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광성 의원 발언

김종혁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내년도인가요? 우리 지금 전환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다 했는지 한 번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세 명인데요, 권민주, 그다음에 지난 11월 말로 끝난 이희재, 그다음에 운전기사 전영민 주사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대상으로 올려서요, 저희는 최소한 280일 이상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무기계약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년 4월 1일부터 계약이 돼서 근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산은 아마 내년 4월 1일이니까 우선 현 금년도는 일용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추경예산이 내년 3월에 이루어질, 예정된 시간이 3월이기 때문에 그때쯤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시 전체로 보면 한 170명 정도가 대상으로 해서 지난 12월 8일가요?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열린 김에 의사진행 발언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 중에 할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됩니까?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건의도 할 겸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 중에.

요약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임위나 또 예결특위에서 다뤘던 문제를 본회의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고 또 재수정안을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재발방지, 또 이런 것들이 없이 추경에 임한다는 것도 제가 또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도 자기모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 다뤄지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하듯이 언론에서 밖으로 유출하고 그 유출된 것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예결위에서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제출하고 하는 이런, 참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우리 의회 내에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토의를 해서 정할 필요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상임위에서 어떤 다뤘던 내용들이 밖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듯한 이런 느낌들, 또 언론에서 참견하는, 또 시민, 이런 것들은 의회의 위상과 또 신뢰, 권위 모든 게 다 추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재발방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 김종혁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금은 결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의회의 주인이라는 부분을 전 누구라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쟁점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다수와 소수견해가 뚜렷한 상황에서 너무 방망이를 빨리 두드렸다고 제가 안팎으로 굉장히, 지금도 뭐 그 부분에서, 특히 용역 안이나 무상급식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표시를 하세요. 근데 다른 걸 떠나 가지고 의회주의라는 틀 속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제 소신껏 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수정안을 제출한 분이 예결위원 중에 한 분이라면 내지 해당 상임위원회 한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김종혁 위원님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하는 건 이중 삼중의 나름대로의 여과장치를 두기 위한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노수은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예결위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선례들은 민선 제가 4기 때부터, 또 3기 때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활발한 토론 부분들은 더 활성화되는 게 의회주의의 나름대로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유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뭐가 유출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건요. 왜냐면 다 상임위에서 얘기된 상황이고, 방청이 허용되는 거고, 다 속기록에도 남고 외부적으로 다 생중계가 되는 내용인데 이게 또 그렇게 무슨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은 팩트 자체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뭐가 유출되고 뭐가 안 됐는지 그건 저도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의회주의시스템의 작동 부분들에 나름대로 어떤 선 순환적 기능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정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또 찬ㆍ반 토론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의견은 의견대로 이렇게 명확히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게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란 생각이 한편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의 난민조례 건도 그렇고 어떤 이의의 부분에서는 제 나름 소신이 있으면 저는 그냥 본회의장에서 당당히 발언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제가 소속이니까 상황을 수용할 건 수용하고 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것은 제가 예결위원장이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얘기했을 때 제 나름대로 개인적 어떤 소신 부분하고 상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다수냐 소수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일부러 명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예결위원장의 직책은 전체 예산에 대한 책임이지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자기 의사표명이 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서로 간에 사안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표명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겠다 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왕룡 위원님 말씀, 뭐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아무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산이나 또 상임위에 앞서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상임위에서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면 그런 절차들이 이제 앞으로, 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에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것들을 뭐하러 합니까? 제가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해서 본회의 때 그냥 내가 수정안 들고 들어가서 심도 있게 토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의미 자체, 저희들의 의회 절차와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집에 가서 혼자 자택근무하면서 아, 이거 예산은 충분히, 뭐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법적인 걸, 절차를 떠나서 의회 의원들끼리 하나의 신뢰고 믿음인데 그걸 가지고 뒤집고 들어가서 한다는 거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출의 문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언론사와 어떤, 뭐 이거는 정황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아마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보면 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 언론에서 났던,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 때문에 유출이 되고, 뭐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아바타노릇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정황입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쪽 상임위에 혹시 가시면 위원장님으로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