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상임위 개의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안시 시민자치 의정 모니터링 10개 단체 중 여성유권자연맹 김기숙 회장님 외 열 분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방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 가지고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입니다. 39쪽 의안번호 제2616호 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는 경우에 원소유주에게 줄 수 있었던 사례비 지급을 금지하고 대관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립박물관에서 유물취득 시에 불공정사례가 없도록 투명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증자료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지급 조문을 삭제하고, 자료를 기증받는 경우에 전부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주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대관 규정을 완화해서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께서 대관 요청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원하는 대관시간이 또한 다양합니다. 시청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행사 또는 문화예술 발전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현 사용실태에 맞게 공연장 대관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자입니다. 의안번호 2616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박물관 유물 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증자료는 무상으로 기증받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대관허가 및 시설의 대관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여간 늦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해서 박물관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뜻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에 많은 관장님들이 오셨지만, 저도 이러한 것을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너무나 참 잘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박물관이 진짜 천안시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과찬의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문화예술행사 외에는 대관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대관시간이 제약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하는 학예발표회라든가 문화예술 관련, 공연 같은 것이 대관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실 활용성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앞으로 대관시간이라든가 또 반드시 문화예술 쪽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나 종교성이 없는 특정 활동 외에는 대관을 전면 개방해가지고 대관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한정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무대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해서 지난번에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아니라도 더 훌륭한 기술자가 와서 관리하면 질 높은 공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우리 관장님, 지금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에서 유물 취득 시에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서 무상으로 하자, 이 조례에 있어서 본 위원도 찬성하고 있지만 이거로서 파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중에 첫 번째가 유증자가 현격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박물관에서의 대처방안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시설 대관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박물관의 문제점이 금방 관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물관의 조명을 맡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관하는 데도 그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인원보충에 대한 예산을 넣으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신데 이게 10시까지 되면서 인원보충이 아마 빠르게 진행되어야지만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대관했을 때 박물관이 아무래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물관의 대관이 연장된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대로 유물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증여했을 때 박물관의 대처방안이 있으신가 그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기증유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근본취지가 이게 각 지자체별로 또는 전국의 국공립박물관에서 기증유물에 대한 가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첫째는 들쑥날쑥하다. 그다음에 별거 아닌 거 갖다놓고서 기증했다고 그래서 어떤 정실에 빠진 사례비를 지급할 소지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단순히 기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는데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이 현재보다 기증양이 줄까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매년 유물 확보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지금 해놨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만약 기증하는 사람이 유물을 기증함에 따라서 자기의 환가가치가 필요해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접수해서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거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던 귀중한 유물을 기증할 정도의 어떤 사람이 금전적 가치, 어떤 보상적 가치가 필요해서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을 부분이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기증자에 대해서, 무상기증자에 준하는 예우 기준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박물관에 오시게 되면 현관로비에 기증자 명단이 패 형태로 각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이…. 글쎄요, 외향적인 가치보다도 자기의 자긍심으로 판단해 주면, 그런 분들이 대개 기증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예우 기준도 박물관 자체에서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물관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미 기존에, 개정 이전의 법에 준해서 내년 2018년도 대관 관련되어 가지고 신청을 이미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돼서 유연한 탄력적인 운영이 된다면 2018년도 대관신청에 따른 부분도 변경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개정….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수요파악을 해서 일부 저희가 대관을, 아직 허가는 안 해줬고 신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해서 대관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게 이 대관에 대해서 대관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필요한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폭주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란의 논지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억울해 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불만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조례안이 되면 아마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대관에 관련되어서도 공정성을 기해서 투명한 운영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인치견·주일원·박남주·김연응·김행금·서경원·노희준·방성민·주명식·이준용·전종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인치견, 주일원, 박남주, 김연응, 김행금, 서경원, 노희준, 방성민, 주명식, 이준용, 전종한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천안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행복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예술, 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천안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제1호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제2호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제3호 시민의 행복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제4호 그 밖에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원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도감독, 준용,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3호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행복증진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이후의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문광과 주성환 과장은 공무국외연수 중이므로 오늘 답변은 지방행정6급 길중섭 문화예술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뒤늦게나마 우리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해당부서의 문광과에서는 이런 육성 조례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인들, 지역의 전통계승자들, 이분들에게 이 조례안을 넘어서 정말 확실한 더욱더 근거를 갖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먼저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각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천안시민의 문화예술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행복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가 공포되면 그동안 지원해오던 문화예술부문보다 더 확대된 전통문화예술 분야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시 문화예술분야에 2018년도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민간 문화예술 지원 사업 및 행사지원에 4억 2,900만 원으로 지원 단체에 전국 공모사업이나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문화예술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안문화재단에서 일반 단체, 동호회, 개인 등에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천안시에서는 문화예술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문화재단에 생활문화팀을 신설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문화예술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혹은 도의 전국공모사업, 종교단체 문화예술지원사업 등에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천안문화재단에서는 풀뿌리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해서 일반적인 단체 혹은 동호회 혹은 개인 등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의원님들의 간담회 후에 2018년도부터는 한국예총 및 산하단체는 천안시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절차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공고를 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한 후 예산법무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를 지원, 사업추진, 정산하는 절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천안시 문화예술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다만 이번 조례에 제정된 전통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각현 의원님 답변하세요.

길중섭 팀장님이 말씀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알기 쉽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에 편중된 현상이 많이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많이 관장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소규모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천안에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춥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 천안시의 문화예술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길중섭 팀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더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신바람 나는 그러한 예술인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각현 의원님 좋은…. 천안시가 문화의 불모지다, 문화에 목말라하는 시민들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지적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광과가 문화정책팀을 구성하면서, 신설하면서 모든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문광과 예산을 잡고 그 실·과로 지금 내리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게 내년 예산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죠, 팀장님?

예.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참고자료 12페이지 보면 10개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황들을 보면 특별한 문화사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늘 연중 해왔던 내용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고 있던 걸 매년 반복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문화 행사가 아니라 좀 더 폭을 넓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무형의 세시풍속과 관련 된 것부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무형 문화재나 유사한 문화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동안 법적인 근거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게 되면 유·무형의, 특히나 우리 향토적인 천안시에는 49개소가 일단, 천안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나 혹은 마을에서 고유의 세시풍속이나 그런 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형 문화유산이 결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 예산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냥 즐기고 함께 향유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문광과장께서는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총에서 대부분 8개 또는 9개 관련단체들이 관변단체들이 함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총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바구니 예산으로 두다 보니 예총 안에서도 굉장히 사실 단체별로 갈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친화력이 있는, 협회와 친화력이 있는 예술단체는 좀 더 활성화되고 그렇지 못하면 소외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도 예총의 다양한 문화사업이 활성화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도 더 많이 증액이 될 텐데 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그냥 예산을 내려주는 식에서 모든 것을 예총에 위탁하는 것뿐이 아니라 간섭을 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룰(rule)을 만들어서 문광과에서, 문화정책팀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금년도에 일단…. 지난해에 예총이나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한국예총이나 지부에서 하는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로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혹은 앞으로도 한국예총이나 지역문화 8개 지부의 예총 관련분야는 우리 천안시 문화정책팀에서 직접 지원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부정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들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부에서 개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주명식 의원 대표발의)(주명식·김각현·안종혁·박남주·서경원·엄소영·주일원·김연응·노희준·방성민·이준용 의원 발의)

제가….

네, 김각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천안시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진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페이지 18쪽을 보면 운동기구 관리하는 부서가 체육교육과, 자치행정과, 공원관리과 이렇게 각 과마다 다른데 이걸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과마다 다 다르면 우리가 뭐를 요청해도 어느 과에다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많고,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도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걸 어느 부서에다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행정력의 소모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과를 일원화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떤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명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바로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걸 보면 동남구에 67개소가 있고요, 서북구에 85개소가 있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131개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11개죠. 총 합해서 294개소가 있는데요. 관리주체는 그대로, 이때 통합적인 관리로 인해서 유지 관리가 잘돼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거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남주, 방성민, 김각현, 주명식, 김은나, 인치견, 김연응, 정도희, 황천순, 김선태, 안상국, 이준용, 노희준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을 중점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행복한 삶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교육대상, 차별금지, 인성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 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진흥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도덕성을 함양하고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삶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있어서 위반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경원 의원님과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방성민입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그렇고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가 발생하면 학생들 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조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초·중학교를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하시는 거지 모든 학교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원 의원님께서 인성교육 활성화 진흥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제가 체육교육과에 질의보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보면 안 9조에 시장은 인성교육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아 있는데, 우리 체육교육과에서는 우리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를 갖고 있는 키맨(keyman)이 포상조례에서 포상할 수 있는 이거를 통해서 인성교육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의 스타트 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단체라든가 개인, 기관한테 체육교육과에서는 포상을 충분히 해 주셔서 인성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인성교육 그러면 대부분 강의식의 교육입니까, 실천이나 체험식의 교육입니까?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부모와 학생, 내지는 학생만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서경원 의원님께서 역시나 교편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더 훌륭한 조례안이 나왔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보조금 2,000만 원이 굉장히 금액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성교육 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아마 시범사업이나 지정사업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폭넓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체육교육과에서는 조금 더 차후에 있을 그런 행정적인 수반까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성교육에 대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회가, 예전에는 대가족제도로서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과 한 집에 다 살면서 부모님 중에서도 아빠 되시는 분만 직장을 다니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 왔는데, 지금은 다 직장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저기로서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 동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 또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웃에 대한 예의, 어른에 대한 예의, 스승에 대한 예의, 여러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 지켜야만 될 예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사회에서는 너무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왜 저래….” 이런 말씀들을 아마 많이들 듣고 하시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금 보조금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지만 앞으로 이것이 좀 더 폭넓게 가서 좀 더 인간다운 아이들,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이 대표발의를 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의 이 조례에 담긴 정신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서경원·노희준·방성민·김영수·정병인·주명식·전종한·정도희·이종담·엄소영·김각현·김은나·김선태 의원 발의)

이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경원, 노희준, 방성민, 김영수, 정병인, 주명식, 전종한, 정도희, 이종담, 엄소영, 김각현, 김은나, 김선태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교발전과 함께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보조사업 결정 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장 및 교사가 참여하여 구성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1항에서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2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신청한 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심의회의 공정성과 신청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사항,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제공 등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있어서 위반 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준용 의원님과 체육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보조사업 결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꼭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선정 기준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학교장은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꼭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부분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교에 대해서 미리 우선순위를 주겠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준용 의원님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여간 우리 이준용 의원님,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많아 가지고 이러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이런 걸 많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와 교장 선생님, 그리고 또 교육장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조례 발의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 검토보고서, 부의안건 7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함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라 함은 학부모들 의견을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조례안이고요.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이라 함은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예산인데 지금 올라와 있는 11조 2항에 보면 운동장, 강당 등 시설 관련된 지금까지도 계속 교육경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은 3항 보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하자라는 거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말인데, 다만 학교현장이 예전에는 개방하고 서로 소통했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다시 담장이 생기고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가 굉장히 사실은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점들이 없잖아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교육경비 예산이 활용될 때에 좀 더 그러한 것들까지 세심한 배려가 된다면 교육경비예산이 조금 더 알차게 그리고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조건을 사실 달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지원을 하고 준공해서 사용할 때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따라서 저희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도, 앞으로도 지원할 때도 항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용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가 좀 더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학교의 걱정을 해소해 주어야지만 이 조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우리가 개방에 대해서만 자꾸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행정부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우리, 1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천순, 엄소영, 정병인, 김각현, 서경원, 안상국, 노희준, 주명식, 김선태, 김행금, 방성민, 주일원, 김연응, 이종담, 인치견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훼손, 통행 불편초래 및 관리운영 부실 등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및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로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에 관한 기본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업체 선정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및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절약정신을 고취하고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철거함에 있어 기존업체 등과의 갈등해소와 새로운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이 설치되는 의류수거함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며, 설치장소도 최대한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나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보고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가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2,500개 정도가 시내에 있다고 보는데요. 모든 게 철거 대상은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합의 하에 설치가 됐다든지 아니면 사유지에 합의에 의해서 설치된 거는 철거할 방법이 없는 거고, 이것이 불법적치물, 다시 말하자면 도로라든지 인도에 불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부분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1, 2차 계도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관리를 다해야 되는 거고요. 그 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업체에 관리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시에서는….

이거는 허가라기보다는, 이건 허가 사항은 아닌 거고요. 우리가 재활용차원에서 저희가 지자체장이 할 사항을 위탁이라든지 주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례의 계약에 위반된다든지 한다면 그걸 재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37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수거함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미 조사된 데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보는 거라, 37페이지….

878군데 돼 있는데, 지금 목천읍이나 북면, 병천 동면, 중앙동, 문성동, 신방동은 지금 쓰레기수거함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성정2동, 쌍용2동, 쌍용3동은 미조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불당동은 없고, 이게 지금 만약에 설치한 업체들이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 이 자료에 보면 합계가 팔백칠십….

정정하겠습니다. 합계 878개가 아니고요. 합계는 지금 서북구하고 동남구 합쳐서….

천이백이십사….

2,000개가 넘는 거죠.

예, 2,000개….

네,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가 넘는 그 정도인데….

2,202개로 정정하겠습니다.

2,202개인데 지금 이게 불법으로 해놓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하는 업체나 지금 이게 몇 개 정도가 되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체를 확인해보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해보면 전화도 실제 연락도 안 되는 사항이 많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한 거로는 3～4개 업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개 보면 장애인협회나 그런 걸, 정식으로 돼 있나는 모르지만 장애인 쪽에 사회복지시설 그쪽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업자도 있고, 또 천안시 외의 관내업체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처음 보는 건데 저희가 아까 2,500개 정도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 수거업체를 수거하면서 조사된 거기 때문에 없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 다 있고,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500개 정도, 그리고 업체는 3～4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없을 리가 없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설치했는데 거기에 설치가 안 됐다는 것도 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뭘 설치하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다면 제도권을, 지금은 어떤 제도권이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체도 모르고 얼마나 되어 있나 파악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면 제도권 안으로 일단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관리가 되는 거고, 무분별하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것이 첫째 장점으로 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굳이 기존의 업체와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 순간만 지나면 크게 단점이라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설치현황은 어디서 이거 자료 받으신 거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리된 거는 없고요.

아니, 지금 여기에 자료가 정리된 거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정리된 게 없다 그러면….

저희 이 자료는 출처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검토보고 자료입니다.

출처가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아니요, 잠시만…. 의원님, 발언기회 안 줬는데 발언하지 마시고,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충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게 맞는 그러한 문구를 갖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우리 김은나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조금 혹시나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상위법이라든가 재활용 법에 기준점을 두어서 현재 이 조례안의 현재 있는 의류수거함의 철거 이런 걸 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점은 아쉬운데 일단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관리 조례안이 법적인 근거, 기준점을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게 참 말씀하시기에 애매한 부분이 이게 고질적인, 너무나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사유지에서 허가된 의류함은 저희가 철거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사유지 내지는 공동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진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난립되어 있는, 현재 여러 가지 단체를 표명해서 난립되어 있는, 현재 의류수거함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철거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진행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죠.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기타 원룸지역이라든가 또 시골마을 기타 여러 곳에 난립된 의류수거함을 우리 시에서 어떤 공고기간을 둔 후에 철거가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적치물, 다시 말하면 도로라든지 인도 등에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그런 부분, 또 사유지에 임의로 한 거라 할지라도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절차법을 잘 검토해서, 법령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부분은 그런 게 되겠지만 우리 도로부분에, 불법 적치된 것은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장님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 계획을 노력을 하시겠다. 이 근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 행정부에서도 먼저 난립되어 있는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한 현황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현황파악 후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철거업체를 통해서 시에서는 예산 확보 후에 시에서 공고기간을 두겠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겠다. 후에부터 철거하겠다.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철거가 가능하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난립되어 있는 불법적인….

불법 철거해서 불법으로 확인된,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설치하는, 의류수거함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했고, 단지 설치를 어디에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정해지는 거고, 설치상의 문제 장소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이 있거든요. 그 절차를 밟아서, 불법이라 할지라도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에 대한 침해를 안 받게끔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도 법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말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파악을 하다보면 이것도 1년 걸려요, 2년 걸리고. 그래서 저는 시 행정부에서 좀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일괄 다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법 적치물인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다 보면 이게 몇 천 개, 몇 백 개, 몇 천 개에 대해서 그걸 일일이 상황 파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시 행정부로, 저희 행정부로 여러 가지 고소 건이라든가 고발 건이 온다고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어떠한…. 청소행정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심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난립된 것을 치울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도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예, 무슨 뜻인지 알고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합목적성과 합법적인 게 있는데 모든 분위기나 모든 이런 사회적 분위기, 민원 여기에서 논의된 자체가 합목적이 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것을 합목적성이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게 어떤 행정의 묘미인 것 같고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과장님 스스로도 미비하시다 생각합니다. 허나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걸 다시금 말씀드린다면 시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 속에서 규제방안을 만들어서 천안 전 지역에 설치한, 난립된 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고질적인 문제는 10년, 20년 가도 해결 못하지 않을까, 이 말씀으로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준용 위원님의 말씀 뜻을 충분히 알았고요. 첫째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심이 굉장히 고맙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지만 어떤 행정기관이 이거 하는 자체가 법을 벗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묘미를 살려서, 운영의 묘미를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 난립된 몇 천 개의 수거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불법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점유에 대한 불법스티커라든가 그런 걸 배포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런 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도로점용허가 부서라든지 우리의 설치하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봐야 된다. 그런 것도 부서 간에 논의는 많이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그런 것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3페이지 보면 안 제6조와 7조를 보면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라든가 준수사항 같은 게 정해져 있고 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괄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의류수거함을 만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라든가 이런 걸 미리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뽑은 다음에 이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불법 건에 대해서도 이분들한테 위임해줘 가지고 하다보면 시에서도 불법인가 합법인가, 이걸 이분들한테 용역을 준다든가 지시를 해서 이분들이 행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철거하게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그냥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또 도시미관상 굉장히 해친다라고 했을 때 행정부의 답변은 항상 그랬지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사유지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법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매년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네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안이 없어서 그런 행정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에 좀 더 적극 대응이 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협의해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안들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이루어지거나 행정부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류수거함의 난립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못하셨던 겁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

뭐가 극단적이지요?

아니, 답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 조례가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이….

있음으로서 앞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법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면 이 법이 신설된다고 그러면 이게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약속하실 수 있어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의 운영자, 관리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도 사실은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인데 운영자가, 관리자가, 시설공단이 되었든, 개인위탁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법에 근거로 가지고 이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운영자의 업무 또는 준수사항은, 첫째 의류폐기물 자체가 어떤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생활쓰레기 중의 한 부분인데, 그리고 재활용품에도 이것이 정확히 분류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걸 규제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 지도·감독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권고 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표로 규정으로 삼아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표도 삼아야 되겠고, 내년에 있을 개헌 앞둬서 지방자치가 강화된다면 아마도 모법에 근거해서 상위법과 별개로 지역의 어떤, 지방의 어떤 자치적으로 환경이나 개선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 상위법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개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제에 그러한 것까지도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 좀 더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더 미리 좀 청소행정과에서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태조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개의 난립이든 어쨌든 개인사유지에 있든 대략 한 2,500여 개가 천안시에서 리사이클링(recycling)이라는, 재활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러 단체에서 지금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이면을 보면 아주 큰 단체 3개 정도의 작은 단체들이 모든 걸 관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아마도 청소행정과에서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태조사부터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적인 강제성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부터 구분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실천해 주시기를 행정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은나 의원님께 마지막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천안의 시민들에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