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12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조 7,286억 원보다 178억 원이 감소한 1조 7,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465억 원으로 11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억 원이 감액된 2,6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북개발공사의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부담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부품소재 전용단지부담금 91억 원 중 2017년 3회 추경에 미리 교부된 20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사업인 우창동도시계획도로 중1-196 개설을 시비사업으로 전환하여 7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4,4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95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 1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15건에 16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1조 7,861억 원보다 442억 원이 증액된 1조 8,3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182억 원으로 43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21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품소재 전용단지부담금 2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진 응급복구와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세 89억 5,000만 원과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 325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 3,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72억 6,5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4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31건에 153억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진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및 특별교부금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진대응 현안사업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