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1호,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으로 금년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이월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삭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액 8831억 5424만 5000원보다 99억 1753만 9000원이 증가된 8930억 71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억 5234만 2000원이 증가한 8225억 7459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480만 3000원이 감소한 704억 97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8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46억 3759만 2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에 82억 8489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억 9841만 7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81억 3796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총 3480만 3000원이 감소한 704억 9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사업을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국·도비 추가반영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 등 이월이 불가피한 41개 사업, 236억 9112만 6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02호, 201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638억 1038만 7000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638억 60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 1억 원이 증액되고 비관리청 및 신설급수공사 수익 10억 원이 감액되어 9억 원이 감소한 315억 37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 5000만 원, 2016년 상수도사업 정산 반환금 수입 1억 원 등 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23억 22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인건비 상승분 2666만 6000원을 반영하고 상수도운영효율화 위탁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집행 잔액 25억 원을 삭감하여 20억 2333만 4000원이 감소한 235억 13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산성배수지 토지보상비 등 집행잔액 23억 7724만 2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44억 5057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20억 7333만 4000원이 증가한 403억 47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진구입니다. 평소『맑고 풍요로운 새광주』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도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3호,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1083억 6818만 4000원보다 38억 8371만 4000원이 감소한 1044억 8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7957만 2000원이 감소한 451억 19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대쌍령1지구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3억 원 감액과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7억 원 증액 등 34억 414만 2000원이 감소한 593억 65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9억 40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6억 9000만 원 감액, 한강수계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위탁관리비 9000만 원 감액 등 22억 3409만 2000원이 감소한 355억 579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오수관로 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증액, 매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3억 원 감액, 우수관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 등 16억 4962만 2000원이 감소한 689억 26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광주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최근 언론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인 소위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갑을’ 관계 개선 방안과 대응책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소득보전 및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사용을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과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개방공간심의위원회 자격 및 기능과 불부합한 용어 등을 정리하고 일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요구사항으로는 공공시설의 개방시간, 범위, 대상시설 등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명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광주시와 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광주시의 미래 건설을 위하여 행복증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하여 광주시의 시책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 마을은 소수에 불과하고 마을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마을의 자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의 지원 및 일자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증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이 착공보고서, 경리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체육시설인 광주시민 체육관에 대한 사용기준 마련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협의회 구성 및 자격으로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므로 이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그럼 지난 12월 14일,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보완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견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의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해광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아니한 사회재난 지역에 대하여 피해시설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와 시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중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쉼터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과 황명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등록조건과 운행계통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마을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운송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었으나, 안 제6의 등록기준 완화 규정이 안 제3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유지호 의원께서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과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계획 그리고 곤지암 및 경안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우선해제 여부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인접지역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 윤용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5% 상한 폐지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4기, 5기, 6기 시정방침을 ‘인재양성 교육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지난 2007년 전국 최초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 이후 매년 시세의 5% 이내로 10여 년 간 총 1100억 원의 교육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우수학생들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 명문고 육성사업 등 다양한 학습 및 진로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 전인 2006년보다 대학진학률이 평균 20% 이상 향상되는 등 공교육 발전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시세의 5% 이내로 정한 것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들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범위 내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경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상한선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광주시 행복한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과 다르게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발전방안 등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현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민선4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그동안 공교육 발전에 적극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는 평생교육 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36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요새’ 광주”를 비전으로 ‘너르게 고르게 이음 채움’을 핵심가치로 하는 광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2016년도에 수립하여 광주시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광주시 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국 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평생교육도시 종합지침인 광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 기존 ‘교육체육과’를 ‘체육과’와 ‘평생교육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7월에 단행하여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과 아우를 수 있는 국 단위 체계로의 조직개편은 우리 시의 평생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수준의 평생교육비 확보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각 부서마다 고유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23개 부서 181개 프로그램 총 38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을 총괄하는 평생교육과가 신설되었다 하여 각 부서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과가 신설된 만큼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활성화, 교육컨설팅 등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중복되는 교육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교육은 과감히 없애며, 시민들이 원하는 부족한 교육프로그램은 확대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모든 시민들이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절실하나 예산 및 사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구 시청사 활용방안 기본계획 검토용역에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하여 복합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송정동 청사 신축, 광남동 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청사 활용과 문화스포츠센터, 광주시민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일부 유휴공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되기까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 운영하여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부족한 시설을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36만 광주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해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30% 이내는 공원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등의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기부 채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2016년 12월 민간공원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안동 산 2-1번지 일원의 중앙근린공원과 송정동 산 28-4번지 일원의 송정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 후 2017년 5월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제안서 평가표 등에 대한 문제점 보완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침 일부개정 등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 훈령이 개정되어 문서가 시달되었습니다. 개정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의 제안서 평가표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개정된 국토교통부 지침에 부합하게 2017년 12월 현재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표를 확정하겠으며 제안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전담조직 확대 개편 및 에너지자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 맞춰 광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자립계획을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하였으며 ‘미래가 있는 에너지 도시 광주’로 비전을 설정하여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2016년 기준 0.39%에서 8.66% 달성하고 에너지소비량을 2030년 전망치 대비 10% 감축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여 광주시 에너지자립계획을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선 광주시 에너지자립계획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에너지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에너지비전2030 선포 후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광명시에서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후 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개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개선 등 광주시 에너지자립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희묵입니다. 평소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 발전과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 중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해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간선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년 간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 관련된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망 확충 등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43호선 고산IC-태전교차로 구간은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태전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은 보다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성남-장호원 간 IC 신규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대동 중로 1-17호선을 이용한 성남-장호원 간 IC 신규 개설을 위하여 지난 6월에는 국장이, 8월과 12월에는 시장이 해당 도로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신규 IC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전동 일원 교통량 분산 및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하여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량 가설 및 도로 개설공사를 2017년 12월 착공하였으며, 효성해링턴 주변 도시계획도로, 구 태전중앙교회 앞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태전동-경기광주역 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경안중학교-신장지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역 간 통과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광남고교에서 포은대로 차량등록사업소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43호선의 대체우회도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 43·45호선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를 위한 성남-장호원 간 IC 신규 개설 건의와 병행하여 주변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추진 및 우회도로 추진 등을 통하여 주민 교통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338호선 전구간의 조속한 착공과 관련하여 우선 이배재고개-성남시 상대원동 구간 연장 2.24km에 대하여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43%로서 2019년 9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로 탄벌동 벌원사거리에서 농업기술센터 구간 약 1.6km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금년 10월 착수하였으며 2021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잔여구간인 농업기술센터-이배재고개 구간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도 338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광역도로망 진행 과정과 관련한 해당 사업은 최초 경기도에서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코자 2008년 민간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경기연구원의 적격성 조사에서 광주-양평 구간의 교통수요량 저조로 반려된 바 있으며, 이후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해당 노선은 중점추진 사업으로 분류되어 2020년까지 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민자 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방식을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후 본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에는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조회 시 노선계획, IC 설치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의 병목지점 차량정체현상 해소를 위한 입체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기타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또한 우리 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새로이 개통됨에 따라 차량의 통행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에서의 차량정체가 상당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 병목 구간의 입체화시설을 비롯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현재 용역 추진 중인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관내 교통량 증가 추이 및 병목구간 등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의 대상지를 선정할 것이며, 막대한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중장기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전담부서 신설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 증원을 검토하고 전담부서 신설은 향후 조직개편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현리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지난 1차 정례회 시 마을버스의 운행에 대한 발언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서 단일 행정구역 내 운행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의 범위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신현리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시내버스 및 좌석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증차 및 노선 신설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현리 및 능평리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선증차 및 신설을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우리 시에서도 마을버스 도입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2018년 공영버스 4대를 투입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학교연계 버스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KD그룹 버스차고지 역동 이전과 관련한 공해 등 민원 유발 대책과 공영차고지 설립 의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는 KD그룹에서 우리 시와 협의한 사항이 없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고지는 법인 차고지로서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차고지와 관련하여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차고지 이전으로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와 천연가스 버스 확대 도입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공영차고지 설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2016년 수요조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로 향후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요 등을 조사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태전지구와 경기광주역을 잇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 도입과 1인 모빌리티 도로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바이모달 트램은 유도버스의 일종으로 자기유도로 자동 조향이 되는 굴절버스처럼 일반 도로와 전용 궤도에서 자동 운전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입니다. 해당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검토, 이용 수요예측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소요예산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 사업을 검토 중인 성남, 용인, 화성시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적용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수행 등을 통해 도입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교통수요 전환을 위해 직리천과 중대천을 이용하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모빌리티 도로 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수립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망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거점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개발과 교통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36만 자족도시 광주가 수도권 중핵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현안 해결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성에 초점을 둔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안2지구의 주변은 시의 진입관문임에도 역동IC 일원의 교통정체 및 제방도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공공사업을 고려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당해지구에 대한 용역을 통한 현황분석 및 사업타당성, 시행방식 등 종합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공공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민간제안 공모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지구에 대한 개발여건 분석, 경안도심의 잠재력 및 상징성, 도심기능 쇠퇴, 인구증가 수요대처를 위한 도입기능 및 타당성 검토결과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한 중대형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타당한 것으로 개발구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당해지구의 개발구상을 토대로 제3자 관점에서 바라본 시의 잠재력과 개발가능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개발계획과 교통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민간의 창의적 개발계획을 접목한 경안2지구만의 특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지 주변 가로망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역동사거리와 광주대로, 중앙로 등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 민간제안 공모를 통하여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지구 외 기반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역동IC 주변지역 가로망 교통개선에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변지역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지 북측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에 2018년부터 총 65억 원을 투입 2019년 초까지 주차공간 207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주변지역 불법주차 해소 및 청석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내 주변현황 및 수요검토를 통한 주차장과 공원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고 주변 주차문제 해소 및 청석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모를 통한 주상복합용지의 랜드마크 조성계획, 공공기반시설 개선방안,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심의되어 금년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계획안대로 집행하고 내년 초 개발계획에 대한 공모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의 특별구역 지정제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한 로드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명실상부한 수도권 중견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첩규제에 따른 규제 완화로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구역 지정제도’는 각종 규제완화의 혜택과 정부의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남한산성과 관련한 ‘역사문화특구’의 지정은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대한 법령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관리주체인 세계문화유산센터와의 협의를 통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연구개발특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하여는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후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벤처기업의 육성과 확산에 필요한 여건 등을 조성해나가면서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듯 여성친화도시, 관광·교육·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특구지정을 위하여는 특화유형에 맞는 역점사업 개발과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전문기관의 자문과 지정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특구지정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