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9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에 의거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25%인 131억 원이 증액된 5,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5,964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78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6,000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8억 원 증가한 5,31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 없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원이 증가한 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증가액은 131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46억 원, 세외수입이 17억 원, 지방교부세는 39억 원, 조정교부금이 4억 원, 도비보조금이 24억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 1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억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각각 53억 원과 5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예산은 119억 원, 직속기관은 9억 원, 사업소는 3억 원이 증액하였고 읍면은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 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5억 원 감액, 40쪽 경상이전비는 27억 원이 증액되었고 41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14억 1,000만 원 감액한 57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3쪽에서부터 90쪽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실과소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 사업은 홍천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포함하여 4건이며 금해 신규로 반영한 사업은 5건으로 전원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신아아파트에서 마지기 간 개설사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방재과 소관 군도 13호선 내면 율전리 도로 확포장 및 결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촌면 물걸 2리 널라드리교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 232건, 943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명시이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9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964억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5,833억 원보다 2.25%인 1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17억 7,0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5,189억 6,000만 원보다 2.47%인 128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7억 원, 자동차세 20억 원, 담배소비세 7억 원, 지방소득세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 수입이 1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3억 5,000만 원, 기타수입이 5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잣고개 위험사면 정비 사업에 8억 원과 2017년 7월 2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에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9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14억 9,000만 원으로 총 24억 6,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보수 사업에 8억 4,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사업에 3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총 3억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자체사업 분야에서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에 20억 원, 군도 18호선 도로 확퍼장 사업 외 3개소 군도 정비에 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벼 매입농가 건조료 지원에 4억 1,000만 원, 두촌면 자은 3리 외 3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15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홍천읍 잣고개 사면 안정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 내촌 204호선 선형개량 사업에 4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분야에서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보수에 16억 7,000만 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에 4억 7,000만 원, 농어촌도로 7월 비선교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10억 원, 소규모시설 7월 호우피해복구 사업에 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사업에 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8억 원,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고 가용 재원을 신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는 집행 잔액 등으로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홍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외 8건으로 연차별 사업추진에 의한 것이며 기존사업이 4건, 신규 사업이 5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 6건을 포함하여 총 232건에 943억 8,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일반회계 분야에서 대폭 증가하였으며, 보상협의지연 및 사업여건 변경에 의한 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예산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거의 비슷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11%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같이 부과대상의 변동에 따른 수입으로 여전히 보조재원의 비율의 높음으로 자체 수입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가용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명시이월 사업 중 북방 원소리 안말 도로확포장 공사, 농촌지역 균형개발 사업 등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동시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등 편성 시기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및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기정액 대비 128억 원 증액된 5,317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46억 원 증액된 435억 원, 세외수입은 14억 3,000만 원 증액된 18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158쪽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9억 원을 증액한 2,94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억 1,000만 원 증액된 92억 1,000만 원, 보조금은 24억 6,000만 원 증액된 1,29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부터 291쪽까지는 실과소 및 읍면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감액되는 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8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부분 갈마파출소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는 168쪽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감액하여 군정계획 및 관리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개야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전원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원도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4,000만 원 증액된 46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연봉리 무궁화공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에 1억 원, 갈마곡 1리 경로당 옆 도로개설에 3억 원, 갈마곡 회전교차로에서 덕치교 간 도로개설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175쪽 잣고개 사면안정화사업은 특별교부세가 8억 원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여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쪽 하단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는 세입으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20억 원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47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82쪽 중간 부분에 동면 생활체육공원 식당 증축사업비 3억 원, 홍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비를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홍보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92억 1,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192쪽 중간 부분에 홍천군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변경과 사업량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 증감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10억 2,0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 인원 감소 등에 따라서 8억 2,000만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량 조정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6,000만 원 증액된 28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19쪽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2,0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20쪽 중간 부분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비를 도비 포함하여 16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386억 8,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223쪽 중간 부분 기업형새농촌도약마을 지원비가 6억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지원비 2억 원을 도비보조금 포함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224쪽 하단 부분에 벼 매입농가 건조료 지원비로 4억 1,000만 원과 227쪽 노후 버섯재배사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비 8,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5,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233쪽 중간부분 산림 작물 생산단지 2개소에 대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2억 2,000만 원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 4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 및 사업량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2,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239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과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 사업, 240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지 사업비 등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160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246쪽 자체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45억 5,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251쪽 중간 부분 군도정비에 16억 원을, 252쪽 상단 농어촌도로 정비에 19억 원을, 254쪽 중간 부분 하천 관리에 3억 1,000만 원, 255쪽 중간 농촌지역 균형개발에 5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토지주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6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1,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272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된 157억 2,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275쪽 하단부분 농기계 교육장비 보관시설 증축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된 127억 1,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5,000만 원과 내면 명개리 수도시설 신설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읍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사항은 모두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286쪽 두촌면에 청사 가구 구입비 400만원과 291쪽 내면 창촌 2리 다목적회관 주차장 조성비 3,000만 원은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13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징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으며 298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포상금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246억 9,000만 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된 75억 6,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화전농공단지 부지매각에 따른 매각 사업 수입이 3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와 보수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는 7억 3,000만 원이고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두촌면 장남2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역주민이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는 25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329쪽 및 330쪽에 세출 부분에서 항목 간 금액을 증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갈마파출소 매입 리모델링이 매수 승인이 지연돼서 이월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걸 먼저 예산을 해서 매입 추진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먼저 세워놓은 게 민간단체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세워놓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와서 민간단체에다가 사용하는 걸로 지원하는 건물로 매입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예산목을 군청 군정기획관리로 바꿔서 군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로 매입하기 위해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주택단지 조성이라는 명칭을 집어넣은 건가요?

아니, 전원마을은 아닙니다.

아, 그건 위에 거네요. 어쨌든 당초목적은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주기 위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예.

매입을 하더라도 사용은 자유총연맹에서 할 수 있나요?

그런 목적으로 써야죠. 거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당초목적대로.

예.

내년에는 가능하겠네요.

예.

동광연립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편입토지보상이 지금 사업량이 보상 두 건인데 두 건 중 불응이 한 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03쪽. 아, 전원도시과.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에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쓰고 1,8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외빈초청을 별로 못 하셨나요?

이게 금년도 초청은 필리핀 산후안시에 국제조정관 한 명이 두 번 왔다가서 거기에 200만 원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이 교류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도 교류를 못했습니다.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속 하시나요?

내년에는 해야죠.

제가 먼저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못 썼는데 내년도에 2,000만 원이 또 섰더라고요. 쓰지를 못 하는데 세우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여쭙다가 만 부분인데 103쪽 보시면 동광연립 관련돼서 보상 두 건이 있고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한 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 두 건 중에 한 건은 협의가 되고 한 건이 불응한 상태인가요?

보상 두 건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상협의 중인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서 의아스러운 게 보상협의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가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잔여지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보니까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냥 헐고 이사를 가시는 걸로.

한 건에 대해서 해소는 되겠네요.

예.

그리고 뒤쪽 보시면 104쪽에 남산교차로 교통개선 사업 보상비 했는데 이게 16억이에요.

예.

이 또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특단의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상가액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보상 후사업이 문제시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군비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시계획도로는 국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남산교차로라고 하면 우리가 저쪽 44번 국도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한테 사전에 확보를 하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노선확정이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하게 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해놓고 있으면서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16억 외에도 또 보상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에 대해서 16억을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군비로 해서 다 매입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이런 저런 답이 없다면 그때 가서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유사한 사례가 돼서 국토부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 130여 건 정도 계류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저희가 선순위에 들어가 있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후순위 쪽에 밀려있어서 사실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우리가 선보상 처리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2017년에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감정까지 끝내놨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도 모든 사업이 사실상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빨리빨리 보상협의를 해서 서류나 절차에 맞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하물며 국도란 말이에요. 지금 130건이 전국에 계류가 돼서 상위 순위에도 못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보상부터 해가지고 바른 방법인지.

저희는 일단 확보가 되면 선순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 처음부터 그런 상황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2016년까지는 선순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올해 확인해보니까 조금 밀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상을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답을 못줄 때는 우리도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히나 내년에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일단 확보가 됐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보고요. 그쪽에서 보상가격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나요?

지금 말씀하신 큰 건물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밑에 조그만 집,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견이 있고요.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총체적으로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임에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봉 삼오아파트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다 인도였잖아요. 근데 그게 당초부터 설계가 주차공간이 있게끔 됐던 사업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기존대로 자전거도로를 그냥 하는 걸로 했다가 그쪽에서 계속 주차난을 제기하는 바람에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분이 주차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군민들이 걸으면서 운동하는 코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의 얘기만 듣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변경해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주차공간을 만든 부분은 강변 쪽에 소공원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공원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공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계속 입구 쪽이나 주차문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선형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는 미끄러워서 데크 쪽으로 못 간대요. 그리고 과장님도 생각을 할 때 한 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낙상 당하고 주민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도를 두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데크로 돌게 만들면 데크 쪽에도 아스콘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운동하고 자전거타고 다니게 해야지, 중간에 뚝 잘라버리니까.

위원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데크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 간에 많이 나오다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설계부분도 여쭤보는 것이고 근데 거기는 상가도 없는 쪽이고 저도 그 상황을 보고 다른 시설물을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차공간이더라고요.

그게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은 것은 맞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노선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아마 그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서석터미널 옆 개설 있잖아요.

예.

이게 폭이 8m로 마감을 짓는 거죠?

6m입니다.

여기 또한 인도설치 못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석터미널 옆에 기존 파출소하고 그 사이에 그걸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거기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인도가 없는 쪽도 인도로 다시 만들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 내에는 현실을 고려해서 인도가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시설 개보수 있죠? 175쪽. 그 위에 보면 홍천읍 교량 조형물 도장 해가지고 이 전에 사업을 했던 것 아닌가요?

이건 계속 해마다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작년인가 언제 도색을 한 걸 본위원이 봤는데 또 도색을 한다는 것은... 모든 교량이면 전체 읍에 있는 교량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쪽 터미널에서 나오는 다리 있잖아요.

그거까지 포함입니다.

차도도 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도장을 할 때 꼭 기존색깔 돼 있는 대로 똑같이 도장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컬러풀하게 하는 것이 멋있지 않은지.

아마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했던 대로 하는 게 비용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홍천강 경관기본계획 다시 종합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때는 경관조명이나 도장까지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 할 때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색깔을 집어넣어서 하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고 도시도 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인도교 경관조명시설 보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교량 하단부에 등이 없는 것 좀 해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량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종합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당초예산에 용역비는 세워놨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전체적인 걸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변에 가로등도 그렇지만 교량에도 조금 밑에를 비출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10쪽 보시면 화촌면 야시대 2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가지고 동절기 때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관내 경로당 중에 지하층을 만들어놓은 데가 몇 곳이나 있죠?

지하층은 활용공간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쪽은 아닌데...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층까지 이렇게 지어야 되는가, 물론 200개가 넘는 경로당을 갖고 있지만 과장님 논리라면 그마다 다 창고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하층이 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사업비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건 요구해서 지하층까지 설계가 된 건가요?

설계구조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그리고 홍천군 보훈회관 192쪽 있잖아요. 보훈회관 신축이 4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위치는 다 결정이 됐죠?

예.

보건소 밑에 주차장 내에 신축을 하겠다는 거죠?

예.

여기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현재 관리되는 보훈단체는 7개 단체인데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원주시에도 9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한 8, 9개 단체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우선 지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보훈회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보훈단체가 7개가 아니고 8, 9개가 아닌 관내에 있는 보훈단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예.

추후에는 6.25참전, 종합사회복지관 뒤에 건물도 보훈회관이잖아요.

예.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이쪽으로 와서 다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6쪽 보시면 우리 노인 회관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는 기존에 한 번 했죠?

예.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설계 말고 먼젓번에 홍천초등학교 앞에 가기 위해서 1억 정도 들여서 설계 했잖아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한 적은 있었는데 실시설계단계까지는 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는 부지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설계된 것을 가지고 똑같이 써먹을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 군데 부지선정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얹혀서 지으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그게 우리가 사전에 설계가 1억씩 되면서 설계가 사장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203쪽이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국도비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변경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늘어난 부분도 그런 건가요?

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사업량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 뒤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똑같은 거예요?

예. 영유아 보육료는 0~2세, 누리과정은 3~5세로.

도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예.

도비가 줄면서 지급이 안 되는 건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214쪽 보시면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매년 똑같은 진단...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규모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레포츠시설, 그러니까 가리산레포츠파크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레포츠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전국에 안전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전진단 결과물은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안전진단 했던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240쪽 홍천한우 육성기 TMR 사료 1억 5,000 삭감됐는데 삭감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MR 사료가 생각보다 신청이 적은 관계로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8년 예산을 못 봤는데 2018년 예산은 얼마 세웠죠?

4억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한우 숫자가 줄은 거예요?

전년대비 1,000두 이상 증가가 됐고요. 다만 육성기 TMR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와 비급여 농가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줘도 안 먹인다는 거예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고유 시스템을 적용하다보니까 TMR을 급여하는 농가도 있고 비급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TMR 사료를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는 TMR을 이번 해에 20만포 정도 가져갔습니다. 농가에서 비육하는 방식에 따라서 TMR사료를 먹이는 농가도 있고 TMR사료를 먹이지 않는 농가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TMR의 기준은 6개월에서부터 13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그 이상도 TMR을 급여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TMR 사료가 계속...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농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모르는데 자꾸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효과는 어때요?

육성기 TMR은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농가에서도 고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다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육농가에서요?

예.

홍보가 잘돼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이 ㎡당 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면적x단가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TMR사료 감액한.

246쪽이요. 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이 비교증감에 보니까 1억 2,000정도가 도군비가 포함된 건데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데 국비가 소진이 다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깎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14농가 정도 못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가 다 소진되다보니까 도비, 군비가 깎이게 됐습니다.

14농가는 어떻게 해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를 보니까 비교증감란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특히 251쪽 보면 군도 18호선 도로확포장이 거리가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반영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정액보다도 너무 많이 됐다는 이유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 후에 보상을 추진한 다음에 사업비를 반영하다보니까 그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더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능평리, 252쪽 도로확포장도 기정액이 2억인데 1억이 더 증감됐잖아요. 그러면 50%가 증가됐는데 이것도 이유가 뭐죠?

이것도 당초에 2억을 반영했는데 보상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1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비 부족이라는 뜻이죠?

예.

공사비 차이는 안 나가요?

예.

253쪽 내촌면 와야 2리 내촌 204호선 전액 삭감이 된 건가요?

예. 삭감된 겁니다.

사유는요.

와야 2리 비선동 지역에 선형개량을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 취소했습니다.

왜 반대해요?

선형이 옳지 않다고 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안 해보고 한 건가요?

선형이 나빠서 개량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주민협의과정에서 반대해서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됐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냐는 뜻이에요. 사전에 협의가 됐을 때는 아예 예산 세우지도 않고 삭감도 안 되잖아요.

주민협의가 설계과정에서 거치게 되는데 실제 발주하려다 보니까 반대하는 추세가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5쪽 마을안길포장도 보면 군업 2리 담소원 옆 농로포장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것도 주민들이 원했다가 취소한 거예요?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원하고?

예.

그밑에 내촌면 도관 1리 모종촌 마을안길포장이 1억 2,000이 늘어났어요. 미터가 늘어난 건가요?

보상비가 조금 늘어났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이게 노폭이 얼마죠?

4M입니다.

마을안길도 다 보상을 줘요?

신설하는 구간은 일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는 당연히 하는데 마을안길은 옛날에는 보상 안 주고 했잖아요.

예. 확장하는 부분은 못 주고 있는데 신설하는 구간이라서.

이것도 보상비가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늘어났어요?

보상비와 사업비 합해서.

257쪽 마을회관 신축보수에서 보면 청량 2리 마을회관 신축이 당초 예산보다 1억 5,000이 삭감 됐는데 사유가 뭔지요.

사업 준공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5억 1,500을 세웠는데 어떻게 1억 5,000이 삭감돼요? 왜 축소됐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여건이 좋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안 된 거잖아요. 5억에서 1억 5,000삭감됐다는 것이 퍼센트로 봐도 잘못 예산반영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물론 절약하는 측면도 좋지만 사전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게 보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배분할 때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가 철저히 이뤄져서 사업 진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