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제123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2호 계룡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는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무와 실비보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계룡시 리·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는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장·통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계룡시 리·통개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리·통개발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과 관련하여 AI 등 가축 전염병 대응 생활안전 분야에 정원 1명,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지역특화사업 추진 정원 1명 및 한시기구 설치 및 직급 책정 협의 성행 결과를 반영하여 1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과 시 본청 행정사무를 분리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체육과 군문화축제 분야 분장 사무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으로 이관 조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계룡시 애향장학회에 동조의 제5조 제1호에 의거하여 시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2018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립 계룡상록어린이집 이전 신축, 어린이감성체험장 조성,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차 부지 매입 등 3건에 시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재난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의한 및 계룡시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시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환수 확보 이행절차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계룡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1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 계룡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계룡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위탁기간의 종료에 따른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3호 계룡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2017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 및 계룡시 사무 및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법인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에 시설운영,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 운영공신력 등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4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보류하여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안번호 제1355호 계룡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은 치매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경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6호 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영향 평가가 양성평등 구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듯이 아동영향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김혜정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용락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포획 포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류보선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