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특히 2018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전체 심의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2018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등을 위주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16쪽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8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3억 8,476만원에서 14억 3,529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2,005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5%인 30억 9,353만여원,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관련예산이 9억 4,140만원, 긴급복지 5억 9,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231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04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1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규모가 큰 내용은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훈대상자에게 7월부터 월 1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1억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명절 위문금은 지급대상자를 늘리는 대신 연3회 지급하던 것을 연2회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7쪽 설명서 234쪽 보훈회관 확장사업입니다. 현 보훈회관 건물은 협소해서 9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만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보훈회관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보훈단체 사무실 및 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특별교부금과 국비 25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자산취득비 5억원은 2016년말에 교부받아 사고이월된 특별교부금 5억원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구비로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서 23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기능특화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에 복지관 인력이 두 명씩 증원되었고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3,291만원이 증액된 29억 9,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0쪽, 설명서 244쪽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고위험 1인 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망을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 사용요금과 유지보수비로 3,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가 제안하여 실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타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에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설명서 245쪽의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2차 추경에 7,200만원이 반영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돌봄 수요가 많은 특정 시간대에 아이돌봄과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2쪽 설명서 25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사업으로 2018년은 제4기 지역사회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21쪽에 일반운영비 목 지역사회보장조사 400만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3,600만원은 기부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구청1층 로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기존 홍제천 명의의 전당 보수를 위한 용도로 1,000만원만 남기고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23쪽 설명서 25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 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 방문인력에 안전용품 통신요금 72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쪽 설명서 264쪽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2,050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민간위탁금 목의 푸드마켓, 뱅크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마켓 운영비 240만원, 뱅크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325쪽 설명서 266쪽의 긴급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2차추경까지 해서 총 7억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예산 내역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에서 특수임무 유공자 외 단체법정보조금 250만원과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지원금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보수교육비로 2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2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사회보험부담금 840만원, 자원봉사워크샵 예산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중에 운영위원회 2회 개최가 있던 데 이건 뭔가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그 동안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은 계속 편성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센터장도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의 인건비 예산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아니요,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지만 저희 과에서 편성할 예산은 아닙니다.

좀 전에 긴급지원비인가요?

네, 긴급복지...

그것은 예를 들면 구비가 늘어나면 국시비도 자연히 늘어납니까?

네, 같이 늘어납니다.

아, 우리가 예를 들면 1억 정도 더 하면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대로 편성을 하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추경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추경을 계속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내시가 더 증가된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특별히 더 먼저 하지 않아도?

시에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내시액을 내려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증액할 필요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복지정책과에 사무관리비는 이해가 됐고, 명예의 전당에 3,600인데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명예의 전당을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구청 1층 로비 화장실 쪽 오른편에 지금 휴게실 있는 쪽에 벽 쪽으로.

안에다가요?

네. 벽 쪽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앞에 키오스크까지 같이 해서 전자적으로도 표출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지요?

그동안 행복더하기 사업이나 100가정보듬기, 따뜻한 겨울보내기 등에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후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통 제가 병원에 오래 있다보니까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 로비나 이런 쪽에 기부자에 대한 명패 같은 것들을 진열해 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인지,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붙박이형이면 교체를 어렵거나

아니요, 저희가 끼워넣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크릴 그런 것들로 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에서는 저희 서대문구에 후원해 주시거나 지속적인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갖추셨나요?

그 동안 홍제천에 몇 년 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거 외에는 저희가 매년 기부자들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나 후원자의 밤 등에 초청을 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서대문구에 후원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또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최소한의 성의 정도는 보여야 된다는 게 같은 목적인 것 같은데 이 설치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공감이 안 되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는데요, 보통 병원이나 세브란스, 학교 그런 데 가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타 구청도 다니면서 밴치마킹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기대나 감사의 표현이나 기억하기 위함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 분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간접적으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서대문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알려주는 것도 그 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어떤 의도도 있긴 하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하는 의미인건데 이거 설치하는 형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 감사를 표현하고 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은 갈 텐데 표현하는 형식에 대한 어떤 장소나 또는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한 그게 이해가 공감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그 동안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지자체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같이 보여드리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 금액을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한 설명 자료도 있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 사실 사진은 아니었지만 자료는 다 위원님들께 드렸었거든요.

저희도 받지 않으신 분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거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사회보험부담금을 책정을 안 하셨나요?

그 동안 그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부담을 했었는데요,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서,

그게 무슨 말이죠?

아마 그 전에 한 2년 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4대보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4대보험은 당연히 근로자 절반과 고용주가 절반 내게 되어있는데 비용을 책정을 안 하셨다고요?

아마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동안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고용주 저희 구에는 부담을 해야 되는 사회부담금을 어떻게 자부담을

자부담도 일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부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사회복지사 종사자 보수교육 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부족한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올해 예산에 이만큼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감액이 되었었던 건인데요, 저희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구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 받을 때 지원하기로 하고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관내에 사회복지사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되고 있나요?

네. 다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참여하신 않으신 건가요?

금액이 얼마 많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수교육은 하더라도 일인당 2만 4,000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행사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간이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서부지역 피해자 지원센터 매년 4,0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꼭 4,000만원 지원해야 됩니까?

마포, 서대문, 은평 4개 구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은 꼭 남이 4,000만원 내니까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지역 주민,

됐어요, 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민간이전비가 지금 엄청나게 오버돼서 출혈을 해야 돼요. 지금 성과서를 내가 잠깐 봤는데 매년 들어오는 성과서 그대로인데요. 좋게 생각하면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피부적으로 얼마만큼 투자 대비 있을까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왕 가는 거 같이 가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보훈단체 특수 임무 유공자에게만 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라고? 모르시죠?

특수유공자회는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지원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올려야 된다?

네.

32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이전 부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신년 워크숍 및 소통 힐링워크숍이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세 번 합니까?

신년 워크숍하고 두 번합니다. 소통 앤 힐링 워크숍 두 번 합니다, 1년에.

어디서 하죠?

구청에서 할 때도 있었고요. 외부기관에 가서 교육과 함께.

이거 자료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이 할 수 없이 부르니까 가기는 가는데 주민들이 싫어해요. 꼭 이 교육이 필수교육입니까?

민과 관이.

아니, 필수교육인지 말씀하세요. 그 취지는 다 아니까 말하지 말고. 필수는 아니죠?

어쨌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아니, 법적인 조항으로 필수조항이냐 이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번 하는 데서 효과가 나타나고 적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최소의 교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단은 참여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주민보다는 각 사회복지 기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워크숍입니다. 지역주민은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하고 세세목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역량 교육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주민보다는.

아니, 보장협의체가 주민들이지.

주민이기는 하지만 각 기관 종사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증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 해서 2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00인데 800만원 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성과서에 보게 되면 이 사업은 보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보통이 최고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증해야 된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뭐든지 할 때는 성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성과서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800만원에 대해서도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양’이 없어요. 보통이 최고 나쁜 거네요. 그런데도 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임위원회해서 하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 볼 문제지만. 322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이거는 법적으로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연구용역 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네. 나는 이 용역비가 보면 여기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연구용역비가 나는 최고 낭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차라리 전문가, 현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하게 되면 힘은 들더라도 최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그 사람들은 학술용역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4,000만원 그 사람들 다 줘서 한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일단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실제 계획 수립하는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알았어요. 명예의 전당 설치 그 부분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시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지금 하시려면, 애시당초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구청 관내에 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홍제천에다 시작을 해놓고 아까 잠깐 장숙이 위원 말씀 답변에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3년 됐나요? 그런데 그걸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그러면 그분들 다 옮겨서 갈 겁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 구상은 하지도 마세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명실상부하게 만들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걸 고민하셔야 되지. 그럼 기존에 해놓은 분들은 다 이전해서 가실 거예요?

아니요.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업데이트를 하려면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릴 많은 분들이, 물론 홍제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왜 그런 데다 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든 간에 구청하고 조율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접근성이 나쁜 데다 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겠냐 이거죠. 뭐든지 명예전당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동안 우리한테 최고로 도와주신 분들이 최거 먼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접근성이 안 좋은 데 하고 추후에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한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 포함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선심성입니다. 막말로 말해서 선심성이에요. 기존에 했는데 또 한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런 구상은 하지도 마세요. 325쪽. 푸드마켓 민간자본이전 보겠습니다. 그 밑에 푸드마켓 시설 보수비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뭘 할 예정이죠?

그동안 시설유지 보수비로 계속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안 해도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푸드마켓 시설에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그럴 경우.

이거를 안 하면 거기 운영하는데 크게 불편 있습니까?

혹시 어떤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에 문제 있는 거는 위탁기관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시설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탁기관에서 기껏해야 수도 잘 안 나오거나 전구 나가거나 이런 거밖에 없지 대대적으로 불편한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잡아야 된다 그러면 실비만 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죠.

수탁기관에서 그거까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구 소유 건물입니다.

구 건물이지만 운영을 줄 때는 우리가 그런 거는 본인들이 출혈을 감수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도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을 할 때 조건을 다세요. 그래도 할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저희 해봤는데 안 들어옵니다. 아예 안 들어오고 기존에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고요.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했던 분만 계속 들어와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추가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 민간이전 부분에 전적으로 봤고 물론 업무를 하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아껴 써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설교육장 부분하고 회의 공간, 상설교육장이 생기면 그걸로 회의 공간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공간이 정말 절실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저희가 가장 필요한 입장인데요. 내년도 자원봉사센터장 선임하고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 별관 신축하게 되는 사무실 재배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때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축은 오래 걸리지 않나요? 내년도에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

그래요. 꼭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듣다가 홍길식 위원님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서요.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40만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얼마를 하신 거죠?

600만원.

삭감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저희가 작년만큼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네, 그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전체 서대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비인데 시가 50% 지원이고 나머서를 개인이 다 부담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돼서 그래도 복지1등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거를 편성시켰던 부분인 거고요. 이번에 요양복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치매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까지 예산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원년 예산으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죠?

올해는 저희가 부진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안내나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각 부서에 홍보를 해 달라고 했고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도 저희 과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금액에 대한 타당성이 삭감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제가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자원봉사 워크숍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약간 실수를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잘못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잘못되고. 이거는 나중에 담당 팀장이 우리 예산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떠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는데요.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명예의 전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그 의견과 다 소화되지 않고 여기에서 또 새롭게 이야기가 되다보니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거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명예의 전당 설치 자체가 나쁘다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이 3,600이라는 금액은 이게 어떠한 업적에 의해서 세워진 업적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서대문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이름을 남기는 건데 3,600이면 그분들이 큰 목으로 3,600 내신 분이 아니고 잘잘한 소액 기부자들이세요. 그 돈이 없어서 복지에서 3,600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야 되는 거고 어떠한 설치물에 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소하게 따지면 각 동에서나 더 소소하게 하시는 봉사자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그동안 기부했던 분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느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방법론을 택해야지 그 이름 석자 새기는 걸 그분들이 다 찬성은 아닐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홍제천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한테 보여준다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안 보여준다고 해서 기부금이 안 들어오고 하지는 않아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액 삭감해서 그나마 그걸 개보수한다는 차원에서 1,000만원이 살았단 말이죠. 그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고 과에서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설명이 와버리면 계속 꼬여지는 거예요. 다른 과같은 경우는 인정합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이게 꼬이는 현상이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설명은 명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1년 사이에 3,6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기부금을 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예우를 표하는 방법의 하나로 추진을 한 거고요.

아니, 그 생각은 좋으신데 그렇다면 3,600만원을 소요해서 시설물로 하기보다는 구정 소식지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소식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분 사진이랑 다 게재하세요. 우리 구를 위해서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그런 걸 SNS 놔두고도 홍보 못하시면서 시설물을 한다고 그거 사람들 몇 %나 볼 거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전액 삭감도 전 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SNS 홍보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현안 업무 관계로 귀청해야 될 사항이 발생돼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주요사업과 상임위 증감 내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어서 상임위 조정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42억, 시도비보조금 159억, 세외수입 1억 1,000만원 등 총 402억으로 전년도 대비 5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주요 세외 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71에서 72쪽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1,000만원과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8,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약 1,300건에 1억 3,000만원 부과 대비 징수율 62%로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세입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생계·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급여 환수액 2,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총 예산은, 국비 242억, 시비 159억, 구비 71억을 합하여 총 47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283에서 286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198억 5,580만원, 주거급여 84억 4,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업설명서 287에서 29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구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등에 19억 4,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사업설명서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8,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사업설명서 313쪽입니다. 장애인이동권·주거권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5,132만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1,9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1,600만원 등 9,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317에서 3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정부사업으로 64억 8,742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5,765만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 방문사업에 6,056만원, 시비 추가지원사업으로 15억 4,944만원, 구비 추가지원사업으로 1억 3,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 사업설명서 325에서 326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8억 2,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전기 가스 점검 수수료, 임차보증금 등 사무관리비로 425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4억 5,970만원, 장애인직업교육센터 운영에 1억 1,075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 1,200만원, 서대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1,38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55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시스템 운영지원 4,500 만원, 장애인복합문화센터 자산취득비 1,000만원, 수화통역센터와 단기보호시설 임차보증금 지원에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위문품 구매에 2,225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비장애인 화합잔치 등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7,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에서 345쪽, 사업설명서 33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로 5억 8,099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1억 5,84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2억 2,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사업설명서 345에서 346쪽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예산 3,422만원은 재활운동실 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장애아동 돌봄지원, 발달장애인부모회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92쪽, 세입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2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 설명서 75쪽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64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603쪽,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시비 각각 2억 2,056만원, 구비 1,782만원으로 총 4억 5,89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에 3억 6,224만원,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8,04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후 조정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총 13개 과목에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사업설명서 326쪽 서대문 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원비가 당초 2,400만원에서 480만원 증액된 2,8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저희가 아침에 준비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당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이 낮시간 동안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등 제반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2에서 4인의 이용자에게 그룹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중증장애인은 주간활동 제공인력 이외에 1인당 1명의 전담 활동보조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장애 정도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강동, 서초, 구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775만원에서 1억 5,800만원 증액된 1억 7,59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동료 상담사업비입니다. 장애인상담가가 가정방문을 하여 고립된 동료장애인을 상담하는 사업으로 서대문 햇살아래 자립생활센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1,800만원에서 360만원 증액된 2,16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1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에 앞서 사전에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교사 및 교육생 모집 프로그램 구성 등의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비 보강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세군 홍제동 데이케어센터 이전에 따라 비워지는 건물의 활동방안 강구 결과 서대문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이전하여 활용키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아현동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공실로 남게 되어 이를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활용코자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구립 장애인작업장이 1개소만 있어 장애인 자립지원 기반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시설을 마련해서 작업장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구 소유 건물 목적에 맞추어 보강 및 개선하여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설비 보강에 5,000만원 시설개선에 6,000만원, 운영에 3,600만원으로 총 1억 4,600만원이 신규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기개입, 상담치료, 휴식지원, 인식개선, 정보제공 등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2018년에 8개 자치구를 추가 선정하여 운영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는 2018년 1월중 시달 예정인 서울시 공모에 응할 예정으로 구비 50%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7,500만원이 신규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나들이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와 복지관 총 7개소에 나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당초 2,5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화탐방 행사 지원입니다. 단독여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0만원이 신규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한가족한마당 행사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및 가족,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행사지원 예산이며 당초 2,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잔치 행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계절학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중 방치될 수 있는 18세 미만의 초중고생 발달장애인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학습과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500만원이 신규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행정복지에서 증으로 올라온 사업이 7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세부자료는 여기 다 왔어요, 지금.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전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왜 집행부에서 사전에 반영을 해서 안 올라왔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업장은 11월중에 이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처 잡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1,700만원만 잡았는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서 증액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지원센터는 사실 지금 발달장애인센터를 짓고 있어서 저희가 타구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천천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수요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증가 그 다음에 요구가 증가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안 올라왔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신규로 안 넣었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셨냐고요. 반영을 안했다면. 이것도 확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 계수조정 차원에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만에 하나 이것이 반영이 안됐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 이거예요.

반영이 안 되면 물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요.

그거야 당연한 말이지.

연기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 돈은 필요하고 쓰는 한도는 정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꼭 지금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왜 필요한지. 이거 지금 말씀한 대로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수위를 정해주셔야 돼요. 일단 그것을 먼저 포괄적으로 주문하는 거고.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예정상으로 문서에 보면 내년 1월에 개소한다고 했는데 내년 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까?

2019년 1월입니다. 내후년 1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1년 뒤예요.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개소에 앞서서

아니 1월 개소할 자신 있어요?

네. 1월에는 개소 가능한 것으로 지금 설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말해보세요.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는데요.

딜레이되고 있죠.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잘 설명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 필요한 예산이에요.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개소가 내년, 내후년에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 우리가 지금 잡는 건데 내후년에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잡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라서 지금 올렸고요. 개소를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뽑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애시당초 왜 안 올렸어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센터를 처음부터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왜 애시당초 집행부에서 다른 것을 칼질하도록 해가지고 와야지 왜 의회에다가 줘서 힘들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의도대로 예상대로 1월에 개소한다면 여기 필요한 사업인데요. 만에 하나 내후년, 지금 한 달 안 남았지만 내후년 2019년도 6월 7월에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내년 1월에 하면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정리가 좀.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잘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 봤어요 다.

구체적으로 시행기간하고 인건비 등을 표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자문위원회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게 자문단 구성과 더불어 저희 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짓는 게 처음이거든요 자체 건물로. 그래서 저희는 잘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의 판단 착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규로 들어온 것 중에 돈이 많은 것만 한 가지만 짚을 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입니까?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50%는 시에서 지원됩니다.

아직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안 된 거죠?

안 됐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구비 잡아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잡아야죠. 그런 걸 설명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견된 걸 예산에 잡아놨다고 시비가 안 나오면 불용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놓고 나서 내년 추경에 잡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모 서류가 어제 시에서 왔고 저희가 의사표시를...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1월에 공문으로 올리면 1월에 확정됩니다. 올해 5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 8개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도 많고 이미 서울시와 얘기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가 돼요?

가족지원센터 공모에 응했을 때 선정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지요.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하기 전에 공모 발표를 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지 어떻게 거꾸로 가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참 희한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에 보게 되면 예산을 지원한대로 돈을 다 못쓰고 있어요. 지금 이전하려고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 쓰던 예산은 내일키움에 대한 것 하나고 이건 새로 북아현동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전하고 비우고 나면 그 건물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북아현동 어디예요?

옛날에 경로당 했던 산꼭대기 있는 건물 지금 장애인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오래 됐고 진입하기 힘들어서

거기 장애인 접근성이 좋습니까?

좋은 데 하면 좋겠지만 작업장이고 해서 주변에 소리도 날 수 있고 건물이 동떨어져 있어서 작업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나마 괜찮은 걸로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실사를 해봤습니다.

장애인단체들 다 가서?

장애인단체 몇 분하고

몇 분이 가면 안 되지요. 지금 서대문구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애인단체 5개 하고 복지관 2개 7개 있습니다.

7개 단체가 다 가서 거기 접근성이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문화체육회관에 장애인체육관 온다 할 때 접근성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본 위원은. 자리가 남가좌1동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하면 좋은데 왜 거기 꼭대기에 하냐 그걸 본 위원은 계속 주장했고 다른 분들은 다른 의도였고. 왜 그쪽에만 하느냐, 북아현동에 해야지 이런 지적. 본 위원은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지요. 산꼭대기에 해놓으면 말 그대로 장비 수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차에 수리하러 간다 해서 용달차에 싣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업장이다 보니까 장비를 많이 옮기긴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데 하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부가적으로 주신 사업설명서 4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저희 구가 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 운영비를 별도로 5,000을 잡았고 신규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보니까 이게 여기에 같이 되는 것은 생각이 들어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에서 1,700이었는데 1억 5,800이 잡혀있어요. 이게 여기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별도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홍길식 위원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긴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면 당연히 운영비는 따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운영비는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운영비도 서울시 공모가 오면 공모를 올려서 선정이 되면 95% 시에서 부담이 되고 5%은 저희가 부담하는데 그건 2019년도 얘기고요. 운영비의 95%를 지원받을 계획이고 내년에는 아직 공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구비로 사전에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발달장애인센터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는데 건립기간이 12월에 마무리가 돼요,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계획대로 되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당초 행정계획에 의해서 바로바로 진행됐던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2, 3달 뒤로 밀렸거든요. 그리고 운영개요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수탁자가 내년 7월에 공개모집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운영비는 불용돼 버리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신충하게 검토하고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해서 진행하시는 것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변경된 사항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당초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것만 예산이 잡혀있고 운영비는 잡혀져 있지 않았잖아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인센터 건립목적에 맞춰서 수요자들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의 부분은 당연히 평생교육센터로 가는 건 맞고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2019년 1월에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인 거잖아요. 왜냐면 변화 가능 예측의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획되어진 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안 되면 5,000이 불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구비 추가에 어떻게 1,700만원이 1억 5,800이 증액됩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아하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발달장애인 중에서 낮에 주간활동 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저희가 수요예측을 타 구 사례 조사해서 아직 시행하는 구가 3개밖에 없어서 조사하다 보니까 1,7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왜냐면 예산의 한도도 있고 저희도 많이 잡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야겠다는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비중있는 큰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만 시행할 수 있어요. 2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2017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당초 예산이 어디 잡혀있는 거예요?

341페이지 중간 발달장애인 구비 추가 1,775만 4,000원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구비 추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추가부담이 더 많이

당초 1억 5,7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775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안에 구비 추가비로 당초 1,700이 잡혀있는 건데 증액으로 1억 5,800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활동지원 판정을 1에서 4등급을 받은 성인 발달장애인 하고 판정을 받지 못한 일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정을 받은 성인 발달장애인 27명을 30시간으로 10달 잡았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성인 발달장애인은 11명으로 해서 75시간을 잡았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는 대상자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나요?

그건 복지부에서 서초구하고 구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그렇게 다 포함해서 일단 서비스가 기존 중증장애인들이나 활동지원을 받는 사람 이외에도 낮에 취미활동이나 개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참여 이런 문화적인 욕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분들은 기존에 발달장애 서비스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라서 시간이 좀 더 많이 배정되고 기존 서비스를 받던 1급에서 4급 등급자들은 시간을 적게 잡았습니다.

활동지원에 대한 급여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이 구비추가로 해서 장애1등급, 장애2, 4등급, 중증 독거 2등급, 중증독거를 긴급지원 대상으로 나누셨잖아요. 거기 또 하나 발달장애 활동지원을 넣으셨잖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별도로 1억 5,800이 잡혀있어서 의아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지. 그렇다고 하면 일반 장애등급 1급과 2, 3급과 1급 중증 독거노인 대상에서도 당연히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려면 같이 해야지.

노인 말씀이세요?

장애등급자들도요.

장애등급자들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목을 따로 정해놓으셨잖아요. 신규로 증액하셔서 1,700이었는데 1억 5,800까지 증액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여기 들어갔을 때 시행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평생교육센터 내에 센터가 운영되면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활동하는 비용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1억 5,800 증액시키면 다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을 자료로 주세요.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보호작업장 부분에서 아예 북아현동의 공간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없애기엔 좀 아깝습니다. 좀 노후되고 오래 전에 지었지만 건물은 튼튼한 걸로 파악했고요.

반드시 장애인들이 이용했다고 해서 거기를 장애인시설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 공간은 항상 서대문 주간보호시설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매번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봉고차 올라가다 뒤로 미끄러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다시 장애인작업장으로 쓴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전면적으로 없애시고 다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시는 게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진입하기 힘들 정도로 경사도 가파른데 그렇지만 작업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상황이고 일단 쓰고 더 좋은 건물을 마련해서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들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 건물을 활용해서 작업장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보호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 장소를 그 자리로 계속 추진하실 거면 어차피 다른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왜냐면 거기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지역분들이 그 건물 바로 앞에 수퍼가 있어요. 그 수퍼에서 본인들이 활동하시거든요. 그쪽 지역에 함께 뭔가를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굳이 장애인 작업장으로만 하지 마시고 공간을 뺏자는 게 아니라 접근성 부분이나 활동방안에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년 1월에 공모하시겠다고 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장소는 주로 상담하는 공간으로 20평 정도 있으면 시에서 운영비 절반을 주는데 저희가 여기 저기 큰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복합문화센터 홍제동 리모델링 하는 거 옛날에 늘해랑작업장 했던 건물

거기는 서대문주간보호센터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거기는 시설은 안 들어가고 시설로는 영광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이 들어가고 장애인체육회 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가고 주간보호센터는 홍제동에 지금 구세군 노인데이케어센터 건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발달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장소는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건 면적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크게 문제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다?

예.

발달장애인 계절학기 프로그램 때 운영은 어떤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다니는데, 일반학교 다니 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방치될 우려가 있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방학 때 많이 어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활동보조 선생님들이 함께 움직이시잖아요.

활동보조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2,500만원이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요. 여름 방학

공간은 어디에다가 하실 거냐고요.

이것은 대관료를 여기 편성한 것처럼 대관료를 넣긴 했는데 학교나 아니면 복지관 이렇게 해서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대관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체육활동이나 음악활동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건 이미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계절학기는 복지관에서 아직 시행하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마포하고 구로구 2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수요나 필요도를 볼 때 일단은 내년에 적은 예산이지만 시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총괄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맡기든 뭘 하시든 해가지고. 이거 매년마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기 보다는 주어진 일만 하시려고 그러시고 계속 이용자들이나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은 요구도는 강하게 있고 그러다보면 맨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내년부터 가동을 시켜서 중장기적인 스케줄을 연차별 시행계획 이런 걸 하려고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아니, 분명히 예산을 다 주면 좋지요. 필요한 것들 많지요. 여기 또 소외되신 분들 많아요. 청각장애인들, 언어장애인들, 기타 등등 그 사람들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화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들이 다 증액하면 좋지요. 활동하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세분화 시키면 더 좋지요. 용역비 잡아드릴까요?

네, 잡아주십시오.

얼마면 돼요?

그것은 저희도 산출해봐야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발달장애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요, 1에서 4등급 성인발달장애인 등록된 분이 스물일곱 분입니까?

27명이 아니고 27명 분을 일단은 잡은 겁니다.

그런 가요?

30시간 사실 많은 시간은 아닌데요,

굉장히 더 많으신데 그 중에 스물일곱 분만 잡으신 거고,

이것을 신청하거나 필요로 하신 분이 일단은 적게 잡아본 거고요,

등급 외 성인 발달장애인 열한 분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가?

활동급여지원은 60~66억 정도... 총 합치면 그렇습니다.

뭔가 매칭...

국비 매칭도 있고요, 시비 추가 사업은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요, 구비추가 사업은 구비만 별도로 잡아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전국에서도 하는 거고요, 자치구마다 필요에 의해서 시비 구비 추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각 부분의 장애인들에게 많이 나누어져 있겠네요?

활동지원은 발달장애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체, 뇌병변, 사지마비 몸 힘드신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장애 부분별로 예를 들어 서대문구에 각 부분 별로 몇 분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 명수의 어떤 예산이 얼마, 각 부분별로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단순히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체 장애분들 중에서 1,000명이라면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활동지원급여 예산 퍼센테이지. 그렇게 자료를 뽑아줄 수 있나요?

쉽지는 않겠지만 뽑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장애 쪽으로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장애 종류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체, 시각, 이렇게...

네.

그러면 활동지원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서비스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비스 다. 그게 있어야 예산 배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것 같고요, 또 추진 향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뭐가 바뀌나요?

이 사업 자체는 복지부에서 3개 구를 먼저 지정을 해서 복지부 돈은 안 드리고 완전 지자체 예산으로만 시행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간.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걸 협의할 때 과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협의를 하려고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하든가 말든가,

그게 저희도 의아한데요, 시범사업 자체를 구비 100%로 했더라고요, 타 구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네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거나 아쉬운 게 없는 협의네요.

아닙니다, 이건 사회보장 기존,

법에 따라 거기도 못하게 하면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못하게 해도 굳이 하는 구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패널티같은 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굳이 반대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내용이. 기존의 거랑 차별화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등급 성인발달장애인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일자리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낮에 하는 모든 활동.

아무튼 간섭만 하고 지원도 없고 그런 건 처음 봤네요. 아무튼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 자료는 힘들지만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거 질문 드리면 예산서 335쪽에 주거복지가 2,8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편성자체에서 중간 약간 위에 보면 335쪽에. 주거복지.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각 장애 부분별 자료는 여기 예결위원들 전체에게.

주거복지 총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2,800만원 감액된 거 말씀하세요?

네.

이게 올해 초에 징검다리주택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었는데요, 리모델링비가 2,800만원 3,000만원 도 들었거든요. 그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38쪽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설치 있잖아요. 노선이 바뀌나요? 개보수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상임위 때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폴싸인으로 새로운 공공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안에 아마 설치가 진행 중인데요, 10개 정거장에 먼저 하고 내년에 추가로 10개 하는데 그 비용의 반은 구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노선에 대한 변경 또는 증편 요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요구는 들어온 게 없고요, 불친절이나 시간을 안 지키고 불편하고 소소한 것들은 가끔 들어오기는 하는데 노선변경에 대한 얘기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몇 개 노선이지요?

노선 2개고요,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 거지요? 한 노선당.

노선 하나당 하루에 다섯 번이.

일하는 노동자들은 격일로 일 하나요?

격일로 일 하지 않고 매일 하시죠.

그럼 두 분이 나와서 세 번 도는데 어떤 분은 두 번 돌고 어떤 분은 한 번 돌고 그런 뜻인가요?

아니, 똑같아요. 노선이 11번하고 11-1번이 있는데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달라서 따로따로 하시지만 일 하시는 시간이나 그것은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그 자료는 예결위원님들 모두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가 상당히 많이 예측한 거보다 많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27명만 일단 지원해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우선적으로 27명만 하고 차후에 또다시 저기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 향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사회복지 쪽에는 김혜미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많이 했는데 만약에 김혜미 위원이 없었으면 예산 잡히지도 않았었을 거고, 혹시라도 김혜미 위원이 없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습니다. 아까 장숙이 위원님 말씀 하셨던 보호작업장이 저희 동네거든요. 거기서 그 언덕에서 눈이 오면 미끄럼 타던 곳이었어요. 자전거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고차 모시는 분이 그 분도 장애인이세요. 차가 앞뒤로 보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또 거기 회전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 만약에 거기서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불이 났을 경우에 속수무책입니다. 소방차가 오기까지 아마 다 탈 겁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거기 혹시 뉴타운 재개발에 포함이 된 지역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만 빠져 있지요?

네.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지금? 그 지역이 전체 다 포함인데 거기만 빠져있지요? 그래도 장애인 작업장으로서는 진짜 입지조건 너무 나쁩니다. 안전상 너무 나쁩니다. 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장애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시작하는 곳이라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교통이 좋고 입지조건이 좋은 데로 해서 예산이 좀 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북아현동에서도 가장 안 좋은 곳입니다. 겨울철 눈만 와도 못 내려가잖아요, 비오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다 넣은 의원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내년에 이미 서대문구에 대한 거는 이미 내정되어 있는 거고요, 매칭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사업이에요. 9대1 매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5대5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단, 저도 아쉽지요. 상임위가 작년에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장애인 건 하나도 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6대나 5대, 4대, 3대, 2대, 1대 장애인에 대한 예산 부분을 제대로 편성해주셨으면 전임 위원님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과장님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신규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원님들께는 다 호소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주실 거고요, 발달장애인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은 방학 때 뭐 하시나요? 저희 아이들은 집에만 있습니다. 부모들이 지켜야 되는데 부모들이 얘네들에 들어가는 치료비며 뭐며 그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 이제 겨우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해 줘서 그나마 약간 인간답게 살고 있는데 방학만 되면 맨붕이 오지요. 애 데리고 일하는 현장에 데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혜미 위원님,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질의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혜미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시간상, 전체적인 논의할 수 있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서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답변이 부족했다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장을 갖고 있는 저희 딸이 집에 돌아오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다시 잡으신다 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금에 관한 거 때문에 지방 보조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사회복지과 단독이 아니라 어떤 게 나을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용역을 주자, 그 용역비로 차라리 우리가 예산 주려고 못 했던 거 몇 백씩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단발적으로 이거에 대한 평가 해보자, 이런 예산 집행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특위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도 있고. 일단 기초적인 거부터 단계단계 가는 게 나은 거지, 무조건 용역을 준다고가 다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고민 부탁드릴게요. 예산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및 증감 내용,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이전 물품 구매예산 7,000만원은 노인회지회 이전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계약 심사 등 공사기간이 2개월 소요되어 명시이월 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48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18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900억 7,639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34억 4,938만원보다 약 23%인 166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서 348쪽, 설명서 351쪽 기초연금 지급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753억 2,64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27억 8,051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12월 9일자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698억 2,56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72억 7,9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48쪽, 경로행사 추진예산은 금년도보다 280만원 증액된 6,58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목표 사업량 3,400명에 따라 93억 6,833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 대비 30억 8,88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가 2017년 22만원 대비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고 2018년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구비 7,226만원, 노인일자리 전문서비스형 활동비 운영 2억 2,05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358쪽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에 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안전용품 지급을 위해 780만원을, 안전교육 강사료 간담회 등을 위해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3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내부 시설 공사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은 8,67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7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 확대 운영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363쪽에서 4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에 9억 5,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 단가 인상 등으로 1억 1,5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예산은 280만원 감액한 5,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3쪽, 사업설명서 368쪽 어르신 나들이 사업에 참여자 보험료, 안산 휠체어 보관소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3억 4,518만원 감액된 6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 내역은 시설비 3억원, 사무관리비 5,2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며 운영비는 신설될 경로당 수를 감안하여 1,5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4쪽, 사업설명서 371쪽에서 2쪽.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은 2억 2,3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 경로당 수를 감안하여 금년보다 35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입니다. 2억 4,2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 이 미용실 종사자의 최저 임금 인상분 1,848만원과 노인회지회 청사 이전에 따른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등 4,364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금년보다 3,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5쪽에서 6쪽, 사업설명서 375쪽에서 7쪽. 노인여가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2,334만원이 증액된 7억 1,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소규모 공사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상승분 9,328만원, 노인복지센터 인건비 상승분과 종사자 채용 계획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7쪽, 사업설명서 380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예산은 금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과 노인회지회 개보수비는 7,000만원으로 1,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8쪽, 설명서 384쪽에서 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예산은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보호를 위한 수행인력 인건비,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2억 8,487만원이 증액된 6억 7,259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사업 예산은 수행인력 증가에 따른 4,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59쪽, 설명서 388쪽에서 389쪽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비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5,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A, B 등급자 어르신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가내시액을 반영, 전년도보다 1억 935만원 증액한 2억 9,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 예산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단기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사업비로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설명서 392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예산은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 A, B 판정자 중 보행 불편 어르신 206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6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 설명서 393쪽에서 394쪽 재가관리사 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510만원을 증액하여 5,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2건에 2억 3,6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충현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3,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폐지 어르신들은 아무튼 전동 리어커 이런 거보다도 가능하면 이동거리를 짧게 하는 방식,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활용정거장이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싶기도 하고 지금 재활용 고물상이라고 하죠. 그런 게 위치나 이런 걸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재활용정거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큰 도로로 안 나오셔도 위험하게 안 하셔도 는 어떤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사무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전이 잘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공사는 1월 중에나 끝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약간 늘었죠?

네.

예산이 좀 더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부족한 것이 혹시 없나요? 왜냐하면 면적이 늘면 시설비나 이런 게 증가되는 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팀하고 조정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은 꽤 오래 전에 끝났는데? 그리고 노인지회 사무실 면적이 약간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거는 그 이후에 될 텐데 편성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위원님수고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355쪽 민간이전 노인지회 운영지원에서 홀몸 어르신돌봄 봉사활동비 지원 1,100만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자원봉사하시는 자원봉사비예요. 하루에 가시면 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말벗도 되시고 가서 안부도 묻기도 하고, 자원봉사비예요.

어떤 대상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독거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가는 거예요. 일자리. 노노케어에 속하는 거예요. 말벗어르신.

이거 성과 좀 한번 줘보세요.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또 얼마만큼,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은 독거어르신.

독거어르신인데 케어하는 분.

케어하는 분들은 일자리로 젊은층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을 선정해서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위탁합니까?

위탁은 안 하고 노인회지회에서 직접 하고요. 선정은 조금 젊은층 위주로. 노인 일자리에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각종 민간이전에 노인여가시설 복지센터 있잖아요. 인건비 책정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제가 되잖아요. 여기에 다 반영되는 것입니까?

네, 그거 반영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립요양시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거는 건강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최저임금을 적용 안 해 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난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구립인데 그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사람이 많다보니까. 참고로 물어본 거고. 357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지회는 지금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 설계중이고요. 1월부터 공사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주할 예정이에요?

이주는 2월 경이나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빨리 이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 비워줘야 되잖아요.

비워줘야죠.

그러면 설계 실시용역만 하고.

1월부터 공사할 예정.

2월에 갈 예정이고.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3,000만원, 이거는 뭔지 설명 듣고 싶은데요. 지금 말한 바로 밑에. 노인지회 개보수 밑에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이거는 안전점검을 전에 해서 그때 안전점검에서 위험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어디가 잘못 나왔어요? 잘못 나온 기관이 있냐 이거죠.

홍은 요양시설, 해마다 오래 되니까 좀 나오죠.

그냥 의무적으로 잡는다?

의무적은 아니고요. 화장실 방수나 타일 그런 거, 전에 파악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어디다 어떻게 쓰실지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는데요. 노인교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기 중에도 있고 방학 중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거 있습니까?

많이 올려 달라고 얘기하시죠. 현실적으로 강사료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너무 현실적으로 강사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이.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며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거의 국비·시비 보조사업이 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62쪽부터 384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95쪽부터 4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75%가 증가한 105억 6,500만원이 증가된 736억 4,77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인건비가 11억원, 보육료 지원이 5억원,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이 7억원, 신규아동수당이 77억원이며, 감액으로는 가정양육아동수당지원이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 증액된 예산은 10건 1억 5,004만원이며 감액은 1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사업설명서 39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24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비사업으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기자재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 지원 등으로 10억원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비담임 지원, 조리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 종사자 지원으로 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간가정 미인증 39개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3,259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민간가정에 대한 시설의 지원이 필요해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 설명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가정시설 보조교사 지원으로 전년 대비 27.39%가 감소된 국고보조사업 5억 2,8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 8억 6,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 감소사유는 국공립 확충에 따른 민간교직원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6개의 방과후전담시설의 운영비와 보조교사 지원 처우개선비 등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로 시비보조 2억 3,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413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4쪽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인건비 및 교재교구 지원 등 운영비로 시비보조사업 1억 6,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애아 통합치료사에 대한 월 수당 20만원씩 총 66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이는 장애아 통합교실에서 같이 보육을 하면서 치료사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1쪽, 사업설명서 42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도입하여 보육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금년에 시작한 어린이집 청소와 공기질 측정 및 안전관리 등 키즈클린플러스 사업비로 7억 2,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어린이집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구 709개 전체 보육실에 대한 임차료 1대당 2만 4,900원씩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비 1억 4,9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국공립확충사업입니다. 예산서는 372쪽, 사업설명서 432쪽부터 43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어린이집 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소규모보수비, 장애아통합설치비, 시간제보육확충에 따른 시설공사비 등 어린이집 소규모보수비로 총 1억 2,600만원을, 장비비 및 대규모 시설공사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대상으로 소규모 보수비 3,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쪽부터 378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38쪽부터 4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과 아동·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3억 8,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에서 심의 결과 김장나누기 행사용품 구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조인력 지원비 등으로 이러한 사업 필요로 해서 총 7건 3,28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 및 출산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379쪽부터 384쪽, 사업설명서 462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약 5,700여명의 가정양육아동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년 대비 10억이 감소한 92억 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을 이용하여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 3개 이상 36개월까지 시간제와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이돌봄 지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783만원이 증가된 국비보조사업 14억 4,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아동수당법을 2018년 7월부터 지급 예정인 바 만5세 이하 아동 12,841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국고보조로 77억 7,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내시액 변경에 맞추어 구비가 당초 11억 6,555만원에서 5억 9,013만원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아동에게 취학전 및 학기와 방학 중 결식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으로 시비보조로 16억 1,648만원 편성 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작년에 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잡아서 라인댄스 체육시설을 공원에서 설치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산만 반영했는데 그걸 또 다시 주무보서에서 재포장해서 멋지게 기획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너무 아름답게 꽃을 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이게 더 발전하면 지역의 리더자들을 세우는 방향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발전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워낙 행사가 많은데 안타까운 게 재작년처럼 천연, 충현, 북아현권에 심수봉 가수가 와서 저희가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은 문화활동 하는 부분들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순회처럼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행사를 보니까 종교행사나 지역축제로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이게 인원 또는 어떤 장소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는 어떠세요?

지금 계속 천연, 충현, 북아현 쪽에서 굴레방 축제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하려고 했을 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장소 섭외가 쉽지 않아서 올해는 찾아가는 문화나눔 행사를 추가로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연세대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 대규모로 약 1,600명, 1,000명 이상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세 번 연세대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천연, 충현, 북아현 쪽에서 수혜를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축제 행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순회하면서 많이 해달라는 부탁인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문화체육과에 예를 들어서 굴레방 나눔축제, 신촌문화축제, 이팝축제, 홍제1동축제 또 다른 지역 축제가 있는데 이걸 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인 거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아니고요. 다 개별특성이 다 있습니다.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축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적인 편차를 두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배분해 주는 건 어떠냐는 거에요. 그리고 이게 주민에 의해서 교부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관장하지 말고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주민참여형 마을축제형으로 돌리는 건 어떠세요?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마을협의체를 많이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금이 처음부터 들어왔던 몇몇 동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만약 그렇게 편성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지역에서는 이런 요구도는 상당히 높은데 재작년에도 똑같이 예산 잡는 거에 있어서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일환이고 축제가 그 지역주민들과 잔치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는 서대문 전체 문화를 총괄하면서 기획하고 또 전체 서대문구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치중하면 좋겠다, 이건 차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보조금을 받거나 민간행사를 지원할 때에 종교나 정당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풀어지면 우후죽순으로 종교단체에서는 다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막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신바 따라 사찰 세 군데에서만 종교단체는 지원하는 게 있고요, 어제는 현재로써는 지원하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역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라든가 계속 요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요청할 때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공모했을 때 아시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가 말씀하셨듯이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는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있고 그리고 홍제천이라든가 굴레방나눔축제, 홍제문화예술축제, 인왕골 어울림한마당축제 이런 사항들은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들이어가지고 이게 한 번 편성이 되면 전통이 생기다보니까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저희도 예산이라는 게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계속 증액만 되어 오고 있어서 저희가 봐도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예산편성 더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게 풀어놔버리면 이건 어느 정도 조정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2,000인데 3,000 4,000 5,000 올리면 합의 되어서 진행을 시키면 어떤 커트라인도 없고 기준도 없고 지역적인 특성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버리면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냐는 거지요.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볼 생각은 있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 전체에 대한 것은 처음 만들고나서 한 번 2018년도에는 깊게 이 사항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경상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평가는 다 했어요. 다 했고, 평가한 내용에서는 매우 좋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평가한 내용은 매우 좋게 나왔고, 또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올해 이미 내년에 사업 할 것들에 대한 이미 심의가 다 끝나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새로 조례발의가 됐었는데 축제와 관련된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으로는 축제위원회에서는 다룰 수가 없고요,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걸 개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신규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어도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하지 말아라 하면 예산을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굴레방나눔축제니 이런 사업들은 쭉 해 와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예산이야 증감사항이야 있겠지만 이걸 임의로 축제위원회에서 하지 말라 이런 위원회 권한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저 또한 증액을 하고 싶고 또 추가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긴 하는데 저마저 계속 그렇게 증액을 시키고 추가를 시켜버리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 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사업보조금이 3억 이상이 오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수조정할 때 이 사항이 깊게 논의가 되어서 어차피 3억 증액된 사항은 아마 삭감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에 대한 기준점에 의한 필요하다, 또는 지나치다 어떤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빨리 좀 주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서대문문화원 지원 있지요, 전체적인 부분 1억 6,125만원에 대한 민간이전된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서대문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요?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어서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는데요.

사업계획서 주세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3,000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또 잘 몰라서, 생생문화제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건 형무소역사관, 사단법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알았습니다.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전체 2,485만원 들어가 있지요?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강사 공고 하셨나요? 작년에?

강사 공고는 한 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강사를 채용 했나요?

강사는 해당 자격이라든가 이런,

구두로요?

이력서를 보고 저희가 한 사항이지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정확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강사도 섭외하시고 그랬어야지요. 이거 자료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조금아까 라인댄스에 대한 부분, 잘 했어, 다른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역지역마다 라인댄스 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부서는 안 된다고 자릅니까? 자를 수 있는 건가요?

라인댄스는 작년에 어디서 요청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예산을 처음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내년도 사업할 때요?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라인댄스팀 어느 팀 섭외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지만 소정의 그것도 드리면서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반대하나요? 팀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라인댄스에 대한 부분이 구청 문화체육과가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라인댄스가 강사만 채용해서 하는 거지, 라인댄스 협회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직접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생활체육에서 댄스팀 동아리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요청이 왔어, 거기에 참여했던 부모들은 다 괜찮다고 해. 그런데 구청의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브레이크 걸고서 하지마,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해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갖고요, 아마 장애인 댄스 동아리가 어디 가서,

구청6층인데요.

어떤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서 하든 말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거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갑질한 거니까. 그럼 이 예산에 대한 부분팀이 가져가지 말고 다 삭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발생되었으면.

아, 그렇죠.

네,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자기 해야 되나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민연극교실인데 진즉에 할 걸. 시민연극교실이 이게 가성비가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용기 내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인건비 외 다른 게 별루 안 들어요. 배우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한번 시민 배우들이 양성이 되면 이게 각종 행사에 연극같은 종합예술로 표현하면 상당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무슨 구립연극단 같은 것도 발전도 될 수 있고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행정이 제 생각보다는 제 바람보다는 덜 나서주시는 거 아닌가, 게다가 동료의원 중에서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니까 위축되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제가 또 너무 주장은 안 하겠지만 향후에 이정도의 분야의 어떤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상임위 때보다 더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동에 가는 축제는 엄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동 특성이 있고 특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동안 소외됐던 곳에 축제가 가는 게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게 다 축제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컨대 우리 홍제2동도 축제가 없는 동네인데 ‘찾아가는 클래식’ 정말 작은 공간에서 했어요. 정말 작은 공간에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흐믓해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축제라고 규정지어서 가다보면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건 엄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김순길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게 퇴색되지 않고 선택과 집중 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 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액은 11억 7,5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7.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로는 고장으로 운영중단 중인 가상체험실을 VR상영관으로 교체하는 기간 동안 수입 미발생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 내역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018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73쪽 사업설명서 704쪽부터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액은 총 33억 3,698만 5,000원이며 2017년 예산보다 4억 6,179만 4,000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73쪽, 사업설명서 704쪽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7,697만 3,000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2,65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연사 탐방 학급 투어 및 자연사 탐방 큐레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른 교육 교재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 세부사업들은 2017년도 예산안과 대부분 유사한 정도이며 사업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715쪽 시설보안등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보안 등 환경개선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6억 6,300만원으로 내년도 박물관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이 항목의 증액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증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예산서 579쪽, 사업설명서 716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가상체험실 상영관 구축과 중앙홀 창문 필름 설치입니다. 가상체험실은 현재 고장으로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VR 상영관으로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3억 5,000만원, 중앙홀 기존 자외선 차단을 위한 전동 롤스크린이 오래되고 낡아 고장 등이 발생하여 창문 필름 설치로 대체하는데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건물이 지어진 지 14년이 지나고 있어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급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관람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6페이지 교육수강료 등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 했는데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해드린다는, 저희가 받을 때는 수수료는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선 위원장대리, 황춘하 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도시재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3쪽, 세입사업 설명서 100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서울시 재산의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는 현저동 등 15건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1쪽 시유재산의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홍제1 재건축, 북아현1-1 재개발과 홍은13 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지 매각 수입으로 총 7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02쪽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홍제1 재건축, 북아현1-1 재개발, 홍은13 재개발 구역 내, 수시 및 분납금 등 총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405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2억 9,001만 5,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1,2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에 약간의 소폭 증액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05쪽, 사업설명서 124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민원상담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북아현 및 가재울뉴타운 개발 사업비는 3,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5쪽, 사업설명서 125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홍은12, 홍은14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및 시유지내 위험시설 발생에 따른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해서 총 재개발사업은 2,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6쪽, 사업설명서 128쪽 정비사업 추진시 행정 재정적으로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도모하고자 공공관리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공공지원 사업비에 2,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인력운영비로 7,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40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인력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9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봐 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북아현동 뉴타운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 구역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다시 진행이 돼서 일단 국공유지 매입비 10%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착공 신청이 들어 오면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중간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죠?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착공 들어갔다가 착공을 취소했다가 다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국공유지 매입비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전에 조 합에서 예상이 약 400억 정도 됐었는데 약 7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감정평가 할 때 이게 미래 가치,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거를 법령 검토 중에 있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다 질의를 했고 질의가 왔는데 묘하게 와서 다시 최종질의인 법제처에다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하고 일단 그거는 나오는 대로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요. 착공하는 쪽으로.

지역에서는 자꾸 중단되다보니까 모든 화살들이 구청 주무과로 자꾸 돌려지고 그런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는 자신있게, 나는 그래요. 재개발이나 뉴타운들도 소관 부서에서 자신있게 가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뉴타운 재개발백서 하기로 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다시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내년도까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진행 중으로 보는데 백서 중단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음 주쯤에 아예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하고 보도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되면 하고 바로 현재 있는 걸 가지고 공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금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자에 가재울3구역 관련 또한 도시정비과 직원 관련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그쪽 가재울3 직원에 대해서는.

가재울3구역 비리에 대해서 온 서대문 구민이 다 알고 있는데 소관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되겠어요? 이경선 위원님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아, 그건 가재울4구역. 네, 말씀하십시오.

그 관련해서 많이 소문도 나 있고 한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가 들어보고 싶어서.

우선 백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처음 출발 의도가 가재울4구역 예산이 전체적으로 1조 4,000에서 5,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왜 이 백서를 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비례율을 100% 넘게 시작했다가 최종적으로 최종 관리처분 때 83%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지만 조합원들은 5,000에서 6,000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들여다봐서 우리가 온 거 대로 총회 결의했다고 해서 서류상으로 확인만 해서 그냥 인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행정지도 검토를 하려면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담당자들이 2년에서 보통 많아야 3년이면 가버리고, 알만하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재울4구역에서 하고 나니까 해산이 돼 버리는 통에, 다른 거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돼 있는데 조금 더 하려고 했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왜 이렇게 지출했지? 왜 이렇게 계약을 했지?에 대한 인터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 나가게 되면 그 삶들이 거꾸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반론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올해 가재울4구역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가재울6구역, 홍제1재건축 내년에 두 군데 해서 어느정도 거기서 나온 일반화시켜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걸러서 백서를 만들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했었는데 그게 유출을, 물론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불손한 의도에서 유출을 해서 하다못해 JTBC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와중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숨긴다고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게 있어서 이건 아니다, 공개해야 되겠다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사실은 청장님이 공개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모든 걸 왜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구청이 잘못한 것으로 알아듣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일반화시켜서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래서 공개하라는 걸 저희들이 처음에 만류했다가 도저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이상하게 중단이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니 하고 이런 게 나와서 아예 공개로 합시다 해서 내주 중에는 공개를 하려고 지금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조합,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모닝 투데이에도 나온 게 있고 그거는 해산조합에서 직접적으로 언론중앙재위원회에다 중재를 할 것이고요. 저희는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조금 줬기 때문에 형사상, 민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고발조치하려고 법률 자문 의뢰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간에 많은 매스컴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정당당하게 밝힐 건 밝히고 백서 발간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발간을 하고 그랬으면 이런 오해도 사지 않았을 거고 그런 것이 됐을 텐데 지금 뉴타운 재개발하는 데 가보면 전부 하는 소리가 구청놈의 새끼들, 니 새끼들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어디든지 한 마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지도를 통하고 한다고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논리를 펴지 않게끔 그래도 현장에 가서 자꾸 만나보고 현장에 답이 있듯이 그래서 해결해야지 자꾸 늦춰지고 더 부풀려지고 하는데 어느 누가 저기 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쌓이고 쌓여서 매스컴에까지 흘러가서 오해가 진실이 되고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 밝히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신문지상에 나왔던 사건이 있었죠. 직원하고 업자하고 식사하다가 도망갔던 사건.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얘기를 읽어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인가요? 사실은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관리과나 도시정비과나 다 그런 데 노출이 돼 있잖아요. 늘 그 사람들 만나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있는 판에 그런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각별히 그런 것도 직원들을 주의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구역 하는데 이대복지관으로 연결되는 북아현교회에서 연결되는 곳 있죠? 길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사업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서 현재 가림막으로 해놓은.

북아현동이나 충현동 분들이 더군다나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학생들이 방과후에 끝나면 복지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어울리고 하는데 또 거기에는 다문화가정도 있고 새터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 먼 길을, 코 앞에 두고 저쪽 산학협력관 쪽으로 빙 돌아가서 가다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속하게 이동경료를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편한세상 4단지 구립어린이집 앞에 쓰레기하치장 있는데 그거는 행정적으로 해서 빨리 가림막같은 거 안 되나요?

지금은 저번에 우리가 조합측에 얘기해서 다시 조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마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보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왜 강력하게 그 사람들한테 못할까 나는 의아해요.

설치 완료됐답니다.

설치 완료되는 분명히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죠?

별도로 사진하고 호가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치했으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 예산 조정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410쪽 상단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보조금이 1억원 증액된 3억원으로 조정되었고, 410쪽 중간 부분의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가림막 설치비를 900만원 감액된 5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택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52% 증가한 9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원인은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이 11억 1,800만원 전망됨에 따라 세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6억 4,033만 1,000원 대비 약 20.28% 증가한 7억 7,0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서대문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ㆍ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공사를 2018년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경관녹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 5,475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09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130에서 13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4억 7,353만원 대비 7.15% 감소한 4억 3,96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10쪽 맨 위 부분과 사업설명서 131쪽 맨 아래 부분의 공동주택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파트 입구, 조경부지 빈터 등에 꽃을 심고 가꿈으로써 주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꽃 가꾸기 사업에 금년도 예산 7,600만원 대비 26.31%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만들기를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0쪽 중간부분과 사업설명서 132쪽에서 133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525만 9,000원에서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억 7,42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내 설치한 펜스가 파손되고 노후화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펜스 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공사를 2018년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경관녹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 5,475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411쪽 중간부분과 사업설명서 139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금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축대, 석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금액인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에 한번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아파트 공동체사업 공모할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화성화계획할 때 입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분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계획하고 또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에요, 몇 분 됩니까?

한 분입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열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하고 회의개최 일시하고 회의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자문단은 회의는 안하고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도장공사라든지 공사 용역관련해서 그분들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때그때?

네, 그렇습니다.

회의 같은 건 안하고요?

네. 자문단 회원님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행강제금이 52% 증대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증가한 건 아니고요 세입 분야를 전번에 서호성 위원님께서, 저희가 징수가 보통 12억1에서 4억 또 내년도는 한 11억 정도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6억 2,000이나 6억 3,000 이렇게 그게 좀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징수금액 대비해서 세입 금액을 좀 현실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는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예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청에서의 현장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또 요즘 새롭게 발생되는 것은 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오랫동안 방치됐던 것을 이제와 서 지금 잣대로 강제이행금을 몇 백 만원씩 매기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의 항측이라든지 주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처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데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그것을 실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주민 편에 서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편에 서서 실측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연립이라든가 지을 적에 사실 무분별하게 지었잖아요. 어떤 기준도 사실 모호했고 또 증축도 하고 옥탑에는 기본적으로 물탱크 하나 놨다가 전부다 방 하나씩 들이고 한 것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기존 서대문구에 있던 주택의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물리고 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살아가기 어려운 때, 어희도 이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액 같은 것도 최저로 하고 도 몇 년씩 계산하다보니 금액도 굉장히 커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새로 지은 거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오래되고 집 하나 갖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몇 백 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건 소관부서에서도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많은 탄력성을 갖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활성화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작년에도 하신 거예요?

네.

전년도에는 없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로 한 거 아닌가 해서.

아닙니다. 커뮤니티는 작년에도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마을공동체사업 아니면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안에 인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 여기에 예산을 또 해서 한다는 건 지금 이중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한 거 자료만 요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이것도 작년에 했나요?

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게 떤 거였죠?

저희가 1월에 공모해서 보통 3월에 선정을 하는데 커뮤니티 공동체활성화 부문에 꼭 주제를 정한 건 아니고요 자유공모제로 해서, 예를 든다면

이번에 선정된 데가 어디어디냐고요. 어디에 무슨 사업 어디에 무슨 사업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올해는 7개 아파트단지인데요, 천연뜨란채, 돈의문 센트레빌, 홍제유원하나, 홍은벽산, 홍은미성, 남가좌현대, DMC래미안, e-편한세상.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도 마을공동체지역과 지역 소모임 사업으로 사실은 자치행정과 것 9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가도 돼요. 주택과가 아니라. 거기에도 아파트에 대한 부분 해서 가면 되거든요. 근 1억이라는 게 편성되어 있는데 1,400만원에 대한 것을 또 주택과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중복된다.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60% 반영하면 서울시에서 40%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40%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것도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푸른도시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건 이런 공원같은 데

아니 아파트에도 있는데

아파트나 일반주택에도, 그건 지원하는 게 다양하게 열려있지만 공동주택만, 우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주세요. 왜냐하면 푸른도시과하고 중복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7,600만원 편성해 주셨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조금 하향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156쪽 상단 부분이며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 1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체비지 대부료 징수액 242만원에 대한 우리 구에 귀속 비율 50%를 준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3억 810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7억 9,89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사업예산서 414쪽 하단부의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시설비 4억 5,000만원과 사업예산서 415쪽 상단부의 빛공해 제로 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억 3,590만 8,000원으로 2017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3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인왕시장 주변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로 1억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인왕시장 주변에 난개발 방지 및 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비부담 50%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4쪽 상단부분,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3블럭의 해제 검토 등 교통체계의 변경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교통상의 장애 등 제반 교통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여 개선대책 수립하고자 구비 부담 5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4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사무관리비 9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충정아파트가 제3종 특정관리 시설물 대상이 되는 바 책임기술자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414쪽 하단부, 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로 신촌동과 연희동 성당 주변에 스파이더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 형광물질 도포비인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4쪽 하단부,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2017년도에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귀갓길 안심이 비콘 유지관리를 위해 밧데리 교체 비용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5쪽 상단부분, 사업설명서 152쪽입니다. 옥외조명 빛 공해 실태 전수조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빛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법정 관리대상 옥외 조명의 빛 공해 실태를 전수조사 및 분석하여 체계적 조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구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415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1억 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제1동 희망지사업이 도시관리과 건가요?

네. 희망지사업이 저희들이 홍제1 희망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이유가 이게 원래는 서울시 공모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주민 한 백 여 분이 민원을 내셨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희망지사업을 주최한 닷라인TV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제1동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올해 1년만 하고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없으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사업계획서 안에 주관단체가 딱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 만약 지역주민들이 지금 공간도 다 만들어져있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별안간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닷라인TV가 그래도 잘 설득을 해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한가요? 주체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 닷라인 쪽에서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주체를 다른 지원단체로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단장까지 모셔서 주민들까지 모여서 하긴 했는데

어렵죠, 그게.

우리 구만 특별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바뀌면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지금 그게 “안해.” “못해요.”라고 해서 그렇게 됐어. 그런데 다시 잘 설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서울시에 다시 사업 늦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그것이 닷라인이 같이 한다면 그 계약 자체는 1월 초에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쪽 닷라인이 문화예술 이런 계통이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하셔도 괜찮고요 단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기간이 며칠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2,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뭐가 필요한 건지. 인건비에 대한 거면 인건비 뭐에 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하고 활동가 수당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그냥 얘기 듣고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뵈니까 좋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 개최를 3회 하네요. 누가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죠?

대부분 대학교수하고 디자인 관련 전문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하지요? 자료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2번 만나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파이더 범죄예방마을 어떤 내용이지요?

TV에서 보셨겠지만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 도둑들이 홈통을 타고 올라갈 경우에 거기에 형광 도료 물질을 바르면 보이지 않는데 손으로 만진 걸 특수안경으로 보면 빛이 비칩니다. 그것을 절도를 잡을 수 있도록 해서 도료를 3군데 했습니다. 홍제동 송죽원 쪽하고 연희성당하고 금년에 남가좌동 명지대길 쪽

그런데 왜 신촌동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거기도 일부 같이 들어갑니다.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왕이면 한 곳을 다해야지. 그 다음에 빛공해 방지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종료가 돼서 그런 건가요, 새로운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공모사업을 했던 것이고 공모사업이 더 이상 오는 것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만 잡은 거군요.

이것은 빛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 상업 지역에 빛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과다하게 빛이 비치는 것도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기준을 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에서 16개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9개는 금년에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후발주자가 되는군요.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스파이더 범죄 예방하기 위한 도료를 쓴다는 건데 지역을 발표하는 건 안 맞겠다, 도둑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피해서 바르지 않은 지역을 다니면 그 지역에 큰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그건 철저하게 비밀히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걸 상기시켜 드린 거고. 옥외조명 빛공해 실태 전수조사 해서 5,000만원을 잡았는데 1/2은 서울시 1/2은 우리 구인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요구가 있었나요? 서울시 정책사업입니까?

법적으로 빛공해 방지법

그 법에 의해서 용역조사를 해라?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대문은 빛공해가 있을 수 없어요. 신촌에 조금 있지 그 외의 지역들은 종로강남하고 달라서 공해가 있을 수 없는데 국가 정책사업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탁상공론의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 사업설명서 105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3억 1,66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106쪽 건축법 과태료입니다. 2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쪽 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2억 8,834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인 2억 5,221만 7,000원 보다 총액 대비 3,612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416쪽 사업설명서 154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등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세부사업으로 총 6,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 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57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4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에서 417쪽, 사업설명서 158쪽에서 162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과 418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억 3,8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건축과 일동 모든 직원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8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우선 자료요청을 드릴 게요. 건축민원 상담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이 부분 50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활동에 대한 부분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혜미 위원님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올해 수고하셨는데 올해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이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적인 사유라 말씀드리기 유감스럽긴 한데요. 일단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설에는 서울시에서 징계를 주고 구에서 징계를 본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서울시에서 한 걸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징계조치가 내려왔나요?

개인한테 내려갑니다.

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살짝 얘기해 주시든가요.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서대문에는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해서 간혹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10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3월과 9월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3,89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08쪽, 109쪽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는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각 12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5억 2,023만 9,000원으로 2017년 대비 18% 감소한 1억 1,96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63쪽 학교 유아 및 사회환경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와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억 3,164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1,084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가족동반 생태탐방 강사료를 기관 해설사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사업설명서 166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에게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유아 생태텃밭 교육을 장려해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86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6,1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구민의 텃밭상자 보급수량이 2017년도 대비 3,400세트가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사업설명서 16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3,876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57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170쪽 환경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 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신고포상제도 운영 및 석면 피해 구제급여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12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26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 소유 석면 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172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하천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5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2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174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민과 함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녹색 서대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2017년과 동일한 금액인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사업사용서 176쪽 에너지 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공급 및 사용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사업설명서 17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964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사업설명서 17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억 3,86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1,8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가 2,000만원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사업설명서 181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와 마을공동체 컨설팅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812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2,70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테마가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미니전시장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에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사업설명서 183쪽 대기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2,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대비 1,3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홍제천변에 설치예정인 미세먼지 측정기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사업설명서 185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대비 2,1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매에 따른 예산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2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과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2018년에는 1억 1,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대비 1,0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직원현원을 20명에서 22명으로 증가된 현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텃밭상자분양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금년에 저희가 4,050세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1년에 그동안 계속해서 600세트하고 700세트 이 정도로 계속 해 왔습니다. 5년 정도. 그래서 금년에 획기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저희가 숫자를 늘려서 서울시에 부탁도 하고 했는데요, 2018년에는 환경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서울시에서도 2만세트에서 2만 5,000세트인데 저희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예년 수준으로 금년에는 많이 했으니까 예년 수준으로 올렸다가 추위를 보고 검토하고 계획을 잡으려고 예년으로 돌린 거...

작년에 본위원이 이거 대폭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래서 저도 양보를 해서 한 해 지켜보겠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몇 개 신청을 해 가지고 저도 상추도 길러서 해 보고 고추도 심고 해 봤는데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이상으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옛날 수준으로 다시 전환이 되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더니 1년만에 왜 이렇게 했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서울시 거 전체 우리가 다 갖고 올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고 또 뭔가 키우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싼 가격에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주민들은 거기다가 텃밭을 이용해서 간단한 상추라든가 고추, 가지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나름대로 도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거든요. 확대되기를 원했는데 축소가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녹색서대문 위원회가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한 28명인가 29명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저희가 수당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빼니까 20명 정도로 해서 잡은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 두 번 만났나요?

금년에는 일단 한 번은 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 명단하고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를 했나,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보니까 ICLEL연회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죠?

이클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국제환경도시연합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정부 환경관련해서 네트워크인데요, 본분은 제가 알기로 독일에 있고요,

그럼 회비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본부에다 내는 거죠.

독일본부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부에다가 유로로 바꿔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낸 거지요?

2013년 가입해서 2014년부터

25개구 다 가입됐나요?

아니오, 그렇진 않습니다. 6개구인데요,

근데 왜 우리 구만 특별히 가입을 해서 해요?

글쎄, 청장님께서 환경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정책을 수립해서 역점적으로 실시하다가 보니까 아마 가입해서 저희가 몇 번 참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도 위원회가 15명이에요?

지금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에너지 조례가 아직 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시회 첫 번째나 두 번째 즈음에 에너지 조례를 상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그 조례 안에 에너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으로 내외로 구성,

구성할 할 예정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네, 그래서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에너지자립마을이 몇 군데지요?

지금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독립문 센트레빌하고요, 그 다음 호박골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북가좌동에 아파트,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마을에서 봉원마을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봉원마을도 들어가 있습니다. 봉원마을, 호박골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거창하게 에너지자립마을 해 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나마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마을은 최고 많고요,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번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있고 서울시에서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마을들을 상 줄 때 저희가 꼭 수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아,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죠. 저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처음에 구청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하자 해가지고 들끓던 그런 저기가 없어졌다, 많이.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떤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가지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개인이 자기 주택이나 여기에 시설을 해야 되고 일부 보조가 되고 이것도 자기 부담금 있나요?

이게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행사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해서 내 가지고 공모에 채택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텃밭 물어보다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올해 사용하던 것을 내년에 사용할 수가 있나요?

네. 업자한테 물어보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게 거름이라든가 이런게 소진되면 또 그 부분만 사서 하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 소진이 다 됐었나요?

그렇죠, 금년이죠.

네, 불용된 예산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원래 가격은 67만원 60만원 더 비싼 가격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존을 받고 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개인부담이 12~13만원 되는 거거든요. 250와트나 260와트. 모듈 하나가.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책정한 게 빨리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0만원씩 주려고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되다보니까 저희 구에 연동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사업이 끝나니까 거기 미처 저희가 돈을,

왜냐면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여다보니까 어떤 이유로든 불용이 됐는데 증액이 되었기에 이게 왜 증액이 되었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사업이 조금 저거해서 그러면 또 불용이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자가 6군데, 7군데 되는데요, 제가 그 사장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를 먼저 해 달라 부탁도 했는데 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연초부터 의욕을 가지고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9쪽 중간 부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홍제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 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2,9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53쪽 하단 부분입니다.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토지, 건물의 임대수입 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하단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위반 과태료 등 4종에 총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161쪽 상단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 397만원, 청소차량 임대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91억 8,8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8,231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인상, 수도권 매립지등 폐기물 처리비 인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4.9% 가량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시 홍제3동 소재 홍제천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 8,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292억 6,8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책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147억 8,024억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7억 3,3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5,634만 5,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연세로 등 전통시장 청결 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억 2,559만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소독비와 청소용품, 위생용품 등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억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075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기요금 등으로 2,404만 6,000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279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격려 등 지원비용과 청소업무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982만 4,000원은 수수료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3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06억 9,6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1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1억 1,325만원,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용 12억 3,257만 6,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1억 3,450만 3,000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와 대형폐기물 접수 대행수수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은 27억 4,8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7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기반조성 분담금으로 1억 9,330만 8,000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1억 8,123만 7,000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3억 7,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에 22억 6,3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250만 3,000원은 EM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144만원은 인쇄비와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청소용품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227만 4,000원으로 RFID 통신비 2,959만 2,000원, 기기 유지보수비로 8,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원료구입비는 발효기 3대 운영을 위해 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인 민간위탁금은 19억 9,9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으로 대상인원 11명에 대해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은 24억 9,8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7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144만원은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과 작업용 소모품 구매, 지게차 사용료 등입니다. 청소관련시설 주민견학 차량 임차료 360만원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혼합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2억 200만원은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6억 9,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은 6억 8,901만 1,000원으로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2,7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8,5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 644만 5,000원은 공중화장실 전기안전점검과 위생용품 구매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8,489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입니다. 시설비 3억 6,950만원은 주민협치형 참여예산 사업으로 홍제천 무인자동화장실 4개소를 철거하고 남여가 분리된 공중화장실 3개소 건립에 필요한 2억 3,950만원과 봉원2 공중화장실 개축비용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6억 5,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 8,792만 6,000원은 차고지 직원의 위생용품과 일ㆍ숙직 수당 차고지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억 567만 2,000원으로 청소차고 공공요금으로 957만 6,000원 그리고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장비유지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3억 6,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86만 4,000원은 3톤 살수차 1대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76억 3,0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7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47억 2,896만 4,000원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40쪽 상단 부분입니다. 건강검진비 등 각종 부담금으로 6억 2,147만 5,000원, 중간 부분입니다. 퇴직금으로 11억 7,137만 9,000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5억 9,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5,228만 3,000원으로 급양비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39쪽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1개 사업에 5억 8,5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공중화장실 위생 수준 향상과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홍제천변 공중화장실 3개소 설치와 봉원2 공중화장실 개축 및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41쪽입니다. 성별 수혜분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를 인구대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성과지표인데 2018년 목표치는 4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를 2016년 하반기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2017년도에는 그 금액에 공개경쟁 입찰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플러스되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3억 정도 이상의 금액이 더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행업체 3사가 계약한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가 69억 정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69억 정도에 계약했고 작년에는 65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이 개선됐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서부환경하고 아이엔지환경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월 임금이 29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환경이 조금 빠지는데 270만원 정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종량제봉투값을 인상하면서 신인분이나 그런 것들이 업체에도 갔지만 일하는 노동자한테도 간 것이 틀림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빨리 보고드리느라고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다 합쳐서 저희들이 8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77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4억 1,000정도 인상되어서 금액이 계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상분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업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인가요?

4억 정도면 각 업체별로 1억 3,000정도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115명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물론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되면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의, 저희들이 생활임금 8,740으로 올랐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도 생활임금 8,740원에 잡아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활임금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더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청소차 운영과 관련해서 두 번이나 구정질문을 하는 바람에 과장님 아주 곤혹스러우셨을 텐데 저는 늘 고생하고 일선에서 궂은 날이나 이른 새벽이나 비오는 날이나 제가 아시는 분들이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제 눈에 띠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자가 많이 줄다보니까 각 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별로 청소담당자가 계시잖아요.

아, 한누리에서. 지금 사회적기업 한누리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지금 현재 30명으로. 물론 순찰하는 총무도 있지만 동별로 2명 정도씩 평균적으로. 인력이 좀 모자란 데가 있어서 내년에는 3명 정도 더 채용해서 33명으로 예산을 짜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공공근로 같은 분들도 투입을 같이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진 거 같아요.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공공근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

소관관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협업을 통해서 부족된 부분을 그분들이 진짜 격무에 시달리더라고요. 많이 피곤해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저희가 과하게 질문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또 그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자꾸 안 좋은 소리로 들리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또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살피고 하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은 사실은 안전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요. 지난 번에 역주행을 했든 과속으로 달리든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예전에 대형사고가 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을 했던 거고 그나마 저는 자신하는 게 그런 것을 자꾸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고 안 나고 이렇게 잘 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했으면 오늘은 마지막 보고하는 자리니까 다 푸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난지 물재생센터에 있는 시설 있죠. 음식물 처리. 거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인수인계.

저희들이 2016년도 대법원 판결로 저희들 시설로 완전히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고등법원 판결 나고나서 2015년 7월경에 저희들이 시설 사용에 대한 위탁운영비에 대한 청구소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적정위탁기간 산정 및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소유니까 이에이텍 보고 내놔라 그래서 현재 1심 소송이 지금 현재 6월 15일 1심 판결이 났고요. 20몇 억 정도 저희들에게 1심판결은, 우리가 원고였습니다.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 12월 아마 다음 주에 선고 판결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법원 선고판결이 있고나면 저희들이 명도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지만 물론 그 기간에는 계약기간이라서 못 하지만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이에이텍에서도 대부분 상고를 할 거 같은데 6월말이 끝나고 나면 저희도 명도 소송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을 잘 하면, 아마 이 업체가 다른 업체로, 도시관리공단 직영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권에 관련된 사안들은 법적 절차가 다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나서 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1년 연장해 줬나요?

네. 이번에는 6월 말까지.

그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기본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명도 소송도 같이 들어가도 가능할 사항인데 왜 안 들어갔죠? 이게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명도소송, 명도소송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시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은 2016년 7월에 났고요. 저희들이 고등법원 판결이 2015년 7월에 났는데 판결나고 나서 저희들이 원고로서 대부료 청구소송을 냈거든요. 그때는 이에이텍 피고측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적정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애초에 시작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제가 해서 쭉 몰아와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오문식 과장이 청소행정과장 할 때 이때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설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하고 그냥 위탁을 줬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 그렇게 하고 참고해서 명도소송이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우리가 여건 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도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명도소송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비용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불하고 있죠? 보안이나 하는 것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에이텍에서 하다보니까 계속 그네들이 지불한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 못해서 못 나가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433페이지를 보시면 난지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이게 감액이 발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시설입니다. 이에이텍에서 하는 그 시설인데 감액됐다는 얘기는 왜 감액이 됐나요? 시설 보완할 필요가 없다?

아니, 아니요. 처리비가 왜 감액이 됐냐 하면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RFID를 대부분 다 설치했습니다. 70세대 이사 아파트 대부분 95% 이상 다 설치를 했는데 RFID에 집어넣게 되면 물기를 짜서 주민들이 넣습니다.

아, 양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에 대한 감액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얼마 발생해서 금년도에 얼마 발생될 예상을 하신 건가요? 작년도라는 것은 2017년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2018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2018년도에는 어느정도 감소해서 RFID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어느정도가 감소돼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 복잡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이 금액의 감액이 맞는 것인지 더 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하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액은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량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를 보시면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은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주시면 됩니다. 설명하십시오.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주관은 은평에서 합니다. 위치는 지축역 인근에 있습니다. 은평구가 주관이고 땅의 소유자도 은평구입니다. 은평구하고 우리 서대문, 마포 같이 3개 구청이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활용처리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천시 남동구에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약 4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송도분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왕복을 하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은평에서 이것을 내녀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2020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처음에 보시게 되면 위치는 진관동 76번지 20호입니다. 지축역 바로 인근에 쐐기처럼 녹색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시설구성이나 사업비 분담을 보시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제2안 부분지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이고요 처리용량은 한 150톤 정도 됩니다. 뒷페이지입니다. 분담비율은 우리 서대문하고 은평, 마포가 2015년 객원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일 한 32톤 해서 금액을 저희가 36억 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12억 200만원씩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비 분담을 보면 은평구는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지하시설이고요 우리 서대문하고 마포는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한 36억 정도만 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한 388억의 총 사업비 중에 국시비 지원이 한 197억이고요 참여구 분담액이 191억인데 은평이 약 100억 정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가을에 준공이 되고나면 저희들 인근에, 우리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갖고 있고 마포는 마포자원 회수시설 소각장을 갖고 있고요. 은평은 재활용선별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3개 구청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에 36억을 만들을 위해서 12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도권은 은평에서 갖고 있네요.

네, 은평구 소유의 땅입니다.

땅도 은평구 땅이고 지분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운송비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같은 지방자치단체다 하더라도 이후에 본인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시면 신규미화원 8명을 내년에 채용한다고 했어요.

네.

2017년도에 채용했나요?

11월부터 채용절차를 걸쳐서 13일에 최종 합격자발표를 했습니다. 총 8명입니다.

그리고 16년도에도 채용했죠? 5명인가요? 금년도에 8명. 지금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미화원이 채용되지 않는 최초의 방침이 지금 바뀌었네요. 왜냐하면 우리 조 과장께서 오셔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지금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뒷골목 청소가 지금 예산이 얼마 들죠?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지금 계약금액이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6억 1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2년에 17억. 뒷골목청소가. 뒷골목 청소 시스템을 만들면서 왜 그걸 만드느냐하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청소인력을 우리 직영으로 채용하다보니 인건비가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뒷골목청소를 위탁주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청소원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가벼워진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뒷골목청소가 진행됐던 겁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긴데 몇 년 전에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뒷골목청소하고 청소원들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원들을 살살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새로운 청소원 분들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거고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덜 하고 민간위탁 줘서 그 공무원들이 하던 일들을 더 낮은 금액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게 뒷골목청소의 취지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작년에 채용하고 금년에 채용하고 계속 이렇게 늘려간다면 구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구민들을 속이고 의회를 눈속임 하는 거예요.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몇 년 전 상황인데 뒷골목청소 만들어질 때 그때의 속기록과 우리 각 상임위별로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할 겁니다. 청장께서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말씀하시죠.

환경미화원 인력 규정에 80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명 채용한 것은 그분들이 정년퇴직으로 나가신 분들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정원이 80명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77명으로 운영했고요 77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가로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3명이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17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총 5명 계십니다. 그러면 72명밖에 안 남거든요. 정원이 80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조정에 맞춰서 8명을 뽑기로 해서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뒷골목청소를 우리가 도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규정이 정원 맞춰서, 그 이상은 못하는 거죠.

그 전에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80명 정원 못 채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넘어서서 그 이상을 넘길 수가 없어서 뒷골목청소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행정집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앞에서 볼 때는 구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걸 감추는 그것밖에 더 돼냐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행정의 안 맞다. 청소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청소하는 부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청소를 했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노동법에 준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처럼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정해져있는 시간과 정해져있는 섹터만 일하는 거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건 용인합니다. 사실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뒷골목청소 시스템을 가져오지 말고 정년퇴임 하면 이 사람들의 최후는 또 말씀하신 것같이 정원에 맞춰서 80명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왔어야 되거든요. 정년한 분들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청소원들을 고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뒷골목청소를 주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뿐더러 이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청소업무가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존속시켜놓고 지금 현재 청소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한마디 해명도 없이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들을 눈 가리기 한 거다.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 어떻게 채용하고 내년에 바로 1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정해서 왔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큰일 날 일이에요.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명도 없었어. 내년에 뒷골목청소 또 할 거 아닙니까? 폐지합니까?

뒷골목청소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방만하게 인력 운영하는 건 저희도 반대는 하지만 뒷골목청소 하시는 분들은 대로변이 아닌 거의 뒷골목만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 80명 이분들은 가로변 청소하시는 분이 54명입니다. 큰 대로변만.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들이 낮에 순찰하고 기동차량 운행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20개 가까이 21개 있는데 거기 청소하고 그런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청소하는 지역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뒷골목 청소를 해야 될 청소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청소 별도의 민간위탁을 주겠다. 신규채용을 하면 정년퇴임할 때까지 비용을 산출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뒷골목청소를 도입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년퇴임하면 그 이후에 채용해야 되는데 안한다. 왜? 뒷골목청소 분야가 따로 있으니. 해서 그때 넘어갔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조금씩조금씩 채워가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 과장께서 오셔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에요. 압니다. 그렇지만 청소업무를 계속 받아서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8명이 신규로 채용된다. 이 또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왜 구민들과 구의회를 속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입시켜놓고 이제는 자리잡고 나니까 딱딱 하나씩하나씩 채용해서 가느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신규채용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의회 예산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만약이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다 뽑아놓고 다 정리하냐. 1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그렇다는 얘깁니다.

일을 좀 원활하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무리하게 진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 과장께서 한 거 아닌 거 내가 압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