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문화유산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건설과 2018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4억 99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건설행정에 7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에 1972만 8000원 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접도구역해제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총 104억 63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등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에 총 27억 91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서는 기간제 보수 등 배수장관리 2개소에 679만 5000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배수장 무인시스템 운영 등 CCTV 등에 1179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하수 역량 조사 용역에 4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특작기구 양수장 전기료 5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 정비로서는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지원에 4000만원, 시설비로서는 영농기반 확충사업 외 8개 지구에 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2000만원, 그리고 농업용 관정폐공 및 유지관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서는 5억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4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로서는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에 4억 2700만원, 3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로서는 3600만원을 계상하여 저수지 재당정비 등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 장치 설치로서 시설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서는 총 10억 5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신곡리 용수로 정비공사, 화암리 용수로정비공사, 본리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8개 지구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다산지구 용수간선 이설사업 보상비 3억, 운수대척 용수간선 이설비 숭상공사 1억 총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로서 기족리 APC 앞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분야는 다산면 선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서 1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안림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창조적 만들기 사업 추진회의 에 600만원, 시설비로서는 6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시설비에 14억 2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용담권역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억 5000,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건설 및 확포장사업으로서는 24억 6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도진 예곡 간 도로 정비공사, 무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7개 지구에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로서는 총 7억 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금 외 3건에 대해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서는 총 2억 3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미끄럼 방지시설설치 외 2건에 대해서 2억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업무 추진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3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비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도로노선 지정 및 구역변경 결정용역 외 2건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낙동강 사업으로서는 총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낙동강하천감시단 운영에 9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낙동강변 수목리 시설유지관리 등에 1억 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서는 양수정 및 관측정 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지방도 수로원에 인건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총 24억 53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으로는 군 직영 골재장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사업에 16억 5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530만원, 사무관리비에 3409만 2000원, 재료비로서는 유수지장목제거 및 기성제정비 재료구입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 동기간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수문정비 등 26개소에 대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총 10억 1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외 3개 지구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 제방 및 수문정비에 대해서 시설비로서 8개 읍·면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안림천 신곡제 정비공사와 지방하천 수문자동화사업에 5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4차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기타직 보수에 하천감시청원경찰 인건비 등에 9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보면 다산습지관찰원 생태로드 경관조성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ㅈ금 현재 우륵교에서 호촌늪까지 오는 그 도로를 생태로드를 조성을 할 그런 계획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맞춰서 우륵교 안에 그 쪽에 화장실이 밑에 푹 꺼진 곳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76쪽에 보면 꿈꾸는 시간여행센터 조성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도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된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건소하고 다산파출소 사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3층 정도를 150평 정도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1층에는 전시실하고 안내실 2층에는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 3층에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보건소 있는 곳 여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369 페이지 보면 2020 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2015년부터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5년부터 예산이 출발이 성립이 되니까 기간이 3년이 되는데 3년 동안에 예산을 다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되면서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20 고령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10억이 계상 됐거든요? 근데 또 재정비하고……

계상되어 왔던 것이 돈 집행이 17년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토지적성 평가하는 것이 종전에는 그냥 종전 규정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을 국토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토지적성 평가를 해라 이래서 여기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 이런 것으로 해서 15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고이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니까 다른 집행방법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액 6000만원, 계약이 되어 있는 6000만원을 다시 반환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환을 했다는 얘기는 불용처리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마는 토지적성평가 이것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제외하고 하는 것이죠? 뭘 적성 평가하는 겁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다 제외해버리면 남는 것이……

토지적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토지를 개발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를 원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주상공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밖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땅이 가지는 위치가 도로에서는 얼마 동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면 군청에서는 공공시설에서는 어느 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은 어떤가를 따져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냐 불가능 토지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가 16년에서 17년 사이에 실시했죠?

예,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그것은 토지적성평가는 각각 개개별로 우리가 공시지가 개별토지공시지가를 가지는 것처럼 이것도 개별적으로 가나다라마 등급까지 5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의 토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떤 토지에 어떤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열람을 할 수 있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하면서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0페이지2030 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은 2030년부터 도시계획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2030년을 대기를 해서 토지의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군 도시계획이 2030년까지, 잘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군 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 군 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위치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로가 개설은 됐지만 보상이안 되는 이러한 청구를 대비를 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371 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5억 있습니다. 올해도 5억 했고,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데 많이 투자해서 주민들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파고라 지붕교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좌학공원 안입니다. 좌학공원 안에 지금 늘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파고라가 현재 위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지붕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375페이지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사업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4억입니다.

주로 지금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중앙로 중심으로 해서……

중앙공원 현재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축협 앞에 주차장 모든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몫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중앙공원 그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매일 보면 꽉 차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겁니까?

지금 그 쪽에는 용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초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 주민설명회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교육청 앞에 도서관하면서 거기 가정주택하고 공터하고 전에 사기로 했잖아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전략계획으로 전략계획수입용역이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억인데 올해 6000만원 공모사업 용역으로 6000만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도시 재생뉴딜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국책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5년에 50조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침체되어 있는 지역들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주민소득도 창출을 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여기에 다음에 가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지금 현재 박곡리에도 있고, 또 연리도 있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에 보면 경관개선 등에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요?

지금 경관 개선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는 공모사업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단위 공동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예비단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을단위공동문화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6차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아주 미흡하니까 이게 앞으로 이 도시과에서 이것을 하지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6차 산업으로 가는 공동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같이 고령군 전체를 바라보고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0쪽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매수 청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지역에 많은 부분이 해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숫자상으로는 제가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자료가 당장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 하지만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의 70% 정도는 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지금 저쪽에 선관위 뒤쪽 이쪽으로는 그 쪽이 많이 미흡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산은 거의 80% 정도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겠나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다른 사업비는 엄청 몇 억씩 계상을 하는데 실제적 빨리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든지 해소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가야 궁성추정지 보존조치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노인회관 밑에 그 자리입니까? 여기에서 펜스 쳐서 관광객이 오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지금 계획은 현재는 유물 나타난 것을 덮어놓았습니다. 매몰시켜 놓았는데 사실상 이 위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안내간판에다 사진자료하고 부착을 해서 추정지, 궁성지 성벽이 이 라인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그 지역의 펜스라든지 그런 것을 관람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그것은 이제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놔둘 것입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성벽 라인이 확정이 되면 확인만 전체적으로 되면 앞으로 그 지역 자체를 사적지로 포함을 시켜서 지정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적지 지정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시정입니다.

거기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현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리가 좁아서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안전에 최대한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가야문화권조사 연구 및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 7000만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이 2억 2800만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공동부담한 이 경비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조사하고 연구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공동부담금은 세계유산등재를 하기 위한 3개 시·군에서 세계유산등재 업무만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가야사 연구 사업을 하는 용역비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야유적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383쪽에 주산성 정비사업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도 9억이 더 증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년도 보다 9900만원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주산성에 대해서 사적지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아직까지 주산성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매수하고 묘지 이장 보상비하고 일부 탐방로를 올해는 많이 개설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데 추가적으로 탐방로를 정비를 할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필지에 감정을 해서 보상비가 6~7억 정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많습니다.

지금 10억이 거의 다 보상비에 들어갑니까?

예, 6~7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산성 정비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성벽을.

주산성벽 확인을 위해서 발굴도 하고 했죠.

했는데서 완전하게 토지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389쪽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왕정이 있습니다. 이 왕정이 초등학교에 있는 그 왕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초등학교 왕정 그것을 정비를……

어떻게 정비하시려고 하시는데.

배수관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배수배선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계속 물은 나오는데 배수가 잘 안되고 자꾸 찌꺼기가 차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배수조치를 하면 싶습니다. 배수하고 바깥쪽에 난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왕정이 귀중한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보수하고 할 때 잘 문화재청하고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6쪽에 하단부에 지역문화유산 교부세 민간이전 있는데 5400만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문화유산 지역 따라가면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문화재 분야에 있는 것 따라가면서 교육을 할 것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어떤 우리 지역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올려줬더니 선정이 되었습니다. 5400만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실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단체는 대가야문화공동체라고 대가야축제 기획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87쪽에 상무사 춘추계 여기는 이때까지 지원 안 했습니까?

상무사 춘추계 향사비요?

예.

지금까지 계속 지원 했던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라인에서 어디 빠진 것인데 기존에도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추경에 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부계에, 전년도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프로그램구조상의 잘못 되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있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예산안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 예산은 총 8억 7362만 2000원으로 진료수입 8억 4280만원, 예방접종수입 30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5270만 6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36만 3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에 6370만 2000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3억 8928만원, 구급차 교체 수치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246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시설관리비 등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관리에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억 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5185만 4000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추진 강사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보충식품비 등 기타보상금 1억 4504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소모품구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860만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2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금연상담 등을 위한 인건비에 9051만 5000원, 금연 환경조성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5113만 3000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에 3000만원,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사업인 시설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건강관리사업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건강생활 실천 강사비로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등 총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헬시하트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운영 및 헬시하트 사업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1410만원,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운영 및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5만원,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 행정지원을 위한 인건비 217만 8000원, 독감 및 B형간염 자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 2964만원, 독감 및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비 1800만 원 등 의료 및 구류비에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2억 6151만 6000원, 노인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1억 681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로 960만 원 등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위하여 예방접종약품 구입 및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3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뇌혈관 질환 사업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 등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을 위하여 5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확대 운영으로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용품 제작과 명품 잇몸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구강 보건용품 등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204만 6000원,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유류대 등 재료비에 1억 7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각종 재해대비를 위한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880만원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90만 4000원, 결핵환자 역학조사 및 결핵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등에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소식 인쇄 진료장비 수리 등 일반운영비에 1030만원, 한방공공사업 강사료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의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의약관리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감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382만원, 격리검사 시약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암 관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5대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 및 조기검진사업비 등 암 검진 사업에 3738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추진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용품구입, 물리치료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205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방문대상가구 건강검진 용품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2059만원, 431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예방지원 사업을 위하여 치매인식개선 홍보물 구입 등에 1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2페이지 치매환자 치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 치매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2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 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부터 346페이지까지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치매보듬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홍보물 구입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보듬마을 환경개선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 4억 9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38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1억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사업으로 4억 7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3294만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공부방운영, 다문화가족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사업지원에 1억 3180만원, 441페이지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합동결혼식 모국방문지원 여름캠프지원 등 다문화가족생활안정에 8050만원, 442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2485만 2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비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3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3페이지부터 445까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6억 30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에 1억 8600만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억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당직비,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에 1억 883만원, 전기 및 소방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전화료, 전기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36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의 예산은 군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한 해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409쪽 헬시하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헬시하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헬시하트 사업은 심장튼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걷기동아리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 관계되는 그런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혹시 키오스크 설치 장소와 헬시하트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키오스크는 저희 보건소하고 그리고 구보건소 앞에 1대 있고요. 그리고 테마관광지 입구에 1대 있고, 임종체험관 1대 있고, 그리고 박물관에 1대 있고 그렇습니다.

회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회원은…… 700명 정도 됩니다.

상시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거의 매일 80에서 100명 가까이는 계속 이용하고, 카드가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에 확인하고 그럽니다.

현재 키오스크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는 괜찮고, 지금 임종체험관 앞 하고 박물관 쪽에 기계가 조금 안 좋아서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2대 7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회원들 말을 빌리자면 키오스크가 고장난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수리를 하지 않고 흉물처럼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헬시하트 유지 관리비 얼마죠? 2017년도.

내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900만원에 헬시하트 사업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키오스크 유지 정비비하고 프로그램 관리비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삭감이 되다가 몇 개월 동안 수리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3회 추경 때도 1대 반영을 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정비도 하고 관리했습니까?

연간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돈을 놔두고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몇 군데는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예,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시하트 회원들이 대부분 노인들인데 예전에는 평가대회도 하고 안 했습니까?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안 드니까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하는 예산이 1억 5000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사시에 응급의료지원이 주로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에 집중되는데 주로 보건소 직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보건소에 응급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간호사 하고 간호 인력들 하고 공중보건의사하고 그렇게 해서 순번 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동원 됩니까?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70번에서 80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지원이 보건소 고유 업무는 아니죠?

그것은 어차피 군에서 하는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군 행사 아니라도 출동 지원이나오십니다. 특히 응급차량 기사 같은 경우는 매 행사 때 마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휴일 날 쉬지 못하고 매일 나와야 되잖아요. 기사님하고 직원하고.

순번을 짜서 돌리기 때문에 기사는 솔직히 많습니다. 직원들은 1년에 3회 정도, 4회 정도……

보건직, 간호직 직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하고 간호하고 지금 현재 제가 보건소하고 나서 보건소 진료소 직원들하고 해서 순번 짜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이런데 우리 응급의료지원 위탁하는 그런 시·군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지금 특별히 그렇게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특히 군부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탁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당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인 영생병원하고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물론 출근하면 시간 외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영생병원에서 확인 된다면 환자가 발생하면 자기 병원에 모시고 가고 군에서는 시간외수당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꾸 소장님은 제 의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근무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공휴일 좀 쉬어야 되는데 80여회 동원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 써주십사 하는 이런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29쪽에 치매환자 용품구입이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이 고령에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현재 등록된 환자가 600여명 됩니다.

가출사고 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가출하고 신고 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올 초에도 1명 있었잖아요. 운수 화암에서 1분 경찰에서 자꾸 이틀 있다가 찾고 이랬잖아요. 보건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쪽에 신고 된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그 동네에 방문했는데 경찰서에 저보고 못 봤냐고 전화까지 왔던데? 근데요.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치추적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공급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 사업으로 목걸이를 해서 팔찌하고 이런 것 전화번호 하고 그런 사업은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치매환자 용품구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출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409쪽에 출산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지원사업 추진에 5억 2423만원인데 5926만원이 감소했다 그렇죠? 감소한 것은 어떤 곳에 감소했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쪽에 올해보다 5000만원 49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해가지고.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나 온 나라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획기적으로 출산 지원 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추진을 역동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다시 감소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 태어난 아기가 감소하니까 이것도 감소시키고 이러면 자꾸 침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상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지 향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정책은 우리나라에 전체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여기에 좀 많이 투자해주셔서 출산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나 모든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결혼해서 출산할 때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나오면 혜택을 받고 또한 그에 따른 보장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정책에 따라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영백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436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지금 4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치매 프로그램에는 80만원에 4개소에 12개월 해서 3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운영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이용되고, 실제 우리 치매환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돈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 프로그램이 3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증축해서 짓고, 다산에 행정복합타운이 2월 달에 준공되면 다산에 단기쉼터라고 해서 2명 정도 더 보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40만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심센터가 생기니까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4억 99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아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와 다른데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치매환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비치에 대해서 지금 고령군에 30개가 비치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예.

30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는 각 설치된 곳에서 지금 현재 30대가 우리 보건기관에 보건소 2대하고, 지소, 진료소에 각 1대씩각 19대 그리고 문화누리에 1대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3대, 그리고 영생병원 구급차에 1대, 다산에 아파트에 금류 1대하고 주공 1, 2, 3차에 1대 해서 총 30대인데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고 저희들이 배터리라든지 이런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물론 보건소나 이런데 응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 배치되어 있지만 발견하는 것은 이웃 주민들이 먼저발견 할 때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신문에 심장자동충격기가 있지만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치해놨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사용방법을 한번 교육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은 보고 그냥 그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지 홍보물가지고 비치해서 준다고 해서 그것은 효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실제적으로 비치해 놓았는데 사용할 때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 없도록 소장님이 유념하셔서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403페이지 건강새마을 조성 사업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합니까?

예.

어디에서 합니까?

우곡에서 합니다. 우곡에 당초에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3년도 사업이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래서 올해부터해서 사업이 성과도 괜찮고 2년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 후 내년부터는 다른 곳을 갖다가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 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내년하고 2019년도에 옮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이 둘이나 있습니다. 밑에는 건강위원이고, 위쪽에는 누가 갑니까?

위에는 공무원이고, 밑에는 우곡에 건강지기라든지 위원 중에 1명.

선정 하셔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죠? 올해 금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올해는 10월말까지 429명이 등록해서 성공률은 35% 정도 됩니다.

그래도 큰 실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연을 해야 되겠지만 담배세수입도 30% 가까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409페이지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이 하나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어린이집이 존치가 되고, 학교도 존치가 되는데, 올해 지금까지 출생아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11월말까지 160명……

160명? 작년에는 몇 명 됐습니까? 대충 200?

208명입니다.

208명? 올해는 200명 안 되겠네요.

180명 밑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애기 더 놓는 것은 보장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출산장려금 부분에서는 대폭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폐의약품 회수처리가 있습니다. 올해 폐의약품이 어느 정도 처리 됩니까? 대충.

수량……

금액으로 따져서 폐기하는 의약품이

금액산출은 어렵고, 통을 놔두면…… 다 버리거든요.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안 해봤습니까?

예, 돈으로 환산은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한번 계산해서 연락 한번 해주세요. 계산하기 어렵습니까?

그게 솔직히 위원님 먹다가 남은 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일분 약을 지었잖아요. 약을 먹고 나면 3일분 남으면……

개인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

그것은 폐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그런 일 있어서 올해하고는 거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까지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쪽에 보면 실내안내판 표지판 제작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산행정복합타운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보건지소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치매안심, 당기쉼터하고 다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안에 표지판을 거기에서 지을 때 안하고 보건소에서 따로……

공동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 저희들이 표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하려고……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 보건소에서 해야…… 지을 때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을 때 다 상세하게 얘기해주면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다 같이 하고요. 빠지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예산 150만원……

그 뒤쪽에 96쪽에 보면 코끼리자전거가 밑에 있는데 코끼리자전거 이것은 뭡니까?

그냥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

예.

자전거 타는 것?

예.

그리고 433쪽에 보면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봉사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 입니까?

이것은 읍·면 별로 해서 총 50명을 운영하는 그것인데, 쉽게 말해서 봉사자들입니다. 방문 보건 대상자 집에도 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치매쉼터 운영하는데 그런데 가서도 봉사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50명?

예, 50명입니다.

무료로 봉사한다?

예, 근데 저희들이 실비적으로 돈은 한 번 했을 때 만원씩 주기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자체가 그래서 거의 무료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400쪽에는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우리 군에 아토피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이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연극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아토피하고 관리라든지 예방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아토피, 천식 교육하는 것입니까?

예. 그냥 말로하지 않고 인형극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401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교육받습니까? 강사비가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 각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심뇌혈관 중풍이라든지 심장질환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시키는 그런 강사료입니다.

강사를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합니까?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단체에서 하고 교육 있을 때 교육도 시키고.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10쪽에 보면 출산가정 출산 기념품을 3만원을 해놓았거든요. 1인당. 기념품 주는데 이게 지금 16년도에도 3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3만원을 가지고 뭐 사드립니까?

내의 같은 것 사주고 있습니다.

아기 내의 한 벌 딱 사드리는구나. 출산기념품을 그래도 좀 축하받는 그런 뜻으로 더 책정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만원가지고 요즘 내의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너무 이렇게 형식적입니다. 진짜 출산하는 애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