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왜 그러냐면 당초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을까, 그래서 연 초에 설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토목공사라든가 진입로만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지금.

네. 왜냐면 그 진입로도 확보를 좀 더 해야 되고, 그 부지 조성을 위해서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중에서 하성면장님 유일하게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광희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요구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9억 6660만 9000원이 증가한 485억 66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640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60억 7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조정교부금 2016년도 정산분 79억 및 추가 세입 반영에 따른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99억 7376만 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 관리요원 인건비는 감 편성을 했습니다. 감 편성한 이유는 행정자료 관리요원을 지난 8월에 기간제근로자가 퇴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충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3만 1000원이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증가한 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서 도에서 상사업비 5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7만 2000원이 증가한 111억 57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회계과 보일러기사 무기계약근로자의 2017년도 임금테이블 확정에 따른 1월부터 12월까지 임금 상승 소급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0쪽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200만 원 감소한 187억 2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매각계획 연기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연기와 예비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현재 그 노을실내체육관은 공사업체 선정은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계는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송게이트.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10월서부터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미처 그 감사 준비로 인해 가지고 공사업체 선정이 좀 늦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 노을실내체육관은 예산 확보가 2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 미제로 해서 그동안에 설계 변경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공사비 확보가 2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좀 늦어진 거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10월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으므로 인해서 회계과의 업무 폭주가 되다 보니까 공사업체에서 선정이 조금, 그 집행 의뢰는 정상적으로 했으나 공사업체 선정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청송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의뢰는 회계과에다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경기도 종합감사로 인해서 같이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황창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체육시설이 그동안에 정체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확충에 우리 시가 많이 좀 투자를 요한다,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이런 체육시설 그런 확충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인데요,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국장님, 유승창 과장님, 김진석 과장님, 황창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성구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2.65% 증가한 2838억 153만 6000원이며, 김포시 총 일반회계 예산의 3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으로 4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0.31% 9920만 5000원이 증액된 321억 6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먼저 47쪽 선진복지 기반조성사업으로 관내 무연고 사망자 추가 발생에 따른 장례비용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 저소득주민생활보호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970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2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급여 부족분 3억 293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1513만 4000원을 감액, 수급자 정부 양곡비는 성립전예산액으로 68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상위계층의 정부 양곡비는 340만 8000원을 감액, 더하기프로젝트 학교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가내시된 1428만 7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또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자활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1억 1601만 2000원을 감액한 16억 1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무활동비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보조금 반환금 37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2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4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 986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총 23억 9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5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2% 31억 5033만 7000원 증액된 총 951억 7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사업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사업 25억 5353만 4000원 증액,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하단부터 54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공사 4000만 원 증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우편요금 6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 2000만 1000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연장 야간 근로수당 371만 8000원 증액, 장애인연금 3억 2751만 6000원 증액, 장애인수당 기초 896만 9000원 증액, 장애인수당 차상위 등 7007만 7000원 증액, 도비 장애인수당 443만 5000원 감액,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으로 6832만 원 감액,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1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공사비로 이번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준공 후 예산집행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5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7% 38억 8847만 7000원이 증액된 1229억 3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55쪽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안심귀갓길조성사업에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하단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5456만 5000원 증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간부터 62쪽까지 영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강화사업으로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억 5087만 원이 증액된 1051억 3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예산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ㆍ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1억 2868만 1000원,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4586만 4000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7745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000만 원,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운영비 4억 5265만 9000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비로 1538만 원,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41억 3000만 원,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비로 4억 4000만ㆍ1000ㆍ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2억 32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억 402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6980만 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4910만 원,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2억 996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2억 600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7억 6500만 원,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지원비 142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터 65쪽 중간까지 건전한 아동 보호ㆍ육성사업으로 2747만 원을 증액한 38억 9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9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성립전예산 1418만 4000원을 증액, 입양비용 지원비로 602만 4000원 증액,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1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심귀갓길조성사업으로 넥스트 안전자치 시범사업으로 올해 9월 말 공모 승인 통보되어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면밀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터 184쪽까지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사업입니다. 행복주택 및 신규 공동주택 내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주택 준공 지원으로 연말에 설계비 일부를 지출 후 잔액 8억 596만 8000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으로 6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0.59% 1억 8971만 8000원이 증액된 325억 6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7쪽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다음 시ㆍ군 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은 지난 12월 4일 김포시민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조형물 안건심의 수당으로 56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터 68쪽 체계적인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이 지난 10월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곶면 신안리 내 발견된 유구 위치를 중점으로 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 공기상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환경정비사업으로 대포서원의 노후된 화장실 시설 공사를 위하여 도비 1억 원이 늦게 내시되어 본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이 역시 사업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설명 드린 2건 외에 명시이월사업은 185쪽부터 18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무인도서 자원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으로 지난 11월 부래도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유연분묘 2기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및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위하여 4769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트빌리지조성사업은 아트빌리지의 인수 지연에 따라 사무집기ㆍ가구 등 구입비 4223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은 생활문화진흥원의 컨설팅 의견이 11월 통보되고, 이외에 외벽 리모델링 등 추가 사업을 반영함에 따라 전액 7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잔액 5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 재두루미취ㆍ서식지보전사업은 재두루미 도래시기가 매년 11월부터 4월임에 따라 공기상 이월하여 익년도 초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문수산성 및 덕포진 보수정비지원사업은 공사설계 및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 등의 기일 지연으로 일부 집행 후 잔액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우저서원 동서재 구들장 긴급보수 정비 및 권상묘역 배수로정비공사 등 2개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 기일의 소요로 인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전액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김포성당의 바닥 난방공사 사업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비 일부 5749만 9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18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출 요구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만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HACCP 인증지원 컨설팅 비용으로 56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HACCP 인증 의무적용 제조업소 6개소 중 한 개소가 인증기준 미충족으로 올해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2018년 9월까지 유예 승인받음에 따라 해당업소 지원사업은 5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자면요, 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활동보조인들한테는 9280원을 주고, 장애인 활동도우미들한테는 6930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단가가 낮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걸 전액 삭감을 도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일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사업이 제대로 되질 않아 가지고 도에서는, 이게 도 지원사업인데 별도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 삭감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좀 삭감을 요구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도에서는 자기네가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안 맞는데도 접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접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드렸었습니다, 그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액 불용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전액 삭감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우리 고명남 팀장하고도 얘길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 기준을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단가를 올려서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위탁 줘서 하려고 그랬는데, 나눠서 쓰려고 그랬는데 그거 또 도에서 기준을 내려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없어 가지고요,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지침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또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다 한 10억 정도 더, 국ㆍ도비를 지원하고 또 시비 매칭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억 정도 저희가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진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요, 그 단가를 조정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 공공조형물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일단 언더우드 조형물, 그다음에 평화의 종, 그다음에 정명(定名) 1260년 기념 조형물이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 20일 제정이 돼 갖고요, 이번에 처음 개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부서장님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조형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한 58건 정도가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올해 안에 심의해야 될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평화의 종, 그다음에 언더우드 조형물, 그다음에 정명(定名) 1260년 관련 조형물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 정명(定名) 1260년 관련해서 조형물이 문화원사 아트빌리지 내의 잔디공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건이 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언더우드 조형물이 설계공모가 당선작이 완성이 돼서 그것도 내년도에 설계에 따른 설치를 걸포중앙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종도 내년도에 설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공공조형물 58건에 대한 그 심의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2월 이전에 아트빌리지가 준공이 되면 거기 아트빌리지 내에 기념탑을 공원 내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심의수당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목록을 작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이거를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형물에 대한 심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놓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