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유재곤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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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621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동까지 다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상연

원상연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예, 지금 일부 시설만 보완하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거기 보면 상가동이 공실도 여러 개 있죠?

상연

원상연원예유통과장

예.

남연심위원

거기에 도색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주시고. 제가 관리사무실에 한번 방문해서 현재 관리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 위치가 상가동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비만 들여서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하고 공실하고 위치를 바꿔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이번 본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오는가 했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시 재산인데 공실로 있는 것보다는 사무실 위치를 바꿔 줘서 상가가 활성화되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방공호 분위기가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도색비나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상연

원상연원예유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은―잘 아시겠지만―옥산면 오산리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안전 그리고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규에 시설을 개보수하든가 점검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반영했고요. 사무실 이전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가 상가동이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상가 대표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일이 년에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상가나 그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거에 대한 편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외벽 방수페인트가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인데 그게 공실로 있으면 재산적인 손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면 공실도 메꿀 수 있고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주셔서 시의 재산도 좀 증가시키고, 상가 대표들도 원활하게 그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상연

원상연원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나요? 278페이지 중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소규모 정책사업 발굴 용역 3억 원이 섰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소규모 정책사업 발굴 용역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거나 공모사업 등에 응할 때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긴급하게 연구용역을 필요로 할 때 보통 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비를 쓰기 위해서 정책기획과 내에 풀(POOL) 용역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인데 올해 예산이 3억으로 편성돼 있는 이유는 올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1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3억 원이 됐는데 내년에도 총예산과 같은 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1억 원 증액하신 거네요?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당초예산만 비교하면 1억 원 증액된 거고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 그렇죠. 그럼 작년에는 몇 건이나 이 소규모 용역을 했어요?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연구용역비는 당초예산에 2억 원, 추경에 1억 원 해서 총 3억 원으로 현재까지 18개의 용역을 했고요. 아직 남아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용역이 한두 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불용예산으로 3회 추경에 일부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언더(under)에서 용역을 주신 거네요?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일부는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2018년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의무부담액을 정해 줬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4,600만 원이라는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갔지만 그 이외의 것은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당초에 연구용역비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꼭 풀비로 세워 놔야 되나요?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것은 저희가 받아 주지 않았고요. 예측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편성토록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그렇지 않은 것만 저희한테 세웠고. 만약에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일단 취지는 이해됐으나 풀 성격은 가능한 한 예산안에 반영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쩔 수 없이 예측 못 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지만 시정을 이끌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충분히 예측해서 사업비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전년도 용역실적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나요? 46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하고 46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그죠?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래서 이 사업 취지나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와 468쪽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는 올해의 경우를 보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시민들한테 이런 음악회를 더 나은 공연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늘렸고요. 그 예산은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건데 464쪽에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쿨에서 2,000만 원을 감했고 그리고 466쪽 청소년 실용음악 콩쿨을 2,0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인 것을 그쪽에 증액하는 걸로……. 행사 규모에 따라 사업별 예산 조정을 해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한 쪽 사업은 줄이고 다른 한 쪽 사업은 좀 더 퀄리티(quality)를 올리기 위해서 증액해서 옮겼다는 얘긴가요?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이거 많이 참석합니까?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굉장히 많죠. 제가 올해 다 가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2,000명쯤 오셨어요.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이 거의 꽉 차고 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저는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사의 기본 취지가……. 물론 시민의 호응도도 반영돼야겠지만 우리가 그걸로 청주시에서 얻어지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기대하고요.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전규식위원장

네,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책자 573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두부/콩나물 제조ㆍ가공시설 5억 9,400, 과일 제조ㆍ가공시설 2억 8,000 1개소씩 보조 70%, 자담 30% 이렇게 두 부류로 계상돼 있어요. 이거 업자가 대상자로 선정된 건가요?

오재

유오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게 선정이 다 돼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남일현위원

선정이 돼서요?

오재

유오재농업정책과장

네, 사전에 신청해서 선정된 다음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남일현위원

그게 사전에 수요자 신청을 받고 예산이 내려오면 선정해야 되는 건데 업자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준다…….

오재

유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선정 과정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내부 심사를 통해 도에 올렸고, 도에서 선정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온…….

남일현위원

그럼 이게 그때 사전 심사받을 적에 단독 업체로 들어온 건가요?

오재

유오재농업정책과장

여러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두세 개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ㆍ2ㆍ3위 정도만 해서 올리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합니다.

남일현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우선 사전에 희망 업체를 받고 예산이 반영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업체를 선선택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건 본 위원은 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오재

유오재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년 상반기 말쯤에 신청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신청을 받았고 또 내부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도로…….

남일현위원

그럼 사전 수요조사 신청한 자료 있죠?

오재

유오재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자료하고 선정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재

유오재농업정책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셨죠?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남일현위원

예, 제출하신 책자 606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뿌리혹병 방제 지원은 전년도 지역에서 모자라서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건가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은 통합 전에는 봄배추하고 가을배추하고 2회에 걸쳐 지원했었는데 통합 후에 1회 지원하다 보니까 배추 재배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수차에 걸쳐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도 건의했던 사항으로써 저희가 내년에 증액시키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증액돼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모든 수요 농가들이 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 정도, 소규모 규정량이 있죠?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보통 300평 이상 받습니다.

남일현위원

300평 이전에 200평을 해도, 100평 농사를 지어도 팔아야 돼요. 100평 농사를 해도 자기 농가에 다 못 먹습니다.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사업을 해봤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쿠폰을 사용 안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것을 수거해서 더 필요한 사람한테 배분했고. 내년부터는 페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 1년 차는 50%를 감액시키고, 2년부터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그분들은 제외시킬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걸로 보면 이게 1,000㎡ 이상만 신청 가능하잖아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무사마귀병 농약이 1봉에 8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 이하의 소규모 농사를 짓는 이들도 수혜를 받아야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만 수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최소한 300㎡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은 수혜를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라든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면 거기에서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거 649쪽!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649쪽 말씀이십니까?

남일현위원

예, 상단에 보면 가축생균제 지원 해 갖고 전년도에 9,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가축생균제는 뭐하는 거예요?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사료에 가축생균제를 혼합해서 급여를 하게 되면 냄새도 저감되고 환경 개선에 도움이 돼서 가축생균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이건 지금 축산농가에서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올해 290호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남일면, 가덕면 일원 과학고 앞에 축사가 기하급수로 늘어서 과학고 학생들이 악취에 시달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거 갖고 거기 사용 농가들이 먹이나요?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예, 일부 들어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일부 들어가면 안 되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충북과학고 앞에는 내년부터 더욱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생균제 플러스 미생물을 넣어 갖고 냄새를 완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도 살고, 농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축산과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예, 그렇잖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노력만 해 갖고는 안 되죠.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더…….

남일현위원

과장님, 예산을 더 반영시키더라도 이런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예, 앞으로 농가 지도와 방역 문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농가 방역과 분뇨 냄새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미생물을 넣어서라도 냄새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셨나요? 미생물 보급사업에 있어서 가축에도 하고 채소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죠?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방금 전에 축산과장님한테도 질의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가축 분뇨에 대한 냄새 차단에 미생물 개발을 연구ㆍ검토하고 있지는 않나요?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충북과학고등학교 문제가 발생한 후에 바로 저희 직원들이 농가 전체를 방문했고요. 현재 조사까지 해서 악취 저감 미생물의 공급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경기도 내 시내 일부 지역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데 그 악취를 미생물로 잡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기자재를 공급한 건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과학고등학교 주변에 악취가 없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금년도 11월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균주를 특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이전을 받도록 조치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남일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 예산이 작년보다 몇 프로나 증액을 했습니까?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농업 예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고, 그 외에 경상비라 해 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지 일반 사무운영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1,182억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전체적으로 다 합한……. 농업ㆍ농촌 분야가 1,182억인데요. 총예산으로써는 지난해보다 0.5% 인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을 포함한 비율인데 국비가 지난해에 끝난 사업에 대해서 이다음에 연속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가는 시 자체사업은 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자체사업은 지난해에 475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15억 원입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현재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품목, 예를 들자면 축산, 원예유통, 수도작 쪽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의 보조 지원사업을 받으면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제한을 두는 게 있죠?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예. 골고루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선별해 가지고 중복 지원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해에 따지고 볼 때 중복 지원은 피하고 있죠?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예.

김현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도 몇 년을 두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맞습니까?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내구연한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일 경우에는 10년, 장비일 경우에는 5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을 정한 것은 있어도 한 번 받았을 때 5년 이내에는 중복 지원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현재 말씀하신 내구연한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현재 구 청주시, 구 청원군 농업인구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인구요?

김현기위원

네.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동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기위원

농업인 인구!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전체 농업인 인구요?

김현기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청주시 농업인 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기위원

아니, 구 청주시나 구 청원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전체 농업인 인구수는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동 지역에 대해서는 오근장동이나 강서2동 그쪽 지역에 농업인 인구가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2016년도 전체 통합 후의 농업인 인구가 4만 5,263명이에요. 그리고 2014년 통합되기 전에 인구를 보면 구 청주시가 2만 346명이고, 구 청원군이 2만 4,611명이에요. 통계청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받아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업 인구가 구 청원군은 2만 4,000, 구 청주시는 2만 346명 이렇게 나와 있걸랑요. 본 위원이 보조자료 요청을 했고 농업정책국에서 자료 제출한 걸 받아보고 궁금한 사항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도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됐거나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농업인 인구수에 비례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면적에 비례하는 것도 있겠지만―한 320억 정도가 구 청원군으로 돼 있고, 구 청주시는 170억 정도 이렇게 제출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중복 지원자가―어느 면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쭉 자료를 봤어요―많게는 3번, 4번, 5번씩 원예 쪽에서도 받고, 축산 쪽에서도 받고, 수도작 쪽에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와서 잠깐 동안 확인한 게, 자료를 늦게 갖다 놔 갖고 제가 전체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일부 면만 두어 개 확인해 본 결과 구 청원군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기 위해서 예산이―보조사업을 구 청주시로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서는 중복된 예산은 피하게끔 선정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면인지는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청주시 농민단체 이끌고 있었고, 농업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도 더 애착을 갖고 지내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통합되고 나서 ‘구 청주시 농민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농업 쪽에 말씀드릴 시간이 허락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사업이라도 자료에서 확인된 것같이 중복된 사업은 가급적 피하시고 옛날의 구역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농업인의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된다,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통계청에 농업인 인구가 구 청주시는 2만 300이고, 구 청원군은 2만 4,000이라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통계청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실질적 농업 인구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의 인구가 2만 4,000은 아닌 걸로 제가…….

김현기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받아본 자료가 틀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그리고 동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구 청원군 지역보다 소외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금 모든 보조사업은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량의 100%가 못 갈지언정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배정 기준은 신청량에 30% 정도 반영하고 또 거기에 예산 30% 또 거기에 경지 면적이 얼마만큼 있느냐, 많으냐 또 전년도에 보조를 받았던 실적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형평성에 맞게 각 구청으로 배정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ㆍ면ㆍ동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 청원군이나 청주시로 편중돼 가지고 배정하는 일은―전혀 없다고는 못 하지만―없다고 보고요. 이게 심리적인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통합 이후에 구 청원군이 농업의 비중이 컸고 청주시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보조의 비율을 적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소외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심리적인 소외도 사실상 농업정책의 일부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현재 국장님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지원된 대상자 자료를 갖고 말씀드린 거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물론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셨으리라 믿지만 본 위원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길

김응길농업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죠? 제출해 주신 자료 504페이지에 직지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에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0이었고. 어쨌든 2,000을 증액 신청했다가 1,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증액을 했던 이유하고 또 상임위에서 왜 삭감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직지배는 금년에 13회를 했고, 내년에 14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6,000만 원이었고, 2016년에 3,000, 2017년에 3,000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라마다호텔에서 하면서 18만 원이라는 입장료와 식비가 포함돼 가지고 그때 당시 무리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는 3,000만 원 가지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가 WDC(World Dance Council)의 블랙풀대회입니다. 영국에서 하는 부분으로 그거는 영국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러는 대회입니다. 그다음에 WFDC(World Federation Dance Council)는 아이오시 소관으로 해서 대한체육회가 가맹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랜드슬램대회라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15개국을 다니면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서 라틴하고 모던에서 랭킹 10위를 정합니다. 만약에 랭킹 10위권에 드는 선수가 오면 그 초청하는 선수의 항공료를 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선수가 옴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에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대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국제대회로 할 것인지 국내대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인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로 키울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3회까지 국제대회로 계속 진행됐고 직지라는 뚜렷한 청주의 홍보를 했는데 저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실제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로 하려면 적어도 5,000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4,000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어쨌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셔서 삭감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국제대회의 위상에 걸맞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을 다시 하고요. 511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 이 예산이 전감됐는데 전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기본 원칙을 지킨 것은 2017년도에 미개최된 대회가 7개 됩니다. 특별히 사연이 있는 것은 MTB대회라고 자전거인데 미원에 집중 수해가 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미개최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협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상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개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했지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체육협회에서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금년 2018년도에 잘해 보겠다고 해서 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아, 상임위에서……. 연맹이나 체육회 쪽에서는 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죠?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장애인 파크골프, 장애인 축구대회,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예산이 제가 도하고 비교해 봤는데 도에서 하는 도 단위 행사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충청북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파크골프대회 이런 걸 보면 400에서 500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 행사에요. 그날 하루만 행사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쨌든……. 그렇다고 도가 적게 편성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도하고 시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또 작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돼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2017년도에 이 3개 대회를 했을 건데 행사 내용하고 참석 인원, 여러 가지 정산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11페이지에 그 3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축구대회는 사실 4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400이 됐고 추경까지 하면 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경기에 진행/운영되는 운영요원들에 대한 실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상비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고. 그다음에 장애인 게이트볼대회는 강내생활체육공원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현재는 가덕생활체육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참여 인원이 많고, 시상비가 있기 때문에―증액된 사항은 아니지만―전체적으로 볼 때 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약간 높은 부분이 있지만 도 대회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정산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시상 비용이 보조금에서 집행 가능한 건가요?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가능한 거예요?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예.

창수

변창수위원

이것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서류를 제출받아서 쭉 검토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 거고, 앞으로 오륙 개월 대회 기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다 보니까 직원을 12명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반 정도는 채용 기간이 5개월, 반 정도는 12개월 이렇게 인원 구성을 편성했더라고요. 같은 12개월이 아닌 5개월로 돼 있는 이유는 대회 끝나고 그만두라는 얘기 같은데 왜 그렇게 편성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IPC대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본부가 독일 뮌헨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내년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가 문체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저희 조직위원장이 청주시장님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두 분인데 두 분이 합의해서 총회를 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하면서 정관하고 모든 부분의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을 12명으로 확정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27억 4,000만 원인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회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원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맹에서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서 총 11명 중에서 저희 시 인원 5명의 의결권을 확보했고 또 5명은 장애인사격연맹에서 하고, 1명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인원을 이렇게 기간별로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업무가 많이 늦어졌지만 지금 현재 IPC 실사단에서 요구를 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해서 급하게 추진돼야 될 부분, 천천히 추진해야 할 부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어쨌든 그냥 잡부 채용하듯이 저기 할 수 없는 거고 원활히 집행하려면 이쪽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언어 통역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 국제대회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5개월 근무하자고 여기에 서류를 넣고 응시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2017년도에 똑같은 인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채용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반 정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도 2018년도 청주시 예산 5억 들어가면서 12명을 채용하겠다고 그랬지만 5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기 몇 개월이라는데 또 사람 채용이 안 돼서 2017년도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IPC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차라리 이런 거라면 이런 대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대회를 취소할 수 없는 거고 잘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 회계처리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회계과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회계에 대한 부분을 조직위원회에 맡겨 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두 번 정도 실사 지도를 해서 엄중 경고한 상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5월 이후에 인원이 잔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최소한 인력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하고. 그다음에 국ㆍ도비에 대한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하도록 정관에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숙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잉여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청주시에서 예산이 집행됐고, 후원금도 사실 청주에서 하는 행사인데 청주나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이나 독지가들 대부분이 후원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청주시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집행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나눠서 활용할 계획을 갖는다면 청주시가 더 유리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위원

변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세요. 남성현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504쪽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503쪽에 청주시장배 대회는 당연히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보지만 504쪽에 보면 전국대회 5개 종목에 대해서 쭉 계상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걸로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체 회장님이 청주시하고 관계가 돈독해서 그런지 해마다 계속해서 전국대회가 치러지는 걸 본 위원이 느꼈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예를 들어서는 아니겠지만―한 번 유치해 보려고 해도 녹록하지 않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 못 하는 단체경기 종목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를 했어도 선수층이 두꺼운 것, 5일이든 3일이든 기간이 오래되는……. 선수가 여럿이 참여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숙박할 수 있고, 음식점에 가서 삼시 세끼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볼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종목도 어떤 때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남성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서 머물 수 있는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선수층이 두꺼운……. 저희도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번에 개최된 스쿼시대회 같은 경우도 여기 6일씩 와 있었어요. 저희들도 경제하고 연결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좀 늘리려면 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한 예산 문제도 수반되고. 근데 또 있던 걸 없앤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경제로 이어지고 관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남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를 하고요. 현재 2018년도 전국대회 유치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대회 기간, 선수 참여 수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변창수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1페이지 중간에 2018.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색소폰 페스티벌은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6년도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4이다’란 제목으로 ‘시월애(愛) 금빛바람’ 해서 10월 15일 하루 동안에 충북에 있는 동호인들이 400여 명 참석해서 한 행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4일간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4일간에 걸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인원이 분산돼서 작년보다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축소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여기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5,000만 원 갖고 전국대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올해 전국대회를 해보니까 전국대회까지는 그렇고 조금 축소해서 도내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을 줄여서 신청한 겁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2017년도에 1억 5,000을 편성해서 쓰셨습니다. 그죠?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1억 5,000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사업이 잘됐으면 2018년도에도 그거에 준하게 예산이 서야 되는데 5,000으로 완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2016년도에 잘됐다고 그렇게 1억 5,000이 계상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럼 지금 5,000인데 이 시기는 5,000을 갖고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시기는……. 잠깐만요. 시기는 내년에도 10월 13일이나 그쯤 돼서 하려고 합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럼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본예산에 세워 놔야지 행사하기가 낫고요. 추경에는 꼭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근데 2017년도에 잘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추경에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 정말 고민해서……. 지난번에 1억 5,000씩 세웠던 것이 본 위원은 사실 아쉽습니다. 심의 때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올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렇죠?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예.

금순

박금순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네.

금순

박금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497페이지 보면 무인항공기축제 “드론(drone)의 향연” 개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학수

김학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저희가 드론축제를 개최하게 된 필요성은 청주 같은 경우 국제공항도 있고 또 공군사관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4차 산업의 대표성이 있는 드론을 좀 더 육성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 기회도 주고, 여기에 애착을 갖고서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호회원들끼리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배틀(battle) 경기도 하고 해서 동호회도 참여하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걸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드론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건 인지하는데요. 청주시가 지난번에도 드론 추진과 관련해서 동호회 회원들의 드론장을 만들어 주려고 미호천 하천부지에 고민했었잖아요. 그죠? 모르고 계시나요?

학수

김학수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옥산 금계 쪽에서 하다가 오송 쪽으로 검토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창조전략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자세히…….

금순

박금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5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국가대표수당이 감독, 선수, 코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으셨나요?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네, 찾았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선수들의 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감독, 코치도 줘야 되는가 하는 근거가 혹시 있는가 묻습니다.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 규정에 근거가 돼 있고요. 국가대표수당이 기본 30만 원부터 시작돼 가지고 선수 한 명당 20만 원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선수는 그런데 코치나 감독까지도?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갖고 있는 감독은 기본이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명이 추가되면 20만 원씩 추가됩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네, 알았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635페이지 중간에 보면 반려동물보호센터 유지보수비 해서 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올해 개원됐는데요. 당초에 시설을 하다가 착오로 해서 그거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4,6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사실 그게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면보수나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이런 것이 계상됐는데 건축 부분부터 철저를 기했다면 이런 부분은 올라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쉽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일단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민원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웅수

김웅수축산과장

예,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안흥수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 이어서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또 각 청장님 그리고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58쪽 중간에 보면 청주예술제 1억 8,000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청주예술제는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세 번째 근무를 하게 돼서 예술제를 매번 참석하게 되는데 올해 2017년 예술제를 보면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예술제에서 시민 호응도가 최대로 많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 이벤트라든지 체험 행사라든지 각종 경연대회, 퍼포먼스(performance) 이런 거를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또 수준 높은 공연자 섭외 등 행사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전에 예산 지원된 내역을 보면 2004년도나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억 6,000이였었거든요. 그래서 행사 규모로 볼 때 1억 5,000보다는 1억 8,000을 하면 더 좋은 행사를 하고. 따라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 또 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술인들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3,000만 원 올렸습니다.

흥수

안흥수위원

예, 여기 추진 경위도 보면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및 문화ㆍ예술도시 청주 위상 제고’ 해서 20% 증액했다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흥수

안흥수위원

그래요? 이게 순수예술인들에게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예술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자

김수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늘어나면 예술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가 있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