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진숙 의원 발언
은방
이은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미정
서미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2017년 11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12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5,138억 6,200만원이며 기금은 3,163억 5,700만원입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중 광주 민주·인권·평화 지원 4억원 등 4건 15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감액은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3억 7,300만원 등 2건 11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은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8억원 등 81건 총 178억 5,000만원이며 증액은 민주·인권·평화 지원 4억원 등 187건 총 266억 4,900만원으로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5억 2,1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빛고을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금 1억원 등 5건 총 26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마을과 함께 하는 공간조성 1억원 등 27건 총 26억 4,100만원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수정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서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10시 14분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발전적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광주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2개 학년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윤장현 시장님과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상급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올 한 해 의정활동이 더욱 알찬 열매로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보현·이미옥·반재신·이정현·조영표·김동찬 의원 발의) 6. 광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보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보현
김보현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5·18민주광장의 운영원칙과 사용승인 순서 등을 정해 광장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의원과 김동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광주형 일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 정립 및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통일관을 기존의 위탁기관에 연속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6분
10시 26분
10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진숙
전진숙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에 따라 수도시설을 이요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향후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안 중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거나 부적정한 조문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택·김민종·김동찬·유정심·주경님·김보현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임 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
10시 31분
10시 31분
10시 31분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총 다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감사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355건, 제안사항 320건 등 총 675건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총 12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 제안사항 8건, 행정자치위원회 총 171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92건, 제안사항 79건, 환경복지위원회 총 100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50건, 제안사항 50건, 산업건설위원회 총 190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43건, 제안사항 47건, 교육문화위원회 총 202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66건, 제안사항 136건입니다.
10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외부인사 초청연설(캄보디아 캄퐁스퓨주 베이삼낭 주지사)
10시 43분
다음은 본회의 초청 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연설을 해 주실 분은 캄보디아 캄퐁스퓨주 베이삼낭 주지사입니다. 베이삼낭 주지사께서는 2014년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퓨에 광주진료소를 개소하여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베이삼낭 주지사의 광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개시 10시 44분) (연설종료 10시 48분) · 연설문 원본 회의록 끝에 실음 베이삼낭 주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 시의회에서 훈훈한 정을 전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150만 시민과 함께 더불어 캄보디아 주정부에도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짧게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1일부터 45일간 계속된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금년 정례회에서는 52건의 의안이 처리되고,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4조 5천여억원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조 정도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회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에 동의해 주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했기에 홍보성 예산과 타당성·실효성이 적은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 삶의 질에 직접 연관된 예산은 증액 의결하였고 이에 시장과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확정된 6조 5천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살펴 들어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나무만이 아니라 숲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의 힘으로 시민주권시대가 열렸으며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올 한 해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조례 196건, 예산결산 20건, 동의 및 승인 83건, 건의·결의 26건, 기타 61건으로 총 386건의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의와 의결을 동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 의회는 12년 만에 양당 체제가 되었지만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협의와 합의,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며 경쟁적으로 노력한 결과, 시정과 교육행정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고 위민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감시와 비판의 눈길로 일깨워 주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는 물론 시민의 복지와 미래 먹거리를 챙기고 열린사회와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 애써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름쯤이 지나면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시민들의 겨울나기와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잘 보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서 민생을 두루두루 살피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역동적이고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