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 · 동, 농업기술센터,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 · 면, 그리고 한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2차 수정 예산안

송탄출장소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01쪽 세입 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2018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41억 7,558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8억 7,0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신규 계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증가,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료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사업명세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5,352만 원이 증가한 335억 7,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512만 원이 감소한 27억 6,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에 1억 6,1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8쪽,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본관 및 식당 방수공사 등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2,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청사 내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북문출입구 차단기 추가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호화장비, 백본 스위치 등 노후 전산장비 대체구입비 등으로 2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 확장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2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캠핑이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족단위 캠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성수기에는 사이트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캠핑장비의 다양화, 대형화로 캠핑장 사이트가 협소하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아 금번 확장하는 50면은 사이트를 크게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한 것이니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장 일원 화단 조성 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둘레 길을 조성하였으며, 추석연휴 10일 동안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사안인 만큼 원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여름철 우기 시 물놀이장 침수를 막기 위하여 징검여울 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하천 하 상정 비 1,000만 원, 쉼터 천막보수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기구 3종 구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역시 상임위원회 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임대하여 사용 중인 노후 된 놀이기구 2종을 대체하고, 여름철 물놀이에 워터 슬라이스를 설치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아 구입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41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412만 원이 증가한 5억 8,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2,390만 원, 개발이익환수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4쪽,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등 일반운영비 2억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8만 원이 증가한 2억 2,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비 1억 3,681만 원, 체납세 관리비 2,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9억 5,5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62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충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교체 등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탄공설묘지 및 유지관리비로 4,042만 원, 경로당 급식 및 현대화 사업비로 2억 6,9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9쪽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3억 8,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및 이충레포츠공원 유지관리비로 6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비용으로 노후 된 냉난방기 및 온수탱크 교체, 체육관 바닥정비공사 등을 포함 총 11억 8,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9,787만 원이 감소한 3억 6,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 운영비로 1억 3,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노면청소차 및 고압살수차 운영비로 7,8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억 7,256만 원으로 전년대비 4,55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3개소 시설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4,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억 8,409만 원이 증가한 197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과 고덕 산단 등 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 및 도로시설물 정비 수요 증가가 되겠습니다. 총 23개 도로 사업에 1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계속 사업은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 등 12개의 사업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05억 3,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도로개설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단계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설계 용역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23억 6,476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로 4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1억 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된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사업비로 총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연간계약공사비 6억 원 중 5,000만 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고덕 산단 등 유지관리시설물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니 제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237만 원이 증가한 총 16억 7,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고덕산업단지 녹지관리비는 4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덕 산단 녹지를 내년 7월부터 시에서 사후관리를 함에 따라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비로 5억 3,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9쪽 가로수 관리에 3억 922만 원을 계상하였고, 440쪽 산불예방 및 감시단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1억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85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72억 3,637만 원 보다 6억 원이 증가한 78억 3,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구월산 식당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 교부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415만 원이 감소한 509억 791만 원입니다. 8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충문화센터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에 따른 미집행액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노면물청소차 상하수도요금 집행 잔액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동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구간이 지적 불부합 토지로 현황 및 분할 측량이 불가한 상황으로 6억 8,717만 원을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일원 구월산 식당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중화사업 및 조속한 도로개설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신청사 사무기기 구입비 등 총 9,298만 원의 미집행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22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총 32개 사업 이월비 248억 5,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였지만 협의보상 지연 등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410쪽 삭감된 내역을 질의 할게요. 오토캠핑장 확장 공사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아직 시급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대략 1년에 한 몇 분 정도 오시는지?

매주 100명정도 신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요?

네.

그러면 월 단위로 하면 보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에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요?

5,000~6,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장 일원 화단조성. 이것은 뭘 얘기해 하시는 거예요?

레일바이크장 전에는 갈대 내지는 잡풀로 방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것이 방치가 되느니 화단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 조성한 화단을 봄꽃, 가을꽃을 이렇게 구분해서 꽃밭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꽃을 심게 되면 매년 저희가 꽃을 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것은 다년생이니까 다음 연도에 또 나서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봄에는 유채꽃을 심고 거기 갈아서 다시 코스모스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봄, 가을로 사계절을 하게 되면 지금 구리에서 하천에 코스모스 축제를 하는 곳에도 매년 새로 씨를 뿌리고요. 또 코스모스 같은 것도 이듬해에 나기는 나지만 나는 데는 나고, 안 나는 데는 안 나고 해서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뿌려줘야 상당히 예쁘고 잘 가꿔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쉼터 천막 보수 지금요. 천막이 하천 주변에 쭉 있는 옛날에 있던 그 천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전에 보니까 되게 많이 상했던데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서 심하게 훼손된 것만 보수를 하고 일부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오래 전에 봤을 때 굉장히 훼손된 것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쪽에 놀이기구 구입은 왜 삭감이 된 거죠?

삭감된 원인보다는 저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것저것 사업을 꽤 했고, 화단을 많이 조성을 해서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전에는 캠핑장에 어른들만 왔는데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놀 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물놀이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은 놀 것이 없고, 너무 어른들 위주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개인 것을 빌려다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 사용료는 개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한 장비를 사서 배치시켜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네.

원래 계획은 몇 대를 놓으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최소한 3대 정도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놀이기구는 어떤 놀이기구로 하려는 건지 사진으로 된 거 있어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을 자료로 보여드려도 가능한 가요?

네, 주세요.

(자료로 설명)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빙글빙글 도는 것도 있고 미니 바이킹 같은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고 한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정비들입니다.

돌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것은 완전히 안전제품으로 확인된 것만 하는 겁니다.

혹시 견적 받은 거 있어요?

견적은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견적은 아직 안 받아봤어요?

그건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놀이기구 구입 3대가 자료 주신 그림 3개로 결정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아니면 다른 놀이시설이 있는 데를 가보고 ‘우리 진위천 유원지에는 이게 좀 맞겠다.’ 하는 것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대충 ‘3대 하겠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게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비행기하고, 소형 대관람 그런 종류이고, 워터 슬라이드가 종류 당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만 원씩인데...

4000만 원~5,000만 원 가는 거죠.

지금 이것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보다 괜찮은 놀이기구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좀 보시고 ‘이런 것이 얼마 정도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달라고 하니까 이제야 그림 주고 나서 4,000만 원~5,000만 원 간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추가적인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위천 유원지 용역은 다 끝난 거죠? 용역 내역은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실 수도 있겠는데, 2016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리를 위해서 예산 세웠던 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됐었죠?

네.

그럼 2015년도는요?

매년 유지비 차원에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 유지 하는데 4억 원~5억 원씩 들어요?

한꺼번에 좀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설을 해 놓고 이용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하나하나 확충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고 신규 몇 개, 그다음에 정비 몇 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시민들 편의시설을 해 놨다고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찔끔찔끔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시설을 해놨으니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갖춰놔요.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가볼 데가 없다, 뭘 했냐고.” 하지만 그래 놓고 뭐 좀 만들라고 하면 예산을 다 잘라버리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낫지, 그렇게 매년 찔끔찔끔 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잘리고 “올려달라.” 이렇게 실랑이를 하실 게 아니라... 물론 용역을 줬을 때 중 ·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도 70억 원~80억 원 3단계까지 상당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실랑이를 해야 하니까 의회도 피로도가 와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은 돼 있는 건데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놀이기구도 일정 기간 지나면 노후화 돼서 바꿔줘야 될 거고, 또 유행이 지나면 다른 걸로 바꿔줘야 할 거고요.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 현재 76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0면을 더 추가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런데 캠핑장도 다른 데 시설을 한 것을 봐서는 꼭 잘 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설 캠핑장 가면 잘 해 놨던데 우리가 지금 한 것도 좀 노후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핑장 올린 것도 우리가 캠핑장을 만든 지가 오래 됐고 규모도 작습니다. 작아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규모들로 좀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온 가족이 와서 거기가 놀이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캠핑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캠핑장도 좀 늘려야 되지만 기존에 돼 있는 캠핑장 면적들도 조정을 해서 크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일바이크장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원래 계획할 당시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더라고요.

레일바이크를 저도 한번 타보니까 장정들이 4명 정도가 타면 그 정도면 되는데, 2~3명이 타거나 여성분들이 타시면 그 정도 해 놓은 것도 한 바퀴 도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전기장치로 같이 겸용으로 하는 것이 있던데요?

저희도 그것을 구상을 해서 앞에서 끌어주는 보조장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적은 면은 있지만 올 가을에 거기가 코스모스가 좋아서 많이 오셔서 여성분들이 타는데 여성분들 2~3명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거 전기로 겸용해서 끌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체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우선 꽃 심는 건데요. 거기에 올해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를 전체 다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서 매년 우리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가꿔서 시민들이 꽃구경 하러 구리 같은 데를 가시는데, 올해 진위천 유원지가 호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가야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가는 겁니다.

코스모스로 조성을 해 봤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계실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예산을 다 편성을 해 주시면...

그리고 징검여울 개선공사는 하나를 더 걷어내겠다는 겁니까?

사이사이 하나씩...

보를 하나 정도만 걷어내겠다?

네, 중간 중간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면 물 흐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쪽에 물이 많이 빠지면...

지금 우리가 수영장 만들어 놓은 데로 물이 덜 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홍수 대비해서?

네.

어차피 여기는 1년에 1~2번은 잠길 각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이 걸리니까, 걸려서 물이 이쪽 넘어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집중 호우가 와도 풀장으로 넘어온 적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쉼터 천막 보수도 그렇고, 지금 유원지 바로 그 둑방 위 바닥도 개선 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다는 못 했지만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도 손님 한번 모시고 갔다가 망신만 당했어요. 좋다고 해서 데리고 갔더니 이게 뭐냐고 그래서...

올해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셔서 북부 지역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사실 가깝고 편하게 갈 데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도 가서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요즘 놀이기구 좋은 것들 많아요. 과장님, 귀찮겠지만 좀 다른 데 다니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좋은 거 많아요.

네.

이거 어느 정도로 할지 모르겠지만 놀이기구도 1억 3,500만 원 가지고 돼요?

지금 임대해서 쓰는 건 구형인데 일단은 저희가 구입해서 시민들 반응도 한번 보고, 반응이 상당히 좋으면 추가적으로 내년이라도 더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까딱 잘못하면 내년도에 선거가 껴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안 아니냐고 오해 받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과감하게 제대로 좀 세워 주셔서 이왕 소장님께서 손대신 거 시민들을 위해서 변화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매년 늘어납니다.

수입은 다 어떻게 돼요?

수입은 위탁 조건으로 별도 회계를 관리해서 진위천 유원지에서 들어온 수입은 진위천 시설장비 유지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4억 원 정도 드는데, 수입에서 차감 하고 나머지 비용이 4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 운영 같은 것은 거기에서 많이 충당을 하고요. 지금 여기 사업하는 것은 아직까지 수익사업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수영장 이용객이 많아야 하는데 장마가 많아서 물이 차는 바람에 뻘이 생겨서 그것을 거둬내고 하는 동안에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마가 덜 돼서 수익이 많으면 거기에서 재투자해서 운영비가 나오면 여기에 꽃 심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 충당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소장님이든, 누가됐든 눈치 보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먼저 번에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매년 찔끔찔끔 올라오는 거 다 접어두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개선을 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406쪽 공공운영비가 3,7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편요금 인상이 종별로 30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도로보상이 많아지면서 배달증명우편물이 평균 한 193건에서 467건으로 대폭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부과 건수가 역시 한 150건 정도에서 한 320건으로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우편요금이 많이 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금방 설명했듯이 장애인전용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인가요?

네.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앞을 막으면 50만 원인가요?

주차를 방해 했을 때는...

방해는 50만 원, 주차를 시키면 10만 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차 방해 같은 경우는 입구에 짐을 싸놓는다든가,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주로 적용합니다.

차량이 그 앞에 서 있어도 50만 원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고 10만 원을 내지 밖에 세우고 50만 원 줘요. 밖에 세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장애 차량이 서 있는데 그 앞에 대놔서 나오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차가 들어가 있을 때 세우는 사람은 약간 비양심적이지만 아마 그런 데에 세우는 사람은 차를 중립으로 세워놨을 거고, 오히려 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을 참작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도 있고, 여성전용, 그리고 어르신 전용,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장애인 차량등록증은 송출을 해서 관할해요?

읍·면·동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달청에서 제작 받아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물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끌고 다니고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차 세워놓고 주차장에 내리고, 오를 때 보면 멀쩡한 사람이 세워놨더라고요. 그것도 외제차.

가족들도 주니까요.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것도 장애인을 주니까 그런 사항들도 보면 오해가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승차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상 위법입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단속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끔 하는데,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들 있으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릴 때 보면 멀쩡해요. 송탄 관할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보면 꼭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켜놓더라고요. 그다음에 407쪽 하단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인데, 여러 가지 용역들을 많이 주셨는데 한번 자리 좀 줘보세요. 송출 관할 면 · 동 청소용역 관련 자료, 견적하고 계약서, 그다음에 소방 안전, 승강기, 전기안전, 화장실 전부 다 용역인데 전부 자료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409쪽에 주차장 관리요원은 송출 들어오는 입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거기는 지금 위탁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예요?

기간제입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분들 정부 방침에 의해 정규직화 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청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송출은 언제 정도 할 계획이에요?

본청도 아직 안 했는데 할 때 같이 할 겁니다.

본청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요,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진위천 유원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북부권에 솔직히 갈만한 데가 진위천 유원지 하나고, 소풍정원은 북부권이라고 치지만 거의 남부권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서부 쪽으로 가까이는 내리공원 조성하고 있는 거나, 평택호라든가 보면 각 권역별로 하나씩 있다고 보는데, 진위천 유원지가 이용객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솔직히 많이 나와요.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거기에 설치된 샤워실과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화장실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매표소 쪽 말고 캠핑장 조성하는 데 그쪽으로요.

캠핑장 쪽에도 아래 3개가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인원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음용대는 있나요?

식수대도 따로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그전에 불편을 얘기했던 게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음용수 문제, 그다음에 바닥이 조성이 돼 있지만 아직도 자갈로 된 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먼지. 둑방 있는데 천막 밑에도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좀 창피스러웠다고 하는데 거기 바닥에 돗자리 깔아놓고 밥 먹으면 모래들 다 날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캠핑장에서 하천 쪽으로 간혹 가다가 캠핑하시는 분들이 그냥 물에다가 버리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거기가 하천 부지라...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같이 있는데 일부 몰지각 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물에다가 씻어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관리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캠핑장 사업조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가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기세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고 하다 보면 냇가에 음식물을 버리고 거기에서 닦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사실 하천이 금방 오염되거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놀이기구 구입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것, 제가 그림을 봤는데 이것 말고도 물놀이 시설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갖다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터파크 같은 데 보면 통에 물이차면 한번에 확 쏟아지고 이런 것, 그런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다양한 시설들을 많이 보고 좋은 시설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둬놓은 가운데에 분수 같은 것 하나 놓으면 안 되나요?

올해 만든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음악분수대 이런 식으로 해 놓잖아요. 그런 것이 보기 좋던데요?

고압분수가 올해 만들어졌고요, 조명까지 돼 있습니다.

출장소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내년도에 이정도 사업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 면밀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다보면 ‘검토가 부족하다.’고 딱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정도면 되겠지.’ 하고 대충 했다는 얘기죠.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쭉 한번 살펴서 보세요. 전년도하고 금액 1원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 것들 많아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다 틀릴 텐데... 아니면 작년도에 세울 때 어느 정도 융통성을 생각해서 편성을 하신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작년도하고 하다못해 1원도 안 틀리는 예산을 짜신다는 것은 대충한 것이 아닌가... 소장님도 보세요. 지금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볼게요. 426쪽에 환경위생과 한 가지 볼게요. 맨위에 악취포집백 구입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1원 하나 안 틀려요. ‘이런 식의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략 저희가 매년 예산을 하면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실링제가 좀 반영되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20쪽 체육여가시설 청소용역 3억 1,200만 원인데,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충레포츠공원등 체육여가시설 유지보수도 뭐를 하시는 건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무려 8,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올해 금암체육관 인조잔디 공사에 따른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게 완료되면서 그게 빠져나가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인조잔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8,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관련해서 상당히 시설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수입은 저희가 입장료도 저렴하게 받고, 시설이 14년 경과되다보니 노후화 돼서 최근에는 시설 교체 때문에 지출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편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지만 시가 기업은 아니고 물론 시민들의 혈세로 지은 거니까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해 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관리 요원이 보고만 받지 말고 이용객들의 건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어떤지...

네,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보는 것 보다는 이용객들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이번에 아쿠아리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탈의실 안전관리 요원은 뭐예요?

탈의실에서 표를 받고, 청소하고 남자, 여자 탈의실 관리입니다. 안전관리는 수영장 안에서 안전사고 대비를 해서...

지금 탈의실에서 표 받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23쪽에 라커룸 및 매표관리 요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

인건비인데, 탈의실 인원이 따로 있고 라커룸 인원이 따로 있나요?

네, 매표관리 요원은 표를 파는 사람이고요.

라커룸은 뭐예요?

라커룸은 탈의실입니다. 말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21쪽에 탈의실 안전관리 인부하고, 423쪽에 라커룸 및 매표관리요원하고 다 다른 거예요? 2개 다 인건비예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있고,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어느 쪽이에요? 탈의실이에요, 라커룸이에요?

다 있습니다. 라커룸에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기간제도 2명 있습니다. 매표관리는 무기계약직만 있습니다.

라커룸이 자기 옷 보관하는 거잖아요.

라커룸이 탈의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개로 나눠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요.

표현이 좀...

표현이 아니라 탈의실 인원이 있고, 라커룸 인원이 있고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예산 금액이 틀려요. 틀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탈의실에 있고, 라커룸에도 있고, 매표관리소에도 있고 다 있다면서요. 이거 관련자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나, 모범화장실 같은 경우에 청소용품 지급하잖아요. 5만 원, 10만 원이죠?

네.

이거는 어느 날짜를 정해서 일괄로 지급하나요?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타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가서 나눠줍니까?

저희들이 청소용품을 한 달에 한번 씩 나눠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러 오는 거예요?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씩은 청소상태라든가, 운영상태 다 점검을 하시겠네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청소용품 줄 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하시는 거예요?

청소용품도 나눠주면서 그게 잘 운영이 되나 확인을 하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나가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청소용품을 줄 때는 개방화장실이든, 모범화장실이든 그 쪽에서도 대비를 할 것이고, 민원이 들어올 때 나가고 그 전에는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시로 나가신다니까 점검이나 운영실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주민편익시설(화장실) 유지관리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서정리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삭감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 거기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2층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공유재산보험을 하면서 그쪽 건으로 계약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자리 이동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속기 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면·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최덕제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이총훈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김병국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황광철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최원율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최윤순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최충국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할게요. 지금 송출 관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면·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제가 볼 때는 남성 직원들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면·동에 보내려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면·동에 남자 직원들이 부족한데 거기다 그 업무까지 또 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면·동에 보면 보통 15명 중에서 남자 직원들은 2~3명밖에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제가 면·동에 가보면 남자 직원이 부족한데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게 거의 여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물론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약주하신 분이라든가, 목소리 크신 민원인들이 오시면 대응하기가 버거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성 직원들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또 가령 예를 들면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남성 직원하고 같이 대동해서 트럭을 타고 나가서 플래카드나 수거하러 다니고. “이 고급인력을 거기다가밖에 못 쓰냐.”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관리를 잘 해서 면·동에 계신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하고 그러지, 아침에 출근해서 시내 한 바퀴 돌면서 플래카드 떼러 다니시고 기간제 분들 관리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탄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서탄면에 한번 갔었는데 면사무소 옆에 데크 줄 떼어 놨었죠?

예.

그거 이번에 올라왔어요?

네,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시설개선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견적 낸 것 있어요?

이것은 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송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으로...

데크 설치하는 게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거기 노상에 데크를 설치하면 몇 년 못가잖아요. 눈비 맞고 그러면 길어봐야 1~2년? 그렇다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연단위로 거기에 다시 색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처음에 설치할 때 모양만 좋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밖에 노상까지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 할 때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위면사무소 2층에 보면 바깥에 옥상인가요? 그냥 눈비 맞게 하고 그냥 방치가 돼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거기에 비가림막을 하면 활용할 수가 있겠던데. 그런 것을 해서 따듯할 때 직원들 잠시라도 거기서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2층에서 보면 1층 위에 바깥에 비가림막 없이 그냥 방치된 것, 꽤 면적도 되던데. 그런 데를 활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동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봉사비 다 올린 거예요?

네, 이번에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거 갖고 돼요?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모자라지 않게끔 복지관 지하 1층, 2층 주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해 주시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산동장님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 부수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지은 지 오래됐잖아요? 거기 동장실도 비새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공서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996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요. 내구연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아예 그냥 싹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중앙동도 지금 인구가 5만 명이 다 돼가잖아요. 그 위상에 걸맞게끔 복지관하고 그 옆에 있는 것하고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서정동은 주차장 계획 올린 것 있어요?

주차장은 아직 못 올렸습니다.

소장님, 서정동은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거든요? 철도청 부지를 불법적으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쪽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공감을 합니다.

소장님 가시기 전에 정리가 되려나...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쪽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담겨지도록 저희도 계속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서정동사무소 지을 때 연립 2개동 사서 확 밀어버리고 거기다 주차장을 했어야 제일 편한 거였는데, 동사무소 모양도 안 나오고...

그렇기는 합니다.

주차장 부분은 동장님께서 계획을 잡아서 소장님하고 잘 상의 하셔서 장기적으로라도 세우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1,2동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없나요?

네. 둘 다 문제없습니다.

없어요?

네.

2동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신장2동 같은 경우에 청사는 당연히 좁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당초에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주차장보다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 용도를 여러 가지로... 1층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하지만 3층까지 짓든, 4층까지 짓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난번 시장님과 대화 때 말씀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회계부서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장2동 같은 경우는 하루가 급할 정도로 사무실이 비좁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동장실 옆이 회의실인데 회의실에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도 차분한 가운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신축 방향으로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도 지산동에서도 살아봤고 신장2동에서도 살아봐서 어느 정도 아는데, 신장2동은 언덕 골목길에 위치해서 위치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왕래가 괜찮은 곳으로 이전해서 넓게 해야 맞다고 보이고. 게다가 송신초등학교 앞으로 도로가 더 확장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부지 물색을 해봤는데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외곽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신장2동 안에서는 부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정문 앞에서 언덕 위에 엣날 중앙극장자리 거기도 너무 비탈이고, 지금 위치도 비탈이고 그렇다면 천상 송탄역에서 내려가는 좌편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 송탄관광호텔 이쪽 평지 있는 그쪽으로 잡아야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청사 이전 계획도 있고, 행정구역개편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고덕면사무소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청사도 이전 계획이 있는데요. 행정구역개편 계획안이 확정이 돼야 청사 위치도 조정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탄동은 넓게 위치를 잘 잡은 거죠?

네, 건물이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밖에 안됐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아요?

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공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진단 받아서 긴급자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년밖에 안된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하도 시끄러워서 목소리 때문에 크랙이 갔나?

잘 마무리 지을 겁니다.

송북동은 괜찮아요?

저희도 송북동 청사가 1991년도에 신축해서 벌써 27년 정도 돼서 한 10년 전에 청사이전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만 그때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있어서 잠잠했고,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지산동이 건물을 잘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택시민 아니냐.”이러면서 청사이전 문제도 조금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짓자.”는 사람들이 있고, “외곽으로 나가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의견이 잘 수렴돼서 갈등 없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송북동사무소는 주차장도 문제고. 저도 가보면 차 댈 곳이 없어서 골목을 돌아도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 한 분이라도 더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1차 삼익아파트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대림아파트 옆 놀이터가 송북동 관할인가요?

네.

거기에 지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송북동은 일단 “멀리 가자.”고 하는 것이 우선 마무리가 돼야 돼요. 지금 “이쪽에 지어야 된다, 저쪽에 지어야 된다.” 서로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견들이 통일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째 버스 노선, 그다음에 식당 부식 문제거든요. 그런데 노선을 내가 살던 데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던 곳에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님비현상이죠. 그러니까 보건소자리 옮긴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태껏 혜택 본 생각은 안 하고 ‘왜 저쪽에다 옮기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이쪽으로 옮기니까 넓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참 괜찮은데 물론 그쪽에서 볼 때는 가까이서 이용하다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지금 북부 관할 쪽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게 첫째는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남성 직원이 적다는 것, 주차장 문제, 그다음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게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201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11억 4,176만 3,000원으로 2017년도 34억 6,149만 1,000원보다 23억 1,97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주된 사유는 농업생태원 등 보조금에서 23억 1,972만 8,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업생태원 입장료 수입으로 2,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생태원 관리운영조례」 제정 시 입장료 수입이 2020년도 7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전액 제외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 수입으로 8,286만 8,000원, 농업생태원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로 3,944만 7,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13만 5,000원, 단기 임대농기계 매각대금으로 6,000만 원, 장기 임대농기계 매각 등으로 1,059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기술 보급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8개 분야 9억 2,4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92억 32만 6,000원으로써 2017년도 115억 6,939만 4,000원보다 23억 6,9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생태원 사업 예산이 감소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37억 298만 4,000원,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34억 6,399만 7,000원, 농업기술지원에 16억 1,013만 5,000원, 행정운영경영비에 4억 2,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 부분 총 사업비 37억 298만 4,000원이며,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11억 2,966만 1,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농업인 인력 육성 및 교육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 등 10개 사업에 4억 5,806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농산물 가공장비 시설개선,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여성전문 인력육성 등 16개 사업에 5억 9,804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가형 가공상품 생산 시범사업으로 2개소 8,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원 확대를 위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농업농촌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으로써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농업생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평택꽃 나들이, 별난농산물 행사, 대보름 행사 등 6개 사업에 14억 6,475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 생태원과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별난농산물 행사에 3,000만 원, 대보름(도깨비 불) 행사는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별난농산물 행사는 농업 생태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지역 농산물의 열린 시장을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우리 농산물 먹을거리에 신뢰를 높이고자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고자 원안 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보름 도깨비불 행사는 시민들의 새해소망 바람과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대보름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만들고자하니 원안 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농민상담소 현장 활동 지원 사업으로 농민상담소 관리운영에 3,246만 2,000원을, 지역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9쪽~216쪽 우수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식량특작 기술보급사업,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 9개 사업에 21억 1,374만 5,000원을 채소·화훼 경쟁력 부분으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3,360만 원을 과수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1,665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216쪽~226쪽 농업기술지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정보운영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11개 사업에 2억 8,827만 8,000원을,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 조성으로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12개 사업에 6억 3,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사업장 운영비로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농기계 임대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8,81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22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총 4억 2,321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8억 9,993만 4,000원으로써 2017년도 기정예산액 37억 9,933만 4,000원보다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총 136억 1,527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4억 1,522만 7,000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143쪽 노후 농기계교체 사업 부분으로써 우리시가 2017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시·군 평 가결 과 상위 10개 우수지방단체로 선정되어 기 교부된 국비 1억 원과 지방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임대사용료 노후 농기계 8종 30대에 대한 교체 구입을 통하여 농작업 효율 향상으로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7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4쪽 농업 생태원 조성 사업비로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3억 원 중 2015년도와 2016년도 지출잔액 21억 6,369만 5,000원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 78억 5,769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을 2018년도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2쪽 노후임대 농기계 교체사업입니다. 이번 4회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는 국비사업으로 예산 2억 원을 2018년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도시농업육성지원에 행복텃밭, 학교생태학습텃밭, 아이좋은텃밭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텃밭교실 운영은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태학습은 학교텃밭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이좋은텃밭은 주로 상자텃밭을 활용해서 영유아 학습텃밭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좋은텃밭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쪽에 구분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개로 돼 있어서...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처음에 하는 사업들은 성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1년차에 하는 사업들이 성과가 좋으면 2년차부터는 성과를 보면서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텃밭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저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같이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전에는 그냥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통괄적으로 했었는데요. 올해 하는 것들은 성과를 확실하게 내기 위해 구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중에 분류된 사업끼리 평가를 한번 내보려고 사업을 세분화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숫자에 비하면 10개소가 너무 적은 느낌이 들어서...

성과를 봐서 좋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텃밭은 장소를 어디로 할 거예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선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예산이 선 다음에 여기서 최종 확정된 것을 가지고 농업인들 교육을 통해서 보통 2월 초순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그런 심의, 결의기관을 통해서 최종 확정해서 3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민하고 같이 텃밭을 해야 되는 건데 위치를 찾다보면 도시에서 너무 먼 위치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길게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못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2~3년, 5년 이렇게밖에 못 하는 부지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도시에 가까운 곳에 해서 옮겨 다니는 한이 있어도 도시 근처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사업계획서라고 만드는데요.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사업계획서에 넣을 때 아예 만들어서 그런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도시 지역들을 보면 학교부지로 지정 돼 있는데 인구가 적으니까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 하거든요. 그런 곳은 주변이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텃밭 위치로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보고 교육청하고 협의해봐서 ‘한 3년 이내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런 곳들을 행복텃밭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 가능한 유휴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텃밭으로 잘 꾸미면 깔끔하고 좋은데 그것이 방치되면 쓰레기가 생기고 잡풀이 나면서 민원이 나오는 상황들이 되니까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하는 지역들은 그런 장소들을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장소 중에 3년,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곳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농업이 지금까지는 생산 위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의식전환을 하는 게 농업을 복지라는 개념으로 접목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대한 투자를 평택시에서 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요즘 60대는 중·장년 이정도로 건강하시니까 노인도 아니죠. 그런 분들도 이런 텃밭에서 일하면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연계,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텃밭. 이런 쪽도 하나 더 텃밭교실이 종류별로 있으면 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텃밭을 하나 별도로 더 내년에 추가하시는 것도 검토해주세요.

네, 가능한지 검토해보겠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도시농업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천연염색전시회 개최를 하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하는 건가요?

전에는 1년마다 했는데요. ‘1년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연염색연구회하고 협의를 해서 2년마다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꽤 역사가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가서 보는데 조금 더 발전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현상유지에 멈춰있는 느낌인데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성들이 주축인데 그분들이 소득이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염색과 관련된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성도 하고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급격히 확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보면 너무 농업 쪽으로 천연염색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농업이 베이스지만 ‘실제 상품화되는 부분이 뭐냐’ 그런 쪽에 대한 고민과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농산물 가공’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천연염색도 이것을 가공해서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팔리고 일자리가 되고 여기까지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는 취미교실 하듯이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면 주민센터는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길게 하든 2~3년 하든 계속 초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평택시 전체에 있는 분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1개반은 전문화하고, 1개반은 초급을 위한 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문가반은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노력을 더 이끌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별난농산물 행사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을에 가을걷이를 하면 농업인들의 하나의 축제로써,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농산물을 가지고 축제로써 유명해진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했지 농산물을 가지고 특별하게 축제화 시킨 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 시민들이 가볼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태원이 조성이 되면 농업인들의 축제와 평택시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같이 겸하고요. 그다음에 볼거리로써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꽃단지라든지 아니면 지역농산물 전시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텃밭 같은 것도 일부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과 관련된 텃밭콘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체험분야로써 지역에서 농산물을 만드는 지역음식 콘테스트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를 하더라도 와서 공연하고 이런 쪽이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상품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난농산물 축제라고 이름 지은 것도 농산물을 앞에다 놔두고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체험부스도 올해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먹을거리 분야로써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먹거리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1차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했을 때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체험관과 아울러서 농업문화체험관 속에 가공시설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식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장소로서 만들어지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액 8,0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5,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소비자나 도시민들이 왔을 때 ‘그 행사가 다음에도 한번 가볼만 한 행사다.’라는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해주셔서 내년도 처음 하는 행사의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언제죠?

공식적인 것은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날짜 때문에 고민이에요. 저도 갈 때마다 춥고, 11월 11일 쯤 되면 야외에서 행사하는 게 인원들이 참여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하고 별난농산물 행사를 연계하는 거라면 날짜 선택에 항상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도 농업인의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올해 행사는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도시지역에 가서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올해 사실상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틀로 추진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상에 따라서 행사가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올해 행사 끝나고 농업인들하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 11일 날 기념일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거기서 제안 을 했었는데요. 농업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년도하는 행사는 농업기술생태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 11월 초순에 하는 행사하는 기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10월 달로 조정하는 안을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석했던 단체들도 동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 더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계속 주관하겠다면 행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농민들을 위한 잔치인지, 시민들이 거기 참여하기 위한 축제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그것이 정해질 텐데, 이것이 농민과 농업단체와 그분들의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해주는 행사로 되면 11월 달에 계속 하는 게 맞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가겠다고 하면 10월 달로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농업정책과 농업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농업생태원이 만들어지면 평택분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농업생태원으로 올 수 있게 이끌어내려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분리해서 농업 전문단체들끼리 하는 방식으로 분리 해주면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은 11월 11일 정해진 날짜가 있으면 그날 계속 하면 될 것 같고, 농업생태원 가을축제 이런 방식으로 가려면 그것은 분리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난농산물 행사 이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올해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던 것을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난농산물 축제를 저희는 시민과 같이 하는 행사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의 날과 관련된 업무적인 조정도 내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성강변 르네상스 그쪽에도 축제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같은 오성면이거든요. 또 하다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고 이러니 농업기술센터하고, 신성장전략국하고 협의를 해서 계절을... 그쪽은 ‘봄, 가을에 축제를 하겠다.’고 이번 예산에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봄이나 가을 중에 한 번만 해라.’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 별난농산물 행사가 가을에 하겠다고 하면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는 오성면 축제는 봄에 해야 돼요. 그것은 신성장전략국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협의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성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약속을 잡아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기간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봄에 하는 게 주종으로 꽃을 선택한 것이 튤립이 주종이 되고 그것하고 플러스로 유채가 되고 있는데요. 오성강변은 어차피 유채입니다. 그러면 튤립이 먼저 개화가 돼요. 그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유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기라도 중복이 되지 않고 분산 할 수 있으면서 내방객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채도 있고, 벚꽃길이 있으니 벚꽃도 있잖아요. 그러면 ‘튤립, 유채, 벚꽃 이렇게 해서 봄에 꽃 잔치를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을에는 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별난농산물 행사를 10월 달에 하려고 한다면 지난번 오성에서도 황금들판축제인가 했죠? 가보셨어요?

저희가 거기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일단 중복되면 안 되니까 중복되지 않으면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중복돼서 더 잘되면 좋은 거고... .

그것보다는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지에서 도시민이 됐든, 외지인이 됐든 연속해서 거기를 많이 방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꽃이 됐든, 프로그램 속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쪽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농업생태원이 만들어지면 거기 홍보물에도 오성강변 르네상스와 연계돼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야 구분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한 동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군데에 오면 여기까지 들를 수 있게 서로 양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포천 공사하는 것도 오선강변 길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이 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는 다리 한 부분만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교포천 공사가 끝나면 자전거도로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이 되고, 그와 같이 어떤 축제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지역주민과 같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그것을 타고 오선강변까지 갔다 오게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구상을 하시면...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그 쪽에 왔다가 거기서 자전거타고 생태원에 들렀다가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 프로그램을 양쪽을 다 가면 하루가 소화가 되게 이렇게 구상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간 수입이 50만 원이네요?

네.

무료사용 하는 데 있어요?

무료사용도 좀 관에서... 예, 있습니다.

주로 사용료는 뭐로 받는 거예요? 내역서가 있나요?

네, 내역서 다 있습니다.

몇 개만 얘기해 봐요.

예를 들어서 면에서 주관하는 것 말고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관료를 시간당 받아요?

네, 대관료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수입이 적어서요. 그 다음에 ‘여권수수료 수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권 만드는 게 본청에서 하다가 출장소로 이관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요.

금년 12월 4일에 처음 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권수수료 수입료가 9,9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시청에서 발급한 1년 건수에 대비해서 저희 출장소는 약 한 3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했습니다.

478쪽에 ‘서평택수영장 입장료’가 3억 5,500만 원이네요?

네, 그 정도.

1건에 50만 원인데, 도로무단점용 비용 세입이 비싼 것 아니에요? 1건에 50만 원이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설명 좀 해주세요.

건당 50만 원이라는 거는 임의적인 숫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건에 12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건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규모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무단점용 한 평수요.

무단점용 한 상태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산정을 딱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하나 당 5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그 위아래로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거의 비슷해요?

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482쪽입니다. ‘신관1층 천장 석면폐기물 해체 및 처리공사’라고 있어요. 신관 지은 지가 한 5년~6년 됐죠? 한 2002년도에 지었나?

신관 설치가 거의 7년~8년 된 건데요. 신관 2층이 아니고, 신관1층에 있는 천장에 있는 석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신관 지을 때 1층은 원래 있던 게고 2층은 증축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증축했습니다.

그러면 1층이 오래된 건물이네요?

네, 1층은...

그 당시 공법으로 했으면 텍스하고 석면이 다 섞여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1층에는 현재 그렇게...

이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실제 발견된 것은 2013년도에 된 건데요. 그동안 본관부터 추진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그쪽입니다.

아, 조금 조금씩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석면 같은 경우는 인체에 해롭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걸 한번에 사업을 해서 교체를 시키지, 점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무인감시카메라 구입’하는데 청사 주변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주변 사각지대 및 주차장 주변에 무인카메라를 증액해서 하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회전용으로 다는 거예요? 고정형이에요?

저희 카메라는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으로 달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존에 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 같은 데 아니면 조금 모서리 같은 데 일부에 카메라가 없어서 자동차추돌사고 같은...

아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회전용이 없어요? 거의 다 고정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회전용으로 하시지 왜?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다시 설치를 한다면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화소수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호환도 맞춰야 돼서 그렇습니다.

신문에 난 거 보니까 CCTV카메라가 거의 중국산이 많다고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잘해서 질 좋은 것으로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측량 해주죠?

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도로와 일반 개인 땅이 중복되어 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일반 개인 땅으로 도로를 냈어요. 도로로 활용하다가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도로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적상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민원을 요구해서 마을에서 읍·면에다가 도로를 측량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출장소에서 그런 민원 해줘요?

그것은 이용 상태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지적상에 있는 국유지를 개설해서 기존도로와 연결이 된다든가 또 그것을 해야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기가 편리하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해당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지적도를 떼어 왔는데요. 이것을 몇 차례 걸쳐서 민원을 요구하고, 제가 관할읍장하고 현장도 갔는데 여태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공공기관에서 측량을 못 하나보다 했는데,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측량을 할 수가 있네요?

네,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하게 하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읍장하고 엊그제도 같이 얘기 했었거든요.

대충 제가 얘기하는 거 어디인지 알죠? 묘지 있고 그런 데.

네,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다는 안 되지만, 지적도에 나와 있는 부분이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는 현재 도로폭이 2.2m~2.3m 되거든요?

경운기 다녀요, 트랙터하고 다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만들려면, 그 옆이 임야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법면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줘야지.

그 법면은 옆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동의 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분을 찾아뵙고 또 동의 여부도 같이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통상적인 민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큰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안 됩니다. 그 도로를 막아 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농기계고 차량이고 전부 다 38국도를 이용해서 토지로 다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가냐면 포승주유소 뒤쪽으로 들어가서... 경사도가 엄청 커요. 포승주유소 밑에 보면 내려가는 경사도가 엄청 높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 보면서, 주위 현황을 다 파악해서 관할 면장하고... 그때 당시는 면입니다, 면장하고 해서 개인토지까지 전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상수도관로가 거기로 들어갔어요. 상수도관로가 들어갔는데... 사람들한테 정보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토지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상수도 이설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길을 막아버렸어요. 배짱이야. 그러니까 ‘시에서 너희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도와줘야죠. 이것은 공공적인 부분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개인의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거 도면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네.

그 다음에 안중 세무과네. 487쪽 사무관리비에 ‘근무복 구입’ 6명인데, 세무과 직원이 입는 근무복이에요?

민원실에 3명이 나와 있어요. 세무과에서 3명이 나와서 민원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6명 2회로 되어 있는데요?

3명이 나와 있는데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근무복은 어떤 형태에요?

상하로 동복하고 하복해가지고, 민원과에서 할 때 같이 합니다.

동복과 하복을 나눠서 한다고요? 6명인데?

네.

세무과 직원이 6명이에요?

3명이 나와 있는데요. 교대근무자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대는 몇 시간씩 해서 교대해요?

교대는 휴가 가거나 점심시간이나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실내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에 오시면 그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근무복을 입는 사람이 공무원이죠?

네.

그러면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복을?

민원총무과에 가보시면 창구 여직원들이 전부 다 근무복을 입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만 근무복을 입는다고요?

네. 민원실에.

출장소만?

아니, 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항목을 왜 세무과에다 넣었어요? 그럼 과마다 근무복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습니다.

과마다 다 없던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 민원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두 과에만 근무를 해서, 다른 과는 없고 두 과만 근무복이 있는 겁니다.

민원 근무복이?

네.

민원인한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은행처럼 그렇게 명찰 달고?

네, 그렇습니다.

489쪽에 사회복지과인데, 우리 서부지역에 경로당이 몇 곳이 있어요?

네, 무단투기나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신고하신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몇 명이나 신고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건이 신고가 돼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금액이 편성된 게 매년 다 나가요? 추산치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50만 원을 편성했던 건데, 내년에는 좀 상향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추산치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연말에 예산 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말에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불용처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했다고.

최대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 무단배출 사례가 적발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494쪽에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관린 인부임’

관리 인부가 한 분이 있습니다.

관리인부임이에요? 관리인이에요? 이 글자가 오타가 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관리 인부임’이죠? 그 ㄴ(니은)자 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낚시금지구역에 사람이 안 가요?

낚시 허용구간이 양쪽으로 해서 한 1.6km만 허용구간이고요, 홍원교 주변. 그래서 그 외의 구간은 낚시 금지구역인데,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금지구역에서도 계속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농로변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농기계들 출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제지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예산을 잡은 거예요? 작년도에는 안 했었어요?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왜 그때 했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왜 본예산 에 못 쓰고 왜 추경에 세웠어요?

거기에 청원 경찰이 있어서 근무를 했었는데 퇴직을 하면서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청원 경찰이...

예전에 청원 경찰이 관리해오던 것을, 그 청원 경찰이 퇴직을 하면서 그쪽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포승에 사시는 분을 인부로 채용을 해서...

옛날에 환경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호가 이쪽으로는 포승 발안 이고 저쪽은 화성시 관할이죠?

네.

화성시 관할은 낚시를 해요? 안 해요?

그쪽은 또 화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할은 낚시 안 해요, 거기는. 안 하냐 물어봤더니 화성시에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엄격하게 벌을 매긴대요. 거기에 가봤어요. 우리 평택시는 농번기 때 낚시꾼들하고 농어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낚시금지구역이건 어디건 그냥 낚시를 막 하잖아요. 왜 이렇게 단속이 안 돼요?

네, 단속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 1,686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1명이 하는 거예요?

네, 1명 있습니다.

이 사람 1명이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네,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뭘 해요? 남양호 거리가 몇 m예요? 남양호는 안중출장소부터 따져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따지면 원정리까지인데 그게 몇km나 되는데 1명이 해요? 27일 해서 이게 또 9개월이네요?

겨울철에는 배치를 안 하고요. 그래서 9개월 간...

이왕 사업하시는 거, 낚시금지구역을 정해주고 낚시도 활발하게 하게끔 해주고. 또 낚시도 관광 아닙니까. 천혜의 조건 좋은 남양호에서 관광도 하고 낚시도 하고 여가활동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주려면 그렇게 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냐면, 원정리부터 도곡교 있는 데까지는 시에서 자전거도로하고 도로를 막 넓혀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도곡교부터 안출출장소 홍원리로 쭉 가는 구간은 옛날 도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도로도 좁고 협소하고 주변환경이 좀 지저분해요. 내가 본청에 도로사업과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도로확장을 거기까지 해준다고 그 전에 도로확장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예산을 안 잡아 놓고... 박상일 과장님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끊어서 못 하나요?

일단 도로사업과에서 면도103호선 사업으로 도곡교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 그, 나머지를 애당초에 1구간, 2구간 나눠서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양보를 해준 거예요. 처음부터는 도곡교에서 홍원리 쪽으로 하려다가 설명회 할 때 원정리부터 차츰차츰 해가는 것으로 해서 홍원리 주민들이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로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원리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죠. 천혜의 자연 조건도 좋고 자전거도로도 할 수 있고 레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좋으니까, 본청에는 별도로 얘기했지만 츨장소에서 협의하셔가지고 거기에 도로확장사업 좀 해봐요.

도로사업과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소한 말인데 494쪽에 ‘체험환경교실 운영보상금’이라고 해서 6명 12만 원씩 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체험환경교실은?

이 사업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관내 포승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이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학현 생태공원 등을 다니면서 환경 관련돼서 체험활동도 하고요. 그 체험활동을 할 때 시설에 강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로 운영보상금을 책정했고요. 운영교재나 홍보물 제작으로 일부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모집을 해서 금년도에는 청옥초등학교하고 현화초등학교에서 참여해서 100여명의 학생이 현장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에서 EM을 활용해서 흙을 뭉치로 만들어서 환경정화를 시킨다고 해서 하수천에다 이렇게...

네, 발효시켜서 하천에다 던지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만.

6명의 강사료라 이거죠?

네, 이것은 체험활동할 때 그 강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495쪽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이라고 해서 36만 원을 계상했네요?

네.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해서 36만 원가지고 1명이 뭐하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중에 광주광역시에서 국제식품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데에 같이 방문을 해서 식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홍보물 등을 수집해서 관내 요식업소에 홍보자료로 활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 체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몇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6명이 다녀왔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497쪽에 지역경제과. 우리 ‘직거래장터 운영’은 설·추석 맞이해서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올해는 장소를 바꿨죠? 출장소에서 하다가 안중전통시장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어땠어요?

그 취지는 안중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기존에 안중전통시장만 운영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병행해서 하니까 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이거 해봐야 공무원들만 고생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많이 팔아주고 또 고생은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소장님도 많이 사시죠? 공무원들이 이거 하면서 참 고생 많으세요. 설 때 같은 추울 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안중전통시장 노후아케이드 등 유지보수’ 하는데, 전통시장이나 그 밑에도 아케이드 다 해주는데, 입구에 버스정거장 있죠? 그 아래로 골목상권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골막상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아케이드가 안 되나? 양쪽으로 건물이 다 있는데. 과장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협의는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답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장사 안 되는 걸 내 탓으로 돌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긴 한데, 어떻든 간에 시설은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건 시에서 해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산출해서...

근데 거기가 전통시장이 아니라 골목상권이라 해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신규사업으로 많이 하네요?

네, 8건 했습니다.

우리 출장소장님이 현장에 많이 다니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폭이 몇m예요?

주로 8m를 기준으로 하고요. 협의를 하면서 좀 더 좁혀드릴 수도 있고 넓혀드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8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8m가 아니라 6m로 할 수 있는 부분은 6m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6m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만 되면 되니까.

네, 주민들도 6m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석정1리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가 건축물을 몇 개 헐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현장을 보셔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 뭐 주민설명회 할 것도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시면 다 아니까... 뭐 내 집 헐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면 6m로 해서 사업을 도와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곡1리 마을진입도로’는 이것도 시설비로 했다가,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거기가 한 1,7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건데요. 엊그제도 도로 개설하는 것 때문에 한번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을 현재 8m로 계획되어 있는데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 15m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걸 나서서 이중투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사업설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까.’ 민간 제안 사업들이 하도 추진한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안 하니까,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곳은 관할 시청이란 말이에요. 관할시청은 믿는데 민간 제안 사업은 안 믿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민들은 자꾸 늦어지니까 불안해하고 또 통행하는 데에 불편해 하잖아요.

네,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제안 추진사업이 진단되는 것을 저희가 유심히 보고 협의를 해가면서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계속 올라오는데, 리바이벌하기도 참 어려운 사항이고, 스타힐스 아파트가 잘되면 다행인데, 또 안 돼서 우리 출장소에서 예산 잡아가지고 다시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보면 읍·면별로 거의 다 노면정비공사가 올라왔는데, 현덕면은 노면정비공사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현덕면은 도로가 없나?

현덕면은 이제 인광리, 도대리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현덕면은 그것 말고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7건 정도가 건의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건 정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이것은 또 다시 별도로 안 잡았습니다.

기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2쪽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이것은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양개 출장소에 이렇게 예산을 줘서 본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면 재난과에서는 뭐해요? 거기도 설해대책하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으로다가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보통 2억 원을 세우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밖에 안 세우고 이제 나머지는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난기금에서 염화칼슘을 사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와서, 줄 수가 없답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래 2억 원을 세우려고 했던 건데, 현재 재고를 조사해보니까 2억 원을 다 세우지 않아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면 적정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은 염화칼슘 비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음해수라고 하나? 바닷물 활용해서 뿌리는 것은 없어요?

바닷물이요? 바닷물 활용해서 하는 것은 현재 없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타시·군은 짠물로 해서 뿌린다는데. 염화칼슘은 차에도 많이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그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뭐 있던데, 그게...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이 장비는 어디에서 빌리는 거예요? 이것은 본청에서 빌려서 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다 계약을 합니다.

아니, 장비를 어디 거 빌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지역에 업체를 저희가 연간 단가로...

아니, 설해대책 장비차가 있어요?

포클레인 이런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덤프트럭.

아니, 포클레인이 무슨...

덤프트럭하고 포클레인은 치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월대로 해서 계약을 맺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대가...

이것도 몇 개월 안 쓰는 것 아니에요. 동절기에만 잠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절기 때 쓰는 겁니다.

월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월로.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1억 8,48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눈이 올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일기예보 상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저희가 장비를 쓰지 못 하게 미리 걸어 놓거든요.

그러면 ‘도로부수 및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를 금년에 세운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남을 텐데요.

이것은 크게 남지 않습니다. 저희가 월대 계산한 것을 산정해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눈 오는 것을 예측을 해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월대로 계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업체들도 가만있다가 갑자기 눈 온다고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잘 끼워 맞추라고요. 예산을 잘 맞춰야지.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이게 38국도, 82번도로 그 다음에 마을안도로 다 가로등인가요? 마을안도로는 가로등 아니죠?

네, 거기는 보안등도 가로등도 있는데요. 국도 같은 경우는...

아니, 마을 안길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아니에요?

대개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은 38국도하고 82번 도로.

국도는 아닙니다.

그럼 가로등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요간선도로 옆에 세우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안등은 이제 마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가로등 개념은 도로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도에 가로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가로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로등은 국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방도, 시도, 리도, 면도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도, 면도는 전부 가로등으로 표현하고 마을안길은 다 보안등으로 하고?

네,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마을안길 보안등은 거의 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피해가 있다고 하서 갓을 씌우잖아요?

네.

시도, 면도에 가로등도 찬가지지만, 가로등이 농경지에 겹쳐서 있는 도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갓을 씌워줘요?

갓을 씌워줍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하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갓을 씌워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8국도나 82번 국도는 30번 국도는 국토부에서 관리해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있는 가로등이 너무 빛이 희미해요. 환하지가 않아요. 건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에 포승읍 도곡리 82번 도로에 포승삼거리에서 도곡리 쭉 가면 서평택IC까지 가는 도로가 죽음의 도로였어요. 사건·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동네 마을에서 거리에서 굿도 하고 했는데 막 했는데요. 모 국회의원이 거기에 가로등사업을 해서 사건·사고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룩스라고 하나? 거의 환해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고 다음 칸을 지나가면 가로등은 있는데 어두워요. 국토부에 건의 좀 하셔가지고 가로등을 환하게...

국토부에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출장소 직원, 읍직원 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는데 아직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디냐면 석정1리~석정4리 구간이 있습니다. 석정4리에서 석정5리 마을회관까지는 102호 도로에서 도로 확장을 했어요. 석정1리~석정4리 구간에는 거기 도로가 깊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그 도로가 침하가 되어버려요. 물 빠짐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옆에 도랑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에 가로지르는 관이 있어. 그것을 다 뜯어서 포클레인 장비로 하수구사업을 해주면 물빠짐이 잘되는데... 이것도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민원사항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민원사항들이 들어오면 저희는 즉각즉각 다 하고 있는데요.

아니, 나하고 본인하고 간 거예요. 현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건설도시과라서 사업부서하고 갔는데 하수과 소관이래요. 그러면 하수과에 얘기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못 하나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네, 저희가 현장 파악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태 과장은 그 동네 살아서 잘 아실 거야예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왜 깊어졌냐면 양면에 논이 있었는데 논을 다 성토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낮아요. 그 양쪽에 도랑이 다 있어요. 도랑 배수구 작업만 해주면 물이 잘 빠지고, 그 길을 관통하는 관이 있어요. 그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 집행부에서 현장 왔을 때는 그것까지 다 뜯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2년인가 1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잠깐만요. 하나만 질의 할게요. 건축녹지과 ‘식목행사용 묘목구입’ 하는데 2018년도에는 식목일 행사 어디에서 할 거예요?

2018년도에는 행사는 별도로 안 하고요. 현재 출장소 뒤에 작년에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아마 직원들이 심어서 많이 죽은 것이 많아서 그거 보식하는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별도의 식목행사는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네.

이게 1,400만 원쯤 돼요?

네.

다 편백나무 심을 거예요?

네, 거기에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주나 죽었길래?

한 몇 백주가 죽었습니다.

왜 죽은 거예요?

직원들이 심고 작년에 가물고 그래서 관리가 좀 소홀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심을 거예요?

저희가 심을 겁니다.

직원들이 심어서 죽었는데 또...

아니, 저희가 심는 게 아니라 묘목을 사서 인부가 직접...

전문가들이 심어가지고... 저도 농촌에 살아서 잘 알아요. 나무는 심을 때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이거 그냥 힘으로 발로 찍찍 밟고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날을 꼭 식목일로 하지 말고 일기예보를 봐서 비가 온다고 할 때 심어요. 4월 5일 꼭 식목일 날 심지 말아요. 4월 5일은 항상 그때가 가물어요. 시기적으로 가물 때예요.

맞아요.

이왕 나무 비싼 거 사다 심는 거, 일기예보를 봐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 전문가들이 심심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심고... 저도 작년에 가서 심어봤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저희가 심는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심는다는 게 아니라, 출장소에서 발주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심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첫 번째 482쪽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사 청소용역비’, ‘청사 소독 용역비’ 용역관련 해서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각 읍·면에도 청소용역비가 있죠. 전체적으로 견적서하고 계약서 사본 좀 갖다 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감시카메라는 현재 저희 출장소 내에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청사내 사각지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5대를 더 설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으니까...

작년도에도 무인카메라를 설치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0대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도 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5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작년도보다 신청대수가 줄었다? 그래서 감액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은 것은 거기에서 줄은 겁니다.

거기에서 그냥 대충 줄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금년도에는 몇 개 신청이 돼서 몇 개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가 들어와서 이러이러해서 줄었다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죠. ‘그럴 것이다.’하는 예상치로 하지마시고. 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속도 있고 불법투기, 주·정차 위반 등등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요청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감액으로 잡아 왔길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안중출장소 내에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부지만 하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부서마다 감액된 게 많더라고요. 내실 있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감액이 많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전체적으로는 한 40억 원이 늘었습니다.

늘었어도 그것은 도로사업 분야가 많이 늘은 거고.

작년대비 각 과별로 사회복지과 같은 데가 줄은 게, 올해는 놀이터사업에 탄성재 그런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좀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에서도 많이 줄이고 체납액, 기본경비, 행정운영비 뭐 이래갖고 이게 직원들이 불편하겠어요. 소장님 오더니 짜게 한다고 그런 원망이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요?

염려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필요한 것은 다 예산 세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줄인 게 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보면 여기에도 2억 1,300만 원이나 줄이고 감액이 됐어요. ‘공공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에도 상당히 줄었고. 꼭 예산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도 금년 대비 내년도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률 적용하면 조금씩 다 올라갈 텐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시는지, 그 비법 좀 송출이나 본청에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491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체육시설 제초작업(안중레포츠공원)’ 2회에 걸쳐 4,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 견적 좀 한번 줘보세요.

인조잔디는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송출도 가르쳐 주라고요. 왜 없는지. 송출 것은 내가 혹시나 해서 자료를 또 보고 몇 번을 보는데 없어요. 송출도 인조잔디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충진재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줘보라고요. 송출에도 내가 한번 줘보게.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자리 이동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속기 는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읍·면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규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이종학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정시복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오성면장은 부재중으로 윤경숙 총무생활담당입니다. (인사) 정홍덕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했는데 삭감내역을 보니까 삭감이 하나도 안 됐네요. 출장소장님 이하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읍민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수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중읍 512쪽에 ‘예비군 안중읍대 화장실 설치공사’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예.

화장실이라면 주로 남여화장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그곳은 예비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자화장실보다도 대변기 2개 정도.

남자화장실만 쓴다고요?

앞으로 예비군 훈련이 금년도까지는 주간에서 내년부터는 야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야간훈련에 따른... 또 중대본부에서 일단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식사까지 제공하고 현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면 생리현상이 나타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됐기 때문에...

남자화장실만 쓴다는 거죠?

예.

514쪽에 ‘안중공설묘지 이동식화장실 대여료’, ‘안중공설묘지 명절 주차안내용역’ 관리임부임까지 다 있네요. 제가 이것을 왜 짚냐면, 이것은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중읍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게는 낫지 않아요?

현재 조례상에는 읍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중읍에 인원도 적은데 이것까지 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은 듭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수정해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금년 5월 29일 날 묘지사용에 관련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부서도 추후에 공사라든가 사업소 쪽에서 하는 것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포승읍 516쪽인데,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 1식 하는데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은 옆에 읍사무소 옆에 서예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센터가 준공되면 서예교실이 주민복지센터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총무팀하고 개발팀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실 안이 열악하기 때문에 페인트칠이나 리모델링 하고 나서 총무팀하고 개발팀이 여기에서 근무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거기에 쓰려고 사는 거죠?

예, 에어컨도 거기에서 같이 쓰는 겁니다.

5개 면 통틀어서, 도로변에 꽃길 조성할 때 둥그런 화분대를 놔서 꽃을 조성하는 거죠? 전체 5개 면에 보면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을 하잖아요. 화분에 계절 꽃 심는 거예요?

계절 꽃 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을에 심은 것이 무궁화 종류인가요? 그것은 다년생이라는데 그것을 심어놓으면 내년에 또 자란대요. 그런데 그것을 다 뽑아서 버리잖아요. 솥단지 같은 화분대에 해놨잖아요.

예, 거기에 심는 겁니다.

그것을 심는 사람한테 한번 문의해보세요. 다년생인데 또 되느냐고.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해서 읍·면장들 추진여비가 올랐네요? 부족하지 않아요? 올리려면 더 올리지. 출장소장님, 올리는 김에 더 올리지.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더 올렸습니다. 10%.

70만 원이면 얼마예요. 요즈음 물가상승 많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기준에 의거, 조금씩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성면에 면장님이 안 계신데, 대회의실에 발언대가 다 고장 났어요?

현재도 부족합니다.

출산휴가 가고 여러 가지로 안 나오고 하면 힘든데,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이것은 저희 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가급적이면 1순위로 일단 읍·면·동 직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정원이 한 11명 부족인데, 출장소에서 부족이 상당히 많고요. 5개 읍·면 중에서 안중하고 포승만 부족이고 나머지는 정원을 다 채워준 상태입니다.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대로 말하면 말단이잖아요. 소대 아니에요. 소대가 정원이 돼서 잘 구축해야 중대장도 빛보고 대대장도 빛 보는 것 아닙니까. 본청이나 출장소는 인원이 적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읍·면·동은 사람이 부족하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에 인원 좀 넉넉하게 배정해주시고, 빠지면 바로 바로 채워줄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안출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사항도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가령 예를 들면 안중읍 514쪽에 일반운영비가 ‘안중공설묘지 이동식화장실 대여’, ‘안중공설묘지 명절 주차안내용역’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예.

대여료가 인상 안 되나요? 용역료가 인상이 안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해마다 똑같은 업체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올릴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최저임금이 16%이상 오르는데, 이것을 그냥 한다고요?

인부임은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금액이 똑같으니까. 포승읍 같은 경우에 민원행정업무지원에 보면,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똑같거든요? ‘주민등록등·초본용지 구입’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용지 구입’, ‘통합민원발급기소모품 구입’, ‘자동차수리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총계가 825만 원으로 똑같아요. 다른 것은 안 오르는 모양이죠? 물가가? 아니면 금년도에 과다책정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조금 많이 해서, 금액을 적게 책정하는 바람에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읍장님으로 가셔서 아주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거네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그렇더라고요. 포승읍도 ‘예초기 유지보수비’, ‘재료비(비료, 삽, 낫, 호미 등)’ 그리고 다른 데도 거의 같은 게... 가령 예를 들면 포승읍 같은 경우에 ‘보안등 신설 등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고 또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안등이라든가 신청이 꽤 들어올 텐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금년도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읍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 조금 타이트하고 내실 있게 기하고자 하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안 하고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겠죠. 청북 같은 경우에도 ‘공설묘지 제초용 농약 구입’이 100만 원으로 똑같거든요? 농약 값 안 오르나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오성면도 보면 ‘방역용 유류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990만 원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기름값이 안 오르는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남여비율을 좀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홍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한미친선교류협력 도비보조금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201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본예산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1,548만 4,000원입니다. 239쪽입니다. 한미우호증진사업비는 총 28억 274만 4,000원으로 도비 3억 9,000만 원, 시비 24억 1,274만 4,000원입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53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8,910만 4,000원, 행사운영비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 경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우호협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억 8,000만 원이며, 도비·시비 각각 3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전입장병 가족 및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정착을 위한 한미친선 문화교류 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부담액 1억 6,250만 원 중 8,125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부담이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움으로 원안 대로 승인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으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사업비 1억 원, 한미친선 문화한마당잔치사업비 1억 원, 굿네이버 사진공모전 3,000원, 한미평화음악회 사업비에 8,000만 원, 한미 댄싱카니발사업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으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할로윈축제 사업비에 6,000만 원, 한미친선 교류를 위한 송년가족음악회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운영사업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8억 2,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억 2,4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센터별 사업비 일부를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센터 2개소 시설개선 셀계 용역 및 팽성센터 방수공사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지원사업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방음시설사업위원회 위원 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행정운영경비로 8,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05쪽 주변지역 주민 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도 주민편익시설 계속사업비로 순세계잉여금 7억 7,85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10억 7,850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비는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본예산 에 편성하지 않았고, 향후 내시가 확정되면 2018년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2016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성과급 지급을 위해 당초 12억 9,460만 6,000원에서 6,2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3억 5,71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 본예산 및 2017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