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광준 위원장님께서는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3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흥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재흥입니다. 2018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창조도시과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사업의 예산액을 당초 6325만 1000원에서 6199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은 3161만 1000원에서 3199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708만 원에서 544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는 2056만 원에서 2456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비 6325만 1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부산시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운영비 항목 중 인건비는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재원을 구비에서 전액 시비로 변경하고, 매칭비율을 감안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생거점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시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늦게나마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수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정자료는 제가 보니까 참 잘하셨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맞아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4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행복마을센터가 본동하고 개금2동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와 관련한 공공요금 증액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두 군데 증액분이 640만 원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30.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공공요금만 말씀드렸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죠?
영숙
배영숙위원
공공운영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공공요금이잖아요, 밑에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공공 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변동이 64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640만 원 증액분이 이 두 군데 맞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곳은 소득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640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이게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그 소득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행복마을 개금2동 1·3세대와는, 사실은 2017년 금년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국비 지원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최소한의 공공요금은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증액분을 왜 증액을 했냐고요. 640만 원 증액이니까 순수한 공공요금이 지금 늘어난 거 맞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늘어난 게 그러면 기존에 지금 18만 원 곱하기 열두 달 그다음에 개금행복마을은 45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을 하셨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구비를 더 증액해서 투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곳에는 소득이 많이 나잖아요,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니까 구비를 투입하냐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기에 사실 그 수입 가지고는 공공요금을 내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 다른 또 거점시설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사실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또 다른 거점시설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내년도 예산에 그 정도로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자꾸 지금 과장님 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국비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지금 다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국비가 되는 게 복권기금은 기재부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마는 그 재원은 사실 국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뒤에 직원분 한 분 잠깐 나와 보실래요? 이걸 한번 봐,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잘못. (직원 설명) 과장님 국비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니까. 17년도 예산안 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국비 아니거든요. 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국비라고 하셔서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못하시니까 내가 직원보고 확인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닙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러면 640만 원을 증액하시나요? 공과금이 1년 동안 640만 원이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개금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키 제조라든지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마을지기사무소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감본동보다는 운영하는 사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늘어났고요. 당감본동 행복마을은 2층에 있는 카페만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뭐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마을지기 관련해서는 454페이지 지금 공공운영비, 수용비가 다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금2동 1·3세대 행복마을센터는 1층, 2층 전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당감본동 행복마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4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보면 개금2동 220만 원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뭔데요? 이것도 1·3세대 같은 건물에서 있는데 이게 별도로 또 책정된 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공공운영비는 지금 현재 개금2동에 있는 모닝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공공운영비로 지금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뭡니까? 유류비입니까, 뭡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차량 유류비하고 그다음에 차량 수리 소모품 등하고 차량 보험료 포함해서 개금2동, 범천2동은 220만 원씩 각각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455페이지에 수용비는 별도로 330만 원 편성이 된 그거는 인상이 되지 않았어요. 수용비는 변동이 없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만 640만 원을 증액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답변에 지금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죠?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아까.
영숙
배영숙위원
공공요금이 1년에 640이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못한다고요, 두 군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금 1·3세대 행복마을센터는 2015년 부산시 공모사업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이 선정되어서 3년간 2015년부터 2017년 국비 그러니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행복마을센터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금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자체 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행복마을에 월 공공요금이 얼마가 나오는데요? 월 공공요금이 얼마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개금 1·3세대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얼마가 나오는데 45만 원을 산출해서 열두 달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요금이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산출을 하면서 지금 45만 원을 열두 달로 잡은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5만 원을 잡은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기, 상수도 요금 이렇게 다 포함해서 45만 원을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계장님 안 계셔요? 월 공과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공과요금은 지금 17년 현재 데이터는 있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얼마냐고요. 합쳐서 월 얼마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전기, 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인터넷 및 유선전화 다 포함해서 연간 540만 원인데 월 한 45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따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담당 계장님이 2017년도 지금 현재까지 공공요금내역서 그다음에, 내역서를 주시고 그 내역서를 보고 이 640만 원 증액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공공요금을 연간 640만 원을 증액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 보수하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부대설명, 수정자료 주신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56페이지를 보면 행복드림센터 등 시설물 공공요금 있죠? 이 공공요금이 또 1년 100만 원에서 200을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제가 공공요금 증가분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년 증가분이 몇 퍼센트 인상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기존의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과에 공공요금을 전부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1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0을 증액해서 300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이 공공요금이 어떻게 오를 수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당감 행복드림센터가 금년 4월 달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100만 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추경 금액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데요, 이 예산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 책자에 지금 추경은 기입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책자는 본예산만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은 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추경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100만 원을 하고 금년 2회 추경 때 2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본예산에 100만 원하고 2회 추경 때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연간 300이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변동이 없으시다는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거는 공공요금이 사실은 조금 증액을 해야 되는데 변동이 없고, 앞에는 지금 공공요금을 640만 원씩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돌아와서 453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453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첫 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454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도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을 전부 다 합쳐서 1260만 원을 증액하셨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에?
영숙
배영숙위원
453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453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266만 2000원을 지금 증액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얼마를 증액을 한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가야1동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 가야2동 마을거점 무인센터 그다음에 개금1동 다락방 나눔센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발주 끝나고 내년 한 2월 말에서 3월 중순 되면 이게 다 건립이 완공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한 66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마을거점시설 보수유지비가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호천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이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까지는 호천마을문화센터 마을지기사무소가 국비를 가지고 전기요금을 충당하다가 이 부분도 금년에 지원이 중단되면 내년부터는 전부 다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한 126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신규로 지금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세 군데 예산이 포함되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유지를 말씀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 거점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 유지비 말씀하시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유지보수비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점시설이 보면 가야, 개금은 내년에 추가되겠습니다마는 앞에 지금 현재 5개소에 있는 게 그거는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거기에 따른 부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거점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200을 잡아서 유지가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실 유지보수비라는 게 관리를 잘하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사용할 때 좀 부실하게 사용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과정을 보면 한 200 정도만 하면 일단 급한 거는 하지 않겠나 싶어서 100만 원 증액시켜서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거점시설에 비품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비품을 유지보수나 교환은 어떻게 하세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비품을 이렇게 교체 내지는 바꿔달라고 요구한 그런 거점시설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있을 텐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떤 식으로 교체나 그걸 하십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려야 되는 드립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교체를 요구하면 자체 수입으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이 유지비하고 관련되는 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집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없다 하면 또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또 그런 기구, 장비가 필요하고 시설 유지비가 필요한 그런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 조례가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초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좀 짧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 하면 저희들이 또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번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이 어디서 굴러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필요하다 하면 제 사비라도 들여서.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이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꼭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구청에서 어드바이스는 좀 하셔야 되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돈이 없으면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구정질문 이후에 고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그 시설들이 운영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계속 찾아가는 것도 해당 부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3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광식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2018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예산안 명세서 466페이지 기타직 보수를 당초 1억 9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40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84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코자 하며 사유는 착오로, 467페이지 노점 정비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중 퇴직금을 당초 899만 8000원을 2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예산안 명세서 467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 당초 17억 6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노조 처우 개선 합의를 2017년 9월 14일에 함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 등이 퇴직금에 반영됨에 따라 도로관리원 정년퇴직금 708만 2000원과 광고물정비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175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2459만 원이 증액된 17억 3125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편성코자 하니 수정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인력 관리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해서 5개를 지금 신규로 올리셨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행정게시대가 총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게 몇 개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총 저희들이 게시대가 76개가 있는데 행정용 게시대는 42개가 있습니다. 장소는 아마 42개에 43개소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전에 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게 동별로 위치 선정을 해서 그때 몇 년까지였더라, 그거하고 이제 그만한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5개를 왜 더 예산을 올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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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용 게시대를 사실 이게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안전시설 때문에 옹벽에 붙인다든지 이래서 쭉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반용 상업용 게시대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있는데 공공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저단형 행정용을 저희들이 조금 늘려서 공공 현수막을 수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행정용 게시대가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을 보면 사실상 도시 미관을 좀 저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동에 1개 정도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다 하니까 그때 답변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43개에서 5개를 더 하면 48개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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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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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용 게시대 수요가, 그래서 저희들이 1단으로 하거든요. 저단형으로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3단이 있고 2단이 있고 1단이 있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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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게 교통섬 같은 데는 현수막을 거니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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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현수막게시대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단형, 저단형으로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행정용 게시대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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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었는데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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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43개 같으면 사실상 넘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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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게시대는 저희들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수요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시고 위치 선정을 할 때는 교통섬 쪽에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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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 그래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교통섬에 보니까 이게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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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금1동도 아마 교통섬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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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 이 5개도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5개를 다 설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음에 내년 또 19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이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늘리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셔서 조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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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해서 적의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6페이지 동민생활게시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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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동민생활게시판 안에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를 부착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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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여러 가지 생활게시판에 잡다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기 때문에 조금 깨끗하게 하고 다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부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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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이걸 부착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어떻게 예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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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동민생활게시판을 다니시면서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게시판 안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장소에만 좀 정리정돈을 해서 붙이면 그나마 깔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붙이다 보니까 그 위에 붙이다가 붙이다가 또 남은 것 떼고 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기둥이나 이런 옆에 게시판 틀에 마구잡이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최소한 게시를 못하도록 특수제작된 시트를 붙여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혼선이 왔던 게 저는 그렇게 알고 기둥이나 바깥 외벽에 잡다한 게 많이 붙어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자 하면서 방지시트 설치를 하는 건데 잘못, 잘 전달이 좀 그런지 그 안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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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안에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뭐 시트를 붙인다 이렇게 됐는데 바깥에 외벽기둥 알루미늄이나 샷시나 이런 부분에 이걸 설치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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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고기성 구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고기성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4페이지 당초 충무계획2200 행정안전실시계획 인쇄를 충무3800 행정안전실시계획 인쇄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조직 순서에 따른 계획번호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정오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안 87페이지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설비 전년도 지출란의 3억 6600을 3억 6000으로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인쇄하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 이번에 저희 예산안을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내용이 생각보다 좀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473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업무추진비라고 80만 원 돼 있는데 재난관리업무는 어떤 경우에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재난관리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전체, 우리 과 전체적으로 경찰이라든지 또 안전, 소방서, 자율방재단 이런 데 간담회 이럴 때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8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업무추진비를 쓰시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많이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또 형편상.
태수
김태수위원
의원들이 예산 깎는 분들이지 뭐 올려 주는 거는 구청장님이나 우리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한 때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혹시 이 앞전에 우리 주민복지국 쪽에서도 얘기했는데 개금사회복지관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개금 어디, 개금3동에 복지관 이야기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제가 옛날에 담당할 때 많이 가봤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이번 지진 말고 이 앞전 지진이 어디였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포항, 경주.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경주.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경주.
태수
김태수위원
경주 지진 때 저는 개금사회복지관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지진도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작년이지요, 경주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생각하기는 작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작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경주 지진 피해를 부산에 있는 개금사회복지관이 입었다고 얘기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전에 민간건물도 기왓장 좀 떨어지고 했습니다, 우리 부산도.
태수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관 건물 외벽에 금이 갔더라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 건물은 소유자가 부산진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걸 사용하는 주민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임대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진구 구민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정비를 하게 돼 있고, 우리 부산진구로 돼 있는 거는 우리 돈으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구민안전과가 지진 피해를 입은 데를 수리해 주는 데는 아니지만 지진 피해를 입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더 큰 재난에 대비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곳이 아니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게 의뢰가 되면 우리 안전진단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안전진단은 해 줄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놀래서 그러면 이번 포항 지진에는 피해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포항 지진에는 부산진구에 피해 접수된 게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이게 피해가 지금 겨울철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이거는 날씨가 풀리면 실제로 피해가 눈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 3~4월 달 되면 건물 전체에 제대로 피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거기 지금 포항에 지진이 5.6인가 5.4인가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하고 부산시는, 우리 지진계에 나타난 것이 2.2 나타났고, 부산시 전체 평균 한 3.0 정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경주 때는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경주 때는 제가 그때 안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기에 사실 이번 포항이 강도가 더 셌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지진형태가 역지진인가 이렇게 해서 형태가 경주보다 조금 진원지가 더 가까웠고 또 그래서 리히터 규모는 낮았지만 흔들리는 것은 좀 많았다 전문가들 평가는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뭐 지진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중에서 역지반인가 해서 균열이 위, 아래로 되는 방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주에도 취약한 복지관이 포항에는 더 취약한 거 아닌가 해서 더 신경이 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당감복지관은 내년에 지진 대비해서 보강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그 도개공 그거는 우리 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복지과에서 아마 그걸 건의를 하든지.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이번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그런 만약에 지진 피해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눈 여겨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안 그래도 당감복지관, 우리 부산진구 건물은, 우리 구 소관 건물은 우리들이 안전점검 그 법에 따라서 안전점검도 하고 또 보수, 보강도 예산 요청해서 하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가 아무래도 앞전에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지금 현재 포항, 경주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지진이 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진에 약한 취약건물 같은 경우는 구민안전과에서 파악했다가 만약에 지진 피해가 있다 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에는 1, 2종 시설물이 있고, 16층 이상 아파트, 뭐 2만 ㎡ 이상 대형건축물 이거는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고 그 이외는 용도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 좀 중요한 시설은 특정관리시설물로 해당이 돼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물에 피해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입니다. 공무원보다 훨씬 전문가입니다. 기술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점검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신고받은 건물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 우리 건물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피해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눈 여겨봤다가 혹시 다음 지진이나 다른 비상사태가 있을 때 한번 정도 어차피 저희 구청에서도 꼭 신고받아야 출동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한다고 차량이나 운행할 것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드렸듯이 그 법에 1, 2, 3종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상반기 뭐 1회 하는 게 있고, 연 2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물어본 게 혹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유관기관단체 회의하고 할 때 그때 쓰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447페이지에 재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사백?
태수
김태수위원
아, 474페이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재난복구용 양수기 유지비라고 돼 있는데 재난복구용 양수기가 어떤 건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침수됐다든지 할 때 펌프하는, 우리가 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봄 되면 한번 시운전을 할 때 고장 난 거 수리하기 위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수리비인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수리비.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한 10대만 수리하면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63대인데 고장이 더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평균 한 10대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올해 한 59만 4000원 현재까지 나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6대 정도 수리한다고 봐야 되는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 정도.
태수
김태수위원
1대당 한 10만 원 정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한 6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1대당 10만 원 정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평균 10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59만 4000원이면 한 60만 원 썼다고 보고 6대 정도 수리했다고 봐야 되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한 10대 잡아놓은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재난문자 전광판 인터넷 회선료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재난문자 전광판이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한 군데인데 범천2동 호계천에 82번 버스 종점 있는 정류장 있는 데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 설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옛날에 호계천이 자주 범람을 했거든요, 집중호우 오고 하면. 그때 그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도 뭐 많이 자주 넘치는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요, 지금은 거의 넘치지는 않는데 이거는 대비용이기 때문에 혹시 또 오더라도 거기에 안내문, 뭐 경고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미리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전광판이 좀 부산진구 전체에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뭐 필요하면 우리가 또 하는데 가야굴다리 저번에 침수돼서 이번에 그 주변에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재난대응용 CCTV 2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전광판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진짜 우리 진구에 좀 문제가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야굴다리 침수 때 같은 경우도 문자보다 이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침수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돌아가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면 좀 더 빠르고, 실질적으로 거기 건너시는 분이 우리 부산진구 주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부산시 모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부산시 전체.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들어왔을 때 그런 전광판들에서 재난문자라든지 아니면 방송이 나가면 다른 분들도 빨리 캐치를 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거기는 1개고 또 예경보시스템이, 재난문자는 1개소 있고 지하도 침수 대비해서 또 3개소 설치돼 있고 민방위경보시설 7개소 또 대량문자발송시스템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민안전과는 계가 몇 개 계로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3개 계로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오늘 계장님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오늘 두 분 참석했고 한 분은 간담회에, 이번에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간담회 가고 주무가 대신 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미리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자리가 많이 비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계장 두 분 왔고 주무가 뒤에.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광준
석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87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건종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2018년도 본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과 두 번째 장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2017년 11월 9일 부산시로부터 가내시액이 통보되어 국비 5700만 원, 시비 2850만 원을 각각 신규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매칭비율인 국비 5700만 원, 시비 2850만 원, 구비 2850만 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신규로 계상해서 개포초등학교와 부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491페이지 선진교통 및 자전거업무 수행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등을 2017년도 결산 추경에서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 실소유경비로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보험료 20만 원과 유류비 등 100만 원을 합쳐서 12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입니다. 부산시에서 2014년부터 개금, 주례동 일원의 하수관거 신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개금 시영아파트를 추가로 포함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10월에 발주하여 이달에 끝내려고 한 주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포장이 이 공사와 중복됩니다. 12월 1일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중지를 했고 현재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주례초등학교와 전포초등학교 일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1억 64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요.
광준
석광준위원장
그러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492페이지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4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2억 8500을 증액했잖아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봉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사경은 단가가 뭐 어떻게 되고, 이걸 2개 다 개당 단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은 1개 평균 2만 원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1개에 2만 원?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규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평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매입단가를 얼마짜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걸 평균을 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 평균단가는 2만 원 그다음에 반사경은 단면으로 설치할 때 평균 30만 원, 과속방지턱은 미터당 14만 9400원 그다음 볼라드는 32만 원 그런 정도 평균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볼라드 32만 원짜리는 단일 종류, 한 가지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보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가 보니까 인도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세 가지가 다 동일합니까, 단가가? 모양도 조금 다르던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조금씩 다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스텐 색깔 그게 얼마죠? 은색 있던데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게 33만 910원.
영숙
배영숙위원
33만 원 잡으면 되겠다,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1억 1000만 원에 유도봉이 그러면 단가 2만 원씩 계산해서 얼마고, 반사경 몇 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그냥 추정치를 1억.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1억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억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묻는 겁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작년에 1억을 편성해서 우리가 올해 다 1억 공사를 완료하고 아직 민원사항을 처리 못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 전체에 시선유도봉이나 반사경, 볼라드 등 이런 모든 것을 부산진구 전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 총액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볼라드가 몇 개.
영숙
배영숙위원
그냥 추정치를 1억 1000만 원을 한 거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이렇게 산출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7년도 1년간 설치장소하고 그다음에 그 단가 그다음에 종류가 있잖아요. 유도봉인지 뭔지 그 종류별로 이거를 제가 1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단가가 이와 비슷합니까? 분리대 그 봉 말씀하시는 거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도심형 중앙분리대 말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분리대는 그냥 이렇게 쭉 펜스처럼 쳐진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2m에 2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m에 20만 원.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 분리대를 설치하는 신규지역에 그 민원 발생 때문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내년에 2억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7000만 원을 반영하려고 예산에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요구금액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다는 반영 못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분리대가 사실상 필요 없는 데도, 더 불편함을 주는 곳이 있기는 하던데,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시는 거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온 공문대로 저희들이 다 뭐 100%.
영숙
배영숙위원
아, 우리 의견은 없고 경찰서에서 오는 공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의견도 꼭 필요한 여부를 판단해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방지턱 있죠,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구간은 어떤 구간에 설치할 수 있죠? 방지턱도 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방지턱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시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방지턱을 요청이 들어온다고 다 설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고속도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고속도로를 비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주변에 우리 부산진구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폭이 몇 미터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구역처럼 시속 30㎞로 정해져 있는 그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0이나 60 그다음 고속도로처럼 100㎞ 이상 이런 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곳을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는 경찰서 소관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경찰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경찰하고 이걸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거쳐야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의 교통사항은 경찰 소관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거치는데 심의를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는 협의 요청을 하고 자기네들은 심의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치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에 이렇게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경찰은 그것을 조서를 만들어서 자기네 내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거칠 때 이 교통, 조금 전에 제한이 과장님 말씀에 있었잖아요. 뭐 시속 30㎞ 이하만 하고 이상은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협의의 대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기준이 못 미치는 경우를 어떤.
영숙
배영숙위원
법적 기준이 아니, 방금 시속.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30㎞ 이하.
영숙
배영숙위원
30㎞ 이하 그러니까 이상인 도로는 지금 대상이 아닌 거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아니어야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지역만 협의를 거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에 오버돼도 협의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경사가 너무 심하거나 또 교통안전에 위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요청하면 자기네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쪽에다가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약간 못 미쳐도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과정을 통해서 통과시켜 줄 수도 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각 동에서 심의 요청이 들어와서, 방지턱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경찰서에 협의 요청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데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계장님 계시잖아요. 몇 군데입니까? 그런 거는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건을 보내셨냐고.
「예」하는 이 있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현재 9건 했다고 하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 9건이 어디입니까? 방지턱만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방지턱만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겠다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이걸 들고 오시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임형근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임형근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50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예정가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감정평가 산출을 어떤어떤 것들을 적용하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9개소가 있는데 그걸 계약기간을 예전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1년씩 금액을 계약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전년 대비해서 전년 2017년도에는 예산을 4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7회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정가를 산출할 때, 입찰 최저가를 산출할 때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최저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입찰예정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최저 얼마부터 시작하라는 그 금액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뭡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항목에 그냥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는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쪽의 어떤 지역여건을 고려 안 하겠나 싶은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의뢰를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감정평가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어느 기관입니까, 그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걸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업체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정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관 중에 2개 업체 선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그 금액보다 많은 입찰가를 그러니까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할 때 보통 보면 면적 그다음에 뭐뭐를 넣어서 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 면적만 잡는 건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환경하고 그 주차장 면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면적하고 면수하고 이런 걸 다 적용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기준에 어떠어떠한 항목들을 넣어서 평가서를 내는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주로 이게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자체가 노상주차장이 많거든요. 지금 9개 중에 8개가 노상이고 하나만 노외주차장인데, 그 지역에 어떤 표준지라든지 그러니까 표준지 자체는 공시지가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이라든지 주변환경, 상업지역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거를 정확하게 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2016년, 17년도에 평가한 거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면 2017년도 감정평가한, 최근에 한 거를 제가 하나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는데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최근에 한 거는 저희가 신천로 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노상, 노외를 말씀하셨는데 샘플로 2개를 하나씩 봅시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는 노외 같은 경우는 주례초등학교 한 군데뿐이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다 노상주차장입니다. 도로에 있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샘플로 하나씩, 하나씩.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걸 우리 행자에서 보니까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평가금액보다 그 평가기준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자료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501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리산 공영주차장 옥상층 사용료입니다. 이게 300만 원 감액이 되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3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아, 30만 원 이게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건물이다 보니까 감가상각 이런 영향으로 해서 면적도 있고 해서 3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는 사용료 사용을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호천마을 운영위원회라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면수는 몇 면 정도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그게 69면 아, 면적 이야기합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면적 75㎡입니다. 그러니까 카페 면적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주차면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는 그러면 카페 거기가 법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 당시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아까 그 3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건물 감가상각도 있고 그 당시에 애초에 면적 산정할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면적을 산정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면적을 조금 제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내렸다는 부분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건물이 아무래도 매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여기도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502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50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질체납자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태료 체납이 전년 2017년도 대비하면 우리가 전체 체납세액을 조금 징수하는 걸로 해서 전체 체납액이 좀 준 경향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부실체납액이 많다 말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부실체납보다는 상습체납자 그러니까 전에도 고액체납이면서 상습체납 쪽으로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세액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에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들은 결손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결손처분도 하고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지 뭐 차량 대체압류를 통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더 하셔서 현실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의 의지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도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자동차라는 게 또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차량이 오래되다 보면 말소도 되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차량 대체압류도 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조회도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세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 공매한 경우가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공매하는데 저희가 공매 의뢰를 하게 되면 좀 실익이 없어서 공매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자체가 가격도 안 나가는데다가 주로 고질체납자들이 우리 과태료만 체납돼 있는 게 아니고 지방세라든지 국세 이런 게 체납된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매 의뢰를 해서, 공매 수수료를 납부하고 공매 의뢰해 놓으면 저희가 찾아올 게 없습니다, 국세라든지 지방세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매를 안 하고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매하면 뭐 지방세 같은 경우 징수하고 어떤 나머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촉탁을 해서 조금 징수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어떤 징수 촉탁하는 이야기 말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공매 의뢰한? 공매한 거는 저희가 없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체납액 징수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소규모공동주차장을 건설하실 때, 조성을 하실 때 지금 대략적으로 산복도로에 주로 많이 하고 계시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주거지밀집지역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산복도로라는 것은 그쪽도 주변이 주로 주거지밀집지역이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저는 투자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복도로 쪽도 주차난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만 도심 쪽도 주차난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됩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하시고 지금 앞에 전년도에도 저희들 구청에서 양정 가는 길 있죠, 시민공원 쪽으로. 그쪽에도 앞에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하고 주거지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암동 쪽하고 범전동 쪽하고, 구청에서 나가서 초읍 어린이대공원가는 길하고 시민공원 옆으로 해서 양정 가는 길이 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그러면 옛날 구 범전동 쪽 이야기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맞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 그쪽에는 지금 노상주거지주차장이 있습니다. 60면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반대편이 아니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가 지금 시민공원 주차장, 옛날 학교부지 지정된 그 위쪽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그쪽 아닙니다. 구청 정문에서 나가서 시민공원 가는 쪽하고 초읍을 가려고 하면 좌회전을 안 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서 올라가서 보면 길이 새로 도로 확장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지는 않지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서 양정 쪽으로 가는 길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부암고가로 밑에 부분 정도 이야기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그쪽 아닙니다. 그쪽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나가서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초읍 가는 길과 양정 가는 길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그러면 복개도로 이야기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맞습니다. 그쪽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쪽은 지금 노상주거지주차장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위탁운영을 해서 60%는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40%는 운영단체에 지급하고 이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는 위탁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은 부암1동에 아마 국민운동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반대쪽 방향이고, 부암동 쪽은 좌측편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주거지주차장이 있고, 그 반대편으로 보면 예전에 시민공원 조성이 될 때 시민공원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닥면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주거지주차장 반대편 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저쪽에 연지 쪽으로 가는 우측방향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쪽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차량을 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차량을 대고 다 내려간단 말입니다. 부암동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유관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길 건너편은 한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잠정허용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주민들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산복도로 쪽도 다 중요하지만 도심지의 주차난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509페이지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현장관리 인건비가 전년도에 2명이 되어 있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3명으로 증원한 이유가 뭐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2명이었는데 1회 추경 때 내근용을 1명 그 당시에 편성을 해서 2017년도에도 3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근직은 업무를 지금 뭘 보십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주거지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거지주차 차량이 아닌데 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체납세나 징수 업무 관리하고 주민들이 주거지주차장에 관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전화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전화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직영을 했을 때 연간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인건비로 그만큼 투입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 면수는 몇 면 정도가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구 직영이 686면 이렇습니다. 680여 면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680여 면이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510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면수를 몇 면 관리하고 있습니까? 51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여기는 1630면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630면이고요. 686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고요. 511페이지 보시면 보수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고교생 46만 7080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부산진구청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게 다 동일한 것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고교생 학비이기 때문에 46만 7000원.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다 동일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일하게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시면 4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67페이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어느 과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에 467페이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 고교생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 되어 있는지, 41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41만 9000원.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생을 보시면 46만 7080원입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에 보시면 고등학생이 51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원래 고교생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저희가 인원수만 조정을 하는데 아마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기준 적용이 잘못되었나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진구청 관내는 다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차이가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안 납니까, 많이 나는 부서에서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41만 9000원이고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는 51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민간위탁금 주거지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를 1630면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017년도에는 그러면 몇 면이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17년도에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017년도에 직영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예산 편성 2017년도 본예산 보면 3193만 2000원 이거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직영 계획을 취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는 그 면만큼 원상복구가 되다 보니까 3193만 2000원 이거를 증액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몇 면이냐고요? 면이 몇 면입니까? 그 17년도에 주차장을 또 추가로 설치를 막 하셨으니까 면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17년도.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때 그러니까 잠정허용구역을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었죠.
영숙
배영숙위원
몇 면이냐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잠깐 계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자료 보실 거 같으면 16년 몇 면, 17년 몇 면 이렇게 2개의 연도를 다 좀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년은 현재 1630면이겠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1630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6년은 몇 면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16년도도 지금 제가 보니까 1630면 같다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17년 예산서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1억 8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16년도 예산이 2억 2000이에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억 2000인데 그게 3100만 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이대로 지금 18년 예산서에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적용을 해놨어요, 맞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뒤집어서 지금 적용을 해서 2018년도 예산이 지금 2억 2000, 그다음 전년도가 1억 8900, 증액을 31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7년도 예산 책자에 2억 2000만 원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2016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맞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가 면이 변화가 없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
영숙
배영숙위원
3년 동안 변화가 없다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전환된 거는 올해 2017년 4월 1일자로 잠정허용구역 전환하는 거는 구 직영으로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을?
영숙
배영숙위원
신규로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직영을 다 하더라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직영하고 있는 면수는 지금 여기에 위탁은 안 들어 있잖아요. 위탁관리 수수료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직영은 안 들어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약간 포함, 이게 주거지주차장이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직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직영을 하면 17년도부터 계속 직영은 늘려 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17년, 18년도에는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직영을 하면 위탁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잖아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구 직영한 거는 수수료가 없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6년, 17년, 18년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산출을 잘못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에 2016년도에도 1630면으로 그러니까 면수 이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금액으로 해서 2017년도에 이제 그 일부를 구 직영 계획을 잡아서 하려다가 그거를 안 하고 일단 잠정구역하고 이런 부분만 680여 면을 이제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그대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전체로 보면 2016 예산이나, 2017 예산, 2018 예산이나 위탁수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1890만 원 지금 2017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지만 저희가 이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우리 2017년 2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회 추경 때는 얼마를 반영을 하셨는데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한 4000만 원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8년 본예산이 2억 2000이면 적은 거죠? 이 본예산에는 1회, 2회 추경 예산은 기재하지 않잖아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을 때 면수를 보면 여기에 수수료 산정을 할 때 지금 5억 8100만 원 아닙니까? 기초산출에 그러니까 세입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런 면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자체도 좀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면수는 한 1630면인데 배 위원님 이야기처럼 신규도 되지만 또 어떤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어떤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또 이렇게 취소하는 그런 면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0여 면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주거지주차장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질의한 김에 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주차 지정번호판 제작 설치 이거 있죠? 주차 지정번호판 제작을 해서 어디에 한다는 거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 2700만 원 이야기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주차하시는 분 그 차량번호판을 이렇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규 설치된 부분이라든지 훼손된 부분, 그러니까 신규 설치된 부분도 예전에 설치를 안 해서 그냥 노면에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 뒤에 조그맣게 이렇게 직사각형 한 그거 1개의 단가가 1만 8000원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계약할 때는 어떻게 좀 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산은 그렇게 지금 1만 8000원 잡아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 이게 지금 1500개를 잡았는데 기존에 이 단가계약한 금액하고요, 이 단가계약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하셨죠? 기존에 전년도 예산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540만 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계약서 한번 봐요, 그 단가하고 그다음에 개수하고, 1만 8000원 같으면 엄청나게 지금 비싼 건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를 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51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그린주차사업장 내 CCTV 시설장비 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게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470?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2470.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그린주차사업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린주차사업이 지금은 이제 사업이 폐지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하는 걸로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초읍동에 보면 성지지구대 밑에 노상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CCTV가 6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는 그 6대를 저희가 관리를.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린주차가 뭔지만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집마당주차장.
동효
김동효위원
내집마당주차장?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 주차장인데 그 당시에 최초에 시행할 때는 2009년도인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2009년도인가, 아마 2010년도 그때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내집마당주차장 하기 전에 사업으로 그린주차장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골목, 차량 소통하는 길 전체로 해서 좌우로 있는 집들 담장을 허물어서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여기에 CCTV가 필요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CCTV를 해야 이제 그 사람들 어떤 도로를, 집을 터놨기 때문에 아마.
동효
김동효위원
보안이나.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방범이나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CCTV 6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이렇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2009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주차사업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2010년까지 했으니까 아마 11년도부터는 내마당.
동효
김동효위원
명칭이 바뀌고 내용은 똑같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내용은 다르죠. 지금 하는 거는 각 개별로 하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골목 전체를 했더라고요, 골목사업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때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그린주차사업 CCTV에 대한 그 공공요금 등에 이렇게 이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30만 원인데 올해는 왜 2470만 원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유지비 이게 지금 330만 원에서 2140만 원 증액한 이유가 금방도 이야기드렸지만 CCTV가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설치하다 보니까 화질도 판독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지금 카메라를 교체하고 지금 저희가 구청에 구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관제센터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그 카메라하고 연결해서 방범이나 보안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지금 예산 편성해놓은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2170이 그러면 카메라 교체비용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카메라 교체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교체비용이라고 해 주시면 되지 유지비라 하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유지비가,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린주차사업을 같이, 전기료, 전용회선 같이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원래도 당초에 예산이 또 30만 원이 편성됐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다 예산 편성하시는 분이 같이 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교체비용이라고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면 알기 쉬울 건데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동효
김동효위원
몇 대를 교체하신다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6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6대 교체비용이 2170만 원이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2140만 원. 원래 30만 원 정도는 유지관리비.
동효
김동효위원
아, 있었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140만 원으로 6대를 교체한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앞쪽에 5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0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를 하려면 최우선이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은 정말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데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어떤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희 감정평가금액하고 좀 차액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매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저희가 또 예산운영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추경이라든지 이때 저희가 지금 한 7억만 있어도 우리가 계약금이라든지 주차장 한 군데 정도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운영상 저희가 좀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억을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억에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억에서 지금 집행한 거는 사실은 1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에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20억에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3억 5000 삭감을 하고, 2회 추경 때도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1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2억 몇천밖에 못 썼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예산 남은 거는, 지금 편성된 거는 2억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17년도에 소요된 게 2억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2억이고 지금 집행한 거는 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억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올려서 실제 사용금액은 결국은 10%밖에 못 썼다는 거잖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매입을 하는 데 대해서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주민센터라든지 또 의원님들 통해서 소개도 받고 현황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보지만 정말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어려운 게 저희 구 안, 내에 보면 재개발구역 지정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접근해서 괜찮다 싶어서 또 확인을 해보면 재개발구역 내고 이래서, 재개발구역 내는 또 매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지가상승 때문에 기대심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시켜서 18억이라는 90%를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상부기관으로 우리 과에서 제안도 좀 올리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입찰 감정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에 지금 7회를 실시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전년도 4회.
동효
김동효위원
아, 7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7회를 잡아서 아, 내년 예산에 7회를 잡아서 1400만 원을 지금 잡아놓으셨다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감정평가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전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4회 하셨고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 좀 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60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전년도에 1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1100을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1100은 지금 2017년도 전체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이고.
동효
김동효위원
감정수수료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입찰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를 2017년도 본예산에 600만 원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150만 원 곱하기 4회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집행내역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입니다, 올해. 올해 1100이 지금 예산액에 잡혀있는데 여기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1100만 원 잡혀있는 게 맞습니다. 올해 전체 사무관리비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600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 말고 세부항목에 금방 1400만 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입찰예정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내년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심사해야 될 거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2017년도에 얼마 잡혀있나 이래서 그 예산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는 600만 원이 잡혔고, 예산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예산이 600만 원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17년에는 1100만 원이 잡혀서 지금 현재까지 878만 5000원을 사용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보다는 2017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증액을 했는데 전년도에 몇 회를 실시,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몇 번의 감정평가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올해는 지금 감정평가를 4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네 번 하셨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네 번 해서 878만 5000원 정도 사용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사용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4회는, 네 군데는 지금 매입을 이번에 했네요, 그러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게 그거 아니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그겁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동효
김동효위원
아, 이게 공동주차장하고 다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공영주차장 이게, 공동주차장 이게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에 제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저는 연결해서 봤는데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할 때도 감정평가한다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맞죠? 그 비용은 어디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 비용은 이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같이 들어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에 맞는 감정평가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합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저희들 애로점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몇 군데 우리 구에서 설치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완공한 거는 2017년도에 초읍동 한 군데.
동효
김동효위원
2017년도에 계약한 거는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계약한 거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없죠? 1건도 없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년 동안 우리 소규모 공동주차장 하나도 못 만든 겁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준공만 2017년도에 1건 하고 그러니까 시설비가 좀 들어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준공 말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1건도 못했다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는 그리 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한 거는 양정에 우리가 연제구로 우리 유림아시아드가 넘어가면서 교부금을 그때 50억을 안 받았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 갖고는 저희가 양정에 5필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필지를 지금 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1필지는 그분들이 고사를 해서 못 사고 1필지는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1개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비로는 하나도 못했다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구비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구비로 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주차위반 딱지를 끊고 주차계도를 할 때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탓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상부기관에 시로 하든 행안부로 하든 하셔서 감정평가를 상향을 시키든지 지금 땅값은 다 올랐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부산진구 땅값 엄청나게 올랐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택도 아닌 가격이 내려오니까, 가격이 제시가 되니까 구민이 안 파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자기 돈 손해 가면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 저희도 어느 정도 갭이 생겨야 좀 절충을 한다든지 매수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격단위가 억 단위 정도 이렇게 차액이 나버리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상부로 많은 제안을 올리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 김동효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많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신경 쓰시고 위에 하고 많이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아까 방금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거지전용주차장 현장관리인력 인건비가 지금 686면이 운영이 된다고 하셨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를 저희들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수임료가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위탁관리를 했을 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정확히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86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할 때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네요. 그 680면에 대해서 세입하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떤 세입·세출하고 이런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해서 박희용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부분하고 저희들 복지포인트 지급이 보니까 30만 원 되어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이 올해 2018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복지포인트를 받으시려고 하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재직연수로 하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재직연수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이분들이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0일이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는 17년도 예산서에는 보니까, 저희들 18년도에는 200일이 되어 있고 17년도에는 249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왜 올해는 200일로 되어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마 우리 편성지침에 우리가 이번에 정규직 전환 문제도 안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수가 이렇게 200일로 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200일로 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우리 위원님들 요청한 거 빠른 시간 안에 좀 주시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 하신 주거지주차장 이게 각 동에서 받은 거지요, 이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면수를 받은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장
면수를 받은 거죠? 각 동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죠, 그 당시에.
광준
석광준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하는 인건비가 각 동에서 그 주거지주차장 면수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은 면수 해서 인건비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기간제를 주차관리과에서 3명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각 동에 그러면 주거지주차장 가져온 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수수료 납부한 거 그 이야기하십니까?
광준
석광준위원장
각 동에서 몇 면씩 우리 구청에 가져왔다 아닙니까? 동에 있는 걸.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구 직영으로 돌린 거.
광준
석광준위원장
한마디로 해서 예, 그렇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를 지금 운영한다는 이야기고 그 운영하는 인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그렇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5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운영하는 걸 왜 7700만 원 감액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는 2017년도에는 저희가 4대를 설치하려고 반영을 했고 올해 2018년도는 2대 설치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 차이가 나서 그 정도 7700만 원.
광준
석광준위원장
그 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차단속차량 구입 해서 1억 아닙니까, 1억?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그래 7200만 원 감액했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차를 2대 구입한 걸로.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 예산안을 잘못 짠 거 아닙니까? 주차단속차량 대체구입 1개 해놨다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차량 1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차량 1대만 편성 안 해놨습니까, 대체구입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차량 2대하고 카메라하고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예산이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 하다 보니까 7200만 원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511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주차장 건설에 대한 적립금 해서 3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거하고 앞에 20억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운영상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좀 삭감을 하고 적립금을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주차장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텐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적립금을 저희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도 보면 적립금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적립금은 결국에는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에다 편성해놔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 수입은 대당에 얼마씩이죠? 주거지전용주차장.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주차장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주간 2만 2000원, 야간 3만 원, 전일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일 4만 원. 이게 3만 원 잡혀있는 게 그러면 평균을 내서 3만 원 잡으신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17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인구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강제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질의를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 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69페이지를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69페이지요? 예, 세입 부분.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금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7년도에는 얼마를 고발을 한 겁니까? 17년도에는 부과건수가 얼마고 지금 세입으로 징수된 게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건수는 지금 안 나와있고 금액만으로 했을 때.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금액으로 했을 때 지금 2억 10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억 1000만 원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억 8000이면 너무 적게 잡지 않으셨나요, 세입을?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매년 세입을 잡을 때 매년 들어올 예산이 항상 들어오는 걸 보고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매년 1억 8000에서 1억 900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조금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뭐 때문에 많아졌나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세 군데가 좀, 위반금액이 많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우리 모델하우스, 지역주택조합에서 모델하우스를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모델하우스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금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2017년도에는 세 군데 때문에 일식적으로 좀 늘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증액해서 잡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관공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구의 영조물인 경우에는 이때까지 부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구의 영조물은 그러면 신고하면 부과를 못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부과는 할 수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하여튼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관공서 건물이라 해서 부과를 못한다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런 법은 없잖아요. 법은 공평하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사례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례가 발생하면 부과는 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사항이 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심리적으로 아! 이거는 구청건물이다 뭐다 이러면 심리적으로 그냥 안 하는 거지 만약에 들어오면 부과는 법적으로 할 수 있으시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하여튼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면서 앞으로 부과를 할 것이라는 그런 답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법을 법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법에서는 아마 그런 예외조항 그런 게.
영숙
배영숙위원
예외조항은 없던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관공서 건물도 이행강제금이나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고 단지 지금 민간인들이 모르고 신고를 안 하니까 부과를 안 하고 구청에서 눈을 감아주는 거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게 아마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받아들인, 내는 곳도 구청에서 내고 낸 돈을 다시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또 사용을 하게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지 법대로 적용하면 일단 구청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법에는 예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 안 하니까 내가 질의 1개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해놓은 거 있죠, 1억 원 해놓은 거? 올 2017년도에는 다 소진됐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잠깐만요. 예, 거기 올해 예산 확보한 게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이었는데 지금 9253만 4000원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금액은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비율로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입찰된 금액에 따라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잔액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만큼 지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액이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왜 내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가 우리 부산진구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 그게 다 대처가 되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 시에 문영미 의원님이 이 관계로 우려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면서 또 대안도 제출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도 지금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범위가 작다 보니까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해서 대상범위도 늘리고 그리고 예산도 좀 늘려서 내년부터는 집행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방침을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을 때가 본예산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뒤에 좀 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민간보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예산실에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517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해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해서 5만 5000원에 25건 해서 12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5건씩 한다 이런 뜻인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한 달에 25건으로 봐서 12회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떤 데 현장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우리 건축법상에서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준공을 할 때 현장 확인을 해서 설계를 하고, 준공했을 때 준공검사를 할 때 현장 확인을 하는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한다는 것은 다른 데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디에다가 위탁하는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거는 건축사사무실에서 건축사가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는 업무를 정하는 거는 건축사협회에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게 공무원들이 직접 안 가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되지는 않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하고 현장 확인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부조리, 비리 같은 이런 관계가 많아서 법적으로 공무원이 가능하면 현장을 안 가도록, 그런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518페이지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 해서 300원 해서 2만 부가 있는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건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 한 번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정비사업을 1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비사업 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항상 보통 보면 12월에 매년, 항상 바뀌는 것은 매년 초에 바뀌게 됩니다. 매년 초에 바뀌는 것을 법령 바뀌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12월에 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1월부터 배부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2만 부 같으면 소식지 배부하는 데는 어느어느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동사무소, 정비사업조합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조합 해 봐야 몇 군데, 동사무소하고 조합 두 군데 하면 그러면 동사무소에 몇 부 되는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동사무소 20개 동에 전부 다 배부를 하게 되고, 조합도 보면 지금 실제로 운영 중인 게 20개 조합 정도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십 군데 2만 부를 보내려면 한 군데당 한 500부씩 보내야 하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 인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00원짜리 2만 부 같으면 제가 볼 때 금액도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숫자도 좀 작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용도 300원짜리 지면 가지고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소식지가 되다 보니까 책자 형식은 아니고 간이신문 같은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내용이 제대로 그 안에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법령 바뀌는 사항도 있고, 사실 조합원들은 재개발 관계 법령 바뀌는 내용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부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모든 분들이 다 읽어보시지는 안 하겠지만 모르는 사항을 참고로 보게 되면 조합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도 내용을 알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300원짜리 소식지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내용들은 매년 바뀌는 사항도 있지만 정비사업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런 위주로 작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책자 형식으로 그렇게 발간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로 정보사항을 게재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남은 것 작년에 발부하거나, 올해 배포할 것 소식지 남은 게 있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올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 것 남은 것이 있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작년에 한 것 예, 1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 내용을 좀 보고 내용을 좀 알차게 넣으려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내용을 좀 제대로 증액을 해서 제대로 내용을 넣어서 배포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에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65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건축과 700만 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700만 원이었는데 어디를ㅡ 2017년도에 700은 어디에 수입이 발생한 겁니까? 매각수입이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게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2017년도는 어디고, 2018년도는 계획을 왜 세우셨지,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한 것이라든지 변상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2017년도는 어디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이 생겼냐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여기서는 매각수입은 없고요 변상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00만 원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건에 699만 원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거든요, 66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을 지난 연도에 2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000을 잡으셨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50만 원 곱하기 580건 1년 이렇게 해 놓았는데 50만 원 산출근거는 면적순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 보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년 부과되는 총 금액을 가지고 건수로 대충 나누었을 때 한 50만 원씩 된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추정치를 가지고 50만 원을 잡은 거지 딱 50만 원은 아닌 거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50만 원을 딱 정해서 580건을 잡으면 그러면 이미 이행강제금이 50만 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을 580건을 잡은 것이 되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면적이 다른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이 늘 정도로 많습니까? 40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말씀이시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2억 5000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2억 9000을 잡으셨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게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 산출식에서 보면 시가표준액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시가표준액이 상승되게 되면 금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영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변동금액을 4000만 원을 더 잡으신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규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년에 40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매년 변동가를 적용하면 매년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 연도에도 증액을 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실제로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할 때마다 이 금액을 조금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향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6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폭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51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한 번 열렸습니까? 개최가 되었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관계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수당도 똑같은 실정입니다만 여기는 사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번 열리는 금액만 일단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크게 뭐 지휘할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맞죠? 시의 업무이지 저희들 구에서는 어떤 모양새만 갖출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건설과 업무인데 부전시장 진입로 지중화사업 아시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경동건설에 지금 예산이 입금이 되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전하고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지금 통신사에서 그전에 경동에서 주도로 되어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자기네들은 경동에서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못 내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먼저 받아두게 되면 그 돈으로 해야 된다. 통신사 이야기하는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에서는 우리는 그 돈으로써 그 사업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LG에서는 먼저 사업비를 먼저 내어서 우리 그 사업을 하고 경동에서는 별도로 그 돈을 뒤에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통신사하고 사업관계 때문에 조율한다고 아직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받지는 않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문제는 안 되겠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각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경동에서도 사실 돈을 준비를 해 놓고 언제든지 내라고 하면 내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3페이지부터 529페이지 일반회계와 535페이지부터 539페이지 특별회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만호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건설과 2018년 본예산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 국고 보조금 부암동 백양대로 34번길 도로개설 14억 5000만 원과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13억 원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사업비 미반영에 따라 국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 시비 보조금 부암동 백양대로 34번길 도로개설 7억 2500만 원과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6억 5000만 원 삭감입니다. 이 또한 삭감사유는 사업비 미반영에 따른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당감1동 동평로116번길 도로개설 구비 6억 원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2017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26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국·시비 미반영에 따른 예산액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5페이지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도로개설 29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국·시비 미반영에 따른 예산액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본예산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25페이지 하단에 찾았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원활한 도로굴착업무 추진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수당이 28만 원 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한 사람분 편성한 것은 외부인이 1명이라는 말인데 외부인 1명으로 공정한 회의가 될 수 있나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굴착심의회 위원은 총 13명이 있는데 부구청장님, 국장, 건설과장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유관기관입니다. 다 유관기관인데 도로굴착 토목전문가 외부인 1명을 우리가.
수용
권수용위원
외부인은 1명밖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명에 대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시설비 전년도에 비해 4억 4700만 원이 감소한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소규모 사업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용
권수용위원
예.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소규모 사업비는 금액이 작은 것을 뭉쳐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비로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그런 사업비가 한 1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단위사업을 주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비가 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편성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동사무소에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걸 다 취합을 해서 해당 지역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원들하고 의논 안 하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니.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구 만약에 거기 개금2동 편익사업을 하면 개금2동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동에서 주로 이제 받아서 동하고 통장님하고 또.
수용
권수용위원
건설과는 일하고 구의원은 뭐 하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민들은 저거 뭐하느냐 그래 물으면 구의원은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동에서 우리가 주로 받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또 동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 지역의원하고 의논해서 뭘 한다고 연락을 해놓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
영숙
배영숙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광준
석광준위원장
아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535페이지에 지금 세입사업 설명서입니다. 사업 명세서 찾으셨어요? 535페이지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535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2억이 지금 늘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는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지보상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남아있는 게, 보상해 줄 게 한 26건에 한 56억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대지보상이 지금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빨리 되는데 돈이 없어서 빨리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래 할 때 감정평가는 잘 되는데 땅 소유자들이 보상비가 좀 작다고 해서 수용재결 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측정을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산출하는 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소유주들한테 현실적으로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 건 아닌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사 보고 금액을 많이 책정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주변도 둘러보고 부동산도 돌아보시고 해서 평가를 하실 때 그 지역에 맞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안 나가보는 사례도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나가서 우리하고 입회 하에서 다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우리 구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이시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감정평가사는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인면허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보니까. 내나 그분들이 가시는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죠. 감정면허를 다 받아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자격은 있겠지, 예.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지던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보상을 빨리빨리 추진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위주로 감정을 많이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거래가에 못 미치죠, 과장님. 실거래가의 한 70% 정도도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올 때도 있던데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용재결 올라가고 수용재결 끝이 나서 이의제기하고 이러면 많이 오르면 원 보상금액의 한 6%, 7% 정도 오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외에는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10%까지는 못 미친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절차까지 밟아서 진행하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보통 한 7, 8.
영숙
배영숙위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감정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닌가요? 땅값이 오르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게 1년에, 감정을 1년에 한 번씩 정도 하니까 그 한 번 한, 처음에 스타트한 그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56억을,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56억을 편성했고 조례에 지금 15%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5억 5000만 원 그게 15%에 맞게끔, 순세계잉여금에 맞게끔 조정을 했고 5억 5000만 원을 좀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해서 50억 5000만 원으로 아마 이래 조정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최종 조정금액은 아니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한 번.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5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수정자료에 보시면 당감1동 도로개설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116번길.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몇 억입니까, 이게? 11억?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11억인데 구비 6억을 삭감한.
동효
김동효위원
예, 구비 6억이 삭감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5억, 시비가 5억 이래 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시비가 5억이고,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2억이 내려왔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합이 17억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항이 됐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11억 되어 있는데 17억으로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당초에 여기가, 이게 당초에 11억이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5억을 또 구비를 편성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12억이 내려옴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러면 한꺼번에 정리가 되신 거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개금3동 도로개설하고 또 52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부암동 도로개설하고 양쪽 다 전액 삭감됐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제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국비 미리 좀 협의해서 이거 예산 짜는 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미리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국비가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편성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미리 사전에 좀 철저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5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예산 4억 4700이 삭감됐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2017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이 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좀 금액이 커서 단위사업별로, 소규모 사업보다도 단위사업별로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비 편성된 만큼 이렇게 소규모 사업은 삭감이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동별로 묶어서 하는 그거 말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니요 각각 그 단위사업에 보면 무슨 전포2동 동성로104번길 일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게 단위사업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명칭을 명시해서 하는 단위사업으로 갔다 이 말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이거는 또 별도로 하시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소규모 사업도 별도하고 이러고, 처음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하는 이 사업 명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다 없애기는 뭐해서 좀 이렇게 소규모 사업비로 넣어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기왕 단위사업별로 하실 거 같으면 전부 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거는 아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3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에 65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200만 원을 세입으로 지금 개발부담금을 잡으셨더라고요. 어디에 개발부담금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지난 6월 이후에 저희들 준공 나서 보고한 건인데요 이게 납기가 6개월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입니까? 어디인데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당감동 셀프세차장 사업을 해서 준공 난 건하고 범천동에 DS협성에서 아파트 지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부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두 군데 개발부담금이 1억 7000만 원이나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범천동에 DS가 좀 많습니다. 우리 구비가 한 1억 6300 정도가 들어올 예상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토지정보과의 수정자료를 좀 가져와야 해서 기다립니다. 과장님 수정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시비가 당초에 안 자체가 200만 원이 내려오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가내시 결과 16개 구·군에 다 공히 100만 원씩으로 다 돼서 거기에서 감 100만 원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내년에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비 200에 구비 300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만 원 감되는 바람에 그 구비에서 100만 원을, 300에서 100만 원을 증액해서 400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 듣고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수정자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이게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명에 연간 지금 증액분이 그러면 670만 원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디에서 670만 원을 증액을 하죠? 670만 원 맞는데, 인건비 어느 부분에서 인상분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들 공시지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밑에 옆에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이렇게 쫙 지금 인건비하고 4대보험하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지금 산재까지 다 합쳐서 670만 8000원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변동폭이 일어난 겁니까? 1명인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국비에서 재재배정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국비가 일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고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국고 보조금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넣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올해까지는 재배정으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국고 보조든 뭐든 증액 부분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고요. 전체적으로 일어난 겁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해도 67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인건비는 지원을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변동폭이 별로 없다 말입니다. 지원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651만 9000원 자체가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국고 보조금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영숙
배영숙위원
국비가 포함이 돼도 합계금액에 변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전혀 그 변동 크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국비를 하냐, 시비를 하냐,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하냐 이 차이인 거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증액분 있잖아요. 증액, 늘어난 부분이 국비로 변동이 되었다 해서 팍 670만 원씩 늘어납니까? 그러면 국가가 지원할 때는 인건비를 더 주고 구나 시에서 할 때는 인건비를 덜 줍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670만 원 늘어난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늘어난 게 단순하게 수치상에 올해 예산이 651만 9000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국비와 구비를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 거지 특별하게 늘어난 사항은 일용인부임 단가변동 거기에 따른 각종 부담금 늘어나는 거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17년도 책자에도 보니까 17년도 같은 경우는 650만 원을 지금 잡으셨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651만 9000원 순수하게 구비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1800만 원을 잡으셨네요. 1800만 원이네요, 그 책자에 보면. 전년도 17년도 예산책 전년도에 보면 1800만 원을 또 잡으셨네요. 맞죠? 16년도에 전년도면, 17년도 책자의 전년도면 16년이잖아요. 16년도에는 1800만 원, 17년도에는 650만 원 그다음에 다시 18년도로 돌아와서 1300만 원. 이게 일수가 뭐가 달라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디에 문제인 건지 모르겠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 자료가 지금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16년도는 1846만 1000원, 17년도에는 651만 9000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322만 7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일수변동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면 16년도에는 이게 1800만 원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지원을 어디서 했습니까? 16년도에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해놓으니까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근무 안 하셔도 자료를 오늘 답변을 하시려면 보고 오셔야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데 16년도 자료는 제가 미리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계장님은 어느 계의 계장님이세요?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16년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수정자료에 보면 우리 도로명주소사업에 시비 보조금이 1000만 원 삭감이 돼서 우리 구비가 지금 1000만 원 아,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인상된 부분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제작인데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보통 홍보물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각종 행사나 또 교육 시에 필요한 게 뭐냐 이래서 매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울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거 거울 그다음에 아동들이 필요한 스케치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제작했고, 내년에도 우리 홍보할 때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홍보 물품을 받아 가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선정을 해서 제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도로명을 홍보하는 데 진짜 효과가 있는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상당히 효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도 자체가 많이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도로명주소가 어려워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게 차츰차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다보니까 생활 속에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법적주소를 써야 되는 도로명주소기 때문에 이 홍보는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 이게 바뀐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법적주소로 전환된 것이 한 3년 지났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전에는 법적으로 되기 전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전부터 작업은 다 했고 생활주소로 사용은 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게 바뀌었다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연수로 보면 한 7~8년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때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시설물 설치를 다 하고 생활주소로 사용을 하다가 법을 정확하게 정해서 법적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서 이게 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저도 사실은 저희 집 주소 도로명으로 하라고 하면 헷갈려요. 그런데 진짜 자기 도로명주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는 제가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도 과연 자기 집 주소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가 의문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아, 아세요? 나는 못 외우는데. 특히 도로명주소사업이 제일 문제는 소속감을 떨어트려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동네 거하고 당감동 주소하고도 헷갈려요. 이 주소만 보면 이분이 어디 사시는지 머릿속에 안 떠오르거든요. 요새 보면 옆에다가 괄호 열고 동 주소도 넣어놓았데요. 저 같은 경우도 다 해 놓고 마지막에 괄호 열고 부암동 이렇게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꾸시는 분도 바꾸시는 이유가 옛날에 있었겠지만 아직은 현실 정착에도 사실은 하고, 홍보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 홍보물이 진짜로 제가 볼 때 딱 가슴에 와닿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이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자주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비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도로명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500만 원을, 작년에도 500만 원 하셨는가요?
「압니다」하는 이 있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 홍보물 하신 것 사용내역서 안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 좀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인상을 하셨네요? 하나, 둘, 세 군데, 네 군데 산정지가 검증, 이의신청지가 검증, 전부 다 인상을 했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몇 퍼센트 인상을 한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퍼센트가, 지금 퍼센트가 인상 퍼센트는 제가 모르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뒤에 계장님 계산해 보십시오. 계시잖아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인상된 것이 1필지당 감정평가사 보수액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단가가 인상이 지금 다 되었는데 내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인상폭이 지금 전부 다 되었는데 이 기존에 3만 9636원이 언제부터 이 금액을 적용을 한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기존 올해까지는 3만 7800원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3만 7800원에서 3만 9630원으로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3만 7800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지당 금액이었습니까, 이 금액이?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퍼센트를 제가 확실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는 이걸 다 합치면 4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8년도 예산은 7200을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상폭을 계산을 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인상폭을 매년 몇 퍼센트를 적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 지침은 없고요. 검증률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인상폭은 뭘 기준으로 인상을 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 권고에는 전체 필지에 70% 이상을 검증하도록, 요즘 너무 토지 가격이 세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한 60%, 65%씩 그렇게 하는 적도 있습니다. 70% 이상을 검증토록 국토교통부에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 이상을 검증하려고 그래서 수수료가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지금 전부 다 국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구비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데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국비가 매년 감소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구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공시지가를 검증하는 그 수수료 외에는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중요한 요인이니까 지금 인상폭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배 이상을, 전부 합계를 보면 인상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인상폭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쓸데없이 인상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인상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수수료를 정확하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