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전체 세입은 113억 1592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21억 642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07억 6292만 2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3억 24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8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출예산은 170고 8663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27억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농업인 재해보험 공제료 지원에 5533만 5000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600만 원, 농어가도우미 지원하는 영농자금 및 가사도우미 지원에 3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 500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87페이지 연구용역비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용역평가에 2000만 원을 평가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중고생자녀에 지원하는 학자금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3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군 3개 시·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1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704명에 대한 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서상지구 농어촌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내년 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7년 9월 27일 날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여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종합평가 보완과 경남도의 산지전용 보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년차 사업비 25억 9800만 원 사업과 연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년차 사업 29억 2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2건 모두 진행사항은 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90페이지,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마지막 차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금강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협의 중이며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발주를 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2차년도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91페이지 광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2차년도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항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은 전체 5억 원 사업비 중 1년차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정비, 해안 벚꽃마당 조성, 전망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신규 사업지구에 따른 주민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4개소에 대해서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등 378곳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알로에팜 등 1개소에 대하여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부산대 등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수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분으로 2명에 대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간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전체 5억 원 중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간덕천 경관 정비, 쉼터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블루빌 거제 프로젝트사업으로 마을별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9개소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공동운영비로 완료지구에 대한 관리운영비 1000만 원과 연구개발용역비 신규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완료지구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축사행정사업 대부분은 민간자본 및 경상보조사업으로 대부분 30%~50%의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폭염, 화재, 풍수해 등 축사 및 가축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95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따라서 양봉 통 151통 구입하는 사업비 3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온저장고, 자동탈봉기, 사료용해기 지원에 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양봉 품질검사비, 우수종봉 지원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300명에 672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학생승마체험 재활승마에 100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재활승마 자격증을 딴 업체가 없어서 이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일반승마 쪽으로 사업을 돌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톱밥 지원 124톤에 12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생균제 지원 3.4톤에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한우거세지원사업 100두, 한우 등록사업 750두 해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쇠고기 이력제 귀포부착비 938두에 900만 원, 한우초음파 진단료 150회에 210만 원,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에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670톤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안전 생산을 위하여 초유면역력증강제 지원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초·중·고·특수고등학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등에 대한 우유급식으로 2151명에 대해서 2억 3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아서 환풍기 지원하는 사업을 126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곤충 생산농가 육성 지원은 곤충 생산농가에 대해서 곤충 사육용 톱밥 지원하는 사업으로 24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신청자가 많아서 시비로 93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꿀 안전생산 기술을 위하여 말벌 포획기, 장원벌 지원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역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신청자가 많아서 시비로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은 신규로 곤충 사육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방역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소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비 2개단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 4050만 4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유류비, 약품비, 차량 리스료, 전기료 등 4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운영에서 공수의 운영수당 매월 3명에 대해서 110만 원씩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 체혈 보정비로 1770두에 2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 배부용 소독약품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180대에 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금류 수매·도태 보상금으로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도태 보상금 1억 5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AI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AI 거점 소독시설 소독약품 등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7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전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농가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2농가에 800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소독시설 설치 지원 2개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2300두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3농가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에 따른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 사양 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500만 원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40두에 612만 원, 유기동물 치료비 및 안락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기동물보호소 사료 및 약품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 가축살처분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살처분에 따른 공수의 수당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운영 도비 지원사업 3명 외에 추가 1명 운영에 따라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유기동물 입양에 따라서 유기동물 치료비, 입양비용 지원 등 해서 156두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70두 하는 데 대해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로 일반수용비로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50곳에 대한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 및 등기수수료 10곳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양수기 수리비 50대에 대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전체 18개가 있는데 농업용 지하수 등 수리 보수에 300만 원, 농업용 저수지·방조제 등 시설보수 3곳에 20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4곳에 8000만 원, 노후 용배수로 긴급 개·보수비 2억 3000만 원, 노후 농업용 도로 개·보수에 2억 2000만 원, 농경지 주변 구거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부면 평지마을 구거 정비 등 10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일운면 공령마을 구거 정비공사 14건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거제 둔덕 하둔지구 200m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거제·둔덕·사등·연초·하청면 5개 면에 각 5억 원씩 24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억만골소류지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 등넘소류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양지말 정비공사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부기가 안 돼 있지만 1250만 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예. 학생승마 지원이 일반승마 이것은 자부담 30%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활승마는 전액.

아마 이게 학교 내에 약간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는 재활승마자격증이 있는 승마장이 없어서 나가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 하게 되면 일반승마 쪽으로 아마 사업을 돌려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니오, 학생들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부기가 안 돼 있는데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를 출력하다 보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덕춘 축정담당주사 손덕춘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덕춘 예. 올해 신규로 했고 내년에 올해 예산 정도로 해서 편성하는 사업이고, 올해 실적은 학생수가 105명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32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승마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되는데 한 군데는 허가가 안 돼서 추진 중에 있고, 올해 1개 승마장에서 한 실적인데 내년에는 2개소를 하면 올해 신청수요보다 2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덕춘 예, 실제 저희들이 200명 배정을 받았는데 1개소가 아직 허가를 못 받아서 1개소 정도 분은 소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는 250명 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1개소가 더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덕춘 연초 소오비에 1개소 승마장이 있고 내년에 한 군데 승마장이 신고할 할 곳은 동부면 부춘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손덕춘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학생으로 자격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3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거기 이번에 세입에 보면 마을해설가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교육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내년에 시작하는 신규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마을에 마을해설사 그러니까 농촌체험해설사 이것 지원하는데 내년에 계획을 3개소 정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3개 마을 정도 하실 예정이라고요?

예.

이 마을이 면 지역만 해당됩니까?

지금 농촌체험마을 자체가 거의 다 면 지역에 안 돼 있습니까.

농촌체험마을하고 틀린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은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에도 마을해설사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그 마을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히려 그게 관광상품화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사람들의 공동체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도시에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도 드디어 이것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반가운데, 체험마을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면 지역만 한정돼서 내려온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농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농촌체험지도사는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이거든요.

마을해설가가요?

예.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교육을 보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확대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하여튼 사업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18개 면·동에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튼 이 부분은 참 반가워서 일단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3개 마을이라 하셨는데 3개 마을에 몇 명을 얘기하시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3개 마을로 했는데 인원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도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약 30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사실은 대상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업료하고 학자금 지원인데 전반적으로 농업인 자녀 중에 사실 그 대상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적이라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올해 25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사실 이것은 대상자만 있으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그러면 우리 면 지역에 중·고등학생수가 이렇게 적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인 자녀기 때문에 면 지역에 살고 계셔도 농업인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은 농업인 자녀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3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면·동에?

예.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은 저희들이 다 지원이 가능한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거기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없는데 일단은 중·고생이 의외로 너무 적어서 좀 놀랍습니다. 그만큼 농촌이 고령화가 됐다는 뜻이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자격이 되는 가구는 무조건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94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연구용역,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5건, 6건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데 사실은 기본조사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계획서 만드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발굴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하셨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히 그 사업이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예산편성하는 데 보면 사업이나 국·도비가 크게 달라지거나 변동이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은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글자그대로 공모니까 응모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연구용역을 줘서 특별하게, 예를 들면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 이런 것은 당연히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로 그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시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특별하게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연구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낸 국비가 어떤 건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산어촌 개발사업 하는 사업비는 거의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 소재지 정비사업, 또는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같은 것이 전부 다 이 용역을 통해서 응모한 사항입니다.

789페이지부터 있는 사업이 전부 다 공모사업에 해당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부터 해서 790페이지에 상문동, 해금강, 전부 다 그 용역을 통해서 응모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 사업들이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비에 신청한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면 지역에 특히나 농업정책과 사업을 보면 면 지역의 마을단위, 마을체험, 이제는 마을해설가까지 양성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어쨌든 농촌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그 지역에 특수하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농촌이 현상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마을공동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고민을 한 게 농촌도 살리고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해서 실제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면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면·동에 아까도 초·중·고생이 30명도 안 되는 노령화가 되고 있는 마을에 어르신들이 이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팀이 공무원들이 하기 힘드시면 따로 지원팀을 할 수 있는 다른 역량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성해서라도 우리 면 지역에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도시지역은 더 활발하고요. 그래서 저는 동까지는 커버를 못 하더라도 면 지역은 우리가 행정에서 꼭 챙겨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시·군에서 사례를 한번 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에 곤충 생산농가 육성 지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해가지고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으로 8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799페이지에 있는 곤충 생산농가 육성 지원 이것은 곤충 생산농가에 곤충 사료용 톱밥 이것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쪽에 800페이지에 있는 곤충 생산농가 이것은 곤충 생산시설 그러니까 시설을 새로 짓는 겁니다, 자부담을 넣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생산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곤충 생산농가는 11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생산농가 육성 지원은 톱밥이니까 240만 원 정도밖에 투입 안 되는 게 맞는데 시설 지원 이런 것은 800만 원 가지고 여러 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게 너무 적기도 하고.

일단 이게 도비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곤충 시설을 짓거나 그것은 사실 접근을 못 했던 부분이고 도비사업인데 이 부분은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곤충산업 자체가 대체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각광받는 사업이잖습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농가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게끔 잘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에 보니까 구제역·AI 거점에 대해서 시설운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분이고 상당히, 근무하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근무환경에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들부터 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환경 자체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사실은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잖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고성 쪽에 아닌가요?

AI 발생 때문에 과로사한 공무원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 AI고 구제역이고 방역 예방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일단은 근무를 하는 부분에서 근무환경 자체를 확실하게 좀 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재래식으로 해 왔습니다. 작년도 국비 5억 원 들여서 내년 2월 달 되면 준공할 겁니다. 최선시설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 1명 하고 민간인 2명 해서 24시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인력에 부화가 걸리지 않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안 하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나 더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안 했습니까. 기본계획도 나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이런 것 안 들어가도 됩니까?

용역비가 2000만 원인가 들어있을 겁니다.

용역비 2000만 원요?

아, 그것은 추경에 있었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일단 이 용역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이 돼야만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된 안이 도에 상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나 들어간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부지매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에 의해서 도에 신청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에서 이 승인 나고 중앙에서 승인 나고 이렇게 해야 본격적으로 국·도비가 편성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미래 농업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이 부분 잘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9페이지에 농촌활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조서를 한번 보니까 과장님, 거의가 농촌활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또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는 농촌활력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6개소에 사업을 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700억 원입니다, 700억 원. 이게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잖습니까.

국·도·시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자료를 봐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4개소 240억 원 정도, 마을단위특화개발에 7개소 해서 39억 1000만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4개소에 293억 4000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 상당히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사실 수고는 많았습니다. 이게 전체 공모사업이잖습니까.

예, 전체 공모사업입니다.

좀 전에 최양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에 결정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부터 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회의도 거쳐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도 뭘 어떻게 해야 이게 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모사업 전체가 작년부터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녹림축산식품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나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되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제일 좋은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진짜 계획서를 가지고 와도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부 조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쪽에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하여튼 사업 자체는 많고, 김종부 계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죠?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교육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마을주민들은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결정됐을 때의 만족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 설득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너무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청 권역단위 같은 경우에는 70억 원씩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시비를 들여가지고 개발해야 될 그런 사업을 국·도비로 거의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84페이지, 세입에 보면, 물론 세출에도 있지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입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유기동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이 동물이 발생돼 있는데 입양할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물론 유기동물을 좋아하지만 본인이 살 수도 있고, 주로 이게 입양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형태를 보고 내가 갖고 싶으면 입양해 가는 건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입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거의 매년 보면 거의 입양이 400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 보호소에는 지금 있는 게 14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도 만만찮을 건데.

인건비하고 사료비하고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성화수술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길고양이는 막 도망을 갈 건데 방법이 있습니까?

포획해 가지고 수의 사가 중성화수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있죠?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 하다가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지칭하는데 이게 거제시에 몇 두나 있는지 파악은 안 되죠?

등록된 개체수는 사실상 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나서 반려동물을 길러야 되는데, 등록된 개체수는 3000여 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등록 안 하고 사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것은 전혀 안 해줍니까? 시에서.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종해 줍니다. 면·동에 돌아가면서 1년에 2회씩 그렇게 해 줍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이 보면 자녀들의 정서에 안정을 취한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반려동물을 선호하는 민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정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788페이지에 보면 농촌민박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900만 원 있었는데 민박사업장이 보면 매년 3시간 이상씩 서비스하고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 강사비하고 책자하고 그렇습니다.

사용 용도는 알겠는데 농촌민박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농촌민박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중에서 한 동당 면적이 230㎡ 이하인 것만. 조건이 사업자는 그 건물에 거주해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허가사항으로 봤을 때 농촌민박하고는 관계없네요? 예를 들어서 펜션이나 저런 게 거의 보면 농촌민박도 농어촌 숙소로 허가가 많이 안 납니까.

지금 펜션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건축법」상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농어촌민박 하는데 자기가 임의로 명칭을 ‘펜션’이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농어촌민박 자체가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자기들이 펜션으로 갖다 붙였다, 라는 그런 말은 나도 이해가 되면서, 농어촌민박이라면 첫째 과세혜택을 좀 보죠?

연간 4800만 원인가 이하 되는 것은 그렇게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혜택을 어쨌든 보잖아요. 그러면 펜션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나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이래 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펜션업이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관련법에 「농어촌정비법」자체가 운용하다 보면 그것을 악용을 해서, 사실 이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주면 되는데 빈 방을 주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업이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정착화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민박이나 이런 숙소업이 한때는 말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도 지도하겠지만 어차피 교육시킬 때도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89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동부면 하고 연초면인데.

동부면은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이지만 내년도에 25억 9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기본계획이 경남도나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승인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승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은 먼저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결국은 승인이 나야.

실시설계를 별도로 한다 이 말입니까?

승인이 나야 실시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25억 원이라는 것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계용역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별로 안 되겠네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전부 6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연초도 60억 원이죠?

예.

60억 원, 60억 원 중에 25억 원이 설계용역비 이런 것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결국 35억 원 정도밖에 안 남는데 사업이 됩니까?

전체 60억 원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설계용역비나 그 부분이 일부 들어가야 되고,

그럼 25억 원을 어디에 합니까? 현재 25억 9800만 원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 원 안에는 설계용역도 있지만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마을 그러니까 그 한정된 지역의 주민들이나 마을 분들이 연수나 견학을 가게 돼 있죠? 그게 원래 몇 퍼센트입니까? 이 사업비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것을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합니까?

예. 전체 그게 약 7% 정도 사용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4200만 원입니까? 420만 원이네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해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요즘 전반적인 추세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운영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TV 같은 데 보면 발생되는 게 거의 그런 문제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라 해서 전반적으로 중앙부서 쪽에서는 역량교육 쪽으로 많이 하라고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이나 견학 이런 자체는 상당히 효과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 속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거제시에 이때까지 활성화사업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건 한 줄 알고 있거든요.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0페이지에 보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3억 7500만 원이 돼 있네요? 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원래 애당초 5억 원 아닙니까?

5억 원인데 작년도에 1억 2500만 원 들어갔고.

1억 2500만 원 그것 뭐하는 데 들어갔습니까?

그게 사업은 진행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설계해야 되고.

진행 중에 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완료를 합니까?

예,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다음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벌통은 150만 통을 사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벌통 하나에 보통 얼마나 합니까?

벌통 통만 하면 5만 원 정도 하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30% 있어요?

예, 자부담이 다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양봉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지금 66농가. 벌통은 아마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봉농가인가 하고 협회가 또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그게 있습니까?

한국양봉협회하고 양봉농협인가 설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이 있고 협회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손덕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양봉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 자체가 자격이 작목반입니다. 작목반, 연구회. 작목반이 하나가 있고 연구회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작목반은 몇 분이나 됩니까?

손덕춘 작목반은 22농가고 연구회는 5농가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6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래 놨거든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학생승마체험 돼 있지 않습니까. 1억 9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시비로 해서. 제가 여기에 잠깐 보면 의문점이 생기는 게 말산업 육성을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학생승마 체험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정부에서는 말산업 쪽이 어떻든 간에 승마를 하는 사람이 많아야 말산업 육성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말을 체험승마해 보는 걸로 이렇게 방향으로 잡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말 협회 있지 않습니까.

손덕춘 마사회.

마사회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마사회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에 등록되고 하면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말을 더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학생승마체험이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첫째 말산업을 하려면 말을 육성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마을 2개 농가가 마사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등록이 되면 그쪽 마사회 쪽에서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지 그것은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행정계통에서는 승마를 체험해가지고 늘리면 말산업도 같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마사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 있습니까?

손덕춘 말 관련해가지고 지원사업은 최근에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승마체험을 신규로 시작을 했고요. 승마장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그동안 없었거든요. 올해 한 군데가 그것도 6월 달 정도 돼서 신고했고, 또 한 군데는 건축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에 신고가 되면 승마체험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예산을 다 소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 마사회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아직, 그게 경쟁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선정하는 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올해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승용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제가 연사 저 위에 저수지 쪽에 가니까 승마장이 있더라고요. 말이 몇 필두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제시 자체에서 말 협회가 있어서 서로 말을 자기 애완마를 갖다놓고 거기서 체험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그분들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산업은 육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거든요. 자기들이 마사회 등록하고 싶고 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관심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다행히 오늘 보니까 말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승마체험을 한다, 이렇다면 말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 같으면 거제시에서 국비나 뭐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말산업을 육성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단순 학생들만 체험하게 하는 이것은 큰 역할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소장님, 이 부분에 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원해 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진 설계하는 것 어느 건물입니까? 예산 2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물.

저쪽에 2층짜리요?

예.

2층짜리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89년도에 지었거든요. 거의 30년 됐습니다.

내진입니까, 아니면 안전도입니까?

안전, 내진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워낙 관공서가 오래 쓰다 보니까 누수나 이런 부분.

고현에 있는 것 말고 거제면에 있는 거요?

아니요, 고현에 있는 겁니다.

2층짜리 그것 굳이 할 것 뭐 있어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선 겁니까? 근거가, 과장님 꼭 해야 됩니까?

결혼예상 고향방문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아주 돌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농촌여성 20명 정도 추정하는데 이분들이 최소한 2년만 거주하면 자격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안 가면 또 자격 혜택이 됩니다. 이분들이 1명 신청할지 3명 신청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3명 잡았으면,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습니까. 웬만하면, 딱 규정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웬만하면 예산 세웠으면 보내주도록 해야지, 3명 세워놓고 2명만 보내고 1명은 안 보내고 그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그것 신청을 안 해서.

신청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 만약에 3명 예산 잡아놨지만 5명 가겠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도에 요청해서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몇 명 발굴해 드릴 까요?

농촌 총각이 돼야 됩니다.

거제면 가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지 내가 볼 때는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신경 써서 3명 세운 대로 보내 주십시오. 802페이지에 보면 가금류 수매·도태 보상금이 작년에는 얼마 집행됐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신규입니까?

2017년도에 처음 했었거든요. 지금.

올해 했네요? 그럼 올해 대충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예상되는 게 거의, 올해도 예산이 1억 5900만 원 있었는데 예산이 조금 남기는 남았습니다. 농가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도태 보상금이 닭 같은 경우에는 1마리당 2만 원.

실제 파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농가가 안 하는 이유가.

농가에서 느끼는 부분은.

적게 주니까 안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촌의 어르신들은 그게 사실 소일거리로 삼아서 알 하나 낳는 그런 취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집행이 대충 얼마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올해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세운 거네요? 도비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예. 이 사업은 AI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도.

조금 남았죠?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815페이지 2018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보다 2억 6207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7855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신거제대교 농수산물 직판장 위탁운용 사용료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6447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76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강소농 육성 지원 외 33개 사업에 3억 6911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6206만 7000원입니다. 816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어촌 복지농촌 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에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행정비로 1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9859만 40000원이 감액된 5억 3268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확용 안전장비보급 등 55개 사업입니다. 8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억 2804 6000원이 감액된 63억 1784만 5000원입니다. 지역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기술 활동지원에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3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국내여비 5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육성에 사무관리비 등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강소농 교육 200만 원과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내년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강소농 평가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821페이지, 학습단체육성 관련 농업농촌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2080만 원과 4-H회 농업정보지 지원에 1000만 원, 농촌진흥청 역량강화 지원 전문도서구입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에 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822페이지 4-H 과제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자 품목별 육성지원 40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에 5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4-H회 행사운영비 등과 행사실비보상금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농촌지도자 4-H 양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140만 원 편성하였고, 선도농업인 육성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400만 원과 실비보상금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메니티 개발 청마꽃들 조성사업 민간사업 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마꽃들 조성 및 조형물 관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청마꽃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기술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 4개소에 7200만 원과 삼거마을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에 45㏊에 1000만 원 편성했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4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병해충 진단 방제 근로자 인건비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 병충해 방제 무인항공 방제 임차료 1800만 원과 전작물 시범재배 조성사업비 퇴비 구입비 1000만 원, 고품질 쌀 영농자재 상토매트 1437㏊에 3억 2000만 원과 병충해 방제비 농약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쌀전업농 선진농업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금 280만 원과 고품질 우량 정부 보급종 벼, 옥수수 종자 구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고품질 쌀생산단지 시범조성 40㏊에 2400만 원과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에 600만 원,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에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국제화여비 500만 원과 병충해 공동방제비 2000만 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동농작업 대행료 무인헬기 드론 850㏊에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27페이지, 드론활용 벼 병해충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4800만 원과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기술보급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거제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1400만 원, 재해대비 예비모 생산 지원에 700만 원, 맥류 재배단지 조성에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보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28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 95㏊에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민간위탁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규산 468톤, 패화석 264톤 공급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1800㏊에 1800농가 국비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 수용비와 사무관리비로 8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를 823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으로 470㏊에 1900농가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6300농가에 약 77만 포대에 10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자체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 신청량이 많아서 시비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직접지불금 업무추진비 99만 6000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120㏊에 350농가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지원 사무관리비로 36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인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2525만 원과 농·특산물 특판전 직거래 행사 비용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재료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160만 원과 유통자재, 거제팜몰 유지관리비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공공 비축 미곡 상차비 등 기타보상금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사무관리비 30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안전성조사 기타보상금 30만 원과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사업비에 13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고품질쌀유통 활성화사업으로 산물벼 건조기 지원 5000만 원과 공공 비축 미곡 매입 톤백 포대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4600만 원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활동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기간제 인건비 2041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44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 판매행사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민간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 지원에 교재비,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농업인 국내여비 200만 원과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과 맹종죽 축제 비용 7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교류협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 귀농인 안정 정착 시설확충 민간사업비로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지원 심사위원수당 142만 4000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로 836페이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훼 생산 현대화 시설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에 병해충 종합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7페이지, 딸기 무병 우량모주 우량묘 공급에 12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채소 생산 현대화시설 등 3개 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과수생산 지역대표과수 고품질 생력화 지원에 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맞춤형 원예작목 신기술 보급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8페이지,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지원사업에 4000만 원과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등으로 2800만 원과 지역특산물 포장박스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4000만 원과 신기술보급사업에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에 따른 유기과수재배 기술적용 시범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에 여비와 재료비 등을 편성했고, 840페이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겹보온커튼사업에 2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기술보급사업인 멜론재배와 과채류 수정벌 이용 고품질 생산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재배사에 필요한 장비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개발에 여성들의 농작업에 용이한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에 250만 원, 농촌여성리더양성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841페이지, 생활개선회, 한여농, 남성요리반 운영에 실습재료 구입비 143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여성 과제 분과 활동지원에 490만 원과 생활개선회 정보지 농촌여성신문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전통생활기술 보급에 전통문화연구회 서각회, 규방칠우 2개 단체에 560만 원과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2개 마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을 860만 원 편성하였고,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에 500만 원과 6차 산업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805만 원과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우리쌀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00만 원, 재료비 450만 원, 일반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원 확대기술 보급에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사업에 5000만 원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에 재료비 6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에 25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전기 및 상수도 공공요금에 20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교육 재료 구입비 2000만 원과 가공 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여농 도대회 참가비 210만 원과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2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35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5700만 원과 부서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0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지도공무원이라는 것하고 진흥공무원이라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용어는 똑같은데 위에 진흥청이나 기술원의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표기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도공무원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부분은 국내여비거든요. 국내여비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분인데 내려오는 부서에 따라서 지도공무원과 진흥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씁니까?

농촌진흥청 공무원은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도직도 있고 연구직도 있고, 이것은 구분을 농촌지도직이나 연구직으로 한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직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써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823페이지에 청마꽃들 조성 및 관리 지원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지원한 것을 지금 2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네요?

예.

100%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마꽃들행사 운영 부분에 6000만 원 돼 있고, 올해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누락된 그런 부분이죠?

예.

올해도 6000만 원이었습니까?

청마꽃들 당초예산은 없었고 추경을 해서 6000만 원 확보된 상태고, 이 비교는 당초예산을 비교했기 때문에.

추경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추경에 6000만 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괜히 어떻게 보면 없던 예산을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8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300만 원, 이런 부분도 올해 예산은 없었던 거죠?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당초예산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됐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들 지금.

국비가 전년도에는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품질쌀유통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올해보다 1000만 원이 는 게 그 뒤페이지에 톤백 포대지원 1000만 원 이게 늘어난 겁니까?

산물벼 건조비는 2017년과 같이 5000만 원이고, 2~3년 전부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수매를 포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추경에 했더니 아시다시피 세입여건 부족으로 확보를 못 하고 금년 당초예산 때 반영시켜놓은 부분이고 지금 농업인들이 포대별 톤백 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력 절감 측면에서. 그래서 10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유통 계장님 출신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잘 아실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작년부터 톤백 수매했죠?

예.

작년에는 톤백 수매를 했는데 포대 지원을 못 해 준 겁니까?

예산확보를 못 해서 못 해 줬습니다.

그럼 농업인들은?

그래도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지역농업인들은 톤백을 원했는데 창고 부족으로 동부, 거제, 둔덕까지만 해 주고, 금년에는 전 면·동을 확대해서 톤백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하여튼 늘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톤백 수매를 경상남도에서 4~5년 전부터 했는데 거제시는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아마 톤백 수매를 하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해서 한 것 같고, 올해는 어느 정도 톤백 수매를 합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톤백 수매를 600톤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3배 정도 늘렸습니다. 전 면·동을, 동 지역을 제외하고 면까지는 전부 확대해서 지금 12월 18일 되면 수매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톤백 수매 어느 정도 합니까?

톤백 물량이 전체적으로 1800포대.

1800포대요? 그럼 톤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1300톤.

1400톤 정도 되네요.

예.

과장님, 처음에 어느 정도 수매하려고 했습니까?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800포 정도 약 1400톤은 지금 결정 난 부분이죠?

저희들이 창고가 없어서 거제농협하고 정부양곡보관창고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거제농협이사회에서 부결이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통운에서 하려고 했는데 통운도 못하고 통영에 있는 태원산업에서 창고를 12월 중에 현미창고를 500평 정도로 짓고 있고, 아시다시피 통운에서 창고를 갖고 있다가 일반 임대업을 주고 있다가 추가로 계약을 해서 그래서 톤백 물량을 대폭 늘렸던 부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처음에 톤백 수매를 어느 정도 하려고 했습니까? 올해.

올해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 배 정도 늘리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1000톤 정도 생각했습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농산물유통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는 농민들이 그 수요 자체를 몰라서 해놨다가, 좀 전에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동 지역 말고 면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톤백 수매는 전량 다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민이 대농가가 우리시에 농산물유통계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고요. 통영에서 11월 달에 창고를 준공하는데 그게 늦어가지고, 창고 건물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서 12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수매할 그게 더 많아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00포 정도를 수매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획에 없었지 않습니까.

1000톤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대한통운에서 우리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행정은 하기가 곤란해서 1000톤 정도 생각하다가 추가 계약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예산에 톤백 포대지원도 하고 또 산물벼 건조비 지원도 하고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향해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담당자들이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농민들만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제시에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불신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창에 먼저 채워야 된다는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지침도 없는데 농민들이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농창에부터 채우고 난 다음에 채워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농업하고 행정공무원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창에 먼저 채우고 남는 것은 다른 데 가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말만 해놓고 농창 채우면 그것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손실이 30% 정도는 안 갑니까.

예.

보이소. 30% 정도 손실도 가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채워봐야 그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부분일 건데, 농민들이 원해서 평화영농 우리 거제시에서 50% 지원해 줬죠?

예.

그런데 시에서 50% 지원해 놓은 그 평화영농은 창고가 2개, 3개 비는데 왜 그것은 안 채웁니까?

평화영농에 저희들이 산물벼는 우선 3만 포대를 채웠는데 지난해보다 정부 수매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민간 자체수매하고 정부 수매가격은 한 포대당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산물벼는 거의 다 저희들이 하다가 익년도 3월 되면 타 지역으로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던 부분이고, 농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창고가 5개가 있다가 지난해 하청농협마트가 폐쇄되고 4개로 1개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포대별로 잴 경우에는 100평 기준에 560톤을 채울 수 있고, 톤백을 저장했을 경우에는 100평 기준에 한 300톤밖에 못 잽니다. 관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다행히 대한통운에 창고가 추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농업인들 편의 차원에서 톤백 물량을 늘린 부분입니다.

농업인들이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게 거제농협집하장 창고에서 수매해 가지고 통영 가져갈 것 아닙니까, 대한통운으로.

지금 현재는 농협창고.

18일 날 수매할 것.

그것은 우선 수월에 대한통운 창고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차라리 지역에 있는 쪽에 수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자꾸 자기 고집만 세운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50%의 예산을 지원해 줘갖고 만들어놓은 창고 평화영농 자체를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농민들이 원하지만 그것을 아예 무시하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무시해 버리고 농민들이 직접 경상남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톤백 수매를 전체적으로 전량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시 담당자들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불만이 없도록, 어차피 하는 톤백 수매 이런 것은 대농가들이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50%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를 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꾸 농창을 고집하면 안 되는 게 농창은 아시다시피 시설이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산물을 대폭 늘리고, 농민들이 실제 산물을 원합니다. 대폭 도하고 해서 늘리고, 포대도 40㎏에서 800㎏로 물량을 늘리는 부분으로 농민들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올해 농사는 잘됐던가요?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수확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데 등급이 잘 나오던가요?

등급이 특등이 15~16% 나오고, 1등이 80~83%, 2등은 0.4% 정도.

그럼 농가의 소득은 떨어졌지만 질은 좋다는 이야기네요?

예.

82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드론활용 벼 병충해 방제기술시범 돼 있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드론활용 벼 병충해 방제기술시범사업 4800만 원은 기술원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조가 80%, 자부담이 20%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3000만 원은 도청사업인데 이것은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체나 농협이 되는데 위에 부분은 농민들이 하려는 부분이 있고 밑에 부분은 농협에 해서 지역농민들이 농약 살포 시에 드론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를 정해서 병충해 방제하는 데 농업인들 편의를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해서 기술원 사업도 신청했고 도청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기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공기 살포 보조가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드론 이것을 육지에서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경작 규모가 아주 작은 데 그런 부분은 지역 농민들이 드론으로 하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작지가 작은 데 한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드론 자체가 약을 살포하는 힘이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병충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떨어진다는 거죠. 살충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걸 구태여 4800만 원이나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무조건 도비 준다고 할 겁니까?

지역 농업인들이 지금은 고령화돼 버리고 농약살포를 많이 꺼리고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항공방제도 하고 드론도 돼야만 병충해 방제하는 데 인력이 많이 경감이 되는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약을 치는 게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항공기나 드론으로 해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론이 사실은 별 효과성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역할을 하든지 다른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작년에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드론은. 의령인가 밀양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것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1억 600만 원인데 이게 부족해서 시에서 다시 1억 원을 더 편성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2억 원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각 면·동에 나가 보면 간혹 비료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별다른 그게 없습니까?

70만 포 정도 되면 우리지역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는 충분한 소요량이 될 것입니다. 또 텃밭 하는 분들은 신청이 안 되고 대량 농가가 신청했던 부분을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텃밭을 대여섯 평 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을 자체에서 그런 것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텃밭 때문에 그런 말썽이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진양민위원님이 했는데 톤백 이것 자체가 상당한 효과성을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1000만 원 같으면 개당 얼마나 합니까, 이게.

톤백 포대 자체는 하나에 1만 원 정도 갑니다. 자부담을 붙여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부담을 붙여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 포대로 하기 때문에 포대하고 그 부분을 자부담을 붙여서 톤백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로 합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50% 정도 자부담을 붙여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자체는 어떤 근거도 없이 생각대로 한다는 그런 겁니까?

물량 자체가 저희들이 톤백에 얼마, 경상남도에 산물 신청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내년도 수매 산물벼가 얼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산물벼를 대폭 늘리고 잔여분을 농민들이 원하는 톤백 포대별로, 톤백이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우선 시의 입장은 산물벼로 정부산물을 대폭 늘리는 부분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지원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것을 몇 퍼센트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다른 데 쓸 것을 농민들한테 더 돌려주세요. 50%, 50%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산물벼가 늘어나면 이런 것은 지원이 대개 높아질 것이고 산물이 작년 수준으로 된다면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물벼가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산물벼를 수매하면 포장에 얼마 줍니까?

건조비 말씀이지요?

수송빈가 건조비.

그것은 일반 건벼나 산물벼나 정부가격은 동일합니다. 다만 건조비용조로.

지원해 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산물벼를 수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산물 건조비를 지원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포대당 1800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정부수매가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자체적으로 민간 자체 산물 수매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1만 8000포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2600원 정도 포대당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게 높낮이에 따라서 지원액이 틀려지네요?

예.

마지막으로 840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에 475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특용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지정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버섯재배사에 필요한 부분인데 느타리버섯하고 새송이버섯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라봉하고 천혜향 저게 있는데 저기에 보면 시설이 엄청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특용작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한라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로에하우스를 하고 있던 것을 알로에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농업인들이 한라봉 쪽으로 전환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도 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알로에 하던 농장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알로에는 키가 좀 작았고 한라봉은 키가 크다 보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더 할 수 있어도 못 하는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하고 수시로 미팅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수확이 보니까 소득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데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0페이지, 거제팜몰 유지관리, 하단 부분에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서 보고 있는데 없는데요, 여기.

작년에 팜몰 유지관리비도 작년에 800만 원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이 팜몰 유지관리비 지원은 오래 됐습니다. 10년 이상.

10년이요?

예. 전에부터 계속. 종전에는 1000만 원 해 주다가 예산이 없어서 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예를 들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민간에 사업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전문업체에 맡겨서 자부담을 200만 원 해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예.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제면에 한라봉 철에는 한라봉을 게시해 주고 한라봉이 끝나면 품절이라서 다른 부분 계절수확 제품으로 거제 농산물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

거제팜몰에 경상보조 주는 거죠. 거제팜몰에서 회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팜몰을 운영하는 운영단체가 있네요 보니까.

예. 지역농업인들이3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이게 어쨌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서 제가 한 건데 그런데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이게 정말 적정한지, 우리 세금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사실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딱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이 몰을 통해서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것 파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지원하는 것 같아요.

분기마다 바꿔 주고요. 이용객은 저도 몇 명이 이용했는지 그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시비를 800만 원 1년에 주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원한 만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팜몰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게 평가기준이 돼야죠.

이 팜몰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거제면에 신선 농산물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되고, 둔덕포도 같은 경우에도 행사장에서 물론 80%가 직거래되지만 그런 데도 둔덕포도도 팜몰에 올려주고, 농산물 수산물까지도 전부 홍보를.

그러니까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왕 운영하는 것 같으면 관리를 하셔야죠. 10년 정도 했는데 보니까 그림이 작아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하고 바로 밑에 있는 e-경남몰 들어가 봤거든요. 다릅니다. 실제로 그냥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받아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자기네들 농산물이나 같이 협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가고자 이 몰을 운영하는 것인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농사 규모도 좀 작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0~6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제는 농사 규모가 작아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팜몰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817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해가지고 세입에 항목이 잡혀있거든요. 그다음에 세출에는 842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2개 마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노인들 보유기술 솜씨를 활용해가지고 사업장 시설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장소는 안 정해 졌고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복지 실천 시범인데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솜씨를 활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소득 주는 부분입니다. 사업장 시설 지원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은 없으시네요?

금년도에 처음 내려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 고령화 대응 농촌노인 활력 증진사업 이겁니까? 업무보고에 하신 그 내용입니까?

그러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사업이고 취미·교양교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내시가 중앙에서 늦게 내려와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두루뭉술하게 복지실천 시범 이렇게 돼 있는데 면·동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소득이 창출되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리시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기술을 가진 부분에 시설 지원을 해서 노인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르신 복지가 거제는 주로 어떤 게 될까요? 우리 거제로 봐서는 어촌지역이나 농촌지역인데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자원계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생활자원계장 김영미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올해로써 사업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 후속사업으로.

삼거림마을에 메주공장처럼? 그것하고는 좀 틀린가?

김영미 예. 그 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 지특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성격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미·교양 과제 교육, 건강관리 교육, 일자리창출 그런 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

거제로 봐서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미 사업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의논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32페이지, 로컬푸드 하는 것 축협에 하고 있는 그겁니까? 거기 지금 현재 1명이 상주하고 있죠?

예.

그 사람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는 그 부분이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1000만 원은 장승포농협에, 신현농협에도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신현농협에서는 장소가 없어서 장승포농협에다가 지역농산물 판매코너를 만드는데.

이번에요?

예.

장승포에 로컬푸드가.

하나로마트 내에다 할 겁니다.

그게 장승포지역이 조금, 맞습니까?

신현농협은 그게 큰데 신현농협에 제가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장승포농협에서는 로컬푸드 판매코너를 5평 정도 할 겁니다. 지역농산물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농협에 납품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장승포농협에 하려고 하네요?

예.

1000만 원 잡아가지고 됩니까?

농협 자부담 한 1000만 원 붙이고요, 시비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예.

825페이지 거기에 보면 재료비에 3800만 원 올랐네요, 재료비에 825페이지.

825페이지는 재료비가 4억 3200만 원입니다.

증감액.

예, 3800만 원.

증감 이것은 어떤 것을 사줍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작물 시범단지 조성에 비료하고 퇴비를 사주는데 1000만 원이고요. 상토매트하고.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것은 전 지역의 농민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입니다. 매트 한 300개 정도하고 상토하고.

농민들한테 그냥 사가지고 지원하는 거네요?

예.

이게 3800만 원 증가되네요?

예.

이것도 요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마꽃들 이것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예.

매년 이렇게 하면 한 해 쓰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물은 그대로 놔뒀다가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다시 퇴색되고 그런 부분은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시설물을 좀 더 보강하겠다 이 이야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삼거동하고 하청면 사환, 동부면 부춘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20㏊고 6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약 안 치고 무농약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렁이도 지원해 주고, 오리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농약이 아니고 친환경약품을 지원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오리를 놔가지고, 모를 심어놓고 놔두면 잡초도 제거해 주고.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무조건 친환경 쪽으로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전라도 저쪽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거기에 면적이 많은 부분이 생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지자체에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센터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타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나 일반이나 다 같이 지급될 겁니다.

그러면 농업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가공센터나 아니면.

이것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 연말까지 건축물 부분은 완료가 되고 내년 2~3월 정도 되면 장비시설이 다 갖춰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컨대 3~4월 달 되면 오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전에 어쨌든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하셔야 되겠네요?

현재 공장 운영하는 것하고 태양광 시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수변전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변전 시설에서 전기를 약간 아끼는 그 의미기 때문에 아마 준공이 끝나고 나서 설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건물을 준공할 때 이게.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아닙니까?

예.

저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세입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제섬꽃 입장료 1억 원 예산편성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856페이지, 시설비,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8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것 이제 다 보상하는 겁니까?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신규사업이냐 하고 옆에 계신 농업 전문가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거제현령 부임행사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몇 년 전에는 했던 것인데.

거제섬꽃축제 이벤트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전담 행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불러가지고 재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연 같은 것을 하고 그냥 철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연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만약에 거제현령 부임행사를 한다면 의상이나 기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만약에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 보관하는 대신 거제면에 기성관도 있고 사실은 질총도 있고 향교도 있고 등등해서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행사를 위한 공연으로 하고 간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70~80명쯤 됩니다.

공연팀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네요.

사또부임 행렬 그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3년 전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예.

아니면 섬꽃축제 때 옥포대첩 기념행사 그때 가장 행렬하는 것처럼 매년 행사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4년마다 한 번씩 하실 건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66페이지에 섬꽃축제 아닙니까, 그죠? 국화축제가 아니고. 그렇죠?

김덕수 조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공사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옥일권 관광팀장입니다. 김봉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조형주 자원재생팀장입니다. 허정 운영팀장입니다. 김형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수권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재석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길훈 유적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2018년도 대행사업 부분의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공사 소관 상임위원회가 시의 지도 감독부서에 따라 팀별로 분리되어 공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공통적으로 설명 드린 후 상임위원회에 해당 되는 시설별로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2018년도 당초 수입 지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4억 6384만 원 9000원이 증가된 172억 356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시설관리 위탁금 세부내역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부분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사사업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 위탁 신규사업 운영으로 거제시공공청사를 비롯한 14개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마기념관이 2018년부터 청마기념사업비에 관리운영이 이관됨에 따라 전년에 대비하여 1개 시설이 줄어듭니다. 업무현황은 수입목표는 164억 969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10% 상회하였습니다. 이 중 공사 자체사업 부분 수입목표는 50억 445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8.43%가 상승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9.3%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3월에 개장 예정인 계룡산 모노레일 수익이 13억 200만 원, 아바타포 임대수익이 36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 대행수수료는 9%를 책정하였습니다. 대행사업 부분 수익목표는 114억 52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1%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의 실적개선으로 소폭 상향 설정됐고, 대통령 기록전시관의 상품판매 증가 예상으로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된 옥포기념공원과 칠천량해전공원의 경우는 애초부터 저수익 시설로써 공사수입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우리 자체사업은 공사의 수입예산으로 편성되고 대행사업 수입은 당일자로 시에 세입으로 납부됩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전체 정원이 199명이고 현원은 187명이며 2018년도에 추가채용 결원 보충과 비정규직 분야의 정규직 전환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총액은 170억 363만 6000원이며, 자본적지출 총액은 2억 3200만 2000원으로 총 172억 3563만 8000원입니다. 수탁자산비와 사업비용은 구분해 놨는데 수탁자산비는 이게 일반회계와 따로 분리하도록 자산취득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2018년 인건비는 전년대비 8.2% 인상된 80억 6758만 1000원입니다. 기본 직원 인건비는 기본호봉 상승분과 인건비 인상을 예상 적용하여 4.9% 인상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관련 인상기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인 기타직보수는 전년대비 39%가 인상됐는데 이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 상승 적용 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2명 정도 예상되는 전환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전년대비 58%가 줄어들고 1억 628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과 성수기 등 단기 기간제 보조인력을 고용하는 경비입니다. 세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 소관 지심도개발팀, 거제자연휴양림,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선해양문화관, 옥포대첩기념공원, 대통령기록전시관, 칠천량해전공원, 자원순환시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예산은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심도개발팀은 2017년 4월부터 임시조직으로 구성하여 거제시 공무원 4명과 공사직원 1명이 지심도개발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1억 942만 3000원으로 신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348만 6000원으로 임시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과 지심도 관리사무소 주변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857만 8000원으로 일운면에 위치한 사무실과 지심도 내 관리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업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비용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총액은 3228만 원으로 이 중 국내 벤치마킹 여비 1008만 원과 해외 주요 선진시설 견학을 위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은 당초예산액 3억 25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2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662만 6000원으로 자연휴양림 야간당직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43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8669만 2000원으로 산막 이불 및 베개 구입과 수전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13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 88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3365만 원으로 산막 침구류 등 세탁비용 증액을 반영하여 14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단위사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당초예산액은 1억 427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405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일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전년대비 3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909만 7000원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43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831만 9000원으로 상하수도요금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26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와 위탁관리비는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는 주차장 이용률 상승에 따른 접촉사고 증가로 CCTV 설치를 확장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당초예산액은 4억 375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4D영상관 부품교체와 내부시설 정비 등이 완료되어 2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행사·홍보비 중 행사운영비는 4152만 원으로 거제해녀기획전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해설 자원봉사자 운영 등으로 전년대비 1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상품매입비는 500만 원으로 판매량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쥐득비는 1790만 원으로 전시관 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과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7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당초예산액은 615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35만 원으로 근로일수 단축으로 전년대비 1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전시관 체험행사 신규 운영에 대한 행사·홍보비 200만 원과 체험학습실 운영을 위한 수탁자산비 1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입니다. 기록전시관의 당초예산은 9106만 원으로 전년대비 114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YS 기념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상품매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 당초예산액은 700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무료 제공에 따른 매표소 운영경비 등이 삭감되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당초예산액이 22억 285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02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386만 7000원으로 경비 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년대비 1억 9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388만 원, 공공운영비 176만 9000원이 감액되어 4억 76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및 약품비 중 4억 4566만 5000원으로 약품단가가 감소되고 설비 개선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전년대비 492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에 비례하여 사회보험부담금 14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8381만 8000원으로 직원식당 운영비용 9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1억 772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크레인 교체 등 유지보수 비용이 개별로 증가했고, 소각재 처리비용인 비산재 처리비 단가가 16만 원에서 26만 1000원으로 인상되어 연간 처리비용이 1억 3692만 원이 증액되어 2억 3192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원순환시설은 기본 수선유지비 단위가 커서 기존 대행사업에서 정한 단일수선유지사업 3000만 원 이상은 그동안 거제시에서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을 대행사업의 계약 변경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수선유지비도 저희 공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수선유지 비용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당초 4억 17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8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또한 수선유지비 집행한도 제한 완화로 건조물 처리비 1억 800만 원이 공사 예산으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시에서 집행하던 것을 공사 예산으로 집행하게 돼서 증액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6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당초예산액은 3억 179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9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1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0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462만 원으로 차량 유류대 단가 상승 적용으로 112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는 3354만 6000원으로 재활용선별시설 안전용품 구입에 따라 전년대비 54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억 300만 원으로 체인 컨베이어 보수의 신규 계상과 기타수선유지비 조정으로 전년대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종량제봉투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사업 당초예산액은 343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종량제 배송차량 유류비, 통신료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9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종량제봉투 보관소 무인전자경비 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웰빙온실입니다. 웰빙온실 당초예산액은 1억 2562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명이 비정규직 전환으로 1억 5203만 7000원이 전액 감액됐고, 일반재료비는 8305만 원으로 생육 재료비와 수확물 출하용 박스 증가에 따라서 87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1900만 원으로 함수율 측정기 설치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금 세부내역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책자를 거제시와 기준을 맞춰서 하면 안 될까요? 세입·세출을 딱 분류해서. 지금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하고 보고하는 게 한꺼번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세입·세출을 사실은 보면 해양개발공사가 사업성을 띤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세입을 잡아서 얼마만큼 지출할 것인지, 이런 내역을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김덕수 이것은 시에서 서식을 줘서 그대로 만드는데 그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이것을.

시에는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사업 외 수입을 받든 세입예산이 나오거든요. 세입이 예산이 나와서 그 세입 전체가 얼마인데 세출이 얼마다, 이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 찾아보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덕수 그러면 저 양식에 따라서 설명할까요?

모든 행정이 같이, 어차피 보고할 것 같으면 같이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쉽고 한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산건위에 보고한 게 주로 사업성과 수익성이 이런 것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세입이 잡혀서 수입이 돼서 얼마만큼 지출되는지 이 현황을 뽑으려면 한참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김덕수 우선 이것은 다음 설명 때부터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시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판단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내용을 수입 지출 이런 것은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장에 세입이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뭐를 하겠다고 하면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김덕수 설명은 됐습니다마는 여하튼 한 눈에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설명하기는 한 것 같은데 한 눈에 안 들어와요.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전 사업성에 대해서 보면 인건비가 발생하고 거기에 보면 수당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월차수당이라고 씁니까? 월차수당이 있습니까?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연차수당이라고 하잖아요.

전략기획팀장 이수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만 있고 월차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월차수당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단위의 연차 개념의 일수가 만근일 경우에 1일씩 발생하는 것을, 사실은 월차가 아니라 연차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봐요. 지금 어느 그건데 아직까지 월차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전부 연차 개념이고 매월 만근을 할 때 한 개씩 발생하는 그것 연차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조업일수를 보통 22일을 잡아놨거든요, 월. 월 22일 잡아놓고 그다음에 휴일 유급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고, 연차 유급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 22일이라면 한 주에 5일간 근무하면 22일이 나와집니까? 어떤 방식으로 22일이 나왔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해서 주 2회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한 달에 8일은 휴일이 발생하고 22일은 조업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휴일 유급수당이 8일 발생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8일 발생하는데 여기는 휴일 유급수당을 왜 1명에 4일밖에 안 해놨어요?

유급 휴일수당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중 근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일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대체휴무로 평일 날에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쉬지 못하는 일수에 대한 부분은 수당으로 보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하루치는 휴일수당으로 보상해 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못 쉬는 대신에 평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대체휴일 비슷하게 쳐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보면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1.5배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근무는 1일로 친다면 휴일근무는 1.5배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휴일 유급수당과 휴일 특별근무수당 이렇게 계산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은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덕수 지금 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1억 4200만 원 연간 예산을 세워놨네요. 세입을 이걸로 보면 됩니까? 이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해서 3억 4532만 1000원, 이것 보면 됩니까?

김덕수 예.

여기 공영주차장 이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 세입·세출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한번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할 때는 구분해서 산건위는 산건위 쪽으로 세입·세출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당초예산서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덕수 보고서를 시하고 협의해서 만든 보고서인데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딱히 지적할 것은 아니고요. 아까 산업건설위원회 항목에 보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김덕수 우리 자체사업의 두 가지는 포괄적으로만 계상하고 여기에 보고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시 승인사항이라서 여기 자료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의 자체사업은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에게만 보고한다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대행업무기 때문에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덕수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포로수용소까지 저희들이 다 심의를 그동안 해왔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김덕수 그것을 구분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 요식과 관계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요구를 하시면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또 하시지 않습니까?

김덕수 예,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온 얘기들을 감안해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덕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8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기본급이 6만 240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라 해도 이게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팀장 이수권입니다. 6만 2400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하면 그 금액이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처럼 장비 사용이나 아니면 자격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시에도 그렇게 적용하지만 그것 준해서 조금 단가가.

여기에는 또 6만 1000원.

6만 240원입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8시간 하신 거고, 재활용선별시설은 6만 1000원이거든요, 136페이지. 거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본급이 6만 1000원이거든요.

사실은 선별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업무특성상 시에서도 운영할 때부터 일반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단가가 조금.

시간당 얼마인가요?

그게 전년도 계속 최저 시급 이상이 되다 보니까, 변동 없이 증액 없이 이렇게 묶다 보니까, 그 범위 내라서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고.

최저시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예, 예산상 증가폭을 두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그러면 2017년도도 6만 1000원이고 2018년도 6만 1000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덕수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18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간제에 이때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인건비 변동도 있습니까?

김덕수 예?

그렇게 전환되면 인건비 변동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덕수 인건비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반영은 안 돼 있죠?

김덕수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근식대가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비상근무수당이나 그다음에 특근식대는 8000원 아닙니까? 지침상. 8000원인데 다 여기는 7000원으로 돼 있어서.

시의 기준으로는 8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소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에 동일하게 시의 증가함과 무관하게 저희들은 전년대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저는. 식대비 이것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기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같이 맞추는 게 맞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은 6000원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6000원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같이 맞추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개발공사 인건비 부분이 명시가 돼 놓으니까 저희들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81페이지에 보면 지심도 안 있습니까. 지심도 왕복승선료가 약 1000만 원입니까?

김덕수 예,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직원이 매일 출퇴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덕수 거의 매일이다시피, 날씨가 나쁘거나 또 지심도 안에는 컴퓨터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요트학교 빈칸에다 우선 해놓고 그 현장에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가기도 하고,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네 사람인데 네 사람이 다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출근한다면 뭐하지만 대부분 지심도를 가게 되죠.

운항은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맞습니까?

김덕수 예.

직원들하고 조금, 직원들은 좀 그것 안 됩니까?

김덕수 1만 2000원 받는데 1만 원인가 그렇게 받는다고 그렇게 하더만요.

지금 1만 2000원 돼 있네요.

김덕수 예. 그런데 계산이 정상적으로 1만 2000원 받는데 지금 1만 원 주고 간다고 하던데, 그것 나중에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안 쓰는 돈은 그냥 남아있을 테니까.

직원이니까 의논해 가지고 이런 것은 어쨌든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돈은 1500만 원인데 국외업무여비라고 돼 있네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김덕수 1500만 원요?

이것은 어떨 때 가는 겁니까? 지심도개발팀에.

김덕수 외국에 벤치마킹을 가보는 그런 경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김덕수 작년에도 일부 갔는데 올해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네요?

김덕수 예. 작년에도 일본 같은 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심도 개발을 위해서?

김덕수 예.

상임이사님, 자연휴양림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덕수 예.

산림녹지과에서 매년 지원되는 게 얼마입니까?

김덕수 매년 지원되는 일정금액이 없고요.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

김덕수 시에서 해 주는 것은 그 해 그 해 다릅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김덕수 올해 얼마 나왔는지 그것 전체는 안 빼 봤는데.

작년에 얼마입니까?

운영팀장 허정입니다. 2017년도 지원예산 말씀이시죠? 동백6·7·8호 공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얼마요?

6·7·8·9호 지금 새로 증축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덕수 금액은 시가 지금 집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대충 예산을 읽고, 개발공사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김덕수 우리는 운영비만 집행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고치고 증축하는 것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 4억 원 들어가네요?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게.

김덕수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 즉,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약 6억 5000만 원 됩니다, 내년 예산이. 그러면 약 10억 원이 되죠? 계산상으로. 전입금이 얼마인 줄 아시죠? 휴양림에서 벌어서 들어오는 돈.

김덕수 한 6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올해 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쉽게 이야기해서 숫자상으로 3억 원씩 적자잖아요. 간단한 수치상으로.

김덕수 예, 맞습니다.

그것을 상임이사님은 전적으로 알고는 계시죠? 그럼 이것 경영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덕수 사람이 처음에 10명이 자연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다가 3년 전에 3명을 줄였습니다. 이게 위원님이나 또 한 번은 조호현 위원장님도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개인이 휴양림을 운영하면 7억 원 정도 들어오면 3억 원은 안 남겠느냐, 이런 계산입니다. 우리가 매출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개인은 제 생각에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 숫자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전기직은 전기직대로 있어야 하고 토목직은 토목직 대로 있어야 하고 이것을 최소한의 시스템에 딱 맞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받는 금액을 정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웃이 30만 원 받는데 우리는 25만 원 받고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 한 칸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아라, 이래 가지고 일반 시중 펜션하고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가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니고 2017년 같은 경우는 비용대비 저희들 수익이 거의 분기점에 와서 정리가 거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일반 펜션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비교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씀도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관광객을 수용하는 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적에 너무 투자 대 비용 대 수익이 너무, 그래도 비슷하게는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상남도 휴양림을 보면 거의 조금이라도 다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도 천혜의 조건에 뭔가 조금 이것을, 상임이사님이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김덕수 예, 뭐,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35개의 시설이 전부 펜션시설입니다. 그 안에 다른 시설을 못 하는데 성수기에는 방이 없어서 못 팔고 비수기에는 텅텅 비어버리고 이래서, 지금 비수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비수기에 사람들을 잡아야죠. 그게 경영 아닙니까. 잘될 때야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김덕수 우리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스포츠파크에 전지훈련 나온 사람들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해도 저 시설 가지고는 안 오려고 하고요. 학부형들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을 사정을 이야기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하루 밤 자고 나면 그 안에서 잠만 자고 가니까, 찜질방도 없고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든 말든 간에 우리 운영팀장이나 직원들이 어쨌든 비수기에 어떻게 손님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방법과 고민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도 우려하고 개발공사가 어차피 영업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예.

정수기렌탈료 있지 않습니까. 전 시설에서 정수기렌탈이 잡혀있는데 전부 다 부서마다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왜 이렇죠?

경영지원팀장 김형만입니다. 제가 김대봉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정수기는 용량 그리고 사용시설의 규모 그리고 사용인원 그리고 임대하는 기간 그다음에 업체 이런 부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하는 기간은 1년이니까 똑같을 테고 용량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같은 정수기 안 쓰고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121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무료전환 안 했습니까?

김덕수 무료는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김덕수 예, 맞습니다.

관광팀장 옥일권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의 무료화 12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료화 되면 오히려 다른 수익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 현금 주기보다는 요즘 전부 카드를 사용합니다.

지금 거기에 카드수수료.

이것은 전산 티켓팅하는 것이 돼서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단말기 구입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구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체험학습실용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50만 원 이것은.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말기 구입하는 겁니까?

예.

보통 신용카드단말기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처럼 찍어가지고 카드를 대면, 단말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말기를 보통 구입을 합니까? 다 주지 않습니까.

가맹점에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사야 됩니다.

단말기를 새로 사야 된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연료비 해가지고 지금 소각시설 승온용 유류, 비상발전기 유류, 소각로 온도유지용 유류, 보조보일러 유류 이게 136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1360원은 어떤 근거로 1360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자원순환팀장 김봉수입니다. 현재 승온용 유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유로 처음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경유가 1360원 합니까, 지금?

그 당시에 지금하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 금액하고 맞춰서 잡았습니다.

지금 경유가 1360원 합니까? 그게 불과 얼마 전에 1360원 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9월 달 경우에. 그 금액이라는 게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최고 금액 같은 경우를 1360원으로 잡아서 산정하였습니다.

9월 달에 경유가격이 1360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유가격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고 금액을 산정해서.

최고 금액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유류대 금액이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았던 금액이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얼마나 합니까? 보통 경유가 한 1300원? (“1330원”하는 직원 있음) 1300원? (“어제 기준으로 1305원 하던데, 통영에”하는 직원 있음) (“지역별로 다릅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거의 거제에 보면 한 1200원 중반대. (“1275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거의 한 10% 정도 감액 가능하다 그죠?

김덕수 이것은 예산상에 계상해 놓은 것이니까 집행할 때는 1200원 하면 1200원 하고, 1300원 하면 1300원 하는 거고 사전에 예산을 조금 올려서 잡은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사무용의자 구입,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용의자 해가지고 2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40만 원이네요. 40만 원짜리 의자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자원순환팀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4시간 연속 운영입니다. 2대 잡아 놓은 것은 DCS라 해가지고 컴퓨터로 가지고 전자동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사무실 책상에서 24시간 앉아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그래서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랑 다르게, 이 직원들이 12시간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로도가 다른 데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의자 같은 경우라도, 보통 계속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뜰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그러면 인체공학적이고 고급스러운?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20만 원 정도의 의자가 책정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의자를 합니까?

김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번 내년도에만?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운영업무비, 이게 행안부 지침대로 하십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김덕수 시하고.

시에서 나오는 이걸 준용하시죠?

김덕수 예.

그러면 부서운영업무비는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예를 들면 82페이지에는 보면 25만 원 돼 있고요. 131페이지에는,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45만 원. 138페이지 3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이 지침에는 이런 금액이 없습니다. 25만 원은 15인 이하일 때 25만 원, 맞습니까? 이것 5만 원 단위로 기준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38만 원 이런 것은 없거든요.

경영지원팀장 김형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정원이 31인 이상일 때 1인씩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추가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38만 원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5인 이하일 때는 10만 원, 15인 이하일 때는 25만 원, 30인 이하일 때는 35만 원 이렇습니다.

30인 이하일 때는 월 40만 원인데요? 이게 기준에 안 맞추신 것 같아요. (“작년기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작년 기준이네요. 왜 지침을 안 맞추십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합니다.

지방공기업은 행안부에서 나온 이것하고 틀립니까? 기준이.

지금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방공기업에서 나온 편성자료입니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는 30인 이하는 월 40만 원이거든요.

자료가 약간 상이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편성할 때 썼던 자료에는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지침하고 틀립니까?

같은 겁니다.

전략기획팀장 이수권입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행안부에서 나오는, 그리고 저희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별개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상하수도처럼 직영 공기업도 포함이 되는 지침안인데 아마 행안부에서 만들 때 자치단체와 직영 공기업간의 기준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게 기준이 어떤 건지 사실은 좀, 여기 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지방공기업 기준 나중에 보여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