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최접점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거리예술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의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물적손실의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방지 및 구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자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학습관이 전시실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작가의 입주 자격요건 중 연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자료 사용료 면제 대상에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및 법인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과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지역간 교육격차”란 용어를 “학교간 격차”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대전문학관 조례」를 통합하여 지역 문학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 모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업무 수당과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 대중교통 확대 등의 지원을 위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악연주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10개의 관련 조례 정부부처 명칭을 개정된 명칭으로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회사무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박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년 전 이 자리에서 CCTV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전문가 간담회, 조례 제정,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119긴급출동 지원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와 더불어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한 대민서비스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구축 방안을 촉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대전시는 향후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의료, 교육, 민원, 복지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자가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100억 원 이상 달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 만큼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전시는 도입 여부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자가통신망 구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100억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면 대구시처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이고, 부산시처럼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우리 시는 비용부담을 핑계로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와 엇나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년 전에도 대전시는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예산 문제로 검토단계에서 흐지부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4년 전에 추진이 되었다면 대전시는 그동안 1년에 40억씩 160억 원을 임대비용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 107억 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단계적으로 투입했다면 매년 사라지는 임대비용 160억 원은 자가망 구축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4년이란 시간의 지체성과 임대비용 지출 등 대전시가 이와 같은 추진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우리 시에 맞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전시는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포기부터 하지 말고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을 세워 정말로 이 사업이 대전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 시의 자가통신망 구축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비용 투자로 최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연계성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4차산업혁명특별시, 스마트도시 환경을 대비하여 기술적 통신망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 설계를 통하여 시 재정사업이 경제적일지 아니면 BTL방식이 경제적일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필요성이 충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본설계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CCTV의 전체적인 연계성, 통합관제의 효율적 운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타 기관과의 협력, 재난안전 상황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등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대민 안전서비스는 확대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면 타당성조사라도 먼저 시작하여야 합니다. 스마트도시 대전 그리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느냐는 대전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하여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점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