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상철입니다. 오늘 제안된 문경시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음식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심의의결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 올바른 수거 장착과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재 위탁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어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와 심의의결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 올바른 수거 정착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는데 자! 이거는 정확하게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가 있어야 되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어느 업체를 해 줄 건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기존에 하던 업체를 재 위탁동의안이라 그래서 기간은 딱 1년 연장이라 그러지만 이렇게 해서 1년씩 연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계약하면 몇 년이지요? 3년인가요?

최초 2년 계약입니다.

최초 2년 계약이에요?

예.

그럼... (17, 18, 19... 아, 2년일세) 그럼 3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세, 그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최대 2년까지는 연장계약을... 1회 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1년 재계약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평가결과가 아니고 그 양반만 꼭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시민이면 누구라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당초에는 2년을 계약하고 그 다음 2년이 지나고 나면 1년씩 평가해가지고 1년씩 또 연장을 해 줘가지고 또 평가를 해가지고 또 1년씩 하고 1년씩 연장해 주는 거는 기간이 없다는 이 말이잖아요, 무한정이잖아요, 그럼 1년씩 연장할 적마다 의회 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앞으로는 1년씩 연장을 해 주되 필히 의회 에 와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평가...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별도로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 용역을...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민간위탁사무촉진관리조례안이 보니까 4조가 잘못 됐네, 그지요, 잘못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 에서 다음 기회 에 개정을 하고 이거는 바꿔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은 없으니까 이거는 잘못 됐고... 지금도 평가기준 90점 이상 2년, 80점에서 90점 1년 이렇게 돼 있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들이 만족도를 표시해야 되는 거지 평가위원들이 만족도를 표시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근거자료를 달라하면 줄 수 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일단은 1년이지만 내년 2018년 12월 말 전에 평가위원구성 방법, 채점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침 안이 있습니까?

예,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 지침을 따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가지고 환경부에 법률적 검토와 제도개선을 지금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가항목하고 배정점수가 있는데요, 아까 평가위원이 없고 평가기관이 잇다 했잖아요, 기관에서 한다 했잖아요?

평가자체는 용역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하잖아요, 평가업체에서.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평가자체는...

시에서 하고...

평가자체는 용역업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럼 시에서 용역을 주고 평가는 평가업체에서 하는데 평가업체가 뭐 어떤 업체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오셔 봐요, 아까 심사위원이 여섯 분 있다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 했지요, 딱 여섯 분 정한 그게 있습니까, 더 되면 안 되는가요, 넣어 줄 수 있으면 우리 의회 에서도 두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줄이지 마시고 그런 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되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재위탁 관련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률 위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도시의 주차시설 공급을 줄이고 미관을 해치며 사고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추진하여 교통행정 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확정과 기계식 주차장 철거기준의 완화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확정은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법적안정성을 주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기준의 완화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기계식 주차장 10개소는 모두 이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1개소는 조례가 제정되면 철거 및 자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다른 1개소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부담이 경감되어 건물주의 노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열군데요?

예, 10개소입니다.

10개소 있어도 지금 쓰는 데는 한 개도 없지요?

일부는 쓰고 일부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일부 쓰는 데가 한 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할 줄 몰라서 못 올릴 거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철거를 하면 그 장소에 영업허가를 내든가 이런 데는 제약을 안 받는가요?

주로 5년 이 상되고 설치가 활용이 안 되는 데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는 맹 건축법에 따라서 별도의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예, 예.

그럼 이거 하는 것도 신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규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경담당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조경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한옥지원조례안(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에 건축자산을 보존육성하고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지원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한옥지원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한옥의 등록과 보존기간, 보조금 지원 신청, 결정 및 지원액 등입니다. 한옥 건축물 지원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는 우리시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옥건축물 보전을 위해 한옥마을 지정 및 한옥주택에 대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옥심의위원회 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 11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옥 건축물 보조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시는 한옥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0㎡이상의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4,000만원 이하 지원하고, 한옥 수선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비 2분의 1범위에서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한옥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고 사업 완료 및 등록 지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문경시 한옥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 .육성하고 나아가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와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저들 의회 에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면적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60㎡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60㎡이상인 건물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저들이 제정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도 조례가 있고 또 규칙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세부규정 심사... 한옥이라는 정의도 있지만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한옥하고 양식한옥도 있고 이런 거를 규칙으로 저들이 세부를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60㎡면 18평 정도인데... 옛날 한옥들은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 전부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한옥을 짓는다 하면 평당 600, 700 뭐 이렇게 안 듭니까? ㎡당.

지금 한옥을 옳게 하려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평당... 이거는 뭐 진짜 금액은 적지만 장려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신규로 새로 지을 때는 뭐 한 3,000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어요?

저들이 일부 시군에 지금 한옥 조례를 제정한 거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4,00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저들 시의 형편상 그래도 한 4,000만원이 적정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수리하는 것도 최소한도로 제 생각에는 2,000만원 정도는 줘야지 수리가 가능하지 이거는 뭐 되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저들이 운영을 해 보고요, 나중에 수정을 하든지 지금 현재는 1,000만원도 사실은... 주택개량하면 융자를 주거든요, 그건 또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혜택이 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나마나 여서 2,000, 1,000이라고 꽝꽝꽝 하면 이거 언제 고칠지 줄도 모르는데 아예 그만... 실제로 한옥단지가 산양 현리하고 몇 군데 있잖습니까?

저들이 한옥단지를 지정하려고 있는데 사실 현리도 너무 변화가 많이 와가지고 지정을 못했습니다, 사실.

산양 현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마을 전체가 한옥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도 집들이 보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수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손을 못되는 거라, 그러니까 시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에 전적으로 예산을 밀어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 주든지 이래하면 좋겠는데 저는...

좀 저거한 말씀이지만 한옥단지를 지정하는 거는 저들 시에서도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를 저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00, 1,000만원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예약을 며칠 전에 받습니까? 사용하자면...

예약은 며칠 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기계는 한정 되어 있잖아요.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빌려가는 사람이 시간을 봐서 일주일 전에 예약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전에 예약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 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래 놨는데 계약하면서 바로 돈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나가면 어지간하면 사용이 다 되잖아요.

예, 다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조2항에 임대기간 해당 농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해당 농기계를 16시 이후에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일을 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래 놨는데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선 기계를 임대하는 거를...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출고일을 임대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16시 이후 출고는 익일출고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출고로... 제가 말씀 드린 거 안 바꿔도 되고 바꿔도 되는데 출고일지에는 16시면 16시 출고라고 적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 출고일자를 적습니까?

일단은 출고일에 16시 출고로 적고 임대료는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할 거는...

없어요.

노태화 위원 하는 거는 수정...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9 회 의중지)

계속해서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을 당초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