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덕모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8년도 의회 예산중에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증액 사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제 사무국장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권영중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크게 증액된 사항만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방문기념품 하고 의원뱃지, 국외의회 등 방문결과보고서 사무관리비 약 6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문기념품이나 의원뱃지 같은 경우에는 8대 의원 대비해서 약간 증액을 했고 국외의회방문결과보고서는 보통 보면 해마다 두 번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 번 방문을 하고 내년에도 방문횟수가 증가할 것 같아서 1회 정도 분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증액된 부분의 내용만 간단하게 어느 부분에 얼마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화 여비에서 직원국외연수 참여 직원여비가 전년도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가 총 10억 1900만원에서 10억 9200만원으로 약 7.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원 월정수당이 5억 3400만원에서 5억 53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의원국외여비가 375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8667만원에서 987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62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가 65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증액된 내역은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일반 직원업무보수나 약간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아까 의정수당 하는 것은 1인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1인당 의정활동비는 ······.
권영중위원장
월정수당 그것 한 19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것이 의원들 개개인한테 가는 수당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그것이 10만 5000원 정도 상향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2017년도에 월 297만 1000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07만 6000원으로 약 3.5% 전년도 ······.
권영중위원장
1인당 10만원 정도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약 3.5% 됩니다. 그 수준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우리 일간지 구독료는 여기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예산서 56쪽 한 번 봐주실래요? 지역신문 구독료만 여기 나와 있는데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쪽에 있는 것은 지역신문에 대한 것이 있고, 53쪽에 일반운영비 내에 신문구독료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실에 1만 5000원 3.5종으로 해서 나왔고, 국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 해서 총 1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알겠고 올해 동영상 만들었나요, 그 HCN에다가?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금년입니다.
고선재위원
내년에는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내년에는 격년도로 해서 안 만드는 거로 ······.
고선재위원
지금 의회보 두 번 발간하죠, 상·하반기로?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작년까지는 어디에다 했죠?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작년에는 서초신문사로 발간처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1년 예산이, 올해가 얼마죠, 내년도 말고 올해?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한 번 발간하는데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네요, 두 번이니까?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실제로는 한 7~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이제 곧 정년을 하시겠지만 하시기 전에 그 의회보 발간하는데 말이죠. 제가 그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질을 좀 한 번 높여봐라.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질적으로 이렇게 좀 수준이 향상됐어요, 발간하는 수준이. 내용도 그렇고 편집 구도도 그렇고 사진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질적으로 좋아졌는데 이게 그런 과정에서 작년까지 아마 지역의 모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 좀 그 계약을 달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오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행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의원이 개입을 해서 마치 어떻게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는 전혀 없죠. 아마 사무국에서 좀 더 잘해 보려고 방법을 바꾼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지금 그 의회보 발간하는데 문제 있는 것 없습니까, 최근에 후반기 게 나온 것 같은데?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의회보 발간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지난해 할 때 직원들이 상당히 발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에 대한 업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억측이나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을 해서 오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예산은 어떻게 좀 절감이 됐습니까, 업체도 바꾼 것 같은데?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공개로 저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절약이 됐고 질도 조금 향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내용상으로는 문제없어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내용상에는 문제없습니다.
고선재위원
한 번 잘 들여다보시고 별도로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일단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염려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회보 발간을 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 사진기자님이 정말 프로처럼 잘 찍어주시고 또 홍보팀에서도 저희들이 활동한 의정활동들을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반기의 기준이 어디까지를 전반기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후반기라고 하나요, 국장님?
권영중위원장
최길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통 제1차 정례회 끝난 후에 발간을 하는 게 전반기로 하고, 후반기에는 지금 일정에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12월 정도 마지막 계산해서 그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전반기라고 얘기하고 후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 7대가 시작했던 시점이 6월 4일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공식적 의정활동이 시작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를 1월부터 6월 30일, 그다음에 후반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본다고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의회보에 실려 있는 사진들이 사진을 정말 잘 찍어서 표현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뭐하냐 하면 시기적으로 전반기에 했던 행사들이 후반기에 들어와 있고 또 후반기에 들어와 있었던 행사들이 그다음 해에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각각의 시기에 맞도록 사진과 의정활동이 실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사항들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서초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5월에 있었습니다만 그 사진이 지금 또 후반기에 들어와 있고요. 잘 찍어져 있는 사진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회보 발간하실 때 전·후반기의 행사에 했던 사항과 반드시 그 시기에 있었던 것을 실어주셔야 나중에 얘기를 하자 치면 이게 허위사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의회보 발간하는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갭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늦춰서 전반기, 하반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고려해 주시고,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회교실 지금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의회교실은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전 동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다 할 수가 없어 현재는 중지 상태로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청소년의회교실은 제가 강남서초교육청하고 MOU를 맺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나가서 지역에서 학부모들 만나면.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회신도 많이 받으세요. 그 아이들이 여기를 다녀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꿈도 생기고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회신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어떤 위주로 많이 하신 건가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시행된 겁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각 의원님들 지역구별로 한 바퀴를 다 하신 건가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럴 때 학교별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아이,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아이들을 추천해서 보내고 있었나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 학교당 한 3~4명씩 해서 3명씩 해서 보통 5~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서면으로 그런 공문이 내려갔겠죠.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최유희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한 학교별로 서너명이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회장이나 부학생회장이나 이런 아이들을 아마 추천을 해서 보낼 거예요, 그래야 학교 측에서는 일단 학부모들의 건의가 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일단 서면으로 내려 보낼 때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교육청에다가. 신청자를 일단 학교별로 다 받으라고 하세요, 그게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학년은 좀 제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청자를 받은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서 랜덤하게 추첨을 해서 좀 보내 보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번 해 보세요. 이미 학생회장이나 부학생회장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나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어도 어떤 기회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 중에 우리처럼 의회나 이런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 랜덤하게 추첨을 한 번 해서 그래서 누구든 기회를 좀 확대해 주고 그 애들 중에 또 보면 뭐냐 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따로 배정을 좀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다같이 함께 가는 사회인데 그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한테만 기회를 우리들이 오히려 관에서 그런 아이들한테 특혜 주는 문을 열어준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역건의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최유희위원님 제안이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3층에 지금 남자의원님들 화장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성의원님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2층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4층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의원님들이 바빠서 막 사용을 하게 되거나 또는 점심 오찬 식후에 그러니까 점심 식후에 들어가서 사용을 할 때 다같이 들어가서 이도 닦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위생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좀 많이 복잡해요, 그 시각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시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는 다른 직원분들 조금 양해를 부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공식적으로 어떻게 회기 동안만이라도 좀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다른 시간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어 있을 시간에 같이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서 딱 크로스 되는 지점에는 굉장히 그 속 안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이 얘기한 게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직원들 특히 공익들이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의회사무국에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나 마찬가지인데 오지 말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회기 중이라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회기 중일 때는 3층 화장실을 좀 자제해 달라든지 방송을 하든지 그런 것을 좀 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의원들 욕 먹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 슬기롭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리고 내가 간략하게 아까 증액된 부분만 했는데 증액된 부분 내가 몇 가지만 좀 한 번 지적을 할게요. 월정수당은 지금 얘기 들었고, 의원국외여비 그것도 한 2000만원 증액됐네요. 그게 과거에는 1인당 250만원 하다가 350만원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또 의원국외여비를 각각 지수에 맞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총액한도액으로 이렇게 자율, 자치구마다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3개를 합해서 그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외여비가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이게 우리 구만 그러느냐, 안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 범위 한도 초과 안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 같은데 타 구 예산도 한 번 살펴봤습니까?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250만원에서 내년도 35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타 구의 경우도 금액 차이는 있지만 약 평균 한 320만원 정도 인상을 ······.
권영중위원장
나는 이게 잘못하면 의원들 욕 먹이는 결과인데 우리 6대의회가 이번에 마지막인데 예산심의하면, 250만원 하다가 갑자기 100만원씩 올리면 조금 이게 내 자신도 대상자이지만 조금 이게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타 구에도 이렇게 많이 올린 사례가 있느냐? 행자부에서 과거에는 의원들 국외여비라든지 국내여비까지도 딱 한도를 정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이신 모양인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가슴에 다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까 자매결연 대상 2회 하던 것을 3회로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까?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것은 의회에서 있으면서 다 느끼겠지만 2회도 안가는 해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3회로 늘렸으니까 30% 정도 늘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위에 방문여비 같은 것은 타 구 사례도 이게 갑자기 250만원에서 100만원 올린 구가 있느냐, 이런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그런데 실제로 금액 액수로는 100만원 인상을 했는데요. 타 구도 똑같이 다 인상을 하고 심지어 많이 인상된 데는 ······.
권영중위원장
아니, 인상을 했는데 2~30만원, 4~50만원 인상한 게 아니고 우리는 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1인당 100만원씩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내가 당장 이것은 좀 깎자, 이런 뜻은 아닌데 타 구 사례를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우리 예결위원들 중에서도 다 의장단이 많은데 의장단활동경비도 많이 늘어났네요. 이것도 타 구하고 한 번 사례를 보세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실제로 금액 액수로는 100만원 인상은 되었는데 타구도 똑같이 인상을 하고 심지어는 많이 인상한 데가 ······.
권영중위원장
인상은 했는데 2, 30만원, 4, 50만원 인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100만원이다 말이야 작년에 비하면 1인당 100만원씩 늘었났다 말이야.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지금 뭐 당장 이것을 깎자 이런 뜻은 아닌데 타구 사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에 여기 우리 예결위원 중에서 다 의장단이 많은데 의장단 활동경비도 많이 늘어났네요. 이것도 타구하고 한 사례를 한번 보세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실제로 저희 총액 한도가 약 총 합해서 18.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
권영중위원장
지금 내가 보니 이것 총액 한도액 내에서 이빠이 다 찬다고 해서 한 18% 정도 올린 것 같은데 1억 2000에서 1억 1800 약 18% 하지만 7. 몇% 이빠이 다 올려놓았다 말이야. 이런 것도 타구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상당히 욕먹는다 말이야. 마지막 의원들 마지막에 와가지고 자기 것만 다 챙겼다 이런 욕 안 먹도록 ······.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보충적으로 총액 한도는 이제 행안부에서 정해서 나온 것인데요. 타구도 똑같이 총액 한도 꽉 기준에 맞게 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뜻을 우리 최국장이 모르는데, 타구의 인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올렸는데 우리는 100만원 올렸느냐 그리고 또 활동경비도 타 구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이 얼마 받느냐 그런데 얼마 올렸느냐 그런 것을 비교해 보라는 이야기이지.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행정부 범위 내에서 다 같이 올렸다 행자부 범위내에서 이빠이 내가 타구 사례를 안보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 한도액까지 이렇게 올렸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타구 사례를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라고 하기보다 그 하나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성위원님들이 사무실에 재실 중일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가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
최유희위원
사무실에 의원님들이 재실 중일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의원님이 혹시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침입을 했거나 들어왔거나 이런 경우 없으신지요? 그것을 사무국에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나 그런 의원님이 혹시 계시면 이야기를 한번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제가 근무한 현재까지 그 말씀을 못 들어 보았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위원실과 2위원실에는 각기 들어가는 입구에 주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방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방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례를 겪었어요. 분식점 아저씨가 한번 후다닥 들어왔던 적도 있고 그리고 한번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똑똑 이것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불쑥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들어와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팔아주세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 같은 데도 여성 안심벨을 달고 막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입구에 주임님들이 각기 의원님들을 다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의원님들 방에만 들락거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을 때 여성 의원님들 방에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좋은 묘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 앉아있으면서 상당히, 그래서 제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의원님들도 만약에 입구에 주임님들이 이석 중일 경우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고려 부탁드립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최유희위원님 방이 조금 특수적인 상황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사레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별도의
최유희위원
거기 앉아있으면 묻지마 당할 수도 있어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별도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순수하게 의회사무국 우리 보좌하는 인력만 있고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 아까 최유희위원이나 고선재위원이 이야기하신 의회 전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전반기 하면 2년입니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의회회보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 는데 뒤에 홍보팀장도 있고 하는데 사무국장이 모를 리도 없고 의회회보 이번에 나온 개인별 회보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최국장 못 보았을 리도 없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사람이 또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최유희위원 이야기대로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이다 의회회보는 매년 두 번 발간하지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아까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다 7월에서 12월 후반기이다 거기에 우리 전체 의원 15명 몇 몇 면으로 해가지고 사진 수록된 것을 그것 홍보팀장도 편집을 하면서 그것 알 것이 아닙니까? 딱 나타난 것을 가지고 우리 묻는 위원들도 두리뭉실하게 지적을 안 하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그런데 거기 보면 야 이것 누가 봐도 잘못 되었구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따지면 누가 전반기에 의장하고 누가 의장은 2년마다 한번 하니까 누가 상임위원장 하고 누가 특별위원장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국장님 사진 안 보았습니까? 의회보 나온 사진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봤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 봤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체면상 어느 특정 의원 거론도 안하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하셔야지.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사진 문제는 저희들이 각각의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이렇게 게재를 하는데 전체적인 검토는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렇지요. 내가 의회에서 저 뒤에 홍보팀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이 사진 검토해 가지고 각각 개인들한테 홍보팀에서 해가지고 내용은 1차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보고 아, 좋다 이 정도는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사무국장이 이것은 빼라, 이것은 안 된다 이런 편집할 때 발간하기 전에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해당 과장을 지정해가지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긴급복지가 전년도에 비해 1억 6000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 3억 3000, 시비 1억 6500, 구비 1억 6500이렇게 증액된 1억 6000과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 설명이 끝나면 같은 쪽 사무관리비 2억 6000의 증액사유를 보면 서초형 민관협업 네트워크 기반조성에 2억 6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민관협업 이것이 여기는 ‘네크워크’했는데 아마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네트워크가 잘못된 것 같은 데 ‘네크워크’라는 말이 또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조성과 관련해서 법령이 정비되었는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금까지 네트워크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민관협업에 네트워크 조성이라는 사업이 뭔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에 긴급복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25대, 25 비율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고요. 주민소득 75%이하 이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
정덕모위원
아니 금액이 안 맞아요 금액이, 구비가 1억 6500인데 비교 증감액 1억 6000인데 1억 6500이 맞는지 1억 6000이 맞는지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이것이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1억 6500이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1억 6500이 예산액에 비교증감에는 1억 6000이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을 ······.
정덕모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이제 아마 국·시비 추가 내시액 관련해서 아마 그것이 올해 저기해서 조정을 1억 6000 증감은 증감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시비 총액이 늘어가지고 총액 증액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시비구비를 총액해서 보니까 1억 6000이 증가되었다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정덕모위원
총액 증액분이다, 그 이야기이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시비 매칭이 많았습니다.
정덕모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라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것은 그렇게 소명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이것 질문드린 것 있지요?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맞지요, ‘네크워크’가 아니고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오타난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난 ‘네크워크’가 뭔지 잘 이해가 안가 가지고 내가 그냥 이것 자의적으로 아, 이것 네트워크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 났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이미 예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정말 문제가 사각지대 중복도 문제 있었고요.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말씀드리면 행복이음이라고 그래서 ······.
정덕모위원
아니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민관협업 네트워크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되었느냐 내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금까지 네트워크 조성이 어려웠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냐,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아주 쉽게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는 곳, 가족관계, 경력 등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사항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네트워크를 조성할 것인지 이것이 법령이 바뀌었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업무하고 틀리게끔 복지 대상자들한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다 본인 동의를 해주세요. 그런데 민관이 클로스 체크하거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전제인 동의는 다 해주시는데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법에는 허용되어 있는데 ······.
정덕모위원
법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말이에요. 정보 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미 다들 받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라. 그러면 개인이 정보 동의를 해주어서 입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이것이 다 공개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제가 공유하는 대상 전제가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우리 위탁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관하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 다른 외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 57개 시설하고 우리 구청에 공공조직의 네크워크이지 다른 기관이나 그것은 대상이 여기 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법인에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이든 우리가 위탁준 데 ······.
정덕모위원
그 관련법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영리, 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인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그 조항을 보면 사생활 우려 침해 정보를 다루지 말 것. 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사생활의 범위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다 들어가요 이것이. 사생활이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옛날에 이쪽에 깊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생활은 정말 내 사생활을 알아서 도와달라는 입장의 복지시스템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부서의 전산정보 개념의 사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구청에도 복지관에도 알 수 있게끔 오픈해서 제공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발 도와달라는 SOS개념의 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민관 협업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이 조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분들의 개인 정보나 또는 사생활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잖아요, 거기에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랬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민관업체 지금 복지법인, 복지법인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공공기관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제3자에게만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 복지관이 이들이 개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분의 대상이냐, 이게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지법인은 개인이야, 공무원이 아니야. 공공기관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 바뀌었느냐, 바뀌었어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우리 행복위원처럼 지금 저희들이 성동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정기 직원으로서 특히 승인 받은 사람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민간인들인데 민간인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민간인인데 그들이 각자 어떤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개인 신분을 조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 불법행위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인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그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나중에 보세요. 이것 들고 나가면 이 사람들 진짜 골치 아파요.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엄격히 되어 있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는 복지입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시면 법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게 처벌규정을 보면 최하 징역 5년이에요.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법령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법이 그게 바로 제도입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 아시지만 위탁에 그 사람이 위탁이라는 것이 뭐뭐 항목을 할 수가 있는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복지대상, 복지를 대상 접근할 수 있고 지금 일부 행복e음도 보건복지부 이름도 오픈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주민센터나 서초구청 민원실이나 다 같은 공무원이에요. 다 같은 공무원인데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준 승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이 어떤 그런 법령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제도적인 절차나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행복e음 복지관에서 행복e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승인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공무원인 경우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민간인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부 행복e음이 오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시스템은 바뀌었는데 법령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관련법에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공무원은 비밀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 개인정보는 엄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잖아요. 아이디를 별도로 만들어주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해요. 비밀준수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한테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 사람은 일반 개인이 아니고요, 이따가 제가 서울시 지침을 ······.
정덕모위원
아니, 서울시 지침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것은 박원순이 만들어놓은 지침이지 지가 무슨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사람인가, 지침 가지고는 법령에 대응 할 수 없다니까.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법 개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고유증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되어서.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라니까.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그 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내가 확인 좀 하고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따가 출력해서 ······.
정덕모위원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옛날에는 사소하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어떤 사생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같이 그것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느냐, 네트워크 잘못 구성해서 다른 데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사례를 수집해서 처음에 접근을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요즘 사람 그렇잖아요. 돈 받아먹고 나중에 신고해 버려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떤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자가 문제가 돼요, 담당자만. 담당자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것을 보면 내가 이것을 보면 과거에 나도 그 업무를 해 봤잖아요.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이후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냐, 그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법을 이따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것을 내가 실제 확인을 해 보게 법령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법령을 제출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205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해서 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이랬는데 이것들이 시설이 노후 되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서울시비로 요청한 기능보강비가 있고 일부는 효도버스처럼 신설된 올해 8월부터 한 그런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효도버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게?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사업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에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효도버스도?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아까 내가 질의한 그 관련규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질의합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인권지킴이단이라고 해서 신규로 하시는데 예산 6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봐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지도 점검 및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으로 5개 정도 큰 시설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생활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설별로 한 5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은 지속이 됐었는데 그중 시설별 1명 정도 분들이 시설에서 어떤 인권침해 관련 이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어떤 활동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체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구 ······.
덕식
용덕식위원
서초구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돼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서초구 등록장애인은 1만 800명가량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이 1만 800명가량 됩니다.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시설을 점검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
덕식
용덕식위원
5명이서?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5개 시설에 대해서 각 시설에 1명씩에 대한 지원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5명이 1년 열두 달을 10만원씩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명이 1시설을 10만원 받고 어떻게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회의 같은 것을 하고 그중에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 사람이 1시설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 이런 얘기죠?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실태조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완벽하게 ······.
덕식
용덕식위원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나?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요즘 인권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추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지원이 없다가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좀 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장애인 인권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나와요. 중요한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적다는 얘기예요. 기왕 인권보호를 해서 한 시설에 한 사람씩 해서 하려면 더 주고 제대로 점검해서 파악을 해야지 이것 돈 10만원 주어서 한 달에 한번 가봐라 하면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보완해서 좀 더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기왕에 하시려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고요. 내가 보다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 것도 보니까 작년도보다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 재활시설 도와주는 것이나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나는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부분은 작년에 구비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 지원을 받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감액편성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시비를 처음으로 받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을 뺏다 그 얘기입니까?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냥 보태서 잘하지 그래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게 시비 재배정 사업이여서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여성보육과인데요.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작년도보다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보다 감한 것은 아니고 예산 총액에 맞추어서 어차피 가내시가 계속 바뀌어서 추경에는 어차피 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내시에서 우리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추경에 맞추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란다는 그 얘기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당연히 모자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219페이지도 교사들 근무환경개선비 이것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 사실 어린이들 교육 문제에 교사들 처우가 나빠지면 그게 결국은 어린이들한테 가요.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좀 충분하게 해 주고 교사들 처우를 잘해 주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힘든데 뭘 남의 애들한테 잘 하겠어요. 자기가 배가 부르고 따뜻해야 잘 봐 주겠지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다 삭감 감액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추경에 이번에 총 재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1년 예산을 짜는 것인데 추경에 또 한다고 하면 추경은 그렇게 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가내시가 수시로 바뀌고 어차피 조정이 한번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229페이지 여성가족과지요.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 이것도 그렇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린이집이 다 삭감,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것 어린이집 난방비 같은 것은 어린이들이 따뜻하게 지내야지 이것을 감액편성을 하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인데 국공립은 증가한 반면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린이집 숫자가 줄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민간 같은 경우 ······.
덕식
용덕식위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로 줄었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지금 여기 1500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게 아니고 숫자가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개수가 예를 들면 5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45개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이 줄은 것이죠. 5개 정도면 많이 줄은 거거든요.
덕식
용덕식위원
잘 알았고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민간만 5개이고 가정까지 합하면 더 많거든요, 숫자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은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은 웬만하면 감액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여성 친화도시 조성해서 242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서초구 여성 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추진 홍보비해서 2억을 편성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다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000만원 삭감하신다고 해서 수용을 했는데 살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사업은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살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삭감되었는데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거기에 맞게 사업규모를 예산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부실하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부실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라서 예를 들면 특화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이고 사업 전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업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지 마시고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줄이면 되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것이죠. 그것은 부실한 거예요. 당초 계획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잘해야 되겠는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당초 계획대로 좀 해 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2000만원 삭감되어서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하지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245쪽, 서초가족원스톱통합센터 이것 신규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초가족원스톱통합센터라고 해서 무슨 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운영상의 통합센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그만 공간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육아종합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지원센터, 보건소, 일자리센터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같이 한꺼번에 여기서 정보를 알려주고 거기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의 하나의 통합본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출산 관련 담당과가 가족과가 생기면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각 정보를 ······.
덕식
용덕식위원
통합사무실을 내는 것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어느 사무실공간을 하나 얻어서 인테리어정도만 ······.
덕식
용덕식위원
인테리어가 5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구청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에도 위치할 수 있고 그것은 세부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가족컨설팅전문가 경비가 4300만원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가족상담전문가라든지 이런 저출산 대책의 모든 통합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해서 전문가를 우리 관내의 주민으로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5만원이라는 것이 그것은 별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6만원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6명 정도 ······.
덕식
용덕식위원
120일 동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활동비 정도 주는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가족컨설팅하려면 자격이 있나요? 전문가라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가족상담 업무를 많이 해봤던 분들로 우리 구민 중에 그런 전문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컨설팅이니까 그때그때 원하는 가족한테 컨설팅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자문단은 누가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자문단은 구성을 해야지요. 별도의 자문단도 ······.
덕식
용덕식위원
자문가 하면 되는데 또 자문 자문받을 것 어디 있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자문료, 이런 가족정책을 하려면 자문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저출산 대책을 세우든 아니면 컨설팅을 하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문료를 넣어 놓은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억 5790만원 이것은 100% 구비네요, 그렇지요? 신규 사업으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 이것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설립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것이 저출산 대책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의 통합본부를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통합본부를 두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주어서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총괄 본부 역할을 할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그런 얘기대로라면 엄청 큰 조직이 되는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을 만들기는 지금 상태로는 우선 과가 만들어졌는데 최소한의 예산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은 지금 수립중이고 거의 초안은 나왔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또 정확히 다듬어져가지고 과 새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나면 그 사업비는 별도로 잡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먼저 최인국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171쪽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찾아가는 찾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찾동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찾동사업은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주민의 복지하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 복지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동네 주무관, 마을사업전문가, 복지플레너, 복지상담전문가 이렇게 구분을 두어서 나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2쪽의 사업 중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찾동사업하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동 통합사례관리사는 시범 운영하는 4개 찾동에 지금 우선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일반 복지사는 이번에 찾동을 실시하면서 0세, 5세, 65세, 70세를 각각 방문해서 찾아가는 모든 추가된 복지방문서비스를 하고요. 동 통합사례는 한달이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관리할 사람들을 동 사회복지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25개 구청에서 서초구만 투입을 했는데요. 이 투입한 사유가 1, 2단계 실시한 나머지 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찾아가서 복지사각대상자 즉, 수급자를 사례관리자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 끝나고 사례관리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적문제, 가정적인 문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1, 2단계를 실시한 자치구를 돌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서초구에서는 보완해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이미 실시한 4개동만은 저희들이 집중관리 즉, 장기관리대상자를 위한 통합관리사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찾동은 1회용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찾아가는 동서비스사업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민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플러스 동단위의 마을계획 수립지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쭉 나열한 우리 동네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복지상담전문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한번 하고 그 보살피고 있던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는 보살피는 그 사람 그 1명한테 한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 뜻은 아니고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0세에서 5세 ······.
최유희위원
확대된 것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집중관리대상이 제가 통계가 있는데요. 방배2동에는 사례가구 서비스 연계해서 있고 양재1동 같은 경우 93가구가 추가로 집중관리대상이 있고 양재2동은 16가구, 내곡동 11가구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추가된 업무 외에 장기적으로 관리하여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 서울시 구비로 지금 구청에 4명이 전 구에 되어 있거든요. 구통합관리사 그 사례를 보니까 18개동에 장기관리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되고 있구나 아, 그러면 우리도 찾동 4개동에 대해서는 도입해야 되겠다고 그 사례를 봐서 추가로 장기 사례관리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추가로 추가 서비스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4개동에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나열하신 4개동에 장기관리를 해야만 하는 사례를 모아놓으신 예가 있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
최유희위원
그것은 기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4개동에 증원하는 인원이 26명, 복지직 22명, 간호사 4명 맞나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14개동에 복지직이 52명이 증원될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관리사가 4명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때문에 더 필요하신 거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하겠다 왜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년에 연장되는 인건비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4개동에서 집중적으로 장기관리가 필요한 사례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면 설명서 184쪽이고요. 국가유공자 조사용품 지원 이것 신규사업인데요. 소요예산에서 보면 조사용품 제작으로 8만원씩 100개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국가유공자 100명에 대한 것인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사실 이번 11월달까지 저희들이 유공자분 80분이 돌아가셨어요.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은 수당을 드렸지만 그분들에게 점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장례용품세트를 조그맣지만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100분 정도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추세가 증가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구내에 국가유공자는 몇 분이나 되어 있나요? 그 인원수는 과장님 찾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요구드린 자료하고 같이 첨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유현숙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안에 세 네 분의 진급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역시 연말이 되니까 보상이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축하드리고요. 설명서에는 236쪽입니다.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표를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되어 있는데 모범어린이집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 선정된 모범어린이집에 지원해서 하는 연속사업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 지급이 되고요. 내년도에 선정된 별도로 1월쯤에 선정을 해서 이것은 주려고 하는 12개월 잡아놓은 대상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보면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으로 500만원씩 3회 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부모 및 교직원 교육으로 15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우선 모범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면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을 잘 하지만 부모들의 많은 의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범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실제 다른 데 어린이집 부모들도 참여한다면 같이 시킬 계획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부모교육과 보육교직원 교육이 그러면 동일한 내용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부모 교육 따로 할 거예요, 교직원 교육 따로 할 겁니다.
최유희위원
따로 따로 그러면 부모교육을 한 후에 활용할 계획은 어떤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부모교육은 뭐냐 하면 약간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상식이랄까? 그런 것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하면 좋은지를 보니까 엄마들 교육하고 나서 약간 강사가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좋더라고요.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느냐 이래서 지난번에 한번 해 봤더니 대개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최유희위원
그러면 1회 교육에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 교육프로그램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교육프로그램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
최유희위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은 약 14억 5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예산은 주로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급하시겠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최유희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이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505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기금으로 갔거든요.
최유희위원
이것은 기금으로 갔고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운영비만 간단히 잡아놓은 것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모범이 선정이 되면 그것은 이번에 내년도에 기금의 목적에 여러 가지를 열어놓았잖아요. 조례를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주로 교육 등에 쓰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왜냐하면 모범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달랑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 인건비는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운영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운영도 함께 도와주어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끌고 나가는 그런 비용을 넣은 거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을 넣은 겁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보조금 나가는 것은 기금에 넣고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현판 제작도 사무관리비니까 그런 쪽에 쓸 겁니다.
최유희위원
한쪽은 기금으로 보내고 한쪽은 사무관리비로 쓰시고 그 다음에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간단하시면 설명을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해서 주셔도 됩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모범어린이집이 선정이 되게 되면 교사들한테 원장님만 좋아서 사실은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아까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교사한테 직접 12만 6000원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것을 어린이집 통해서 시키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계좌로 넣어주고 운영비는 가정은 규모가 작으니까 최대 교사 12만 6000원 넣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최대 200만원, 민간은 최대 300만원 교사의 인건비도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비로 주는데 이 운영비를 주면 우리가 딱 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목적으로 써라 지침이 내려갑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교사의 힐링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연구개발비 그런 것에 쓴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써라 목적을 몇 가지 주어서 그 목적 외에는 못 쓰게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해주셨는데 아까 자료요구 한 것에 더해서 멘토링을 수행하는 멘토가 누구인지 그 멘토링 관련한 실적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멘토, 멘티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겠다는 계획만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최유희위원
계획안만 있는 거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의 행복한 첫출발 가족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설명서 246쪽인데 이 사업을 앞의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유희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행복한 서초웨딩지원사업은 이 사업으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웨딩사업은 뭐냐 하면 사실 작은 결혼식인데 우리 여가플의 공간이 넓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저소득층 신혼여행비 지원 항목으로 10쌍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저소득층으로 제한이 되어야 이것이 약간 선거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저소득자인데 신혼여행 예를 들면 사후에 아무래도 지급해야 되겠죠, 결혼한 시점 그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10쌍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몇 쌍이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상임위 때도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300만원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보고 아직 예측이 불가하니 그래서 좀 국내로 보내주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것은 세부계획 세울 때 꼼꼼히 고민해서 그래서 300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닌데 상임위 때 좀 약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다 살려주시면 좋겠고 운영은 제주도를 보내주든 해외를 보내주든 수요에 맞게 조율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최유희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위원님들을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신랑신부 중에서 1명만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되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평균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우리 구에서 10쌍 정도 탄생한다는 것인지?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게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신혼부부가 몇 쌍이 태어나나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조사를 ······.
최유희위원
그게 계속 세팅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년도 사업 시작할 때 한 번 좀 전년도 것 다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바쁘실 것 같아요. 이중에 어느 한 사람이 저소득층이어서 그 조건에 맞는 10쌍을 찾아야 되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이것 제가 걱정되는 부분 하나 중에 뭐냐 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2017년 그 신혼여행비 지원 관련한 심의자료나 또는 회의록이나 또 선정됐던 신혼부부의 소득상황이나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면 또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80페이지이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해서 상담버스 토닥토닥 이것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헌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유희위원
예, 이것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 헌혈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많이 찾아가요. 학교로 의뢰를 많이 해서 하는데 헌혈한 아이한테 피 한 번 뽑아주고 헌혈시간 3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 달리 아이들이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봉사점수를 따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건강하거나 자기가 몸에 지병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아이들은 줄을 서서 헌혈을 하게끔 학교에서는 하라고 해요. 그런데 줄 서지 않아요. 강압적인 것도 아니거니와 또 자기가 피를 뽑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서요. 이 긴 이야기를 제가 왜 해 드렸느냐 하면 상담 장소가 주로 학교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맞죠?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상담 대상이 청소년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버스로 와서 상담을 받을 학생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제가 살짝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전 수요조사 등을 해 보셨나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장님들 간담회시 이 부분이 거론되어서 학교 측에서 그 상담버스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찾아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좀 꺼리지 않도록 한꺼번에 견학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심리검사나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 티가 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초등학교 몇 개 학교 중에 몇 개 학교가 요청을 했어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대부분이 거의 요청을 한 상황이고 ······.
최유희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초등학교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은 저희가 학교장님들 대표적으로 오셨을 때 다 공통적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
최유희위원
그것 통계 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 10개 학교면 그중에 7개 정도의 학교장들이 요청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 근거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강남교육지원청에서도 전체 24개교에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다 동의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좋은 측면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상담교사가 있으면 자기 담임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는 있어요. 털어놓고 싶은 상대가 있죠, 우리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듯이 가려놓고 담임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털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는 좋은데 저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했었느냐 하면 MMPI라고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 나온 성격검사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자기 성격을 가지고 이 학생이 그 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성검사를 시키는데도 아이들 와서 상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왜 정확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개 학교에서 7개만 신청이 들어왔느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그만큼 요청사항이 많았으면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비밀보장이 자기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사업 승산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길게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듯이 그렇다고 치면 만일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면 사업이 사장될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버스를 또 무리해서 구입을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니까 또.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이 정착이 될지 안 될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안처럼 얘가 실효성을 저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기도 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렌탈 또는 리스를 한 번 운영을 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 대비 많이 잃을 것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리스를 하면 안에 개조하는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안에를 놀이공간이나 어떤 푸드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유희위원
그랬다가 한 해 해 보고 안 되면 그 버스는 통째로 버려야 됩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유희위원
예.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청소년상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매년 그 심각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방배동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했던 게 이것을 좀 권역별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계속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면·내곡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아이들이 문제성이 좀 심각하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도 가지만 우면·내곡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평상시에 이동형 상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게 사장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
최유희위원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맞게끔 학교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상담교사가 배치 안 되듯이 이것은 저번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전체 다는 아니고요. 몇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교육지원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아직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서 자체 실행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가 25개교인데 25개교를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요청하시는 학교에 일단 방문을 하고요. 그게 좀 일정이 남는다고 하면 현장에 그렇게 해서 이동형 상담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실효성을 거두면 좋은 사업이에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그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그 문제성이 지금 옛날에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갖고 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우에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참고를 한 번 해 보시고 신규사업이니까 잘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덕모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보장기관이라는 것을 정의로 해 놓고 있어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사회보장기관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제11조에서는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보장기관의 장은 어떤 기관이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나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장기관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우리 시설장에게 업무 소관상 취득한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보의 공유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놨잖아요, 정보의 공유라고?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정덕모위원
이 정보의 공유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 법에서는 해 놨는데 이것이 개인정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하려 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동의를 또 안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공유를 요청했어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사생활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 안 하겠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골라낼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전체 그 시설에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우리가 자세하게 정보공유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정보공유라고 이렇게 이 법령에서 말했을 때 이것이 모든 개인정보가 다 포함된 정보냐,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정보공유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정보가 단순한 수급자 이런 것만 관리하는 그것을 뜻하는 거냐 그것을 좀 질의하시든지 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지원대상자가 일괄적으로 그 명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명단이 되어 있는데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못 받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은 또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네트워크망을 했을 때 우려되는 게 참 염려스러워요, 그런 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개인전화를 많이 습득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항의전화가 와요. 고발하겠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전화번호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게 왜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전화번호 입력하다가.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확인해 보니까 잘못돼 있다, 끝 번호가 잘못돼 있다, 앞 번호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해명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것은 전화번호니까 그렇게 되겠죠. 뭐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게 세밀하게 나와야 개인정보가 다 확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염려스러운 게 그 조항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사생활침해 우려 있는 정보를 다루지 말 것 이런 게 있어요, 또. 다루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정보는 다루지마라. 또 동의 없이 고유식별 정보를 다루지 말 것,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고유식별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죠. 이것은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 보면 정정·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또 이런 게 있어요. 계속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런 법령을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지속적으로 또 계속 이용하지 말라는 조항도 있고, 사생활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라는 또 이런 조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정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우리가 정보라고 할 것이며 어디까지 한정해 놓으면 이 법률에 걸려들지 않겠다, 저촉되지 않겠다,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정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걸 아까 그 법령을 갖다 준 걸 보니까 정보의 공유라고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보의 공유라고 하면 이 법령을 확대 해석하면 모든 정보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축소 해석하면 정보의 범위를 사회보장법에서는 어디까지를 정보의 공유라고 한다는 이런 게 어디에 또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시행령이나 이것 시행규칙은 안 찾아봤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정보공유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그것을 좀 잘 살펴보시고 살펴서 추진할 때 어떤 이게 사건화 되면 수습이 안돼요, 이게 사건화 되면.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달라 그런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이었었는데요. 올해 처음 민관협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관이 협력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관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조문에는 제14조 협력 어쩌고 그랬는데 그것을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필요하구나. 민간이 안 되는 것은 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했고요. 내년에 해 주시면 행복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간 복지는 최선을 다해서 완성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잘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차원의 질의가 아니에요, 이게.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말려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항목별로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게 그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정보라고 보느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거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주 염려스러운 게 사생활침해 우려의 정보를 다루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수급자가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단순하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동의를 받을 때에 이것은 다루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다루지 말라,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라, 그래서 내가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때 잘좀 확인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최유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죄송합니다. 4841명 보훈대상자이고요. 죄송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제가 푸른환경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도 있는데요, 푸른환경과는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주무부서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환경 관련 교육이나 홍보 등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이나 점검 또는 대기질의 측정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사업들이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태양광사업이라든지 매연기관에 해당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또는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꼭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미 2018년 예산이 다 책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실 것 같고 가능하시다면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볼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그런 업무가 저희들 환경업무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전기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는 한데 최대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포지티브 정책 같은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우리 단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 동에서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서초환경실천단이나 이런 활동들이 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볼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추경예산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추경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계속하다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장님 답변처럼 해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서초구 관내에 18개 동에 153명의 1동 1특화사업으로 푸른환경실천단이 있잖아요. 동별 10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최유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활이라든지 또는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어떤 매연, 분진, 소음, 진동, 오수, 오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오염에 생활환경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체에도 어떤 큰 장애를 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푸른환경실천단 같은 경우에 민간 주도형으로 하는 그런 실천운동이잖아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생단체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녹색실천 1동 1특화사업의 목록을 보니 전부다 에코마을 만들기가 주 사업이에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동 1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푸른환경실천단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 한 2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로 보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1개 동에 100만원씩 가지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가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화사업 기준으로 활동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천단이 그 특화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 홍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100만원을 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유희위원
환경보호사업이 이것 아니고 다른 추가적 환경보호사업은 어떤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환경실천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러 가지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라든가 아니면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는 절전 콘센트를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하면서 홍보한다든가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살짝 있어요.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대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환경실천단만의 독특한 사업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고 지금 이 18동에서 하고 있는 이 녹색실천 1동 1특화사업은 주로 주부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의회에서 조금 이것이 조금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다른 특화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 부족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오는 환경실천단이 본인들 사비를 투입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꼭 가정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산이 조금 더 상향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푸른환경실천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증액이 조금만이라도 더 된다라고 하면요.
최유희위원
자, 이제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기회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정책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회 그런 것을 한번 주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여기 쭉 하신 사업의 목록을 보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규모가 조금 작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환경적 측면은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와도 전쟁도 있고 뭐 환경문제는 공해, 물, 토양, 소음, 빛공해 여기 다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반경을 조금 넓혀서 그 다음에 그런 환경정책을 또 공모를 해보시고 기기에서 채택된 것으로 또 동사업으로 하나씩 첨부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대로 우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우선 점심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내 국장님한테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2, 3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2018년도 예산에 복지비가 몇 % 차지하는 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구에 전체 일반회계가 5188억입니다. 어제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 특히 복지분야가 과장님들 네분 계시는데 이것이 매칭 사업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신규사업도 기존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거기다 또 신규사업, 지금 5188억 일반회계 중에서 복지비가 2147억 정확하게 41.38%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비가 여기만 있느냐, 보건소에 있는 예산 162억 중에 복지비가 또 3.14%이에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전체 150억 4000만원인데 거기도 복지비가 2.9% 합하면 47%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봉급 18개동 구청사 사회복지실 운영비 다 합해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합해가지고 전체 47%를 국장님이 쓰신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27, 8개가 있는데 도시건설에 토목과나 도로과 가로등 하나 바꾼다 돈 없다 짤라라, 금년에 100등 바꾸는데 50등만 해라, 보도블럭을 한다, 서초는 하나만 하고 반포대로 내년에 해라 이러는 판인데 특히 우리 복지담당 과장님들은 이렇게 국·시비 매칭사업만 해도 우리 구가 허리가 휘청하는데 거기다가 자체 사업도 하고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우리 욕심 많은 최인국과장님 하고 유현숙과장님은 거기다 금년도에 또 7, 8개씩 신규사업 해가지고 또 몇 십억씩 달라 이런다 말이야. 우리 국장님은 전체 확대 간부회의하면 우리 구 전체 재정 형편을 국장님이 제일 많이 아신다 말이야. 그러면 국이 보건소까지 6개국이 있으면 좀 배분해야 되는데 우리 특히 복지담당과장님은 욕심이 참 많아. 국·시비 매칭사업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거기다 신규 사업, 자체 사업도 내가 보니 기존 자체 사업이 복지정책과 5개가 있는데 금년도 또 신규 한다는 것이 또 8개야 그러면 우리 최인국과장 혼자 쓰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과장들도 사업 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복지비가 내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시내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서울시내 잘 사는 구만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강남이 우리보다 좀 많아요, 45.4%. 우리가 42%입니다. 우리 또 학교하고 보건하고 보태면 47% 강남은 순수한 복지만 44. 5%, 송파가 36%, 36%는 안 되고 35.8%, 영등포가 34.5%, 중구가 32% 5개 구가 서울시에서 재정형편이 자립도 형편이 좀 낫다는 구가 강남은 우리보다 조금 많고 송파, 영등포, 중구 30대 초반인데 우리는 47%이다 말이야.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것 자료 기획예산과에 요구하면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금년도에도 그렇게 국·시비 매칭사업 많이 하시면서 거기에다 자체 사업 구청장 역점사업 또 하시고 금년도에 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도 신규사업 6개 또 더 하겠다, 물론 하면 좋지요. 전체 구 형편에 고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복지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 생활하고 밀착할 수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기조를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복지 예산 부분에 우리 여성보육과라든가 복지정책과 예산이 신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한번 복지예산 편성하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실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내년도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 참고해가지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 전체 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기반시설 도로, 하수도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 지금 복지에 밀려가지고 그런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복지는 자꾸 늘어서 정부 시책이 늘어나니까 도리가 없는데 국·시비 매칭사업 하고 또 필요한 것 자체사업 안할 수도 없지. 하는데 매년 신규로 자꾸 늘어난다 말이야. 그런 것은 전체 균형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6쪽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5%가 증액된 7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 1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한15%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봐 보면 시설비에서 40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삭감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산지형공원 소규모정비 이게 3억 81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서 381%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고 위험수목 정비는 약 4374만 6000원이 54%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고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비는 지난번에 2011년도에 우리가 수해난 바가 있었지요. 이때 전부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만히 봐 보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도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0.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 8000만원 70.6%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영중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형공원 소규모정비 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약 한 7억 800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은 내년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노임단가가 올라가서 적용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산지형공원 소규모정비 사업은 이 공원이 전부 다 우면산하고 서리풀공원 그리고 도구머리 방배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단목이라든지 축대목, 질퍽한 데에 야자매트 설치 이런 부분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도 작년까지는 임야주변에만 했었는데 지금은 시설녹지 경부고속도로 좌우측에 있는 수목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번 여름에 잠원동 지역에 나무가 쓰러져서 자동차가 파손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데크로드는 지금 형촌마을 뒤편에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계곡이 형성되어서 우면산 정상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금년도에 데크 목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거에 데크로 설치된 부분 중에서 보행이 불편한 일부지역에 목재 데크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관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 것을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질의를 드립니다. 산지형공원 소규모정비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시설비가 거의 없이 그냥 인건비 위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철위원
2017년도에 1억이 편성되어서 집행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비 총 예산이 12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오세철위원
위험수목 정비도 2017년도에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4%라는 437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면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가야지 오히려 더 증가가 되어서 가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치수목에 일시에 다 정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로부터 신고 들어오는 것 그중에서 저희들이 직영 인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위험수목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우리 작업하는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작업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세철위원
이것은 잘 알겠고요.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서는 31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 봐 보면 전체 사업비가 지난 연도에 20억 8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8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약 39%가 증액이 되었지요. 거기에 중장비 임차비가 2580만원에서 8644만 6000원 이 비율이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의 증액된 프로테이지는 39%인데 이것 임차비만 놓고 봤을 때 335%에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약 4억 3100만원, 약 47%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사항별설명서 349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작업 이것은 예산서 322쪽입니다. 또 하나 더 연결해서 사항별설명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각가지치기 사업 제가 봤을 적에는 사항별설명서 349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작업 이쪽에 가로수 사각가지치기 사업 신규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한 사항별설명서 342쪽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중장비 임차비 등이 전체 오른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같은 프로테이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기간제근로자는 작년에는 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내곡지구가 저희 SH공사에서 저희 서초구로 관리이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성한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이런 부분이. 그래서 5명이 증원되고 생활임금 적용해서 인건비 증가 부분이 2억 6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비용 1100만원은 저희들이 가뭄에 대비해서 급수차량하고 저희들이 작업 전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반이 필요한 지게차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
오세철위원
다시 한번이요. 중장비 임차비 금년도에도 썼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사업비가 20억 8000이에요, 작년도에. 그렇지요? 금년도에 20억 8400인데 약 8억 1300 약 30%가 증액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비 임차비도 17년도에 2500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20억을 집행하는데. 그런데 8억 정도 늘었으면 거의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중장비 임차비는 어디 ······.
오세철위원
342쪽에 보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산출내역 보세요.
권영중위원장
사항별설명서에 우리 오세철위원이 얘기하는 작년도 2580만원이 지금 과장님 착각해서 1100만원 하는데 1억 1200을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오세철위원
못 찾았어요? 사항별설명서 342쪽 보시라는 거예요, 산출내역 보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비 부분은 500만원이 중장비 임차비용이고 살수차 임차비용이 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할 때는 임차비 등으로 해서 밑에 재료비 유지관리용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표기가 다 나열하지 못해서 묶어서 표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
오세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 페이지 제가 아까 얘기한 사항별설명서 349쪽하고 사항별설명서 358쪽하고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을 했는데 분류해서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사업 내용이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먼저 349쪽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사업은 지금 관내에 가로수 중에서 동절기에 가로수를 가지치기해서 배전선로라든지 이런 부분 저촉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르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각가지치기 사업은 5개 노선에 대해서 사각형으로 이것은 하절기에 이렇게 전지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
오세철위원
사각가지치기 사업은 하절기?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는 언제 해요? 이것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사각가지치기 사업은 사업기간이 5월에서 7월입니다. 사업기간이 여름이 잎이 무성할 때 모양을 사각형으로 해서 전지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사각가지치기 작업은 그렇게 설명하시고 가로수 가지치기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절기에 잎이 나오기 전에 한전 배전선로라든지 이런 저촉되는 부분에 전지작업하는 것이고 시기가 틀립니다.
오세철위원
이것도 해마다 실시를 하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22%가 오른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2017년보다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2배 이상 가까이 증액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가로수가 전체 57개 노선에 약 1만 6000주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
오세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122%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번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전체 물량을 전지작업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 전지작업을 일시에 민원 해소코자 이렇게 대상지를 늘렸습니다.
오세철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작업 있지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편성액하고 집행액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있지요? 사항별설명서 342쪽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것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편성액과 집행액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수 사각가지치기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반포대로하고 서초대로는 했고요, ······.
오세철위원
작년에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반포대로, 서초대로 ······.
오세철위원
금년에는 5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대상지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방배로 하고 서초대로, 반포대로 이것은 사각가지치기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각가지치기보다는 일반형 작업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한 것 공원녹지과장님 자료요구한 것 예결위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세철위원이 요구한 세 가지 가지치기하고 녹지대 정비하고 가로수 수형조절하고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얼마 편성했는데 얼마 집행했는지 그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재위원 질의하시지요.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4쪽, 사업명칭 찾아가는 아파트 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도건 상임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관리비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2012년도에 주거개선과장님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비 비리폭로사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좀 긍정적이다 서초구는 특히 70% 가까이가 아파트단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 문제는 수시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고 그때 2012년도에 김부선씨 난방비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관리비가 그 당시에 불거졌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관리비는 눈 돌리면 코베어 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은 직접 관리소장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대요.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데 관리비 잘 관리하겠다고 믿고 있다가는 뒤통수 맞기 십상이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아파트관리 문제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초구에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2개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거지요? 주거개선과장님 ······.
권영중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는 월 2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1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11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월 2회 정도씩 해서 20여개소를 점검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작성한 사항입니다.
고선재위원
올해 11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사용실태 점검하신 것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다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사례 좀 점검한 내용 좀 한번 갖다 주시고 가능하다면 무슨 내용이 지적이 되었는지 점검결과를 저한테 줄 수 있는 내용만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다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이왕 이 사업을 신규 사업이지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에 있었습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다른 비용으로 있었습니다.
고선재위원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구의 현실로 보면 이왕에 하시려면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6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많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문단 구성이 150명 이렇게 해서 외부전문가가 100명, 공무원 50명 공무원은 그렇다고 치고 외부전문가가 10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여러 변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실 텐데 이왕에 제대로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을 것 같고 요즈음 가뜩이나 시민들의 눈이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항상 보면 아파트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상승이 되는데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상승이 되는 추세도 있고 해서 사업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실태 점검한 것 좀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에 2층 강당에서 유관 직능단체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질의하실 용위원하고 최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무래도 상임위 1차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선재위원 하시고 오세철위원 하시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선재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선재위원
제가 밖에 자주 나갔다 와서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어린이놀이터에서 우리 구청측의 과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 공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 당일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현장을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챙겨보고 있는데 공사는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 놀이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무리 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더라도 요즈음 아이들은 유난하잖아요. 노는 것들이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특히 뒷벌공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쓰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쓰는 농구장도 있고 그 옆에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변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랙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구장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다가 공이 밖으로 튕겨 나오면 그것을 막고 쓰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직접 목격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저녁에는 주로 게이트볼을 어르신들이 안 하시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공을 차고 그러다 보니까 공이 밖으로 나오면 거기의 트랙을 도는 운동하는 분들하고 공 맞아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모병원에 실려가는 것도 직접 목격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가면 그런 불안한 사고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접수도 하고 그랬는데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권영중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4일 뒷벌어린이공원에서 미끄럼틀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놀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되는 부분도 상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걸 맞춰서 뒷벌어린이공원 사고 같은 그런 부분이 재발생 되지 않게끔 내년도에는 놀이터보안관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용객이 많은 50개소를 선정해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용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안관제도를 운영해서 놀이시설 이용하는데 안전계도라든지 애완견 목줄착용 같은 공원 질서위반 계도 이런 부분을 해서 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어린이놀이터가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약 1억 7000 정도가 50개 공원에 할 경우에 한 1억 7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 주민불편 해소부분 이런 부분도 상시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아무래도 제가 자주 가는 공원이 뒷벌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얘기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원관리 청소요원이에요, 관리요원이에요? 재작년까지 있었던 같은데 뒷벌공원에도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경로당에 어르신을 활용해서 주로 쓰레기청소 이런 부분을 했고요.
고선재위원
그렇지 않고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름철 순찰 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던데 작년에도 없고 주랴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여름에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래요, 본 적이 없는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찰 ······.
고선재위원
어디에 위탁을 준 그 업체에서 이렇게 직원을 파견해서 저녁에 와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직원은 전에 있던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2016년까지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경찰서 협조해서 야간 순찰을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래서 야간에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민원들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뒷벌공원에 가보면 정자가 2개가 있는데 그 정자 하나는 제가 가서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노숙자가 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거기다가 찌꺼기 흘리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 냄새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없어졌대요.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냄새도 안 나고 그러던데 이런 청소년들 이런 탈선행위지요. 음주행위 같은 것 정자에서 노숙자가 와서 거기서 잠자고 음식먹고 버리고 하는 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애견 같은 것도 뒷벌공원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 저녁 8시 이후만 되면 완전히 개판이 되어서 완전히 개놀이터로 변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저녁에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있었듯이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일 주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니까 공원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고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공원이용객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공원보안관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좀 더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애완견 그런 부분 쓰레기, 청소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만약에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보안관제도를 운영한다면 공원 전부에 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동네, 작은 놀이터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강 몇 개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총 놀이터가 81개소 중에서 근린공원에도 일부 시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용시간대가 가장 많은 오후 시간때부터 초저녁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사고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안관제도가 중재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사실 이번에 뒷벌공원 사고는 방송에 보도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동네 공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동네 공원에서 이런 저런 사고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고가 나면 민원이 접수될 것 같은데 최근 한 1~2년 사이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접수되었던 민원 현황이 있으면 사례를 몇 개만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많이 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한 것 그 자료가 있겠지요, 그 자료도 주시고요. 내가 한 가지를 우리 전원마을에 놀이터를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얼마 들여서 한 겁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에 공사한 부분은 저희들이 남태령어린이공원하고 방배동에 있는 정문어린이공원, 너른골하고 3개소 해서 사업비가 3억 4600입니다. 그 중에서 남태령어린이공원은 그 예산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내외로 ······.
덕식
용덕식위원
1억 정도?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공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실하다고 동네에서 야단을 해서 다시 또 그것을 파헤치고 소나무를 전부 심었다가 그것을 나중에 다 팠어요, 또. 파서 가고 또 무슨 나무를 심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것 참 동네 사람들 보기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남태령어린이공원 소나무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소나무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소나무로 일반 산에서 굴취 해 온 그런 수목을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본인들 정원에 있는 나무, 조형수로 교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조형소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거기 통장님이고 경로당 회장님이 아주 만족해하고 저희들한테 직접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처음에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것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걸 거저 갖다 줘도 누가 그것을 심겠느냐? 그런 나무를 동네 앞에 심어서 망신스럽게 한다고 야단들을 했어요. 나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그것 뽑아내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래도 그게 좀 있으면 좋아질 거다, 참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른 걸로 바꿨더라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바꿨습니다. 일반소나무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조형소나무는 좀 비싼데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 시공업체에서 심어놓은 것을 다시 빼내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할 때 좀 잘해야 되는데 공사를 다해 놓고 나중에 또 그렇게 해서 죄 파놓으니까 주민들은 참 안 좋게 말을 해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저렇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사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도구머리 우리 공원 있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공원 땅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은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일부 사유지가 있고 대부분 다 구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매입한 것 있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에 배드민턴장은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소유가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매입한 땅이죠, 그거?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이번에 보수공사 했죠, 거기?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천막 보수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거기다 공원이용 안내판을 저걸로 해서 걸었어요, 현수막처럼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서초구 땅이고 우리가 거기다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안내문을 보면 시민이면 서울시민을 얘기하겠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붙였어요. 그것은 서초구 거면 서초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낫지 왜 서울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불특정다수 누구나 쓸 수 있다는 표현으로 아마 서울시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시설은 서초구 거라고 해서 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렇게 서울시민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정정을 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생각은 또 그렇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땅을 그 비싼 돈을 우리가 매년 그것을 갚아나가면서 산 땅이고 또 우리가 돈 들여서 관리하고 우리가 그 시설 보강을 맨날 하는데 그것을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 놓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민원으로 왔는데 거기는 사당동쪽 사람들이 좀 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주인노릇을 하려고 대드니까 이것 서울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쓴다고 해 붙였는데 무슨 소리냐 아마 이런 시비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내문을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 공원이고 서초구 땅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서초구 예산으로 모든 걸 시설도 하고 있는데 서초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이것을 제가 아주 찍어가지고 온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 뭐 그들이 비어 있을 때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땅 매입해서 우리가 공원 시설하고 우리가 보수를 늘 하는데 다른데 사람한테 해서 시비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안내문 서울시민 한 것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붙인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에서 붙였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용위원 얘기가 우리가 행정의 원칙을 따지기 전에 서초구가 우리 없는 예산에 매년 보상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거의 90% 가까이 보상이 되고 더더구나 시설비인데 그것은 용위원 말씀대로 서초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쳐줘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현장에 가보자 해서 몇 번 가서 저도 빨리 하라고 난리친 사안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오세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6쪽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이것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회의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335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텃밭 내 노후 화장실 교체 해서 청룡마을에 1식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청룡마을 말고도 3개 마을이 있는데 이 4개 마을에 대해서 몇 구획이고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청룡마을 몇 구획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텃밭은 4개소에 513구획입니다.
오세철위원
마을별로 한 번 불러주실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청룡마을이 340, 신흥이 65, 안골이 75, 꽃초롱이 3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나는 이것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개선을 하려면 연차별로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물론 나머지 마을들이 구획수가 적지만 이용 인원은 또 상당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1구획당 대개 1명이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한 가족이 1인이 신청하면 가족단위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가족단위로 보면 한 3~4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것도 연차별 계획 세워서 나머지 이용 많은 데도 같이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49쪽에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사업 해서 금년도에 약 2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보다 1억 1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뒤에 다음 페이지 351쪽을 보시면 방배로 새단장 사업 이것도 1억 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353쪽에 보면 동산로 경관 개선사업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3개 사업을 보면 다 합치면 약 3억 6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0% 정도가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먼저 349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사업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의 가로수가 배전선로라든지 간판 그리고 교통표지판, 신호등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형을 조절해서 이것은 동절기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배로 새단장 사업은 지금 이수교차로에서 남부순환로간 가로수가 전부 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버즘나무 가로수가 총 489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공사로 인해서 불편도 많이 끼치고 그리고 가로수가 무성해서 간판이 차폐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
오세철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사각전지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오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고선재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22 명)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출석전문위원( 2 명) 정용순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