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재금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8억 7900만 원에서 7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외 7개 사업 10억 3500만 원, 기금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5개 사업 7억 9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지원 외 14개 사업에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6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117억 1900만 원에서 1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외 1개 사업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외 3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2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24억 1800만 원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도비보조금 생태농업 우수농업인 지원사업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19억 71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시군조정교부금 장유 부곡 사색오솔길 조성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7억 4200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외 2개 사업 6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운영비 300만 원,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외 2개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2900만 원 대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2억 8300만 원에서 10억 7700만 원이 감액된 702억 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2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600만 원 증액하여 106억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00만 원 감액하여 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300만 원 증액하여 172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00만 원 감액하여 12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3억 3800만 원, 가축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9억 4200만 원,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2억 3400만 원, 축산물 유통관리에 9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1억 2900만 원, 농촌복지증진에 46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고 농산물 수출에 1억 5000만 원, 과수생산 지원 6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입니다.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700만 원, 농업 새기술 보급에 20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입니다. 녹지 확충 및 관리에 2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보존에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에 편차가 심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고가 증액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당초부터 국고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밭농업 직불제는 지급단가가 정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당 40만 원이었다가 밭고정 직불제 부분에서 농업진흥지역에 57만 원, 비진흥지역은 43만 원, 논 이모작은 50만 원 등 단가가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고가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에 돈을 전혀 안 쓰셨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초에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한림에 있는 퇴비사업지 1개소가 사업신청을 했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려고 세부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 업체에서 어떤 사정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시비야 그렇다 치지만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어야 신청을 하는 건데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신 경우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처음에는 신청 수요가 있었는데 그 사업 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뒤에도 다른 퇴비사업체에다가 추가 신청을 홍보했습니다만 비료사업체의 숫자가 많고 경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신규투자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포럼은 왜 안 하셨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총 25개의 농업인단체가 있고 농업기관, 농협 등 해서 한 50여 개의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FTA 등 수입개방에 따라서 농업인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관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과 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정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와 같은 거버넌스를 기초로 하는 농업회의소 법률을 현재 입안해놓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농업회의소하고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제정되면 법률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금년도에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하셨겠지만 법률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농업의 활성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하셨다면 예산이 있는 거니까 한 차례하고 새로운 법률이 바뀌면 도입해서 내년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농업의 세계적인 방향이나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면 할 수도 있지 않나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고 새정부가 바뀌었다고 단번에, 법률을 변경해서 시행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국회에 농업회의소 법률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맞춰서 내년에라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업회의소 법안이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통과된다면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7페이지 밑에 아래쪽에 보면 공공승마 건립사업 해서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가 고대 가야의 수도였고 그다음에 가야시대 유물을 보면 기마인물형토기라든지 마가, 마구 등 기마민족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경마장도 건립되어 있고 우리 지역이 말산업과 굉장히 관련 깊은 도시입니다. 인구 60만 시대를 대비해서 그에 걸맞은 공공승마장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오래 검토했습니다. 1차적으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고 개략적으로 예산액을 잡아보니까 부지에서 시설비까지 적어도 16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이 굉장히 어렵고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 승마장을 한번 임차해서 운영해보고 검토해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낙후라든지 주차장 협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이 안 좋아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롯데 측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공공승마장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 타당성을 의뢰해봤고 처음에는 롯데 측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고 말산업 전문가들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민간인과 협의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두지 않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공공승마장도 한번 검토해봤는데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지가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다든지 시유지 부지가 좁다든지 등 적정하지 않아서 최종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승마와 굉장히 관련 깊은 도시인만큼 올해는 타당성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공공승마장이라든지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승마체험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경마장에 있는 폐마를 이용해서 승마산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해서 말산업테마파크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달성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만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함안 같은 데도, 함안에 가보셨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밀양 쪽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밀양도 가봤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데는 현재 활성화되고 잘 되던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현재 승마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면 통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승마산업과 요트산업이 발달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5년 정도, 인구 80만 대도시를 대비해서 말산업테마파크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창원 북면 쪽에 가니까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간승마장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인들이 하는데도 개인이 말을 사서 맡겨놓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1000만 원 이쪽 저쪽하면 말 한 두를 살 수 있던데 개인이 말을 살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것도 해보시고 우리도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현재 3곳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계속 연구하시고 다른 지역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함안만 군에서 하고 밀양시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밀양시는 민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민간인이 투자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밀, 우리 보리 하는 것 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했는데 지원이 많이 된다 하더만 3분의 1도 못 썼네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밀, 전통보리를 많이 재배해서 농업을 계속해서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활용합니다만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비닐하우스 농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업은 사계절 농업이다 보니까 현재보다 계속 증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 신청이 해마다 저조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경제성이 있으면 많이 신청할 텐데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농가들 재배만 하면 보리와 밀은
성윤
조성윤위원
전량수입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가공업체에서 수매를 해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가공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옛날에 쌀처럼 국가가 나락 수매해 주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공공비축미 수매
성윤
조성윤위원
공공비축미 수매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경제성이 더 좋을 텐데 이러면 민간이 해가기 때문에 혹시 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보리에 대한 수매를 정부가 해왔는데 7~8년 전부터 정부수매를 중단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전국적으로 안 하더라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호남 쪽에 밀, 보리 많이 심었는데 겨울에 가보면 심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곡식용은 안 심고 사료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해도 축협이 사료공장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축협에 전량 들어가서 사료가 되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람이 먹는 쪽보다는 사료용으로 하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 초지 조성하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하는데 귀리하고 그다음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호밀
성윤
조성윤위원
호밀을 심어서 사료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저장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을 좀 더 해주고 안 되는 쪽은 축소시키고 예산 꾹 잡아놨다가 보리, 밀은 지금 파종 다 끝났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다 끝났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1차 추경 때 전부 다 삭감시켜버려야지 이렇게 잡아놓고 끝에 와서 추경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면 예산 잡아놓은 게 거의 30% 되거든요. 이 부분 챙겨보고 내년에 지원하기로 하면 추경에서 바로 삭감시켜 버리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해보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313페이지 밑쪽에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전산 기술용역 한다 했는데 김해시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야 될 데 꽉 찼는데 용역 안 하면 됩니까? 용역비를 잡았으면 용역해서 농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업은 이미 떠났다고 보거든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행 정부의 농업ㆍ농지 정책이 3㏊ 미만 소규모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판단해서 건의하면 도 심의를 거쳐서 농식품부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3㏊ 이상이 되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빨리 해야 하는 부분이 옛날에 김해였던 강서구는 거의 다 해제됐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GB지역도 다 해제되어 버리고 지금 김해에 일부 GB지역을 부산시가 묶어놓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묶어놨는데 김해시가 원해서 GB지역 묶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타 시도가 우리 시를 마음대로 못 하도록 묶어놓은 것은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리고 20년 정도 내다 보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차곡차곡 정리되도록 이런 용역을 해야 합니다. 예산 전액 삭감시켜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보를 해주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 수수료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변경, 해제된 게 일부 있습니다. 지형도면 조정하는 전산용역비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올해 못할 것 같아서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무튼 그 부분 정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뒷장 봅시다. 314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논에 타작물 재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밭작물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성윤
조성윤위원
벼, 논 작물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여름에는 벼를 재배하지만 겨울 되면 논이 유휴농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유효농지에 자운령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유채라든지 이와 같은 경관작물 또는 밀이나 보리나 호밀과 같은 준경관작물을 심어서 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는 왜 하나도 안 했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게 봉하마을에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성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토와 관련해서 봉하 자체에서 하기 어려워서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꼭 봉하마을에만 할 게 아니고 하동 최진사댁 들어가는 데 보면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유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해시는 예산 많이 잡지도 않았고 국비ㆍ시비가 다 내려왔는데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면 다음에 국비ㆍ시비 내려와집니까? 국비 자체가 한 번 환불되고 나면 다음에 목 잡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적정한 지역에서 신청만 하면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 진입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진입도로 들어오는데 보면 휴경농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동김해IC 옆에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택지 조성하려는 데도 수년 동안 방치되어서 완전 논들이 풀밭이 되었거든요. 그런 데에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예산을 봉하만 집중하지 말고 김해IC 들어오는 곳에 경관조명, 조경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3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후 점검 여비 있죠? 점검하러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AI라든지 구제역이 발생되면 관계공무원들이 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올해는 유달리 여름철에도 AI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가는 것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사실 축사분뇨 때문에 지금 축사 있는 쪽은 온 마을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없는 데는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있는 동네는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처리해줘야 하는데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속 액비발효기 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시범사업을 한다 했는데 신청농가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되고 있고 또 사실 축산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도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중인데 그 자구책 중에서 하나 나온 게 고속 액비발효기라는 기계가 새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악취가 심한 농장에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해서 성과를 보고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이 사업 예상농가가 가축분뇨 처리를 하면서 순환시스템으로 하는 저장소시스템으로 바꾸는 바람에 중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신청했다가 중간에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농가는 없던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모든 농장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농장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제 환경과 하면서 보니까 가축분뇨악취제거제를 구입해서 환경과에서 많이 배급하고 있더라고요. 농축산과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맞춤형 악취사업을 하고 있고 생균제, 탈취제 그 외에 저장소시스템이나 기계장비 등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악취제거제나 이런 것을 축산과에서 대량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잘 안 됐을 때는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으면 잘못된 시스템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 농축산과에서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분화되어서 보니까 환경과도 금액을 다 못 썼더라고. 돈이 남았어.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이중으로 나가다 보니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쪽이 다 남았어. 이런 것은 한쪽으로 통일해서 축산과에서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주고 할 때 많이 하이소. 많이 해주면 되는데 환경과 말은 축산과에서 적게 해서 자기들이 잡았다 하거든. 이런 부분은 많이 해주고 원칙으로 하자면 환경과 자체는 단속 위주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단속 위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악취제거하지 마라고 이런 재료까지 갖다 주면서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3억 7000 정도로 해서 올해보다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환경과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 전부 다 축산과에서 관리하는데,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되는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환경부서에서는 한림 안하에 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왜 그렇냐면 어제도 환경과 하면서 나왔는데 가축에 음식물찌꺼기 갖다 먹이는 데 많이 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14농가 정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사람들이 음식물찌꺼기를 반입하면서 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는가 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먹이면서 그걸 다 못 먹이니까 어쩝니까? 가축분뇨로 다 내보낸다 이거지. 먹는 것은 먹고 나머지는 가축분뇨로 나가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축사를 하면서 음식물 가져들어오면서 돈을 받고 내보낼 때 음식물을 그냥 내보내는 처리비용하고 분뇨 지원까지 해주니까 돈을 엄청나게 남긴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 봤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저도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음식물이 폐기물로 되어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청소과하고 그 내용을 협의해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잘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일반가정도 마찬가지도 식당들이나 대형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다 여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리 들어가면 자기들이 음식물을 처리해야 될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거든. 축사 쪽으로 줘서 그러면 축사는 그걸 받아서 자기들은 그걸 하면서 또 거기에서 돈을 남기겠다는 거거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아마 농장 쪽으로 재활용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속을, 환경과가 악취나 이런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데 어째 보면 더 조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축산과가 이 부분 정리 좀 한번 해주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또 한번 보자. 남의 위원회가 되어서, 아까 승마장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승마장 예산 잡아놨다가 하나도 안 썼죠? 용역하려고 했다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성윤
조성윤위원
용역을 안 하고 민간이 하는 거나 개인이 하나 공공이 하든 내용은 됩니까? 용역을 한번 잡아야 그런 내용도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올해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마을테마파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부산경남경마장에서 나오는 돈이 김해시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전체 발생하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레저세는
성윤
조성윤위원
경남으로 다 가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서 받은 걸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다음에 시군별로 도에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 얼마나 배당해 줍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한 1000억 정도, 총 2000억 중에서 경남도로 한 1000억 정도가 아마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000억이 배정되어서 김해시로 오는 건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로 배정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서 세수를 이렇게 가면 경남도가 김해시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쥐꼬리만큼 내려주고 다른 데에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마사회에서도 이것을 도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세로 바꿔야 한다 이래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위에서 받아먹는 사람들이 주려고 하겠는교? 안 주는 것 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주던 걸 안 주면 문제가 될 건데 그죠?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축산 현대화사업 여기도 예산이 엄청나게 남았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성윤
조성윤위원
가축 키우는 사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취소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방식에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의 체계를 따라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영역이 축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 10%와 융자 70% 이때 융자는 이자가 연 2%입니다.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80% 전액 융자 이건 융자이율이 1%입니다. 그래서 보조 10%와 용자 2%를 먼저 농가들이 선택했다가 그렇게 되면 보조 10%를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양돈농가 네 농가가 그것보다는 융자 80%로 지원을 받고 대신에 연 1%짜리 이자 저리를 쓰겠다고 이래서 지원방식을 농가가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원방식이 변경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연구 좀 하셔서 이것 하는 게 뭡니까? 농가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 돈 9억 잡아서 3억 쓰고 6억이 반납된다고 하면 이건 예산 잡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농가가 처음에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종의 옵션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옵션인데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가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이 더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그건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원래 그대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예산을 받아올 때 그런 쪽으로 받아오면 다 쓸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도로부터 대상자까지 선정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0%의 예산은 보조금으로 편성해놓고 있다가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받으면 100% 가지고 30% 쓰고 70% 정도를 반납할 것 같으면, 김해시가 1조 5000억 하는데 액수만 크게 잡지 돌아가는 돈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부의장님 이건 다른 대상자나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축산농가는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지원받은 13농가 중에서 4농가가 여기에 해당되었는데 그 4농가 외에는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 이것 안 쓰면 다음에 이런 예산 잡지 마이소. 예산 잡아놓고 안 쓰는데 뭐 하려고 예산을 잡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가들한테 그 옵션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사전에 선택되어서 농가가 우리는 이걸 선택하겠다고 하면 선택된 걸로 딱 해서 액수를 잡고 그다음 그걸 잡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안 쓴다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 농가한테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자기들이 잡아놓고 안 쓰고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잡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올해는
성윤
조성윤위원
아무리 축산농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사장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319페이지 쇠고기 이력제 추진하는 사업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하면서 소 먹이는 사람이 줄은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요령이 바뀐 것인데 원래는 소의 마리수가 200두가 넘어가면 기표만 국비로 지원하고 장착비는 자기 스스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20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이 15농가가 올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기표부착비가 그래서 감액이 된
성윤
조성윤위원
200두 이하는 해주는데 이상은 자가가 해야 된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자기 스스로 장착해야 됩니다. 200두 미만은 축협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착을 해주니까 거기에 비용이 드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비용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그래요? 그 밑에 쪽에 보면 김해시 축산물 브랜드 한돈하고 지금 선전을 많이 하던데 여기 보니까 활동여비 축산농가들이 잘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안 나가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하나도 안 썼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다른 여비를 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여비로 대체했다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대체를 했고 이 부분이 좀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여비로 대체하고 목 잡아놓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른 걸로 했다 이 말입니까? 축협이나 축산농가가 브랜드 홍보를 너무 잘해서 직원들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정부가 주관하는 브랜드 경진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참가하려고 여비를 했었는데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 홍보가 조금 떨어지겠다 그죠? 이렇게 안 하면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니, 직원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할 때 행사는 많이 하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축협과 양돈농협에서 브랜드는 참관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거기는 했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직원들은 워낙 잘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안 가는 거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물복지는 어느 팀에서 하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에 지금 팀원이 있나요? 인원이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동물복지팀이 따로 없고 현재 가축방역팀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축방역팀은 구제역이나 AI도 해야 되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은 동물복지가 화두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반려견 이런 것 애완동물화장장을 미리 준비했으면,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인원배정이 좀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단 인사부서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가축방역팀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규사무인 동물복지, 동물보호업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 이렇게 사정을 설명했고 자료를 제출해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강하게 하셔서 지금 시대적 흐름이 동물복지가 필요한데 인원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구제역이나 AI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업지원과장 석동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우리는 그 학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88명을 지원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신청자가 적다는 건 학생수가 없다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좀 줄은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학생수가 없다는 것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건 농업인 자녀들한테
진숙
박진숙위원
농업인 자녀인 줄 알죠. 다 한 자녀만 낳아서 하나 키우고 나니까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자꾸 줄어듭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매년 줄어든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매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한 몇백 명 됐거든요.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농업인 가정에 어느 정도 학생이 있는지 파악해서 편성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실적을 대충 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편성을 못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학생이 졸업해서 나가버리고나면 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건 탁상공론이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손이 딸립니까? 직원수가 적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학교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가정을 조사해 보면 알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가정을 조사해도
진숙
박진숙위원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우리 관내 학교에 갈지, 타 도시에 갈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 이런 것은 현황파악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조금 신경 써서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퍼뜩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로컬푸드 전문컨설팅 한다 했다가 예산이 많이, 농협이 지금 로컬푸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해시에서 이걸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로컬푸드 전문매장이 사실상 우리 김해에는 없습니다. 김해농협에서 하나 설치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런 게 필요한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한 55만 대도시로 진입하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내외동하고 북부동, 장유 이런 데는 로컬푸드매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외동 부녀동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용역업체에서 한번 했는데 아주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됐는데 저희들이 매장을 지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게 조금 힘이 듭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업자나 농협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해농협에서 애당초 내외동 쪽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축협하고 거리가 500m 이내에는 똑같은 농협끼리 설치가 안 되어서 부득이 서김해IC 있는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외동 쪽이나 북부동 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생각 한번 해보시고 컨설팅을 했다니까, 용역을 했으니까 혹시 용역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29페이지 중간에 귀농ㆍ귀촌 현상실습, 요즘 귀농ㆍ귀촌 김해에 별로 없어서 예산 하나도 안 쓴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여기 200만 원 감액한 것은
성윤
조성윤위원
벤치마킹 교육하는 것.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에 대해서 교육 시 현장실습이나 벤치마킹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저희들이 올해 2회에 걸쳐서 귀농ㆍ귀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농가방문 등 현장실습을 2회에 걸쳐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절감 차원에서 안 썼다 이 말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김해시가 귀촌ㆍ귀농에 주력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사업을 찾아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챙겨보이소. 지난번에도 내가 본예산 할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김해시에 귀촌ㆍ귀농하기는 너무 무리수가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땅값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귀촌ㆍ귀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히려 이런 데에 힘을 쏟지 말고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교육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위치 좋은데 비용은 많이 들면 장사 잘 되고 주위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위치 안 좋은 데에 하면 매출이 안 오르고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농협이 하면 몰라도 기존에 안 그래도 농협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이 시점에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게 하려면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시장에 있는 농산물 취급업소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지금 잘 못하잖아요. 김해농산물이 김해에 오기 힘들잖아요. 유통구조가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지. 예산을 들여서 로컬푸드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장유 하나로마트에 저희들이 숍 안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있는 하나로마트 안에 김해농산물이 들어가게 하는 것들은 권장할 만하죠. 그런데 잘못 방치하면 김해농산물은 김해에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가지는 장관님 다녀가시고 화훼 무슨 지원센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화훼유통센터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영남화훼원예농협에서 지은 지도 오래됐고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하고 이래서 그걸 그대로 현대화시설을 해서 옮겨오는 걸로, 공모사업은 신청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님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경기도 고양시하고 김해시하고 2개소를 지금, 일단 24억을 국비로 잡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장소는 거기에 하나요 아니면 따로 옮겨가지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에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부원동 쪽으로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 이쪽으로 당겨온다. 현재 있는 화훼공판장 기능을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농산물까지 취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이것 계속 해오던 거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해마다 1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농산업지원과에서 할 만한 사업도, 적정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부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농촌총각은 따로 항목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도하고 관련 부서가 저희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1인당 600만 원 지원해 주려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1인당 600만 원.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결혼을 하려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는, 비행기하고 하여튼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1인당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거다 그죠? 비용적으로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단감주제관 설치를 왜, 규모를 좀 축소시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건 진영단감축제 때 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참 잘하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애초부터 계상을 잘못한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물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하고도 관계있을 수 있는데 장군차 홍보 부분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생산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차 시음이라든지 이런 건 문화예술과가 하면 더 많은 홍보가 안 되겠나 생각도 들던데 그 부분 같이 정리를, 문화예술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같이 주최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사실 처음부터 생각은 많이 했는데요. 그냥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차인을 육성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차, 나무 이런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차, 나무는 하는데 차 문화인 있지 않습니까? 홍보요원들.
성윤
조성윤위원
예.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차인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은 성격상 우리 부서이름만 들으면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육성이나 관리 이런 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육성하고 해서 지금 그나마 육성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러냐면 나도 관심이 있어서 다른 차 행사 이런 데에 가보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 문화예술과도 안 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동부여성복지센터에서 여천이던가 김 뭐 있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부산에 계신 김대철 씨라고 여천은 그분의 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그 양반이 하는 데를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면서‘아, 이런 것을 하면 유기적으로 연락이 돼서 그래도 시에서도 좀 나와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참관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김해 장군차나 김해 차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자리에 문화예술과도 없고 기술과도 없고 아무도 없어. 거기 말고도 또 몇 군데를 내가 가봤어요. 행사는 엄청 크게 하던데 그런 게 빠져있어.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농업기술센터 믿고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서 두 과가 협조를 잘해서 결국 장군차를 만들어놓으면 홍보도 결국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과가 하면 문화예술행사에 이런 홍보를 더 쉽게 할 수도 있거든. 그죠? 김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에도 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한번 챙겨봐 달라는 소리입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말씀 나온 김에 잠시 정리돼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천 선생님이 온 행사는 개인행사이고 자기들이 그냥 와서 차인들하고 연결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장군차 홍보요원이 나가는 것은 차인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26일에 총회를 할 텐데 모든 걸 여기에서 등록하고 거쳐가도록 하고 이분들도 한 300여 분 되는데 순번을 정해서 모든 행사에, 우리가 1년에 나가는 게 공식적으로 한 30회 정도 되거든요. 큰 행사는 무조건 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가는 것은 저희들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립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관도 만들고 나름대로 내부기업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26일에 총회를 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잘 챙겨서 지금 장군차 육성하고 뭐 한다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홍보하는 데에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336페이지 위쪽에 보면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이건 왜 이리 감액이 많이 되었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한 8500이 남았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남은 이유는 소위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9개월, 10개월 계약을 하고 일을 하러 오시는데 한 2, 3개월 하다가 그만둔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처음에 채용할 적에 모집자가 없어서 한 분이 비었고 그 인건비가 8500 정도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시가지 꽂거리 조성 이건 우리 김해시 전체 대로변에 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다리를 이용한 시설물하고 시가지 도로변하고 전부다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차질 없이 잘 되는데 이래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랬는데 역시 사람 모집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모집보다는 두 분이 금년에 사실상
진숙
박진숙위원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굉장히 덥고 하니까, 주로 여자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2~3개월 하시다가 그만뒀는데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2~3개월 정도 잔여기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도 없고 또 금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작업을 또 7~8월부터 기피하고 이래서
진숙
박진숙위원
일이 힘든가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힘들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어찌 됐든 도롯가에 가서 또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시니까 일기가 안 좋고 할 적에 덥고 춥고 할 적에는 조금 힘든 점도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시급으로 나갑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일당제지요.
진숙
박진숙위원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도 등급이 있는데 한 6만 원 보시면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등급은 어떤 등급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 뽑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분도 단순노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운전이 가능하고 보면 시가지에 짐을 싣고 트럭이 많이 다닙니다. 이 정도 되는 분들은 단가가 1만 원 정도 높고 이것도 차등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을 고용할 때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물론 서약서도 받고 다짐도 받고 교육도 다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 해도 그렇다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하는데도
진숙
박진숙위원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부녀자 분들이 여름에 덥고 지치는 분들은 또 개인 가정사가 생기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도시농업 시상금은 왜 책정 안 됐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시에서 마을기업 박람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경진대회를 붙여서 하기로 했는데 이 행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컨트롤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고 무대 옆에도 못 가고 수릉원 가는 한쪽에 저희들이 부스만 설치해서 홍보행사만 하고 이 경진대회는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체를 그러면 못한 거다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주는 제도만 없앴지 참석을 많이 하셔서 4개 부서를 운영은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부스만 하나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도시 농업하는 분들도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주제관을 만들어가지고 참여는 다 했습니다. 단지 시상만 안 했을 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경진대회를 안 했다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회를 왜 안 했습니까? 그래도 하셔야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때 보니까 무대 사용 그다음 위치도 저 끝에 있고 이러니 도저히 할 만한 여건이 못 돼서 고민 끝에 시상하는 건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그런 대회를 합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요찬
권요찬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여기에 발맞춰서 한 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에 이렇게 못 써버리면 18년도에 예산 또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시상하는 건 내년에도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안 잡았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차라리 이걸 가지고 도시민들 상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우리 농업을 체험하고 또 우리 농업을 알아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방향이 제가 생각할 때도 좋을 것 같네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가로수를 심었다가 다른 나무로 바꾸는 데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경우에 따라 다른데 금액까지는
형수
김형수위원
벚꽃을 심는다든지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좀
형수
김형수위원
어림잡아서요. 예산 잡자는 건 아니고 지난번 불암동 원탁회의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가로수를 벚꽃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 싶어서 대충 물어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은행나무 돼있는 그런 걸 빼내는 이식비
형수
김형수위원
돈이 많이 들죠?
성윤
조성윤위원
잘라버리면 되지.
형수
김형수위원
빼고 다시 심으려면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새로 심는 데 한 3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30만 원?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기록에 남는 한마디 쭉 하시지요. 역사에 남는 한마디 하고 가셔야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돼서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벌써 졸업하세요? 아직 한참 일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조경관리가 가야테마파크 안에 조경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계속
영숙
옥영숙위원
계속 들어갔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5개년 계획해가지고
영숙
옥영숙위원
처음에 가야테마파크 조성할 때 공원관리과하고 협의 안 했잖아요. 나무 많이 죽어서 또 살린다고 김진현 팀장님 올라가시고 하더니 그 예산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1년밖에 안 됐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이건 일반운영비에 자문수당만 돼있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요. 제가 자문수당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공원관리리과에 테마파크의 공원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잡아서 올해까지 하려고 하는
영숙
옥영숙위원
내년에는 안 잡혀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제 끝이네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안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테마파크 주식회사 있다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테마파크에서? 전문가도 없는데 죽여버리면 어쩌려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일단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쭉 거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 그렇지 않아도 테마파크에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또 녹지공간을 이루는 데에 예산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면 잘 살려야 될 텐데.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조경 전공하신 실무자들이 자주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30년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30년 좀 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고생 많았습니다. 나가는데 일 열심히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 아까 옥영숙 위원이 가야테마파크 조경문제 자문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진례
형수
김형수위원
클레이아크
성윤
조성윤위원
클레이아크 거기 보니까 조경 자문한다고 예산을 엄청 잡아놨는데 내가 사실 그거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잘 하겠다 해서 놔놓긴 놔뒀는데 그런 걸 공원관리과가 있는데 왜 다른 데다 외주를 줘서 자문하려고 달려드는지 모르겠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때 안 그래도 우리가 가서 같이 의논을 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우리 하는 일도 많고 우리가 해도 외부자문도 똑같이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영한 팀도 있고 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기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놨던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금액이 지금 여기 있는 것 200만 원 잡아서 100만 원 썼는데 거기는 이것보다도 한참 많이 잡고 또 자문팀 오는데 서울서 내려온다 해가지고 별도 여비가 따로 들어가더라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멀리서 오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조경하는데 우리 농대 경상대학도 있고 가까운 데 동아대도 있고 부산대, 양산 말고 밀양 그게 합쳐지는 바람에 농업계열이 부산경남에 있는데 그런 데에 해도 되는데 굳이 서울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 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안 봐서 제가 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이 34년 녹지과에서 계속 있다가 나가시는데 그런 부분 어찌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와주이소.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김형수 위원이 가로수 지적했지만 김해시 가로수 조경해놓은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김해시에 특색 있는 가로수가 없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시가 되어놓으니까 조금 더 자리 잡으려고 하면 도로 넓힌다고 옮기고 다시 몸살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진영까지 가는데 느티나무 무성하게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전정을 해놓으면 본때가 날 거고 또 불암에서 퇴래까지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팝나무 60리길을 쭉 했기 때문에 터널 넘어가는 데 마저 하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아주 가로수 명소거리가 안 되겠나 .차차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지 조성하는 이런 데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때까지 고생하고 가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밑에 팀원들한테 잘 새기도록 지시 좀 해주고 가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잘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게 진짜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병원 앞쪽에 가면 소나무 해송 심어놨어요. 해송 지금 엉망진창이거든. 그다음에 활천고개 가는 팽나무 그런 건 정말로 수종이 안 좋은 종류라. 그런 걸 지양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나가면서 김해시 공원 관리에 대한 후기 멋지게 적어주고 그리 가이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복음병원 해송은 그 당시 가로수 상록화, 낙엽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상록화해가지고 한 거고 팽나무 그거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걸 만들겠다 그래서 한 건데 벌레 진딧물이 많이 붙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관리에 세심하게 해서 되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예. 좀 잘 해주이소.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대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산불 방재나 잘 해주이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마지막이죠?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한번 하고 가이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 산림과가 금년에 신설 과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년 과를 운영해 왔는데 참 큰 성과를 하나 내고 갑니다. 용지봉 지역에 국유림이 한 648㏊ 정도 있는데 거기에 국립휴양림하고 체험교육나눔숲이라 해서 전액 국비 286억을 확보해서 2021년까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 김해시도 산림복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큰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잘하셨고 도요와 상동 임도 그것도 오랜 숙제를 해결해 주시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것도 당초에 산림청 소관이 많았는데 산림청에서는 도저히 임도가 안 되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설임도로 해서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지특예산까지 확보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 제안설명은 이미 상임위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지금 김형수 위원의 의견이 들어왔으므로
영숙
옥영숙위원
동의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어린이 예방접종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맞을 아이들은 다 맞았나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젊은 세대도 많고 하니까 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도내 조정에 의해서 확정 내시가 돼서 11월 13일자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우리 애들은 얼추 다 맞았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돈이 그럼 더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돈이 더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돈이 더 왔는데 다 쓰지를 못하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이건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다 혜택이 돌아가고 다 맞았다는 이야기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혹시 안 맞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내년 사업도 있으니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매년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아이들은 내년에 맞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매년 맞아야 되는 접종을 안 맞아도 됩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다 맞아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예방접종 이것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저희들이 비용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치료비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방비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남았길래 예산이 1억 7000 이렇게 많은데 맞아야 할 아이들이 다 맞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작년이나 올해나 현재 접종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에 보면 쯔쯔가무시증 홍보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발병이 얼마나 되죠? 우리시에 쯔쯔가무시증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쯔쯔가무시?
형수
김형수위원
예.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쯔쯔가무시 예산은 사실은 현재 재원이 그러니까 국비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내용을 떠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병원에서 쯔쯔가무시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죠? 환자가 갔을 때 이러이러한 증상을 이야기하면 의심되니까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동네 한 명 단감 봉사하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예방홍보를 병원에다 하세요. 이런 증상이 올 때는 의심되니까 이런 검사를 받으라고 해줘야 돼. 병원에서 그런 비슷한 증상을 이야기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 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이상하다 하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자꾸 엉뚱 치료를 하더라고. 그러면 골프를 치고 와서 걸렸다든지 단감을 따고 와서 이렇게 됐다 하면 쯔쯔가무시병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른 치료를 자꾸 해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홍보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시민도 조심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참 동안 되게 고생 하셔가지고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71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감액된 게 많거든요. 이건 민간이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건강증진과
하성자위원장
건강증진과 질의인데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371페이지 건강증진과
진숙
박진숙위원
나중에 건강증진과에 다시 할게요.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민간이전에 계속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미숙아하고 선천성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7월부터 또는 9월부터 해서 비보험 부분이 보험급여로 전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전부 다 보험이 됐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보험급여로 거의 많이 전환돼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다 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인구정책사업 때문에 산모나 신생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 이리 많고 해서 왜 그러는가 싶어서 그게 보험으로 전환이 됐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험으로 전환된 게 많을수록 좋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이번 국정사업 국정과제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안심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운영비가 먼저 지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지출을 하고 인건비나 불요불급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반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선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 잡힌 걸 삭감해서 반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내나 똑같은 이유로, 기형아검사비 지원 이것도 내나 비보험에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험급여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또 절감된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금연위반 과태료 징수분이 한 2200만 원 계상했다가 왜 1000만 원 정도로 낮췄어요? 위반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건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홍보가 잘 돼서 위반이 좀 적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태료 징수보다는 전체적인 금연환경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렇게 계도를 하시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더 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금연시설 내에서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거 왜 그렇냐 하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면 단속할 만한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어진 예산이라도 제대로 다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야 되는데 당초에 이 정도는 그래도 단속업무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가 제가 볼 때는 그 반도 못하고 도로 반납을 하니까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하고자 했던 그만큼도 오히려 단속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쪽으로 비칠까봐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도 밤늦게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실 업주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만류를 못하는 이유가 손님인데 말하기가 참 거북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은 못하도록끔 계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일 확실한 방법은 과태료를 매기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일단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예산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줄이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직원들 배치라든지 단속원들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분도 신경을 써서 환경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그러면 18년도도 과태료를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내나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골프장하고 당구장도 다 금연시설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상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급여에서 비급여로 바뀌면서 우리 예산이 대충 여기만 봐도 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감액된 부분이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은 감소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또 일반시민들에게 보험료 첨가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만큼 내년 예산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산출근거를 냈을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만큼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따로 증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자체가 본인부담금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보험금은 어차피 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됐지만 대상자가 지원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부분은 본인부담금 부족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내년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난임부부 지원을 받는데 횟수제한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횟수하고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원하는 만큼은 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횟수제한이 있다 보니까 횟수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겪는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챙겨봐 주시고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약 2억 정도인데 신생아가 안 생겨서 그렇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대상자 부분도
영숙
옥영숙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아무래도 출생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이걸 또 활용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은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맞습니다. 그게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개인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이게 부담이 돼서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출산에 저해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는 게 집행부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송유인 간사와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인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개관준비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반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관준비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개관준비팀장 조일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팀장님 지금 문화재단이지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문화의전당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요새 문화센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겠는데 지금 공정이 어찌 돼가는지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들 만나니까 이야기하던데 일반인들 이야기는 내년 6월이 돼도 개관은 안 되겠더라 말을 이렇게 하고 해서“아니다. 3, 4월 중에 되는데 아무래도 4월에 될 것 같다.”그랬더니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해서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건물 짓고 있는 관계는 도시개발공사와 김해시가 협의해서 저희들은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처음에 할 때는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준공일시는 12월 23일인데 다소 늦어진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늦어진 게 처음에 사고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공기가 약간 밀려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개발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빨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문화센터 안에 각 층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말고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슬로프나 계단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면서 공연장 2층 구역하고 로비 도서관 4층 구역하고 연계되어있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이쪽 건물하고 저쪽 건물하고 통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것은 몇 층입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통로는 각 층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통로는 한 층만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아닙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이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필요하시면 도서를 보고
진숙
박진숙위원
돌아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필요하시면 근처에 살고 계시니까 한번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기준에 부합하게 잘 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생하시고 날씨까지 추운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이 안 돼야지. 제가 일단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민원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장, 송유인 간사와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개관준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술정책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윤정국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의전당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사장님 잠깐만요.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총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이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가야페스티벌이 100% 국고입니까? 1억 4000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국비 50%하고 시비 5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비 50%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국비가 8000만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4000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올해 몇 년 차 됐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올해 일곱 번째 진행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3년 전부터 나라에서 인정할 정도로 행사는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많이 오시고요.
영숙
옥영숙위원
초창기 때 부산연극제하고 맞물려서 홍보하려고 했던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연계가 안 되어 있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실질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런 효과는 크게 없어서 여하튼 관객들은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무대가 참 풍성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연주자들도 무대에 서게 되고 퀄리티가 있는 공연을 보게 되어서 참 좋았는데 첫 의도대로 부산하고 연계를, 결국 가야금 하면 우리 김해의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게 올해 처음 있는 거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극단 이루마가 저희 연습실에 들어와서 상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루마군요. 제가 어느 단체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루마가 상주하는 경비가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비는 전혀 없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시비하고 국비가 50%씩입니다. 4250만 원씩 해서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루마라는 극단이 물론 이 지역의 극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긴 한데 그분들은 문화의전당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수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사장
사장
윤정국 잠깐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예.
사장
사장
윤정국 상주단체육성사업은 지역의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서로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연간 8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극단은 저희 공간을 쓰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하고 또 현장에 나와서 찾아가는 연극 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윈윈 관계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맞습니다. 연극단체나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데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다시 환원되어서 다른 용도로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이것도 역시 문체부 예산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하고 김해문화재단이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문화기획?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문화기획을 하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문화기획 인력 양성?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올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올해 계속 진행했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없었던 게 아니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벌써 집행했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추경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사업이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사업인데도 여태까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왔습니까? 계속 결산추경할 때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저희들이 1차로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 집행을 언제 했는데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보조금이 확정되고 내려오는 시점에 추경에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4억 7000만 원 국비 확정을 받아서 1차 추경 때 보고를 드렸고 최종 2차 결산추경 때 2억 7500만 원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전체 액수가 2400만 원이 아니다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사업은 2400만 원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규모가 2400만 원이 맞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맞는데 일부 집행한 것은 1차 추경 때 말씀하셨다고? 아까 1차 추경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요찬
권요찬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먼저 진행하고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으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만 하셨다 이 말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고 실제 회계상으로는 이번에 결산추경에다가, 여기 몇 월에 내려왔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12월 이번 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예산이 언제 배정되었느냐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산 배정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몇 월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전반기에 확정되기는 하는데 아마 1차 추경 이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 지금 3차 추경인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확정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기 배부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추경인데 그래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수돗물에 불소 투여 안 하시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지금 안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전혀 안 하시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투여 안 한 이후에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 특별히 민원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전혀 없으시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어쨌든지 간에 결론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수돗물이 약자들에게는 하나의 복지적인 측면도 되는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답 안 하시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불소 투여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영향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옥영숙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거들면 아직도 불소 투입 때 하신 이야기들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해시민의 수돗물 사용 실태를 잘 조사하고 강변여과수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우리 수돗물이 괜찮다는 것을 잘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불소 투입 문제를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들도 올해부터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홍보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때 너무 심하게 얘기해놓으니까 아직까지 그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2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220억이나 된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관리비가 포함되는 게 어느 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 들 거고 그죠? 보수공사 이런 것도 일반관리비에 드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통 상수도 보수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1년에 긴급 누수보수비는 13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노후관 개량사업 이런 게 따로 있고 긴급보수비가 13억 정도로
재금
김재금위원
긴급보수비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220억이면 일반관리비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잘해서 그런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세입예산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 지원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네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73억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내주는 전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 정도 있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지금 예비비가 한 80억 정도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국고에서 바로 오나요 아니면 수입금을 가지고 충당하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제일 큰 수입은 요금수입이고 두 번째 국고보조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겠네. 1년에 총 얼마 정도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국도비가 1년에 300억에서 350억 정도쯤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요금수입이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요금수입이 한 360, 370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700, 800억 정도 되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수익을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하고 배수장 설치하고 그렇게 하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80억 예비비가 있으면 적정한가요 아니면 사업을 더 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사십구 점 몇 프로인데 중앙정부에서는 8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뭐를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요금 현실화율.
재금
김재금위원
현실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까지 요금을 인상했는데 2018년, 2019년도부터 좀 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처리장 확장은 많이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1단계가 400억 정도 되고 2단계도 400억 정도 됩니다. 이쪽에 집중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요금 인상하면 시민들이 인상 씁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근데 저희들이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사업예산에 보니까 예비비 28억 원 안 쓰셨네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비비는 원래 사업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사업에서는 경영 쪽이 되다 보니까 자본예산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랬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하수도요금 인상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언제까지 요금 현실화를 근접하게 갑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행안부에서는 2020년까지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2020년까지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80% 정도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80%까지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