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외에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김행금‧정병인‧김선태‧이종담‧노희준‧황천순‧김연응‧안상국‧인치견‧전종한 의원 발의)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우리가 실시한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사실은 행정이라든가 재정 등 이런 권한이 중앙에 거의 집중이 돼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셔서 지방분권 많은 약속하셨고 분권에 관련한 개헌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로 나갈 수 있는 게 원년이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느라 우리 김영수 의원님 고생하셨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분권에 대한 역할이, 지방분권이 뭔지 아직도 밑그림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만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데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도 확보가 돼있는지 좀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 답변 좀 해주시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김영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안(방성민 의원 대표발의)(방성민‧박남주‧김은나‧인치견‧김연응‧정도희‧엄소영‧김각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방성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촌 위주의 읍·면 마을에 방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정정보 및 마을 공지사항, 긴급사태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생활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부터 안 제5조는 마을 방송의 역할, 시설관리 및 운영,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및 안 제7조는 지원 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8호 천안시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 인구가 많고 자연마을이 산재하는 읍·면 지역에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 타당성의 검토입니다. 읍·면 마을에서 사용하는 방송시스템은 마을 자체 소식이나 공지사항을 전하기도 하지만 천안시 등의 공지사항이나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등도 신속하게 마을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방송 내용이 특정한 이익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각종 재난·재해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항 검토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론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공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조례안에 따라 설치 후 관리에 관계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조금을 통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과 시가 직접 설치한 시스템 등의 설치방식에 따른 관리와 소유주체 규정도 명확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방성민 의원님과 정보통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참 괜찮은 거 같고요. 지금 사실 농촌지역이 시내 아파트랑은 달리 산재해 있습니다. 그죠? 마을이요. 하나로 된 동네도 있지만 그게 하나로 돼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 방음장치가 잘 돼서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무선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정보라든가 시민의 서비스, 재난·재해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방성민 의원님께서 사전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황천순‧김선태‧김행금‧전종한‧김영수‧인치견‧김은나‧엄소영‧이종담‧정도희‧안종혁‧이준용‧김연응‧박남주‧김각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진흥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시와 민간단체에서 현재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과 또 그 요구에 맞게 상대적으로 환경교육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흥하고 지원에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환경교육의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과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천안시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에 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설치와 관리·운영·위탁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천안시 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진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 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 4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에 제3조 제2항에 시장·군수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도의 환경교육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사항을 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항 검토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론입니다. 일부 조항이 상위법 법률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규정이 있어 일부 조항수정이 필요한 걸로 검토되었으며 환경교육센터 설치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등에 필요하므로 조례안에 따른 실제 설치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이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이 법령 외에 시의 자치사무로 별도의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정사항들을 검토해서 이거는 우리가 여건이 성숙됐을 때 우리 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상위법령은 위배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저희도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만 그곳에서 환경교육, 기후변화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또 광덕산 탐방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걸 봤었어요. 물론 그곳에 저희가 지난번에 관심을 갖고 방문했었지만 광덕산 교육센터와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센터의 차이점은 뭐고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저는 광덕산 교육센터가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추가로 우리가 신설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알고 싶거든요.

이종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환경센터는 충청남도에 4개소가 있습니다. 광역이 1개소고 기초가 3개소입니다. 우리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는 광역에 해당되는 교육센터고요. 기초는 서천조류생태전시관이라든지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이라든지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광역은 도에서 1년에 한 3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기초는 2,0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는 현재 상근 6명, 비상근 2명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교육실적을 받아보니까 2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한 것이 2만 3,652명, 이게 관내가 한 30%인 7,185명, 관외지역이 약 1만 6,467명,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광덕산이 충분히 지금은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업성저수지 생태교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와 연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것도 생태와 관련된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걸 신중하게, 이게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2020년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도 단위든 국가기관이든 간에 교육센터가 있으면 여유분이 있으면 그거를 중복투자하는 건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우리 천안시민이 70% 정도 교육을 가든지 그거를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실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거기를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도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교육센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우리 기초단위에서 그걸 중복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혈세낭비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향후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를 도민들이 전체가 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비좁다면 우리가 그곳에 인력을, 시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제2의 환경센터를 우리는 조성만 해주고 거기에 관한 운영은 도에 다시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게 향후에 우리가 천안에 있는 도 단위 기관도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엄밀하게 도 단위 기관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또다시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타 시‧도로 뺏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 도 단위 기관이나 국가 단위 기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시비를 더 확충을 하셔서 시설을 늘려주는 게 좋지 따로 그런 교육기관을 만드는 거는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병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있지만 그거는 도 지정 광역센터입니다. 도 지정 광역센터라는 것은 16개 시‧군에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배분을 하는 곳이고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각 지역에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센터를 수립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각 광역센터가 있고 지자체에 자체 센터가 있는데요. 물론 이 센터를 설립한다고 해서 유형의 건물의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센터를 추가 중복해서 지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교육과 관련된, 천안시의 향후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업성동 수질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업성저수지 인근에 또한 그러한 교육과 또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설 건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광역센터인데 그곳에 천안시 자체의 센터를 중복 지정이 가능하냐 그것은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중복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광역센터로서의 기능과 또한 자체적인 시 센터로서의 기능을 중복해서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천안시에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기구나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나 또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내에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들을 분업을 통해서 촉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천안시에서는 보조금과 관련돼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센터수립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센터를 수립하지 않더라도 환경교육을, 환경교육이나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교육센터는 천안시의 전반적인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센터가 없다면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환경교육과 관련된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일개 일개의 사업을 단체에 줄 수는 있지만 본 조례에서의 취지에 맞는 그런 큰 그림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의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보조금이 투입이 되고 향후에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는 해야겠지만 효과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수립과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진흥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광덕 환경센터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천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갈려면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 건물과 시설, 기자재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는 23개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학교라든지 단체 이런 데에 출장을 나가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병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형의 센터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지속가능협의회나 이런 데도 양성된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양성이 된다고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정병인 의원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덕에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세종시에서 어린이집에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10년 됐죠? 지금.

2009년도 6월 4일날….

이제 10년 가까이 되고 있죠?

예. 10년이 넘었죠?

천안의 환경교육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 와서 교육 받을 정도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거가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는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금년에 8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800만 원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위상을 높이는 거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이 미래의 우리 지구를 지키는데, 그리고 우리 시를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거는 공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아, 예.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데인데 다녀보니까 건물도 노후 돼가지고 곳곳이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지열로 해가지고 온도를 겨울철에 활용하는 부분도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있고, 특히 작은 부분이지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게 청소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천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는 좀 조례안이 사실은 생각보다 더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시의 여건상 지금이라도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광역, 기초센터로 지정된 센터인 만큼 도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치견 의원 대표발의)(인치견‧김각현‧황천순‧엄소영‧서경원‧김연응‧김선태‧이종담‧김은나 의원 발의)

인치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시 시민 또는 단체가 녹지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수목 등 식재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녹화사업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여 녹지조성에 따른 예산절감 및 도시녹화운동에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녹화사업 추진 시 희망하는 시민 또는 단체에 장소 제공 및 수목 기증에 대한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녹지 확충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초화류, 나무 등을 심고자 하는 경우 시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독지자가 기증한 수목 등을 공원과 녹지 등에 식재하는 녹화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행정절차법 제52조는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 초화류나 나무 등을 확보하여 기증하거나 이를 식재하기 위한 노력 동원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녹지조성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는 행위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수목 등을 기부 받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천안시 녹지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천안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조례안이 법률이나 기타 위반사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인치견 의원님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안시 녹지공간에 그동안에 시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도시공원 녹지, 시민들이 녹화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면 시민들한테 나무를 어디 공간에다 심겠다 이랬어도 못 심었던 거를 이번에 인치견 위원장님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예. 우선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인치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공동발의하신 아홉 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좋은 조례인 거 같아서, 천안시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 조례, 제안설명 드린 조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원과나 산림녹지과에 시민 헌수 창구를 운영을 하자매 이런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시민 헌수 창구를 운영을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시민 헌수 창구와 더불어서 시민들이나 직능단체, 기업체, 각종 민간단체에서 그런 본인들이 헌수도 하고 또 나아가서 공원 조성, 녹지 조성, 대규모 녹지 조성은 아닐 테지만 소규모 녹지 조성이라도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장소 제공도 해드리고 또한 그런 기념적으로 기념 표석이나 또 개인 헌수 표찰,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5쪽에 의안번호 2613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단지나 읍‧면지역의 오지 등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의 통근 불편으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통근 셔틀버스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지원하여 신규취업이나 고용증가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장에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나 읍‧면지역에 오지 등 권역별로 근로자 통근을 위한 전세 셔틀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쟁점인 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3호 타목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법기본법 제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천안시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본 안건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지되므로 본 안건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조례가 지난번 예산안에 올라왔던 그 버스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거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예, 근거조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왜 조례를 먼저 개정하시지, 예산을 올리시지, 거꾸로 된 거 같아요.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해서 동시에 내년도 업무구상보고회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한 건데 입법예고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걱정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산업단지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곳에 이미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예. 자가, 예.

중소기업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도 있을 텐데, 혹여라도 시에서 권역별로, 산업단지별로 버스를 운행했을 때 그 회사 직원들도 그 버스를 이용하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산업단지별로 지원하지 않아도 될 회사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버스를 지원해도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또 하나, 세 번째는 버스회사와, 우리 시내버스 회사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버스회사들이 과연 이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버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버스회사에서 나오는 반발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교통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 산단 별로 큰 기업들은 자가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산단에 2개소,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개별기업들 2개소 해서 지금 내년에 4개 권역으로 해서 버스 4대를 운행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운행하지 않는 업체, 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소시엄, 5개 이상 기업들이 버스 한 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거는 공고를 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단도 그렇고 오지지역도 그렇고 개별입지도 그렇고, 어쨌든 중복되지 않는 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는 참여를 안시킵니다. 자가 셔틀버스 운행을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는 거 이거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법에 적합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5산단에 버스 1대를 임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 45인승 1대로 해서 지금 아침에 출퇴근 시간만 2번 운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근로자들도 편리하고요. 세 번째로, 버스회사와의 경쟁관계 이런 거 때문에 재정 운영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중복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하는 거는 버스노선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버스의 환승장 있거든요. 환승 승강장, 거기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시내부터 해서 거기까지 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환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승장을 거점으로 해서 운행하는 거지 어차피 그분들은 버스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내의 어떤 권역에서 출발을 할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5산단이면 예를 들어서 천안역에서 출발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동남구청사 별관이라든지 이렇게 기점을 정해놓고 그곳에 오게끔 해서 가는 거는, 그렇게 할 거잖아요.

예. 가는 거는 일부 가는데요, 저희들이 집 앞에까지 각각 하는 게 아니고 환승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버스회사하고는 어느 정도 교통과하고정도는 협의를 하는 절차,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버스회사가 계속 적자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런 거까지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더 적자 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되나, 그 취지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교통과하고라든지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 회사하고도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버스 운행하는 코스도 있는데 이런 데까지도 시에서 해주니까 우리가 적자 볼 수밖에 없어’라고 그것도 하나의 꺼리로 제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전에 예방 측면에서 협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단 같은 경우에 여기에 2산단, 3산단, 4산단, 공장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만이 아니라 3교대, 2교대, 야근을 하다보면 수시로 버스승강장까지 가야 하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산단, 2산단 이쪽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쪽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에서 이 회사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버스정거장으로 그분들을 태워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의 보완관계, 보완관계지 버스노선의 손님을 뺏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버스를 잘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관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보완관계도 좋은데 사실은 출퇴근시간에만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약간의 거리는 둬서 운행을 하는 것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버스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복리후생 측면이 상당히 부대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시에서 우리가 운영주체는 아니지만 컨소시엄 구성해서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제도가 잘 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한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건 잘하시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분명히 고려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다른 회사에서도 전세 셔틀버스로 인해가지고 앞서 지적하신 거에 추가로 한다면 교통문제라든가 민원문제라든가 주정차에 관계 돼서 시민들의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문제도 조금 야기되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내버스하고 관계 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산단도 있지만 각 대학의 산학협력센터라든가 충남테크노파크도 시간 지나면 야근하는 사람들 출퇴근하는데 거기에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다 충당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없어서 종업원들이 차가 없으면 이용이 불편하다고,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해소를 해달라고 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읍‧면지역하고 산단하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5산단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좀 확대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만으로, 자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는 건데, 내년에 사업을 1년 동안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TP라든가 이런 데 확대하는 거는 그때 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활동들을 보면 자부담이 10%든 20%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50대50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6대4로 할 건지 비율은 추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후 결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13조에서 제14조, 이렇게 3장에는 14조를 신설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운영에 대한 주체 또는 운영에 관한 계획, 운영에 대한 대상, 예산, 노선 등에 따른 것들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도 보면 지금 14조에 보면 ‘권역별로 근로자 통근을 위한 전세 셔틀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했고요, ‘해당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계획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일반 공고를 할 거고요. 그러면 업체들이, 물론 업체들에게도 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에다 제출하면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저희들이 적정 산정해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 뒤에 조례 하나를 넣어서 단서조항으로 그냥 의회에서 협의, 보고, 협의토록 한다라는 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사전 보고사항은….

이상입니다.

아닌 거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안종혁 위원님.

예.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목적으로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시는 거 같은데요. 셔틀버스가 회사 앞까지 가는 거예요? 공단 내에.

5공단 같은 경우는 주차장까지 갑니다. 내부에 있는 주차장. 산단 내에.

사실 5공단을 보면 시내버스 주차장까지 거리가 사실은 몇 키로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차 확대를 해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단은 좀 그나마 안전에 조금 양호한 편인데 동면이나 예를 들어서 성남, 수신, 오지에 있는 개별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 이외에 야근을 한다고 하면 야근하고 나오면 캄캄한 데서 택시도 안 오고 버스도 안 오고,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율해서 여건에 맞게끔 출퇴근시간만이 아니라 하루에 5번 운행할 수도 있고 몇 번을 운행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전세버스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편리함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마다 2교대를 하는 데 있고 3교대 하는 데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맞춰서….

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맞춰서….

예.

예, 알겠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축산과장입니다. 13쪽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조항은 상위 법률에 위임이 없는 조항으로써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으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적법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위배하였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행위를 부과한 본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임의적 금전 부담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삭제는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시는 거 같은데요.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