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교육청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교육부 주관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등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2,410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2,639억원보다 2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농업마이스터고수영장 건립비 23억원, 초등 무선인프라 구축 지원금 17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33개 사업에 128억원을 반영하고 교육급여 등 19개 사업에 40억원을 감액하여 총 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도서관 노후비품 구입 및 RFID 구입비 4억원과 다목적교실 증축 보조금 5억원 등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이전수입 9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8억원 등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33억원,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 예금이자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용계초정대분교 부지매각 지연으로 14억원, 수업료 기타수입 등 14억원이 감소되어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3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자산취득 322억원, 상환지출 14억원, 전출금 74억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57억원, 물건비 34억원, 이전지출 89억원, 예비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0%인 3조45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 지원에 1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36억원을 감액하고 인적자원 운용에 12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2%인 7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8%인 1,8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4억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일반에 11억원, 기관운영관리에 4억원, 예비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포산초 신축 등 118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총 2,26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 복직자 증가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74억원을 편성하고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56억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7억원, 공무원법정부담금 및 교직원복리후생비 등 부족분 2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중점학교 신축설계비 13억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사업비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지원 17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지진피해 복구비 4억원, 송현여고 강당동 대수선 8억원 등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89억원을 반영하고 2017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감액으로 환경개선사업비 365억원, 사립교원 인건비 집행잔액 51억원과 지원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 23억원, 지방교육채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분 14억원 등 1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재정의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사용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현안사업, 국가시책사업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2,410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9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3,900만원이 증액된 2조3,819억6,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7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600만원이 증액된 5,686억9,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8쪽,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4,000만원 증액된 65억1,100만원입니다. 10쪽,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2,800만원 증액된 669억2,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11쪽,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액보다 365억4,800만원이 감액된 1,249억600만원으로 2017년 승인 지방교육채 중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당해연도에 발행하고 미발행분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한 것입니다. 12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9억원 감액한 3조2,410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3,819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687억원, 기타이전수입 65억원, 자체수입 669억원, 지방교육채 1,249억원, 기타 920억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지진피해 복구 지원 등 30개 사업이 증액 교부되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15개 사업이 감액 교부되어 기정예산보다 92억1,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전년도 결산추경보다 늘어난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하반기에 집행해야 하는 특별교부금과 교부시기를 더 앞당겨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 지원비 및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변경 내시로 23억2,400만원 감액되었고 어린이집의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비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해 3년 한시로 운영 중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19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보다 365억4,900만원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2017년 승인 지방교육채 중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당해연도로 발행하고 미발행분은 2018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 총괄, 14쪽 부문별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16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추경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9개 사업에 13억9,800만원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7개 사업 5억6,100만원, 기타지원금이 2개 사업 8억3,7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9쪽 명시이월사업과 37쪽 특별교부금 사업현황, 38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 증액·감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자체재원 신규사업 2개 사업에 19억8,200만원, 증액사업은 9개 사업에 18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결산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학교시설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의 특성상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유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학교 문화예술중점학교 신축사업은 경서중학교 부지에 주민복합화시설을 갖춘 문화예술중점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매년 늘어나고 최근 달성군의 입주민 증대와 원거리 통학의 불편 민원 등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앙투자심사와 주민여론 수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하였으므로 향후에는 학교 신축 등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예산 투입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48쪽, 증액사업은 교원 복직자 증가로 인한 보수 부족분과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인한 교원보수 등 교원인건비 88억7,800만원, 교원공무직원 인건비 56억1,000만원 등 9개 사업에 186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교원인건비는 경직성경비로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예산이지만 1회 추경에서 200억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시 금회 추경에 88억7,8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은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예산 추계에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9쪽,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업은 14개 사업에 총 525억5,500만원으로 특히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50억8,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함께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교육환경개선비 365억4,800만원은 2017년 지방채 이월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50쪽,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대폭 증가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2017년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전년도 73개 사업 1,411억원보다 45개 사업 849억원이 증가한 118개 사업 2,260억원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40건 1,327억6,900만원,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12건 64억700만원이며 특히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와 직속기관 시설관리비의 이월액은 2,141억6,900만원으로 시설비가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한 공사추진, 공사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시설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내년부터는 내진설계 및 보강사업 등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집행부서에 대한 조직진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치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가급적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예산을 할 때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한 34%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42.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편성할 때는 지적해 주신 대로 늘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줄여가는, 2016년도의 경우에는 좀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많다 보니까 휴직자·복직자의 변동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사전예고제 또 사전확인을 통해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복직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복직자들이.

복지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90억원 정도의 인건비 증액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몇 퍼센트가 복지사 쪽입니까?

예. 복직과 관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커서 복직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약 한 90억원 정도의 인건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그러면 복지사가.

복직자.

예.

복직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복직자, 예를 들어서 그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직자, 휴·복직자의 변동에 따른 요소들이 가장 크게 적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최대한 개선하려고 그러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명 정도 대상자의, 한 111여 명 정도 되니까 그걸 계산한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그러면 보고해 주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초에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이거 약 한 90억원 정도 돈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대강 해놓고 나중에 또 교육청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타 사업도 또 못 하고 안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을 벌여놓는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인건비 쪽은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정확성을 기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자칫 너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서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보수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자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달성교육청이 우리 관내에 안 있지요?

예.

여기 우리 관내로 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뒤에 우리 교육장님들도 계시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지, 우리 교육장님도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하시는지.

아, 계속 노력해 오고 있고요. 숙원사업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부교육감님은 아마 지금 경서중학교가 옮기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아마 여유분이 있지 싶은데.

예. 후적지로 활용할.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성교육지원청이 달성교육지원청의 관내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오랫동안 노력은 해왔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경서중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후적지의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방법으로 우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재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데, 교육부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 중에 이전을 할 때 좀 가능하다고 그러면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의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기타 다른 교육시설까지 같이 들어와서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지원청이라는 기관 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교육부하고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갈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 편에 땅도 매각을 한다든지 또 재원 마련을 노력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갖고.

교육지원청은 이전할 겁니다.

예. 의지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시대는 그 지역에 관할된 어떤 지원기관은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마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하고 의논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지를 갖고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조성제 위원님이 인건비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번 추경에 88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1회 추경 때 200억5,500만원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거를 받아봤어요. 3년 동안 거를 받아봤더니만 2015년도에는 283억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9억원, 2017년도에는 276억원인데 이게 이렇게 다른 이유가, 실제로 가장 큰 이유를 내가 물어봤더니만 복직자들이 복직하는 문제가, 이게 원래 복직하는 거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복직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복직자가 복직하기 전에는 대체인력을 또 마련하잖아요.

예.

그지요?

예.

대체인력을 마련해서 있다가 이 사람이 복직한다고 하면 대체인력은 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기간제 교원이나 아니면 대체인력이 단기근무자기 때문에.

아니, 그래 기간제 교원은 그러면 계획을 그래 이 사람이 만약에 1년.

예. 맞습니다.

1년 휴직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1년 동안 휴직을 하는데 1년 동안 대체인력을 확보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 중간에 복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중간에 복직하게 되면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대체인력은 집에 보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 애초에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지으면 그 결정대로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5월에 들어오거나 9월달에 시작됐는데 11월에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사전예고제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사실 휴·복직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온전히 개인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1~2월 중 또는 7~8월에, 그전에 미리 해주셔야지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아서 최대한 우선 의사결정을 충분히 해줘서 당사자나 아니면 학교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1년 휴직하겠다 했으면 1년 휴직을 하고 오는 게 맞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도 정확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대체인력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런데 대체인력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실제로 인건비가 경직성경비인데 1년에 3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 프로수로도 약 한 2.6~2.7%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게 또 보니까 일단 모자라요. 원칙으로 하면 경직성경비는 조금 남아야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 게 실제로 조금 남아야 되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시는 것 맞고요. 다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모자라고 남고의 문제보다 가능하면 저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하려는 그 노력이 사실 재정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인건비 쪽에서는 1%만 올려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생겨서 모자란, 특히 이렇게 해서 특별한 요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0.2% 범위 내에서 맞췄었는데 그거는 사실 연금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안정화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금년, 내년 사이에는 다소 안정이 되고 나니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복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견을 해서 반영해 달라는 주문은 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 사람들도 하여튼 결정을 존중해 주고 그 대신에 결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립학교 인건비를 51억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사립학교 인건비는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 중에서 인건비 지원금인데 우선 편성을 할 때 본예산 편성해서 정원이 감소되는 것을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학교의 정원 감축과 연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반영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휴·복직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도 늘어났는데 그거를 2회 추경에서 감소하는 노력을 할까 고려를 하다가 어차피 명예퇴직의 최종 결정은 9월달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3추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휴·복직자가 문제네요.

같은 문제입니다. 정원 감축하고 휴·복직자 문제라, 예.

하여튼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함부로 본인 결정했는 대로 중간에 다시 복직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정확하게 되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추경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체육보건과에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3억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거는 교육비특별교부금입니다.

아니, 교육비특별교부금인데 어떤.

우리 교직원들.

교직원들?

예. 학생하고, 주로 학생입니다. 학생하고 학생을 인솔하는 우리 선생님들.

예.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은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3,050명 정도를.

3,050명, 뽑을 때 이제.

예. 평창올림픽의 체험으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뽑을 때 원하는 사람이 갑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한 만큼 교육부에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예. 안 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예.

원하는 사람만?

예. 그리고 주로는.

본인부담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예.

다 가려고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로는 누구냐 하면 동계올림픽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선수들.

학생들.

학생들.

선수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들 그리고 학생들 이런 순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요? 아니,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거 돈 하나도 안 든다고 하면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 안 하겠나,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동계올림픽 가볼 기회가 또 있겠어요?

예. 최대한 이번에 많이, 얼마든지 학교에도 신청이 있으면 최대한 교육부에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홍보가 덜 됐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비교적 저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생, 한국에 또 다시 올림픽이 오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니까 좀 많이 그거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장애학교 문화예술중점학교를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이게 거기에 달성군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장애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면 원래 주민들이 반발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지요?

충분히 좀 설명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수요조사 다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우선은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300억원 정도가.

301억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게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요청을 해놨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쪽 지역의, 결국 달성군 지역 아이들 중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설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동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달성군 내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현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도 안 됐고 주민여론 수렴도 지금 아직 다 됐는 편이 아닌데 2018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이렇게 추경예산에 지금 설계비만 13억2,900만원 넣었지요? 그럼 이게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지금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추경에다가, 또 결산추경에다 넣었는지.

예.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19일날 되어 있습니다. 12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부에 일정을 이걸 위해서 조금 당겨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했고 12월 중에는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져서 최대한 우리의 의지를 반영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 지원을 안 하는, 워낙 재원이 막대하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지금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워낙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를 지방채 이월에 따라 감액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환경개선비를 세워놨다가 안 쓰고 지방채 감액하면서 이걸 감액했다, 이런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중에 하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워낙 시설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연간의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계속할 경우에는 사업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시이월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보면 환경개선할 게 많잖아요. 많은데 맨날 밀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개선사업비를 해놨다가 또 지방채 연말에 와서 감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돈갖고 미리미리 줘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2015년 재정 열악화 이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 추경으로 저희 재정을 확보해서 많이 공급하는 사이에 전국적으로 사실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여건도 존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2019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완화가 되고요. 완화되고 나면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북구에 우리 대구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를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혹시 현수막 붙은 것 보신 분 있나요? 우리 직원들 중에.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길 건너 어디 가서 어느 학교로 가는 저는 8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무슨 이야기냐 보면 거기에 학교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저쪽 중구 쪽으로 길을 건너서 먼 학교를 가는가 봐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차 몰고 지나가면서 딱 봤어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러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진짜 8살짜리가 현수막을 붙인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부모들이 붙였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안 그거 하시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이전과 특수학교 신설이 같은 부지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 교육지원청도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원청 이전에 교육부가 지원된 적이 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는 정부 지침에, 문재인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에 따라서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일단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또 지원청은 그런 전례가 잘 없기 때문에 이 국비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특수학교만 중투심사가 통과되고 추진이 되고 교육지원청은 무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서중학교 부지.

예. 이건 사실 저희 내부적인 협의사항에 속하는 거라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교육부랑 협의사항에 속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최대한 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건데 큰 방침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찌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은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교육지원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든.

자체.

이전하는 방침은 확실한데 그 재원 조달을 국비로 좀 도움을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다?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상의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특수학교를 강력하게 확대·신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구 뭡니까, 이 특수학교가 아까 이재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수학교가 설립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을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특수학교가 들어와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습니다.

예. 악영향은 없는데 약간은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그런 반대를 펼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복합시설 이런 부분을 끼워 넣어서 특수학교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다. 이런 의지를 좀 교육부에 강력하게 전달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해 감에 있어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가꾸어갈 그런 시설입니다마는 우선은 아직 거기까지 다른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부에 저희가 상의드리는 것은 우리 달성교육지원청을 이전을 하면서 달성교육지원청에 우선은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나 기타 다른 교육복합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이 공간 자체가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 하에 우리 달성교육지원청의 이전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주고 계신 내용을 다 복합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시고 주민복합공간 같은 경우는 달성군에도 좀 투자를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저희가 같이.

그래야지 이게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런 우리 노력을 감안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준비하시고 또 3차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3년간 명시이월 편성 현황을 우리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렵니까?

예.

2017년 명시이월대상 사업이 전년도 대비 73개 사업에 1,411억원보다 45개 사업에 849억원이 증가한 118개 사업에서 2,260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시이월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94.8%가 전체 이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매년 저희가 해 와서 사실 제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채 이월제도 도입, 그다음에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한꺼번에 일괄교부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도 존재해서 그건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연도에 교부하는 정도의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재원이 늘어나서 생기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2016년, 2017년도에 재정여건이 좀 좋아진 데다가 특별히 2017년도에는 새 정부 들어와서 정부추경을 하면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미세먼지 대책으로써의 재정지원을 대폭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2016년에 우선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일부 사업의 수요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그 정도의 문제에다가 2017년도에 재원이 늘어나면서 특히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늘어나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 재원이 확보되어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2018년도까지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2019년도부터는 좀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물론 정부추경에 의해서 재정이 늘어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 정책사업이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초등돌봄교실, 석면천장 교체, 이런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전부다 0.84%, 0.2%, 0.4% 이렇게 추진실적이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물론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인해서 재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월시키면 다른 데 예산을 효율성 있게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해야만 쓸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는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다 드렸고요. 그 세부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해당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인데요. 거기 대구여고 관련인데 배구부하고 정구부의 생활실을 좀 증축해 달라는 이런 예산인데요. 6억원 정도, 6억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대구여고에 배구부하고 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부, 정구부가 하는 활동실들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열악합니다. 특히, 정구부의 경우에는 체육관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가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어서 안전성의 위험도 같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이 부분은 환경개선도 필요한 여건인데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면 그것 2개를 통합을 해서 체육관 쪽에 제대로 시설을 만들어줌으로써 학교 체육부도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안전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거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수능시험실.

예. 수능시험장입니다. 수능시험 문제지 보관장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에 시설을 할 때 수능시험 문제지 보관을 할 때 초소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까지 겸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6억5,000만원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 예산으로 조금.

그래서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 현장 진단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액사업비로는 지금 6억5,000만원 해놨는데 한 6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면 지금 한 번 시설하면 오랫동안 가는 거니까요. 그 정도 규모로 증액해 주시는 그런 의견만 넣어 주시면 이번에는 편성하지, 어차피 사업 규모로 보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총 사업비를 올린다는 그런 취지만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서,이건 또 수능시험을 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전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신규나 또 증액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마지막 결산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 이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경직성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이 본예산에 사용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매년 보면 경직성, 정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분명히 되어야 될 부분들은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추경예산 부분도 연말이 다 되어서 사실 그다음 해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음 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재원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중학교 여기 보니까 씨름장 부속시설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축소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14억8,900만원인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옆을 쳐다보며)국장님 답변 드리시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옆을 쳐다보며)특교 요청한 거죠? 특교 요청을 할 때 원래 숙소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25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의 기준상 14억원으로 특교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규모가 작아서 어떤 방식으로 적정하게 조정할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학교의 요청하고 초기 검토재원은 25억원이었는데 숙소는 아시는 것처럼 초등·중학교에서는 합숙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