸 한번 분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 하는데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는 민간에서는 안할 것 같고요.
이정훈위원
어쨌든간 적자가 누적 적자 되는 것은 빨리 잘 정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이거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임시사역을 하는데, 보통 11명 정도 한해에 사역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쪽에 있는 분들 몇 분 입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아, 도계쪽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생각나는게 있어서, 도로변 소공원이라 하면, 과거에 38번국도쪽에 있던 것도...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공설운동장 가는 방향에 과거에 소공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38번국도 도로확장을 하면서... 내가 건설과에 언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 그게 어느 순간 확장을 하다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뭐 가족들이 거기 서가지고 도시락도 먹고 이런 적이 있이 있는데, 한번 그걸... 뭐 이랬겠죠. 당시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받아도 받았을거 아닙니까? 시가 받든, 어디가 받든. 그 주변에 그런 공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월천 고향의 강이나 임원 수로부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을 만들고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거 아니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또 부서가 달리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다릅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한동수위원
하도 중복이 되는게 많아서...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수로부인 같은 경우에는 해양센터에서 하실 거고요.
한동수위원
예?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해양관광센터.
한동수위원
해양관광센터에서 안한다 그러던데?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수로부인인...
한동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거 같은데? 그거는 거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소관 아닙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만약에 관리는 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관리도 저희들은 거기는 하지 않습니다. 수로부인공원은 하지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지 않는 다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한동수위원
그리고, 공원... 삼척시 전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선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왜그러냐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우선 이렇게 걸어서 도보로 이용을 하더라도 그 주변이 제대로 좀 꽃 같은 거라도 뭐 나무 같은거라도 환경이 좋아야지 ‘야, 이거 정말 볼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변이 쓰레기더미이고 뭐 이상하게 나무도 죽고 관리를 안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녹지과에서는 관리 밖에 안하다 이런 얘기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관리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한동수위원
녹지과에서 업무를 뭘 합니까? 그냥 공원 몇 개 있는거 관리 밖에 안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공원하고 가로수.
한동수위원
가로수 하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거 밖에 안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다음 장미공원, 이사부 사자공원.
한동수위원
장미공원, 이사부도 관리만 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공원녹지과가 다양한 업무를 가져야지 뭐 이사부 사자공원 그런 가로수 관리만 해가지고 뭐 합니까. 녹지과는 직원들이 좀 편하겠네요, 그죠? 그쪽가면, 그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고 직원이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몇 명 안 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직원이 사무실에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5명 정도...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녹지과가 굉장히 편하게 근무하시네? 공무원들이 서로 가려고 좀 보내달라고 하겠네요, 그죠?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승국위원
할 일 많다 그래.
한동수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별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로수 그다음 이사부, 장미공원 뭐 하는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도 관련해가지고 꽤 민원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참나, 그래서 하여튼 공원 주변을 좀 깨끗하게 잘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관광정책과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사부 사자공원 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밤에 불 켜는거.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몇 시에 소등을 하죠? 몇 시에 켜서 몇 시에 소등을 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밤새도록 켜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밤새도록은 안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민원을 많이 제기 받아서 관광정책과에다가 업무협조를 해서 공원녹지과에다가 했는데, 뭐 받은 사항이 있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정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정순
정정순위원
뒷부분에...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뒷부분 LED등 켜가지고 가봤습니다, 제가.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민원인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추암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도 몇 시면 못 넘어가게끔 하고 그런게 있나 봐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래서 건너 가봤습니다. 그 산책길로 건너갔는데, 거기는 해파랑길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 하면.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길이 아니라, 그래서 하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세 번을 가봤는데, 정말이지 삼척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이사부 사자공원 앞부분만 보지 뒷부분은 안보잖아요? 그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그 조명이 추암을 살리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게 조금은 소심한 성격일 수 있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소심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12시면 소등이 되나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거의 뭐 오랫동안 켜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도 추암 바닷가에 가서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 그걸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거의 오히려 호기심 때문에 와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지역 주민들 의견이... 하도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대게타운이 생기고 좀 예민하잖아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너무 번쩍번쩍 해서 거기가 살고 여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삼척해변이. 그러니까, 그 부분 소심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뭐 완전히 확 끄라는게 아니라, 아니면... 그게 만약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연결된다면.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뒷부분은 11시나 10시 되서 꺼주는 방식으로 해서.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뒷부분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데, 물론 그걸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이 분들은 추암에서 대게타운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은 해봐주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산림과 다 끝내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7년도보다 2억 8,753만 7,000원이 증액된 56억 9,26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통관리 환경개선 사업에 4,200만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 사업에 14억 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사업에 16억 1,000만원,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지원 사업에 1억 2,800만원, 711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에 1억원,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 4,04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교통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업에 700만원,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4,920만원, 택시디자인 개선사업에 9,810만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운영 사업에 2억 6,020만 7,000원, 713쪽입니다.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에 1억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949만 6,000원, 택시 재정지원 사업 도시지원 사업에 1억 5,880만원, 택시 재정지원 사업 시비지원 사업에 1억 9,815만원, 시내버스 LED 안내판 설치 및 관리 사업에 840만원,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보상 사업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8,240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에 2,28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및 운영 사업에 987만 4,000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사업에 1,070만원, 택시복지회관 집기비품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에 5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3,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에 200만원, 부담금에 1억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5,070만원, 지난연도 수입 사업에 2억 7,482만원 계상하였고, 전입금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사업에 2억 752만원,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사업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참 고생 많으신데, 버스가 36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36대.
이정훈위원
택시는 307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307대.
이정훈위원
화물은 170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화물은...
이정훈위원
화물은 170대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등록차량은 6,000대가 됩니다만...
이정훈위원
아니 지금 유류세 인상해주는 부분에 170대로 지금 하셨는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나머지... 그 화물이 170대 밖에 없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등록된 화물차량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사업자로 등록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이 화물도 다 개인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다 혜택을 주는데, 화물차량만 혜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번에 혜택주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이정훈위원
지금 혜택이 왜 없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화물 부분에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로고...
이정훈위원
화물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는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로고...
이정훈위원
삼척만 다니는게 아니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뭐 광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주는 부분이 이거 홍보하려고 해준 부분이면, 거기에도 해줘야 한다. 거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다 말이죠. 왜 우리는 안해주냐. 시에서 안해준다는 거야. 이유가, 근거가 뭐냐 이말이야. 왜 안해주냐 이거야.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택시 부분은 로고 지원 사업을 해갖고 지금 대당 월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부분은 하여튼...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정훈위원
아이, 해줘야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도 개인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이에요, 이분들도.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상당히 울분은 토하더라 말이죠. 그런데, 시에 가면 잘 안된다는 거야. 항상 열외 시킨다는 거예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화물쪽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대수도 상당히 많은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한두 대도 아니고, 버스야 해봐야... 버스회사 좋은 일 시키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화물은 개개인의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물론 공영에 주차장이고 공영의 어떤 버스이기 때문에 하는건 이해가 돼.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화물 같은건 불이익을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게끔 하면 안된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추경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로고에... 전국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그걸 검토해보셔요. 그리고, 조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 부분은...
이정훈위원
아아...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입법예고 끝나고 이러면 다음 차기 의회 개원이 되면 바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요. 버스, 택시 승강장 신규 설치에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랑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전년도와 올해 교동택지에 등뼈 감자탕 옆쪽으로 원래 택시 승강장을 하려고 경찰서와 다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좀 뒤로 딜레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저녁에 택시를 자주 타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교동 하나로마트 정문 앞에 보면 거기 지금 유료주차장을 해놨잖아요? 교동 하나로마트.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올라가는 길을 계단으로 설치를 해놓았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부분을.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기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밑에 부분이 택시 승강장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승하차시에 불편도 없고 기사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하는데,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승강장을 하나... 앞부분이 복잡하지 않고 최적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택시종사자분들과 만나서 한번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교동택지 농협하나로마트 앞쪽으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든가, 아니면 등뼈 감자탕 옆쪽으로 해주시든가...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등뼈 감자탕 옆 보다는 교동 하나로마트 정면쪽이 시민들이나 택시종사하시는 기사분들이 여러모로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은 시민들이 승하차시 불편이 없는 거는 교동 하나로마트 앞쪽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택시 승강장 어차피 교동택지에다가 한 군데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등뼈 감자탕에서 경찰서쪽으로 가는 그쪽에다가 승강장을 마련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인근지역에 아파트에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택시업계와의 의견조율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위치선정에 있어가지고 택시업계하고 같이 한번 위치선정을 해서 적정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둘 중에서 하나를 해주시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신축된 택시복지회관을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이 처음 지었으니까, 집기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이 필요한거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도비 50%, 시비 50%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들이 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택시복지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712페이지요.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1억 6,000여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대 증차 부분을 말씀드렸고, 인건비 한분을 해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추경에 잡히지 못한 거는 국비 확보 때문이라 말씀하셨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침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훨씬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가 금년도에 국비지원 부분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처음 지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수리비 뭐 이런 부분... 인건비 충당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차량에 관련되는 부분은 수요조사 파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차량 1대를 증차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 1, 2급 장애인들이 1,009명으로 해가지고 법정기준이 200명당 1대면 5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지금 3대를 돌리니까, 너무나 대기자들도 많고 필요할 때 이동이 되지를 못하니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리프트 차량은 중증 장애인들이니까 그거는 빼더라도 그래서 콜택시 1대 증차하는 부분... 기획감사실장님?
형극
김형극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1회 추경 때에는 교통행정과랑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요. 증차부분이 우선순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인건비 문제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본요금... 장애인 콜택시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100원으로 내리고 할증 30%를 없애달라는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차가 증차되기 전에 조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조례 제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지침에 의한 도에 지침을 도내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그런 시‧군에다가 맞춰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도내에 전체 통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그 지침사항이 언제쯤 내려와요? 그 지침사항이?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삼척시 교통약자 이동... 생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게 제정이 되야지만 모든게 수월하게 돌아가니까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원래는 그게 지침사항이 없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게 통합이 된다 이거예요? 통합지침사항으로 간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하여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기본요금 인하라든가 할증폐지에 대한 조례를 좀 빨리 제정해서요. 장애인들의 폭넓은 활동영역이 연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그 증차부분 조례 제정에 대해서 노력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듣지 않고 질의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 하시겠습니까? 예,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