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인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8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5427억 73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009억 6686만 9000원에 비해 8.4%가 증가한 418억 70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27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863억 8776만 8000원보다 8.4%가 증가한 406억 122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73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5억 7910만 1000원보다 8.2%가 증가한 11억 9486만 7000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내년 6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흥군수의 공약사항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의 적절성ㆍ연속성ㆍ합리성과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기초를 놓는 한도 내에서 재정 투자의 건전성 확보여부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427억 7396만 8000원 중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도화 충무초등학교 리모델링비 등 3건에 10억 1700만 원이 삭감된 5417억 5696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기금 등 8건의 2018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셋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11건의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17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7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사업비와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이월사업비가 매년 과다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처리 완료되지 못한 부분과 보고서 작성 오류와 미처리된 사항이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는 착오를 범하고 있어 시정토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고흥성공아카데미는 군민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과다한 아카데미 참여로 민원처리의 지연요인이 발생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환경, 의료ㆍ보건 분야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 전체 면적에서 30%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개발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산림을 훼손 개발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특단의 대책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폐수 및 악취발생 민원은 퇴근시간 후 발생하고 있어 지도단속 시 악취 포집도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실시토록 시정 요구하였고,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사업은 신청자는 많은데 사업량이 적어 더 많은 예산을 확보ㆍ추진토록 개선 요구하였으며, 지역 인구에 비례해 수진자가 많은 지역을 고려한 수요에 따른 균형 있는 의료ㆍ보건 인력을 배치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분야입니다. 관내 2900척의 어선이 있는데 정작 848척만 폐유를 수거하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선박 폐유를 수거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 인력 확보 분야입니다. 부족한 일손은 필리핀과 협약(MOU) 체결로 젊고 우수한 인력이 많이 확보될 것을 예상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적정임금과 인력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 요구하였고, 농기계수리 등은 전문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결원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충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생 분야입니다. 낮은 상수도 유수율로 상수도요금은 군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매년 유수율 상승분을 상수도요금 인상 시에 반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47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