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국책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5년에 50조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침체되어 있는 지역들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주민소득도 창출을 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여기에 다음에 가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 개선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는 공모사업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보다 9900만원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주산성에 대해서 사적지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아직까지 주산성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매수하고 묘지 이장 보상비하고 일부 탐방로를 올해는 많이 개설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데 추가적으로 탐방로를 정비를 할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필지에 감정을 해서 보상비가 6~7억 정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많습니다.

예, 6~7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주산성벽 확인을 위해서 발굴도 하고 했죠.

예.

예, 초등학교 왕정 그것을 정비를……

배수관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배수배선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계속 물은 나오는데 배수가 잘 안되고 자꾸 찌꺼기가 차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배수조치를 하면 싶습니다. 배수하고 바깥쪽에 난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6쪽에 하단부에 지역문화유산 교부세 민간이전 있는데 5400만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문화유산 지역 따라가면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문화재 분야에 있는 것 따라가면서 교육을 할 것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어떤 우리 지역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올려줬더니 선정이 되었습니다. 5400만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실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단체는 대가야문화공동체라고 대가야축제 기획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87쪽에 상무사 춘추계 여기는 이때까지 지원 안 했습니까?

상무사 춘추계 향사비요?

예.

지금까지 계속 지원 했던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라인에서 어디 빠진 것인데 기존에도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추경에 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부계에, 전년도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프로그램구조상의 잘못 되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있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예산안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 예산은 총 8억 7362만 2000원으로 진료수입 8억 4280만원, 예방접종수입 30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5270만 6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36만 3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에 6370만 2000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3억 8928만원, 구급차 교체 수치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246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시설관리비 등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관리에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억 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5185만 4000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추진 강사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보충식품비 등 기타보상금 1억 4504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소모품구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860만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2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금연상담 등을 위한 인건비에 9051만 5000원, 금연 환경조성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5113만 3000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에 3000만원,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사업인 시설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건강관리사업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건강생활 실천 강사비로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등 총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헬시하트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운영 및 헬시하트 사업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1410만원,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운영 및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5만원,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 행정지원을 위한 인건비 217만 8000원, 독감 및 B형간염 자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 2964만원, 독감 및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비 1800만 원 등 의료 및 구류비에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2억 6151만 6000원, 노인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1억 681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로 960만 원 등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위하여 예방접종약품 구입 및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3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뇌혈관 질환 사업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 등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을 위하여 5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확대 운영으로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용품 제작과 명품 잇몸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구강 보건용품 등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204만 6000원,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유류대 등 재료비에 1억 7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각종 재해대비를 위한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880만원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90만 4000원, 결핵환자 역학조사 및 결핵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등에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소식 인쇄 진료장비 수리 등 일반운영비에 1030만원, 한방공공사업 강사료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의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의약관리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감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382만원, 격리검사 시약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암 관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5대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 및 조기검진사업비 등 암 검진 사업에 3738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추진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용품구입, 물리치료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205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방문대상가구 건강검진 용품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2059만원, 431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예방지원 사업을 위하여 치매인식개선 홍보물 구입 등에 1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2페이지 치매환자 치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 치매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2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 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부터 346페이지까지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치매보듬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홍보물 구입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보듬마을 환경개선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 4억 9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38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1억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사업으로 4억 7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3294만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공부방운영, 다문화가족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사업지원에 1억 3180만원, 441페이지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합동결혼식 모국방문지원 여름캠프지원 등 다문화가족생활안정에 8050만원, 442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2485만 2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비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3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3페이지부터 445까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6억 30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에 1억 8600만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억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당직비,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에 1억 883만원, 전기 및 소방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전화료, 전기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36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의 예산은 군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쪽에 올해보다 5000만원 49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상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지 향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3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증축해서 짓고, 다산에 행정복합타운이 2월 달에 준공되면 다산에 단기쉼터라고 해서 2명 정도 더 보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40만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심센터가 생기니까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관리는 각 설치된 곳에서 지금 현재 30대가 우리 보건기관에 보건소 2대하고, 지소, 진료소에 각 1대씩각 19대 그리고 문화누리에 1대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3대, 그리고 영생병원 구급차에 1대, 다산에 아파트에 금류 1대하고 주공 1, 2, 3차에 1대 해서 총 30대인데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고 저희들이 배터리라든지 이런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의 같은 것 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