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양준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상
송인상의사담당관
지난 제2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8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0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1건, 청원 4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보라매 상업 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시내버스 변경ㆍ통합노선 재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철회 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창원 의원님, 도봉 김용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와 2017회계연도 제15ㆍ16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의장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2017 서울 크리스마스마켓 개장 참석 관계로 15시 30분부터 이석을 하고,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우크라이나 스마트시티 포럼 참석차 국외 복무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찬종 의원님의 지역구인 종로구 제2선거구 관내 지역주민 1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처리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3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진형ㆍ송재형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영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현기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마루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윤희ㆍ이혜경ㆍ조상호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용석(도봉)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서윤기ㆍ우창윤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윤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윤기ㆍ신원철ㆍ유광상ㆍ유동균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영수ㆍ한명희ㆍ황규복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경자(양천)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호근ㆍ송재형ㆍ우미경ㆍ유용ㆍ이순자ㆍ이신혜ㆍ장우윤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대표발의)(이신혜ㆍ김경자(양천)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호근ㆍ우미경ㆍ이순자ㆍ이윤희ㆍ장우윤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창수ㆍ맹진영ㆍ박호근ㆍ서영진ㆍ송재형ㆍ이윤희ㆍ최판술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태수ㆍ성중기ㆍ유찬종ㆍ이순자ㆍ장인홍ㆍ진두생ㆍ허기회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태수ㆍ성중기ㆍ유찬종ㆍ이순자ㆍ장인홍ㆍ진두생ㆍ허기회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ㆍ김기대ㆍ김진철ㆍ문형주ㆍ송재형ㆍ신건택ㆍ신원철ㆍ우형찬ㆍ유용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호정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건택 의원 대표발의)(신건택ㆍ강감창ㆍ김용석(서초)ㆍ김진수ㆍ김진철ㆍ맹진영ㆍ우미경ㆍ유용ㆍ이상묵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창수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동욱ㆍ김생환ㆍ남창진ㆍ박양숙ㆍ박호근ㆍ서영진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숙자ㆍ이창섭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기 의원 대표발의)(박운기ㆍ이창섭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호근ㆍ오승록ㆍ유동균ㆍ유용ㆍ이정훈ㆍ전철수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이창섭ㆍ박운기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문형주ㆍ박호근ㆍ오승록ㆍ유동균ㆍ유용ㆍ이정훈ㆍ전철수 의원 찬성) 2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시감정노동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부지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시감정노동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부지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시감정노동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부지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진철ㆍ김혜련ㆍ남창진ㆍ박기열ㆍ송재형ㆍ우형찬ㆍ이병해ㆍ장인홍ㆍ진두생ㆍ최판술ㆍ한명희ㆍ허기회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제2시민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제2시민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제2시민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96)(이명희 의원 발의)(강구덕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이복근ㆍ이성희ㆍ이혜경ㆍ장흥순ㆍ주찬식ㆍ황준환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춘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유동균ㆍ장인홍ㆍ최호정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4)(김태수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춘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유동균ㆍ장인홍ㆍ최호정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강성언ㆍ김상훈ㆍ김제리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운기ㆍ유청ㆍ최호정ㆍ황규복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대표발의)(박호근ㆍ김경자(양천)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형주ㆍ우미경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우윤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창수ㆍ맹진영ㆍ박호근ㆍ서영진ㆍ송재형ㆍ이윤희ㆍ최판술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1)(이상묵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제리ㆍ문형주ㆍ박중화ㆍ이숙자ㆍ이정훈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7)(김춘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진영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웅식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율 의원 발의)(강감창ㆍ권미경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박마루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병해ㆍ이상묵ㆍ이순자ㆍ조규영ㆍ진두생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장흥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8)(장흥순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인제ㆍ김제리ㆍ남창진ㆍ유찬종ㆍ전철수ㆍ주찬식ㆍ진두생ㆍ허기회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장흥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김광수(노원)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문형주ㆍ박준희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이창섭ㆍ박운기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문형주ㆍ박호근ㆍ오승록ㆍ유동균ㆍ유용ㆍ이정훈ㆍ전철수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김동욱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의안번호 2238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의안번호 2240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의안번호 2238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의안번호 2240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0.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운기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창섭ㆍ전철수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찬종 의원 대표발의)(유찬종ㆍ이숙자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남창진ㆍ박운기ㆍ우미경ㆍ우창윤ㆍ이석주ㆍ이창섭ㆍ전철수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152)(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154)(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7.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진 의원 대표발의)(서영진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중화ㆍ박진형ㆍ성중기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우윤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8.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7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6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의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저를 저승사자, 또 시어머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산 때가 되면 예결위원장이 저승사자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끈 떨어졌습니다. 박진형입니다. 심사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있는 심사보고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준비해서 왔는데요 읽으려면 한 10분, 15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소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예결위원장에 당선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다운 예결위 진행해 보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예결위다운 예결위의 틀은 조금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액과 증액 모두 단 한 건도 놓치지 않고 심의했습니다. 밤을 새며 준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들, 또 의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심사 기준으로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는 삼무삼유 예산심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박원순 없다 그리고 양준욱 없다 그리고 실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논의하셔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좀 아프신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중에 단 1원도 다시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수용하고 상임위를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증액과 관련해서도 100% 다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년에 항상 문제가 됐던 물순환국의 하수관거 관련된 사업, 예결위 위원님들 중에 단 한 건도 증액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푸도국과 관련돼서 공원조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100% 수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상임위에서 열심히, 다시 살리지 않겠다 이런 저의 약속을 믿어주시고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장님께는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제가 양준욱은 없다 이랬었는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챙겨드리느라고 못 챙겨드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쪽지예산,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 모두 상의하고 머리 맞대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링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100억이 가까운 예산을 챙겨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문종철 의원님이나 오봉수 의원님 이런 분들 위원장이다 생각하고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만족하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큰일 났습니다, 시장님. 저는 강북구 예산이 자치구 사무다, 자치구 도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기준에 맞게끔 열심히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 가지가 있는 예산심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5개 자치구 골고루 배분하겠다 했는데요. 종로구 유찬종 의원님,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최판술 의원님 이런 분들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이숙자 의원님도 괜찮으시죠? 맞습니다. 소수당 배려하겠다 이랬는데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정기한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8대, 9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잘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멋진 파트너, 우리 윤준병 실장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며 준비해 주신 우리 이원목 국장님, 백일헌 과장님, 그리고 김미정 팀장님을 비롯한 많은 예산과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선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 조금 더 많이 배려해 주셔서요, 그래도 학교 예산 많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과 직원들에게 16일 다른 일정 잡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그 약속 지키게 돼서 감사하고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6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준욱의장
박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0% 만족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법정 기일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는 선례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의장 실링도 좀 챙겨주세요. 의장 얘기를 세 번이나 하고 있어요. 시장님 것은 챙겨드리고 말이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계수조정하시느라 일주일간 밤을 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기획예산과 윤준병 기조실장님을 위시한 예산과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유광상 의원님 투표하셨어요?
유광상의원
(의석에서) 네.
양준욱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준용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양준욱의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청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일괄 상정된 나머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의사일정 제7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7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76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7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교 현장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양 그리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서울교육청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 예산안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곤, 곽노현 교육감이 재직하던 혁신교육 1기 그리고 제가 2014년 당선되어서 이끌어온 혁신교육 2기 그리고 이제 혁신교육 3기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2기까지는 주로 지방교육청 수준에서 교육의 지방 수준에서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노력과 실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국가교육시스템을 새롭게 개조하는 중앙정부적 수준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혁신의 노력과 함께 조응하면서 결합하면서 우리가 지방교육 수준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안적 교육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서울교육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주로 중앙정부의 문제점 이런 것으로 환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지 않은 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대안적인 교육정책, 대안적인 교육시스템, 교육의 행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저희가 의제와 정책방향과 행정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전형들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양준욱의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기획예산과 교육청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장님이 얘기를 대신 해주래요, 시청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15시 12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3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성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입니다. 저는 과거 20년 전에 묶여 있던 부설주차창 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인구 1,150만 명, 자동차등록 대수 311만 대를 보유하고 있는 1일 약 3,200만 통행이 발생하는 거대한 세계 10대 도시입니다. 서울시는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를 억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장 설치제한 제도를 지난 1997년부터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가나 음식점 등 건물이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부설주차장 주차장 설치를 억제함으로써 조절하는 제도로 맨해튼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강남구 역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강남구의 경우 STEC이 있는 학여울역과 양재역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 이북 지역에 모두 공영주차장 1급지 지역이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모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본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신축된 건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로 인해 약 1만 3,000대의 부설주차장이 적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공공부문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에 약 2조 7,000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강남구의 자동차 유입은 억제되었으며, 도로상의 차량 소통은 원활하고 주택가 주차난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강남구의 경우 1일 1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으며, 연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5만 대의 불법차량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면도로에는 한 치의 틈도 없이 약 8,300대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 확보는 엄두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는 보행이 아닌 차량 주차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강남구를 방문할 경우 어디선가 발렛 주차장 요원들이 달려와서 자동차 키를 요구하는 발렛주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유입이 많은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청담동 등에 보편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본 의원이 주차장설치 제도가 테헤란로 등 강남구의 대표적인 업무ㆍ상업지역뿐 아니라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는 노선 상업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노선 상업 지역은 대로변에 12m를 자를 대고 선을 그은 듯이 일괄로 적용한 도시계획상 용도로 대부분이 주거지역과 혼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는 대규모로 건축된 업무 등 상업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은 부족한 주차장 여건으로 발렛주차를 통해 주택가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는 이제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거의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제한 제도가 세계적인 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지역 선정과 적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점검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제안에 귀 기울여 주시고 수도서울이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명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13년 이래 매년 350개 정도 사업에 1조 원 규모로 민간위탁금을 편성해 왔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에서 자치구나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시가 집행하는 1년 예산이 19조 5,000억 원인데 그중에 1조 원이 민간위탁사업이라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기관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등에 대한 의회 보고의무가 없는 등 의회에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가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서울혁신센터,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을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박원순 시장님 재임 중인 2013년 이후 신설된 핵심 역점사업으로 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수탁단체의 대부분이 신생 시민단체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 또한 공익에 대한 마인드와 책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의 사업을 수탁한 단체는 어떨지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데어(There)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데어 편의상 데어라고만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데어는 2015년 서울혁신센터를 수탁하기 불과 2년 전에 신설된 단체였습니다. 거대한 서울혁신파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의문이 많았습니다. 결국 서울혁신센터 사무를 수탁한 지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거의 모든 직원의 교체가 빈번하였고, 센터장도 두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센터장도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과도한 예산전용, 민간위탁금의 집행 시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 연말 몰아치기식 물품 구입, 직원 복무점검 미실시, 입주업체 관리소홀 등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미숙함과 미진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사단법인 데어가 위탁기간 3년을 채우지도 않은 채 금년 10월 17일 협약해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협약해지 사유는 수탁법인인 데어의 이사들이 대부분 청와대로 들어가서 법인이 와해 직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약해지 사유치고는 말도 안 되고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책임한 행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2017년 기준 85억 원의 민간위탁금 운영을 맡겼는데 서울혁신파크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 채 이제는 뻔뻔스럽게 수탁을 해지해 달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민간위탁이었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한 신생 민간단체가 서울시 사무를 수탁받는 것은 특혜일 뿐입니다. 그간 보조금 지급 행태에서 보아왔던 선심성 나눠먹기식 현상이 민간위탁에서도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이제 서울시 민간위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책임성 없는 부실한 업무수행 문제, 특정단체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문제, 비정규직 양산문제, 지도감독 부실문제 등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6일 본회의에서 청소년 인터넷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 차원의 해결방안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도박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장난이라고 여겼던 청소년의 도박규모는 억대를 넘어가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문제로 전문상담을 요구한 청소년은 152%가 증가하였고, 인터넷 도박으로 청소년이 입건된 현황은 2016년 2.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청소년들은 폭력, 음주, 성매매, 자살 등 2차 범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일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인터넷 도박 또는 인터넷의 폐해로 인해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보듬는 정책과 예산은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내년 예산 어디에도 인터넷 도박으로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 증액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청소년 인터넷 도박을 예방ㆍ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서울시는 이 예산을 반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청소년 희망도시를 만들려고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과 관련된 예산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청소년과 우리 사회를 위한 시급한 예산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부서와 실무부서 사이에 소통이 없는 칸막이 행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급성ㆍ필요성보다는 각 실ㆍ국에 배정된 예산 한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까?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막힐 정도로 방치되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실상을 듣고 보며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이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도 없으며, 도박문제 예방 및 홍보사업 강화에도 무관심하고, 교육청과 연계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미진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을 확대하며, 예방ㆍ치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터넷 도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발표 자체를 성과와 업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박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의원
본회의장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시지요? 우리는 다들 안녕하고 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녕하고 계신가요? 앞에 이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취직까지 걱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 취직은 다 하셨나요? 혹시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없는 건가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얼마 전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청년 상인이 창업을 한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기존에 하시던 상인들과 똑같은 호프집으로 열어놨더라고요. 물론 와인을 좀 더 팔 수 있는 걸로요. 거기에 시설비와 1년치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한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한데 그 아이들이 1년만 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업은 보통 5년에서 10년씩 걸립니다. 상표권,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장과 특허가 있다면 더 좋겠지요. 한데 영업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혼자 붙들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영업이 될까요? 또한 기존 상인들과 같이 똑같은 업종의 경쟁을 시켜놨습니다. 싸움을 시키는 건가요? 선정부터 잘못된 건지, 방법을 잘못 찾은 건지? 우리 청년 아이들이 가서 차리는 게 카페나 차리고 있고 푸드트럭이나 차리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못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열어줄 것입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픕니다. 왜 아프냐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많은 얘기를 갖고 나왔는데 그냥 자료를 다 놓아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조금은 더 공감해야 되고 조금은 더 생각해야 될 게 많겠길래. 미국에서는 대학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어떤 걸로, 3D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3D로 오토바이를 만들어낸 답니다. 지금은 벌써 드론 자동차 양산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이런 회사를 만들어 주는 것을 누가 지원해 주느냐면 지자체와 기업과 법률가가 공통으로 만들어놓은 회사에서 그 단 1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당신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고, 당신이 워런 버핏이 될 수 있고, 당신이 전 세계 큰 회사의 창업주가 될 수 있기에 당신 혼자일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지원합니다.’라는 그런 미국 회사도 있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고 많이 공감해 보자는 얘기고,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들, 청년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환기시켜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님, 정말로 청년 창업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교육감님, 교육감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 교육이 곧바로 아이들의 취직과 창업에 관계되는 것이겠지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창업이 죽은 세상, 그 사회는 영원히 죽어갑니다. 존속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박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무리단계에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8년차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결핵퇴치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해 왔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뜻하지 않게 TV 광고에 출연해서 그 한편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V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오죽 미진하고 어려웠으면 제가 나서서 이런 광고까지 했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 결핵협회 서울지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매년 2,000명씩 결핵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부끄럽고 여러분 역시도 부끄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핵협회와 상의해서 저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이 팔아주시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많이 팔아주시고 교육감님께서는 이달 20일에 팔아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좀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 저출산 문제도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 주셨는데 그보다도 더 증액을 시켜서 중앙정부보다도 더 앞서가는 시의회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시장님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임) 여러 가지가, 우리 106명 시의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책임지고 느끼면서 이런 안들을 일을 해온다고 하면 뭔가 안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는 그 시민들의 뜻에 부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부탁드릴 것을 크리스마스 씰 한 장에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3,000원 한 장씩만 사주신다고 하면 죽어가는 우리 2,000명의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오니 오늘부터라도 크리스마스 씰 한 장씩만 팔아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양준욱의장
성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의원님이 어지간해서는 나오셔서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현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핵 씰 문제는 내년에 많이 예산을 대폭 올려서 사게끔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극심한 겨울 한파 기승에도 지역현안과 시 규제하는 행정이 워낙 크게 문제되어 시장님과 푸른도시국에 호소하니 깊은 재고와 함께 해당 국 간의 상반된 의견을 조율해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겠습니다. 경기와 규제, 분쟁 등의 사유로 대다수 우리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장기 표류되며 구역이 취소되고 예산 및 인력 등 피나는 노력에도 슬럼화와 주민의 원성은 계속 됩니다. 또한 민간 재건축마저 주차와 녹물, 붕괴 직전으로 이제는 대규모의 비극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AT커니사가 최근 발표한 도시경쟁력에서 2년 만에 10위에서 38위로 하락한 주 사유도 이런 데 기인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4년간 끈질긴 시정질문과 면담 그리고 대다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도 도시경관이나 건물, 단지특화를 위해서 거액의 국제현상을 해서라도 대특작을 만들고, 획일적인 35층은 평균층수로 해야만 멋진 최첨단의 서울도시가 된다고 애원을 했건만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무소불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스스로 만든 규제마저 무시하고 미심의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깔려죽지 않고 새집을 지어야 했기에 종상향이나 첨단화, 층수 모두 포기하고 혀를 깨물며 다시 또 제기를 했습니다. 노후 재생산업들이 표류하는 주요 사유는 각 부서 협의와 각종 심의조건을 앞세워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다 뺏어만 가는 데 혈안인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로ㆍ교통ㆍ하수 등 사용부담금과 발코니 설치비까지 내놔라, 파출소ㆍ학교ㆍ어린이집ㆍ도서관 방음벽까지 설치해 바쳐라, 1,000세대 이상이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반은 바치고, 거래세 폭탄에 재건축 초과이익금 내라, 벌떼처럼 달려만 들고 있으니 도시경쟁력인들 좋아지고, 수요는 부족해서 가격은 올라가 이 난리치고, 사정이 이런데도 푸른도시국은 공원지상주의로 어느 단지의 경우 공원을 6,000평씩 해 내라는 겁니다. 공원만 해도 법상 정비계획 용적률 250을 넘어버리고 법상의 대책도 없이 생살을 찢어 달라 하며, 공공기여 한도 내에서 공원만 다 설치하면 다른 공공시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하지 말고 이리저리 다 찢어서 그냥 서울시에 줘 버릴까요? 공공시설, 이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를 핑계로 악덕규제행정의 표본 같으니 시장님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시민이 힘없는 주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관련법을 봅시다. 공원녹지법 제14조2항에는 개발사업을 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면 특별시장은 공원 설치에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2에 보면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이나 5만㎡ 이상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공원 확보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시는 것.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나 도정법을 보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 도정법상 정비계획으로 2㎡만 세대당 하면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해당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규모가 5만㎡ 이상으로 공원 확보 대상이나 특별시장의 법상 노력은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 당시에 도로, 공원 등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세대당 2㎡ 즉 4,000평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재건축ㆍ재개발도 5만㎡ 이상, 1,00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으로 인정해서 한 세대당 3㎡를 확보해야 되나 10만㎡ 이상의 대규모 대지조성사업을 했다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1960년도 영동1ㆍ2지구 신시가지 8만 평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 옆에는 양택식 서울시의 불도저 시장님이 계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십니다. 70년대 초에 이렇게 개발사업을 했던 데를 왜 이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양준욱의장
이석주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법을 집행해서 시민과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좀 창피하고 안됐지만 감사원에라도 가서 어차피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성중기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순자 의원님과 박중화 의원님 그리고 성백진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7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2인)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光洙 金光壽 김기대 김동율 김문수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윤희 이창섭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현기 박양숙 7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1인)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光洙 金光壽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윤희 이창섭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영진 7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光壽 金光洙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윤희 이창섭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허기회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문수 74.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光壽 金光洙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숙자 이승로 이윤희 이창섭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허기회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5.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光壽 金光洙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윤희 이창섭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허기회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光壽 金光洙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숙자 이순자 이윤희 이창섭 이현찬 이혜경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허기회 황규복 황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