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원 의원 발언

네, 주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 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 규약을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 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 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 지원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605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4조제1항8의2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에 재난안전시설물 보강·보수를 추가하는 규정은 포항시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같은 항의 지원 대상 중 10의2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목 단서에서 지원 금액 300만 원 초과 금지 내용을 공동주택 간 공동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는 규정, 또한 이웃 공동 주택 상호간의 화합하는 문화행사 등을 추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법령 기술 형식에 따라 일부 자구의 수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6조4항 지원 제안 대상 공동주택에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교육 준칙 제57조제7항에서 정한 어린이집의 임대료 기준인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로 인한 당사자 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대구시, 충청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분쟁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과도한 임대료의 부담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운영난으로 잦은 교체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와 행정청의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 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사정을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관리 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관리 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 규약을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편리에 따라 일부의 단지에서 관리 규약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준칙에서 정한 기준인 보육료 수입의 5%를 초과하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로 강제 규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 결정 시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관리 규약의 준칙을 준수하는 단지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미준수 단지는 규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바 대다수 단지가 규약의 개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단지별로 공개경쟁 입찰 등 자율경쟁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관리 수입과 관련된 예민한 사항으로 당사자 간 계속되는 갈등이 염려되어 검토의견 1,2안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의 수용이 불가하여 원안으로 의결할 경우에는 해당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협의 등을 통하여 관리 규약의 개정 등 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일정 기간 이후로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에도 이후에 최초로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행정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일원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원 의원님,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의회 일정까지 수행을 하게 된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한 게 총 40년 3개월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 받아가지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고 보람 있던 일, 즐거웠던 일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연 초에는 AI구제역 이거 때문에 전 직원이 고생들을 많이 했고 AI와 구제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한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천안시에 가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한해 대책을 수행을 했고 한해가 끝날 무렵쯤 되니까 천안에 재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시간당, 아시다시피 75mm에서 80mm이상 쏟아지다 보니까 천안시 전 지역이 물바다가 돼서 특별재난구역이라는 획기적인 안까지 금년에 세웠고 그로 인해서 시장님과 손발을 맞춰서 현장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돌아 다녔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열심히 뛰어서 국비확보도 많이 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해서 항구적인 복구비용까지도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이전에 수해가 다시 발생되기 이전에 종료를 다 할 테고 대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항구 복구를 해서 천안시민이 두 번 다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건설도시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자신이 안전건설도시위원회의 국장으로서 참여를 해서 시민과 우리 천안시 시의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그 시간시간의 소중한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제2의 인생 사회로 나가서도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원표 국장님,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 시민과 함께 해주셨고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2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조항 제4항에 대해 2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최초 계약분 또는 재계약분을 적용한다. 제3조, 제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 내 종전의 계약 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원 의원님, 건축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