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그리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조례안 등 안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군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86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50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6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61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이 43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 2,1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4,360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9억 2,800만원으로 2.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1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2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년도이월금이 31억 3,100만원, 융자금 수입이 1,700만원, 전입금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56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35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69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510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83억 3,2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7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1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66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9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54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군민체육관건립 등 19개 사업 3,327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146개 사업 369억 3,100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서해선복선전철 상수관로 이설공사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5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수질TMS통신규격개선 9,2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4억 7,500만원,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에 7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개보수)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활성화사업(인구감소지역지원)에 25억 3,700만원, 가뭄극복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은 신청사이전이사용역비 1억 1,300만원, 신례원역 진입로회전교차로 설치작업 1억 7,000만원, 무한사거리보도설치공사에 1억 4,000만원, 보건소이전신축공사에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40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포괄기금이 15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신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