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재형 의원님 보충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영주하면 떠오르는 음식하면 사실 소고기 정도입니다. 소고기도 어느 집단화된 장소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어디가지? 영주 소고기는 아는데 어디를 가야지 하는 생각들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알려진 일반적인 음식을 특화해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입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소고기라도 예를 들어 힐링이나 건강이 힐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힐링이나 이런 것을 스토리를 입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인의 밥상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촬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밥상 이번 촬영 분은 내녀 연초에 1시간 동안 영주만 촬영해서 방송하는 걸로 되어 차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주는 선비와 사찰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디보다도 으뜸이라는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과 최초의 힐링특구로서 힐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적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선비음식이나 또는 치유음식이나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점차 이렇게 적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 먼저 우리시민의 휴식공간인 뚜께바위 공원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뚜께바위 공원의 공식명칭은 "광승공원"으로 1973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전체면적은 28만여㎡에 사유지가 25만여㎡이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효력의 자동 실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승공원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 부지 매입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원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 전까지 공원 등 필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우선 2018년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보상 매입비 5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20년이 경과하는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원 9개소, 도로 266개소, 녹지 30개소, 기타 3개소 등 전체 308개소 약252만㎡이며, 토지보상비 등 3,996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광승공원 개발의 필요성은 의원님의 의견과 공감하지만, 공원, 도로, 녹지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일괄 해소하기는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승공원은 물론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회와 우선순위 선정 등 협의를 통해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지역의 불합리한 경계 조정 및 가흥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흥신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과 이로 인한 동간 인구편차 심화 해소와 원활한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가흥1동의 인구는 가흥신도시 조성 초기인 2010년 10,384명에서 2012년 12,648명, 2016년 17,739명, 2017년 11월 현재 18,74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과거 거주지역과 농경지, 구거 등을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되어 일부 불합리한 경계지역이 있어 시․군 통합 후 경계조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민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리적 측면에서는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활권, 교통, 학군, 경계권, 동간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주민의 정체성 상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주민불편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일부 경계 불합리 지역, 인구 과밀 지역, 생활권 불일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 후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에 따라 언급하신 「비보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였고,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하우스」는 소백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인삼박물관, 콩세계과학관 등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시설들은 계획 당시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주시가 인삼과 부석태의 주산지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은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하여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가칭「영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에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민간위탁 건수는 42건으로 단순 사무의 위탁이 6건이고, 36건은 사무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적격 수탁자를 결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과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의 위탁이 혼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행한 할매 묵공장, 할배 목공소 등은 본 사업 목적과 달리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의 본 목적 실현과 지적하신 일부 특정 수탁자에게 장기적으로 위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행복한 영주건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이재형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형 의원님 광승공원에 저도 자주 운동 삼아 오르내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공원개발 비용을 추정해 보니까 약 2백7십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예를 들어 한 3백억 된다면 한 6백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돼서 도시계획 시설 계획상 지금 2020년 7월 1일까지 실효대상이 되는 과제 약 308개소로 전체 토지보상비만 한 4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막대한 재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재정이라고 판단되고 결국 어느 지역부터 어떤 도시계획부터 우리가 정말 보상을 하고 사들여야 될지 하는 부분은 이건 저희가 시집행부에서만 독자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의회와 같이 면밀히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승공원에 대해서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