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회의 전체 보기 1142턴

기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12월 18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2017년 12월 14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주신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 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억 3,640만원, 명시이월 3천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85억 9,655만 6천원을 각각 삭감 수정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5 정회

10: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담당관 소관 - 총무국 소관 - 경제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총괄부분에 대한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부시장

입니다. 먼저 광양시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의 동반자와 협력자로서 아낌없는 도움과 질책으로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지속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예산은 서민의 생활안정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을 육성하고 정주여건 확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11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9,409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372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43억 4,900만원으로 1,133억 8,6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065억 9,900만원으로 1,238억 4,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회계간 내부거래와 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내부거래는 명당3지구 200억을 제외하고는 마무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산단 및 택지개발도 분양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만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245쪽입니다. 소규모 민원처리사업비가 전년도는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건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기관 공통 국제화여비가 전년도에 2억 7천을 썼는데, 1억 7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총괄 부분이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 상임위 할 때도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은 드렸었는데, 2018년도 어쨌든 광양시 예산안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듯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과연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저희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아무래도 특별회계 중에서 내년도 신설되는 성황지구 세입이 475억원, 명당3지구를 내년에 최초로 분양하기 때문에 393억 정도 세입 잡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분양계획을 세워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타시군이 우리하고 살림살이가 다르니까 그것을 꼭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예산은 특별회계가 우리 쪽에 사실은 너무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조 2, 3천억씩 되는데도 사실 특별회계가 1억 2천에서 1억 5천이 넘지 않은 범위인데. 일반회계가 상당히 높겠지요. 거기는 9천 얼마 씩 되니까. 그런데 일반회계가 6천 얼마인데 특별회계가 무려 3천억이 넘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회계 간 전출입금이 늘어나고, 작년에 추경 때도 삭감되었던 곳에서 무려 7배 정도 높은 매각대금을 전출입을 시키고 이것은 예산편성에 과연 꼭 이렇게밖에 못해야 하는지. 매각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접근되는 이야기를.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44억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당 3지구라 할지 와우지구라 할지 의암지구라 할지,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명당 3지구 내년 분양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2백억 정도 남겨놓고 4백억을 회수했던 부분이고요. 의암지구하고 와우지구는 세입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암지구는 분양이 410억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회수한 것이 21억입니다. 아마 2018년도 이후에 분양대금만 해도 380억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성황지구하고 명당 3지구 산단을 염려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답변이 변화가 없네요? 예결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내용은 똑같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분양 말고는 특이한 대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땅이 팔려야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에다가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행정력을 분양에다가 다 집중하면 되겠어요? 공직자들이 세일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말 부분에 대한 세일러 그런 부분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상적인 부분을 해서 전출입금을 늘려 가지고 하면서... 작년에도 이런 추세로 나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작년 추경 때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무려 7배 이상을 올려가지고 전출을 시키면 그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올해 와우하고 의암지구에서 250억 정도 세입을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관님이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은 안 하시니까 더 이상 물어봐도 답변이 똑같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한 일반회계, 또 순수한 공기업특별회계 왔다갔다 그것이 아니고 1년 순수한 일반회계가 얼마입니다. 이것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6,343억에서 저희들이 기타특별회계에서 544억을 내년에 전입을 받습니다. 다만, 이 전입금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순계예산은 5,799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는 3,065억인데요. 여기서 회계 간 전출이 490억 정도, 그래서 특별회계 순계는 2,575억, 그래서 총 규모의 순계는 8,375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9,400억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숨길 것을 숨기고 안 숨길 것은 안 숨겨야지요. 묻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핑퐁 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아시면서 자꾸 이야기를 돌리고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 시민만 몰라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라는 것이 총 우리 예산규모가 있고 순계 예산이 있고 예산 현액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산에서는 예산현액이라고 하고 예산 규모는 총 규모로 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솔직히 공기업특별회계 빼면 6, 7천억 밖에 안돼요. 실제 이 돈이 정말 예산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런데 특별회계도 회계 간에 전체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우리 광양시에서 공사를 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지금까지 몇 십년을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넣어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 사람이 미치는 것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 총 규모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분리시키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는 분리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담당관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분리 시켜서 여기는 공기업 특별회계 우리시에서 이렇게 남았는데 이 돈을 이렇게 해서 불리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순수한 국도비를 가져와서 광양시 예산이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한다니까요. 빨리 알아 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지 성황, 도이, 와우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정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들었고요. 사실 우리 광양시 예산이 1조가 되어 가는데 금년에 약 1천억 예산을 더 올렸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투자 심사 등 그런 행정 절차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예산을 다 세웠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라온 금액보다도 더 훨씬 많이 올려 가지고 하는 사항도 들리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편차적인 예산도 불편하게 많이 세워 졌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역 간 균형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