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허정욱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이 2017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2017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11월 30일 안병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12월 5일 이해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수 의원 외 7인 발의) 3. 201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안병국 의원 외 7인 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3년 간 보통세 평균액이 4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평균액의 1/100인 33억 2,700만 원을 2018년도 적립액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총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3억 2,700만 원과 2018년도 예탁기업 및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 258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출비용은 내년도 전입금 33억 2,700만 원의 85% 범위 내에서 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여분 230억 1,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다음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과 2018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8억 3,177만 2,000원을 확보한 230억 1,000만 4,000원입니다. 4쪽, 법정 적립액과 적립액의 이자발생 3억 3,267만 2,00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과 6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자금운용 계획과 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안의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가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3억 2,700만 원과 예탁, 예치 회수금 및 이자수입금을 합한 258억 3,791만 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당초연도 법적 확보액의 85%인 28억 2,79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 1,643만 원, 재료비 2억 1,000만 원, 일반보상비 8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00만 원, 시설비 19억 5,407만 원,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 2,000만 원, 적립액은 당해연도 법적 확보액의 15%인 4억 9,910만 원이며, 이자발생 수입액 3억 3,267만 원, 2017년도까지 적립액 221억 7,824만 원을 합한 230억 1,001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17년도라든가 그전에 항상 기금이 법적인 수입금액에서 법이 정한 비율대로 적립을 해야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적립들이 정상적으로 됐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재난만큼은 법의 기준대로 수입이 되고, 물론 지출은 보고하겠지만 수입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특히나 이런 기금의 중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았을 때 이 기금을 빼서 이번 지진 같은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금이 없다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키시고 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난기금 운영과 수입, 지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쪽,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재난취약계층에 따른 해당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1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항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항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7항은 그밖에 포항시장 또는 포항 남·북부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에서는 예산 확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 및 제6조의 재난취약계층의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예산확보와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준용, 시책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 소방시설로 재난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나 물을게요. 이 법 조례가 신설, 그러니까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의 조례가 있었습니까?

예, 경상북도에는 문경, 영천, 안동, 칠곡, 군위 등이 있고 부산에는 북구와 해안대구, 대구는 달서구와 북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이런 다수의…

예, 왜 묻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별도의 우리 법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 별도의 법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재난지역에 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의 논리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하고 이미 소방, 재난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제외를 하고 안 되어 있는 세대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그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의 설치, 그것만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포항시에서 수요판단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예, 유인물 6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2조에 정의된 것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총 6만 5,718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아마 이 중에 또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미 소방재난시설이 설치된 세대를 제외하면 아마 이 비용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약계층 중에 소방시설, 소화기라든지 방재기, 가스차단기가 설치가 안 된…

예, 안 된 세대만.

대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45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15일 발생한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구호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물품 및 금품지원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재난발생 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호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원금 지급방법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그 밖의 주요사항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 시 지원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재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 구호를 위한 금품 지원과 다른 자치단체 재난발생 시 물품 및 금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구호 지원대상을, 안 제6조에는 재난 피해신고 및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원금의 지급방법과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였기 때문에 의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해천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수입은 2017년 이월액 15억 1,516만 9,000원에 2018년 적립금 2억 9,164만 2,000원을 포함해 총 18억 681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수입액 18억 681만 1,000원 전부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성계획 등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7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추정분 265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26억 5,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1%에 해당하는 2억 6,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확보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봤을 때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10%에 해당하는 2억 6,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확보에 좀 소홀하다? 아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적절한 편성 내지는 수입 또는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원활하고 잘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일단 저희들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부분은 정비사업을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이후에, 기금 이외에 재산세분 이외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립해서 기금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제3항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제1항과 제2항의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억 원 이하, 2.그 외의 공동주택 6,000만 원 이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상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원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포항시의회 제245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