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유태호 의원 발언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경제사업추진단장 황원규입니다.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산학연의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R&D연구 및 항노화산업 지원의 구심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기본방향을 안 제1조~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을 안 제5조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사업자 지원사항을 안 제6조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임명 및 위촉 가능 위원의 범위와 분과위원회 운영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안 제9조에 규정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위촉직 위원은 2년이며 연임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사유를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 및 지명위원이 대행토록 하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민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4조 및 제 15조에,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미래 먹거리 산업인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수립 및 각종 지원사항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R&D연구 및 항노화산업 지원의 구심점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0월 18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 조례가 궁극적으로 조례가 이거 뭐하러 이래 조례 올라온 거야?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항노화산업을 인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제 세부적인 제안 이유에서 있다시피 저희들이 인제 지원 모든 계획 수립이나 근거......
재창
고재창위원
아 그래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고 조례 만드는 거 아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거도 있습니다. 그거도 있고 앞으로 뭐 업무추진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원근거도 있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거라니, 지금 이게 항노화사업하기 위해서 돈 쓸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그 간단히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그래 얘기해야지 자꾸 뭐.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말......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우리 황원규 과장님!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좀 지적을 해가지고 이걸 좀 개선해 나갈 거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또 그다음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좀 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내 간단하게 얘기할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지원금이 지출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아직까지 내가 몰라,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조례 만들면 뭐해? 만들기 전에 다 뭐 집행하고 뭐 이래 다 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래 가만히 볼 때 위원회 참석하게 되면 돈을 주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참석하게 되면 돈을 주게 되면 싸인들 다 하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뭐 이거 조례 만들기 전에 돈 지출 다 되고 그랬는데 이거 뭐 조례 만들 필요 뭐 있는가 이거?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조례 만들기 전에 돈 지출된 거에 대해선 잘못됐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뭐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열심히만 한다는 생각으로 세세한 걸 보고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은 또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필요시에는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14일날 제2회 추경 시......
재창
고재창위원
아이고, 참나, 이래봐. 그러면은 자꾸 이래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난 자꾸 사람이 더, 우리를 의원들을 저 뭐야 우리 바보가 아니다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이도 그만치 다 먹은 사람들이고 또 사회생활도 그만큼 한 사람들이고 또 그다음에 그 정도는 알만한 경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조례를 하기 전에 돈 쓸 수 있는 근거를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 한번 줘봐봐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 및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 수당.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런 거지, 조례가 된 다음이지 조례가 필요없는데 참석수당을 준단 얘기요? 이게!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얘기를 하면은 자꾸 사람이 안돼요. 뭔 일을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그 앉아 봐봐요. 앉아서 얘기를. 내가 어지간하면 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자 만든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치자 얘기야.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건 미리 시장이 위원회 법령과 조례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이래 해놓고는 예산에 격상된 단가 및 자치단체가 조례 및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 여기 있잖아. 자치단체가 자치단체면 개인정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조례 등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다 그래 나와있네. 여도. 그리고 내가 얘기는 위원회 만들 수 있다 치잔얘기야. 그러면.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근거조례가 없는데 지원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집행을 할 수 있냐는 얘기요. 그리고 집행했는 거 이게 집행하면 다 싸인 받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싸인 받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대학교수들이면은 이게 어떻게 대학교수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 봐봐. 대학교수분들이 글씨 상당히 그래도 수준있는 우리나라 최고에 학벌을 가진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글씨가 이게 계좌번호하고 참석수당 이거 적은 거 보라고. 이거 안 맞죠. 이거. 그렇지 않아?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금전 관련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계좌입금했기 때문에 그건 틀리자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계좌입금 시켜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건 누가 적은 거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분들이 적은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었다 하니까 또 난 모르겠어, 그 전화를 해가지고 받아 적고 인제 여기서 송금시켰다면은 좀 이해가 가. 그거는. 근데 이건 그 사람들이 적었다하면은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난 협의회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민간협의회. 민간협의회는 여기 뒤에 또 따로 있어. 민간협의회는 뭐 바쁘니까 막 썼다 그래. 교수분들이 또 쓴 거는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예?
그래 자 친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자문위원들 몇 번했어? 이거. 회의가 자문위원하고 자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협의회하고 민간협의회 있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몇 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촉식을 저희들이 한번 했고요. 위촉 수립을 겸한 자문위원회를 태백시 주관으로 한번 했고요. 그게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9월 28일날 한번 했고요, 그리고 용역사인 강원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10월 27일날 춘천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는 10월 30일날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몇 번했느냐고? 몇 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2번이고, 자문위원회는 2번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문위원회 2번, 근데 협의회는 1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협의회는 위촉식 1번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협의회는 지금 7만원 줬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얼마 줬어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7만원 주고 자문위원료 20만원 씩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자문위원료 20만원 씩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문위원료 얼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2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20만원?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7만원 준 거예요? 그러면?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 번에 일인당 27만원 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20만원 줬어? 27만원 줬어?
뭐가 아니야?
민간협의회 얼마 줬어? 27만원 줬다고?
7만원이잖아.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얼마 줬냐 이거야? 27만원이야?
아이, 참. 여비가 얼마냐 이거야. 여비가 1만원이야?
그럼 여비는 얼마요? 그러니까.
여 과장은 27만원이다 그러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제가 잘못 이해한 거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해?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무래도 여 과장이 더 많이 아실 거 아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틀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얼마요?
자, 아니 120㎞ 간에 120㎞고 130㎞고 간에 그러니까 20만원에서 여비를 더 줬단 얘기 아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준 거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먼 데 있으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비는 얼마 나갔어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그래요. 나는 이걸 해주고 싶어도 의회에 기능이 마비돼요. 의회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내 생각에는 참 부결시켰으면 좋겠는데 부결시킬라니까 좀 그렇고 미료안건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미료안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해봐요.
(청취불능)
자문위원회고 뭐 지금 자꾸 나 따지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내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내가 지금 말장난 할라고 이러는 거 아니예요. 지금 바쁜데. 그럼 자문위원은 또 뭐 계장 말따나 그렇다 치잔 얘기야. 좋아 그러면. 그 얘기 할 얘기 지금 많지만 내가 넘어가겠어.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면 협의회는 왜 지출했어? 협의회는 지출하면 안 된다 그랬지? 조금 전에. 내가 얘기는 사전에 급한 상황이면은 사전에 의회 와서 논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해결해야지. 이래가지고 다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위원이 누군지, 의회에서! 협의회 회원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구성해가지고 와가지고 돈 지출도 협의회 돈도 지출하고 자문위원회도 돈 지출하고 그래놓고 항노화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례 만들어주시오. 이러면 되겠냐고? 내 얘기 과장님 어때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뭐 질책 받아도 저희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의원들이 여 봐보라고. 의원들이 전부 다 바보가 앉아 있냐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아니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래 생각은 안했고 당연히 저희들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가 또 시민의 대변자고 저희들 견제와 감시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얘기 해줄게. 또. 내가 뭐 과장이 그랬는지, 계장이 그랬는지 내가 누구다 지적 안하겠습니다.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는 거야.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의원들 찾아 가가지고 말이야, 이래저래 부탁하고 그러고 그래버리면 의원들끼리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잘못된 걸 해주자는 사람 있고, 잘못된 걸 해주지 말자는 사람 있고 그러면 뭐 싸움시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하면 안 되지. 어? 이거는 자꾸 그러니까 일을 말이야, 자꾸 나쁜 쪽으로 자꾸 몰고가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해요? 그. 아니 의원들이 누구 저 뭐야 심부름꾼입니까? 여. 자꾸 여 가 가지고 얘기하고 저 가 얘기하고 말이야,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하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 요런 부분은 좀 잘못됐는데 조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이런 거 뭐 얘기 못할 게 뭐있어?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저가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 못시킨 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조례라는 자체가 그 어떤 기본적인 틀 가지고 이제까지는 기본 계획이였지만은 앞으로 인제 큰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또 중앙정부라던가 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근거 기준이 있어야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자, 이거봐. 자꾸 그래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 도를 설득하고 중앙정부고 다 우리도 다 갔다 온 사람들이야. 우리 또 낼 모레 다른 부처 또 우리가 방문을 한다고, 의원님들이. 다 우리 갔다오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는 자꾸 그거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거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진행상황을 얘길 해야지. 자꾸 잘못된 걸 이리저리 이거 뭐야? 201-01 이거 참석 외 수당 이거 쓱 가져 와가지고 이거 사람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나는 이거 지금 통과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건 할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저도 한 말씀해야 될 거 같네요. 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의견을 안 제시할려고 했더니만은 뭐 제가 말꼬리를 잡자라는 게 아니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할려고 하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이 필요로 할 시에는 아까 그 뭐 어떤 내용이였죠? 그게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아니, 잠깐만. 계장님 저 어저께 저도 우리 계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아까 전에 좀 전에. ‘시장이 뭐 필요로 했을 때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그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실 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첫 번째 장 지금 보시면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위원도 있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인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문위원회나 민간협의회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법령이나 조례 사업 그러니까 인제 기획감사실에 그런 예산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대신 단 조건이 있는 거에요. 거기에는. 그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수당이 확보가 안됐을 때에는 풀 예산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요. 그죠? 정확한 거는 요. 그죠? 그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부의장님 죄송하지만은 그게 앞에 보면‘ 법령 및’ 이라는 거는 ‘또는’ 이라고 ‘또는’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은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하여튼 뭐 죄송스럽게......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게 계모임 입니까? 내가 그러면은 동창회를 하나 조직을 할게요. 네? 그럼 시장이 인정해주면은 시에서 수당 줘야 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거하고는 또 틀린 거 같고, 하여튼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아닌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이거 기본계획용역 한다고 용역 우리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줬죠?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전문가 집단에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그 전문가 집단에게 웰니스 항노화와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얻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얘네들한테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거기를 인제 하는 거예요.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문료가 나갔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1억에서 기본계획용역하는 그 용역비에서 자문료가 나갔다 그런다면 그 안에서 정말 그 강발연 애들이 지네들이 또 모자르니까 뭐 한림대학교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네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뭐 해갖고 자문료가 나갔다 그런다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니까요. 그런데 자 우리 여기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이 분들이 지금 저한테 명단이 넘어왔네요. 지금 방금. 21명이 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자문이 돼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용역하는데 전달이 됐나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한 거는 근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더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우리 용역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시에서 자문위원회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법령이나 이런 조례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금액은 뭐 얼마 안 되겠죠. 예? 그건 돈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하여튼 부의장님 뭐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아까 뭐 고재창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박현모 계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아까 전에 그 말씀해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부연설명 말고 그러니까 인제 우리 팩트만 하고 아까 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실려고 했던 게 그걸 못하신 거 같잖아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다매요? 그거만 저는 듣고 싶어요. 계장님한테요. 그 내용만 얘기해주세요.
협의회 수당은요?
그것도 시장이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건 아닌 거 맞죠?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좀 부결보다는 내가 마음 같아서는 부결시키면 좋겠는데 미료안건으로 둬가지고 우리 충분하게 다시 의원님끼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과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개정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조례에 반영코자합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과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근거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조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역보건 의료실태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 구성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추가 하였으며 제3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사항을 정비함으로서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10월 11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요거는 우리 조례하고 약간 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제가 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치매센터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 예산 심의 끝나고 우리 한번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위치도 파악을 하고 인제 됐는데 건축비가 인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인제 2층에 일단은 한 69평 정도 그러니까 약 한 70평 잡자고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70평 잡는데 안에 뭐 인테리어라던가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고 사무실 공간으로 건물만 짓는데 평당 가격이 800만원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억 6,000만원, 건물 짓는데만 5억 6,000만원이고 예산 내역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집기류라던가 뭐 다른 이런 내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예산이 다 편성이 돼있어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의아해가지고 뒤에도 우리 뭐 기술직 계시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야, 도대체 요즘 암만 물가가 올라도 그 건물 이렇게 사무실 공간으로 짓는데 평당 800만원씩 하냐?” 그랬더니만은 하여튼 뭐 대답을 좀 이렇게 잘 안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뭐 인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 저도 인제 뭐 이렇게 지인들한테 이래 물어봤더니만은 요즘 뭐 암만 잘 지어도 평당 500이면은 금딱지 바를 수도 있고 뭐 또 개인이 직접 짓는다 그러면은 평당 200, 300도 이렇게 뭐 지을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는 그게 800만원이 치매센터 짓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책정됐는지에 대해가지고 좀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그냥 막연하게 평당 800이 아니라 뭐 어떻다 라는 그런 좀 자세한 그런 내역을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진수입니다.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적용 부적합과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을 수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내용입니다.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장이 대신하고 그 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24조 이의신청 제2항의 조항을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로 정비코자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의원간담회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나머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중 규제심사 부분은 첨부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제명을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를 “태백시 지하수 관리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나 항에 제6조 및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건설교통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비코자함입니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제1조에서 이미 약칭을 하였기 때문에 “수질규칙”으로 정비코자함입니다. 라 항에 보시면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며, 시의원 추천사항에 “시 의회 의장”을 “시의회”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항에 “건설정책과장”은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바 항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을 하고, 사 항에 보시면은 지하수법 제1조1항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사항은 첨부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 항에 보시면 의원간담회시 2017년 10월 11일날 의원간담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간담회시 김재욱 의원님께서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조례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없음으로 그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추진 상 부적합한 내용 및 지방세기본법의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1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수도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불일치한 조례의 정비 및 인용조문 오류 내용에 대하여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1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하수법 및 지하수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명식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부서 명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실·과의 명칭 변경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있는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건축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실·과의 설치 ‘도시건축과를 둔다.’를 ‘도시재생건축과를 둔다.’, 4조 설치 요건 지역보건법에 따라가지고 조항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0월 8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고 이거는 또 여기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저기 인사계장님 2018년도에 우리 중앙부처에 우리 세종시에 파견 내보내는 공무원있잖아요. 그거는 꼭 좀 이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분명한 그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7급을 내려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최소한 우리가 6급 정도는 내려 보내야 되는데 또 6급에서 또 가실 분이 없다 그런다면 7급에 또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가 저기 좀 찾아 가지고 파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인센티브 줘가지고 승진시켜서 또 내려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뭐 그런 그 있다 그런다면 저는 분명히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추진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도 이거 끄고 얘기해야지.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걸입니다. 제가 그동안 35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지금부터 태백시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 조례 법령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적 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를 안 제1조, 제2조, 제16조제2항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상위법 정비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상평등기본법으로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명위원회조례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상위법령 정비에 따라서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위법령 정비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위원회 회의소집 통지를 상위법 수정에 따라 7일전을 5일전으로, 위원의 임기 상위법에 따라 3년을 2년으로 수정, 해촉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은 안 제10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안 전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제1항의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며,”로 수정하였고, 제9조제2항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라. 태백시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제1항의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며,”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제3항의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제5항 중 “가부 동수”를 “가부동수”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마로 태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상위법 및 조문 수정을 하였으며, 제2조제2항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제10조제1항의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6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1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조례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 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11월 8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영걸
이영걸민원봉사과장
조례를 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영걸
이영걸민원봉사과장
말일까지 하는데 그간에 또 장기재직휴가가 있어서......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35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태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제 공직을 떠나면서 의회에 인제 마지막 날인 거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던가 이러면 한마디 이래 해주시면 기록에도 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달언입니다. 태백시 자치법규 합성화 제고를 위하여 건설교통분야 일괄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을 위반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류를 제공하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태백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조례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례에 의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 오류조항 수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백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제명과 일부 조항 개정, 도로법 일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명시한 용어 정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여의 현행화, 정비계획에서 활성화계획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태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조문에 낫표시 등 상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4항에 따른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수행사항을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인용조문 등 수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표시를 바꿨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띄어쓰기 및 순화하는 걸로 바꾸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이상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지난 11월 8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도로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복순 위원님.
복순
노복순위원
과장님, 저기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돼있나요? 태백에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자전거 주차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없는데, 이걸 다시 개설을 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없는 조항을 있는 조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바꾸는 사항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 이래 바꿔놓으면 자전거 주차장도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아니 만들게 되면 조례안에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하는 거냐고 내가 묻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인제 지난번에 조례는 법에 없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법에 있는 자전거로 바꾸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있기 때문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조례를 한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실지 태백에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뭐 원활하게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 건 없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의 뭐 한......
복순
노복순위원
그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있는데 자전거 타기는 좀 불편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거리상 뭐 좁으니까 그렇겠죠? 만들 수가 없어 그런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경사지고 하고 해서 지금 자전거 타기는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또 이걸 전체 없애려니까 또 인제 지방재정 지원할 때에 또 요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언젠가는 우리도 자전거 도로로 어딘가를 좀 만들어서 지금 뭐 숲길 그것도 지금 그 어려운 것도 하고 가는데 그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태백시도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 관련 설치 조례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입찰을 1년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2018년도에는 다 끝났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총 몇 개 구역에 얼마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12개나 13개나?
한영
이한영위원
예.
7,700만원요?
그러면은 제일 비싼 데가 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중앙로.
한영
이한영위원
중앙로 몇 면에 얼마 정도.
1,125만원.
36면에요?
네. 그 뭐 이게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문제점은 지금 뭐 하여튼 뭐 부연설명 안 드려도 알 것이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우리 세외수입이 뭐 이렇게 그다지 썩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런데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뭐 그거죠. 이게 인제 입찰 받은 단체에서 인제 사람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인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거의 다 지역에 또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근무를 해요. 그리고 뭐 입금, 예를 들어서 인제 국민은행 같은 정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중앙로도 마찬가지, 중앙로는 뭐 좀 덜할 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입금 맞추고 최저임금도 시간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 가져가는 그런 실정인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아침에 9시부터 저녁에 한 7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입금 한 5만원 정도 맞추고 나머지 많이 가져가봐야 한 3, 4만원, 한 4, 5만원, 잘 될 때. 이런 식에 지금하고, 그것도 인제 20일밖에 안 되는 그거죠. 주말에 빼면은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인제 수입을 이렇게 지금 이걸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뭐 현실인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원칙은 안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뭔가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에 입찰을 할 때 패널틱을 준다던가 그러면은 단체에서 우리가 그것도 우리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그렇다 그러면은 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그 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지. 완전 이건 로또인거야. 이거는. 뭐 얼마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루에 5만원씩 입금해가지고 뭐 금액은 또 그렇게 크지 않을 거 같아요. 그 뭐 단체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금액이. 그렇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기에 계시는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가져가야 될 돈인데 자기네들은 그냥 단체라는 그런 이유로 손해 하나도 안보고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런 현상은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요걸......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 손을 한번 대야 되지 않나....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원칙상은 안 되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몇 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인제 좀 고민을 해볼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단체로 묶어 놓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좀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확대를 할라니까 또 이 단체에서 또 반발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없앨라하면 사실은 그 단체로 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풀어가지고 진짜 개인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좀 쉬울 거 같은데 지금 대다수 인제 단체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제 뭐 입금 뭐 얼마내고 내가 먹는 거, 또 인제 그걸 안하면 또 이분들이 인제 또 일을 회피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라면은 단체로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풀로 하면은 가격도 아마 좀 상승될 거 같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인제 단체 입장에 보면은 또 전부 여기가 전부 뭐 장애인이라던지 뭐 요런 영세 단체들이거든요. 이런 데가 또 그걸 해가지고 조금 뭐 단체에 기금도 뭐 운영하고 하시는 거 같은데 참 이게 양면 요런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만 좀 어떤 게 뭐 조금씩 좀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는 개선을 못하더라도 정말 그 저도 한번 몇 시간을 한번 같이 있어봤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뭐 일제 제가 이래 소속돼있는 그런 분들도 거기 주차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한번 몇 시간 같이 이렇게 있어봤더니만은 그분들이 거짓말 안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또 나오는 차 대수도 또 요즘 한정 딱 돼있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중앙로나 이렇게 정말 그 한, 두 군데 빼놓고는 정말 어떤 때는 뭐 입금 맞추고 뭐 어떤 때는 1만원 가져갈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좀 그렇다고 사실 뚜렷한 답이 없는 거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있었으면은 분명히 개선을 하셨겠지요.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지만은 어떤 게 가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의 좀 더 좋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낙찰된 그런 사회단체들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하고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서 만나가지고 좀 임금 관계라던지 요런 거는 일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진혁입니다.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과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규제완화 및 그동안 운영과정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목,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관지구 내 건축건에 대해 건축심의대상이였으나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에서도 제외하였습니다. 나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건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주차 및 체육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으로 추가 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 업무 수수료 현실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우리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업무 수수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실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약 1,9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내용은 4쪽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목,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건이 되겠습니다. 5쪽 별표3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규제완화 건으로서 먼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관련 마목,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현재 2미터에서 1미터로 완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쪽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관련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2미터에서 1미터로 완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9월 27일에서 동년 10월 18일까지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태백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2017년 10월 31일 거쳤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도 2017년 11월 7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개선·관리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로 정하였습니다. 나 목입니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다 목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로 정하였습니다. 라 목으로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21조로 정하였습니다. 마 목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로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도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7년 11월 4일에서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과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의 규제완화 및 운영과정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0월 18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개선 관리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공공디자인 이 조례가 설치, 통과가 되면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뭐 제재할 수 있는 요약이 뭐예요? 조금만 요약을 저는 많이 좀 이게 헷갈려 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관련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 심미성을 향상하고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공공디자인을 좀 향상시키려는 목적이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태백시 공공디자인 그 계획을 별도로 인제 용역을 좀 발주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해당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해당되는 건물이라던가, 뭐 이런 데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앞으로 할 계획인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사이즈는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사이즈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계장님.
공사비 20억, 5억 이상의 공원광장 조경공사, 연면적 500미터 제곱이상의 공공건축. 500미터면 평수로 몇 평이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 200평은 안되네요.
150평 이상.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제 이 공공디자인 운영조례는 앞으로 생기는 그런 공공건물에 대해가지고 뭐 인제 이렇게 법적으로 디자인을 입힌다, 뭐 인제 그런 조항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성 도시재생 그게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새정부에서 그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뉴딜정책?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걸로 해서 인제 시군에다가 공모사업을 다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시도 신청을 했고 어제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뭐 사업규모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지금 신청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서 또 내려온 거 하고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저희 인제 사업신청 규모로는 사업비가 44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49억.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그 일단 가장 주가 되는 게, 화광아파트에 인제 재건축입니다. 25개 동 중에서 20개 동은 인제 재건축을 하고요. 나머지 5개 동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뭐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인제 사업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여기에 그러면은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13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0억?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나머지는 230억이 LH공사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LH공사 사업비.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리고 80, 정확하게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뭐 대충.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나머지 80억 정도는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80억에 대한 시비는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 인제 국고가 60%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아니. 이 쓸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건 인제 아파트에 짓는 비용은 LH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화광아파트 리모델링하는 사업, 그다음에 인제 통리 도시재생을 예를 들게 되면 주민들 역량강화하고 또 화신촌 일대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을 국비와 같이 매칭비율로 쓰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LH사업비 이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돼야지만 LH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모가 안됐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업비도 없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제 230억이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철거비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또 인제 별도로 인제 뭐 시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세워야 되는 거야?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이 사업비에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비 내에?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449억?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는 인제 화광아파트 재건축이 하는 사업에 있어갖고 전체 449억인데 한 시비 80억 정도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국비 130억과 LH사업비 230억 정도다.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지금 총 동수로 따지게 되면 380세대인가 이렇습니다. 아, 250세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LH에서 건축하는 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250세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50세대를 건축하고 그 230억 가지고 그게 가능한 사업비예요? 철거하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철거하고 보상하는 사업비는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철거, 보상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어디서 부담을 해요? LH에서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인제 국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투자가 되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다 포함돼있다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내에.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449억에 포함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449억에 230억이...
태호
유태호위원
재건축과 관련된 그럼 거기서는 LH에서는 건축만 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땅까지 땅이나 철거까지 우리가 다 확보를 해주고 LH에서는 건축만 하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건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449억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 범위 안에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철거비까지 다 포함돼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철거, 땅 매입, 하여튼 그럼 건물도 매입해야 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거는 좀 협의를 하면 안 되나요? 사실.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석공에서도 사실은 저거는 참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하던 그런 사업들인데 그걸 매수를 해서 사가지고 다시 또 철거비용 또 들이고 이런다는 거는 뭐가 좀 잘 이 아귀가 잘 안 맞는 거 같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석공 쪽에 좀 협의를 좀 해서 그거는 철거를 우리가 다 해주고 땅도 매입하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냥 무상기부를 한다던가 뭐 좀 그렇게 해야지, 다 쓰러져가는 건물 사가지고 그걸 또 철거하고 이런다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사전에 석공하고 협의를 했는데 석공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일단 꾸몄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보상을 받아야 된다.
태호
유태호위원
받아야 된다 해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가 있고 이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때는 인제 사업이 저희도 공모가 당선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제출을 하는 게 급해서 그랬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이젠 사업이 확정이 됐으니까 석공과 협의를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네. 일단은 뭐 잘 선정된 거에 대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는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일단은 437억, 447억 그 범위 내에 철거비, 보상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거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 33제곱미터 이하 농업용 간이저장고,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이거는 허가대상이였어요? 지금은 이게 신고대상이잖아요. 이게 인제 개정을 하면 그런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기존에는 이런 시설이 어땠기에 이게 규제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아, 예. 그거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기존에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10제곱미터 이하로 돼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니까. 33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런 시설이나 체육시설 관리 20제곱미터가 되는 이런 시설들은 기존에는 허가를 했었어야 되요? 허가사항이였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아니, 그거는 아니였고 말입니다. 기존에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였었는데 면적을 좀 완화했고 말입니다. 아까 그 10제곱미터에서 30제곱......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10제곱미터가 그때는 그 전에는 신고대상이였는데 그럼 그전에, 이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33제곱미터의 저장고를 내가 지을려고 해. 그러면 이건 신고대상이 아닌거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그렇습니다. 그거 허가대상.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허가대상인거예요? 그거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게 그렇게 확대를 한 거네.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도 그전에는 이정도 규모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됐었던 거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욱남입니다.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2조는 탄광문화장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는 관리책임을 규정하였고, 4조와 5조에 걸쳐서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6조에서 15조까지는 시설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인의 구성은 조례안 16조에 규정을 하였고, 17조 이하는 보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만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11월 8일날 하였고, 성별영향분석결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심의회 결과 수정의결 내용을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입주 1순위를 철암지역 9월 30일 이전 거주자와 유사경력 2년 이상으로 했던 것을 유사경력 2년 이상을 삭제하고 최초 공고에 한해서 철암지역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거주하는 자를 1순위로 해서 규제개력 위원회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조에서 8조까지는 전통시장의 인정으로 시장의 구역과 지정방법,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 12조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지정 및 변경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13조에서 14조에 걸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및 절차,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15조에서 19조까지는 상인외 설립 절차와 20조에서 21조까지는 시장관리자 지정, 그리고 22조에서 30조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소유권과 위수탁관계,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1조에서 39조까지는 시설의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그리고 40조에서 41조는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위한 관계규정의 준용규정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2조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간담회는 지난 11월 8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는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1월 8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1월 8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왜 탄광문화장터있잖아요. 그 입주들을 순위선정 이게 철암이 지금 하면은 경쟁자가 생긴다고 보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있을 거 하면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방식은 뭐나하면은 최초 입주신청자 모집 공고에 의해서 2017년 9월 30일.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사람들이 인제 1순위로 한다 이랬는데 없을 때는 일단 공고를 내서 들어온 데는 지역주민이 우선이다 이러면은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되는데 일단 할 때 이게 순위를 이렇게 정하면은 그러니까 인제 그것만 해놓으면 그분들이 오면은 만약에 경쟁자가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우선이라는 것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럼 2순위로 해놓으면은 외지사람들은 대들고 싶어도 못 대든다고 봐야지.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항을 안 할려고 했었죠. 근데 인제 철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거는 맞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맞는데 너무 인제 침체돼있으니까 혹시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한번만, 한번만 그렇게 하기로.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안 되지. 그러면 공고를 또 내는 거 보다는 그래도 완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해서 만약에 입찰이 경쟁자가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순위를 경쟁자가 생겼을 때는 순위가 지역주민이 우선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지역주민으로 외지서 간 사람들보고 일을 시키면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 이 조항으로 보면 1순위는 그 지역이 되지만 2순위로 접수를 해도 1순위가 없을 때는 올라가게.
길동
김길동위원
올라가게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아니 요 순위를 보면은 외지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봐보고 아, 이 지역 주민들이 1순위니까 좀 꺼릴 수도 있다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갖고. 하여튼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저 생각이 그렇다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요 부분에 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또 상당히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제 요 문구로 인제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요렇게 정리를 해도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외지분이 2순위지만 추첨대상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쇠바우골 문화장터, 정확한 명칭이 철암 시장이예요? 아니면 쇠바우골 탄광 문화장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조례에 의하면 철암시장으로 앞으로 불려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왜 이렇게 하면요,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전통시장 육성에 관해서 이 법령에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받기 위해서 시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런 지금 시장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면 지금 그런 시설도 우리가 시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따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뭐 국비지원이나 향후에 시장기능으로서 어떤 상권, 뭐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지원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 들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규모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특색 있는 이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암시장보다는 문화장터에 문화는 없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들만이라도 그냥 문화장터라고 저는 불려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입주자가 경쟁자가 있을 것이다. 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어떤 근거로 하는지, 이건 뭐 녹취는 안돼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철암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사를 표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점포별로 아마 경쟁이 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점포가 10개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10개면은 뭐 지금 한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이렇게 대충 우리가 인제 뭐 아파트도 분양하다 보면은 와가지고 인제 뭐 하고 뭐 분양사무실에다가 뭐 이래 묻고, 아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모의 논의는 저희들이 받아서 1차 공고에서 거의 뭐 이거 다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요.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그 안에 또 채워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정말 뭐 그냥 조금 특색있는 뭐 그런 걸로 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한번 좀 가져보면서 우리 문화장터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언제 완성이 돼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요번 주까지 건축이나 바닥 장터 시공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공 절차 중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준공.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마무리 부분만 조금 남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59분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설치입니다. 시민테니스장 전천후 시설을 취득하여 계절과 날씨의 제약 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신축입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취득하여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장 되시겠습니다. 소방 및 야외교통 체험관 신축입니다. 소방 및 야외교통 체험관을 취득하여 직접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로 체험객의 만족도 제고 및 국내 최고의 체류형 종합 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연기거동 및 피난훈련 실화재 실험동 기부채납 건입니다. 소방청의 연구개발 R&D사업 과제물인 연기거동 및 피난훈련 실화재 실험동을 기부채납 받아 철암지구 체험시설 교육 콘텐츠 강화 및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괄 취득재산은 총 4건에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1필지와 건물 3동,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621-224 현재 시민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국비 4억 5,000,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12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1필지에 2,871㎡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천후 시설은 비가림시설 3면에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재원은 부지매입비로 4억원과 시설비로 15억원으로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신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태백로 1485 현 고원체육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국비 5억 4,000만원, 도비 2억 5,200만원, 시비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1개 동으로 면적은 1,275㎡로 금액은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5억 4,000과, 도비 2억 5,200, 시비를 포함해서 18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 및 야외교통 체험관 신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평화길 15로 36세이프타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원으로 국비 26억원, 도비 7억 8,000만원, 시비 1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취득재산내역입니다. 소방 및 야외교통 체험관 1개 동으로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면적은 1,629㎡로 금액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재원별 사업비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총 52억원에서 국비 50%인 26억원, 도비는 15%인 7억 8,000만원, 시비는 35%인 1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억원, 2017년도에는 25억원, 2018년도에는 25억원으로 연도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 취득권으로 연기거동 및 피난훈련 실화재 실험동 기부채납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연기거동 및 피난훈련 실화재 실험동 1개 동으로서 지상 7층, 건축면적 113.55㎡로 연면적은 601.2㎡입니다. 재산가액은 14억원입니다. 기부시기는 2019년도 연구개발과제 사업종료 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365세이프타운 철암지구 강원도소방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사단법인 도시생명네트워크입니다. 기부방법은 실험동 건물 신축 완료 후 태백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운영 관리는 강원도 소방학교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개 동 지상 7층으로서 건축면적은 113.55㎡이고 연면적은 601.2㎡입니다. 취득가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6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와 7페이지 재산목록, 8페이지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1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시민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설치 건 외 공유재산 취득 3건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가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은 전액 18억을 인제 시비로 충당한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용체육관 신축에 대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 인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형철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리기를 국비, 도비, 시비해서 18억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저희가 작성하는데 오류가 생겨서 다시 이번에 수정안 제출하면서 다시 정정해서 제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전액 시비로.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국비 5억 4,000, 도비 2억 5,200, 시비 10억 800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제 이게 재원조달 계획은 지금 우리 인제 여기 스포츠과에서 제출한 인제 요 금액이 맞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2018년도에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하실 계획이시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2018년 2월에 신청을 해서 이제 9월경에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지특회계.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예 뭐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지특회계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짓다가 돈이 모잘렸어요. 그러면은 그 지특회계를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신규 사업에 한해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규 사업에 한해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거 속기록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오해를 서로가 오해가 불러일으키면 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이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가지고 인제 설계비 1억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지특회계나 기금을 인제 뭐 체육진흥기금을 받기 위해가지고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 예산 1억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아니죠.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거는 제가 이거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2018년도에 사실 우리가 도민체전 이렇게 치루면서 큰 지특회계나 체육진흥기금을 통해갖고 시설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제 뭐 신청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사실은요.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년도에 인제 우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지특을 하던 체육진흥기금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또 우리가 1순위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님 혹시 예산계장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그 설계비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저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근데 어떻게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정말로. 그리고 공유재산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통과시켜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산 확보하는데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게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국도비 신청하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소방 및 야외체험관 신축, 이게 왜 인제 올라온 거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김성오입니다. 이게 원래 진즉에 요거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 예. 속기록 남기지 말자고 이런 거는요. 서로 그거 한 거니까요. (청취불능) 저 그리고 연기거동 피난 실화재 실험동 기부채납 요거는 우리가 인제 이거를 공유재산 이게 뭐예요?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럼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해주면은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땅이 아니고 이제 건물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건물을 우리가 인제 받는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건물을 인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기부채납 받는 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소방학교는 그럼 뭐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건 나중에 이제 운영관리를 소방학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소방학교에서 한다. 운영관리를.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래 하여튼 저기 과장님 시민테니스장은 스포츠과장님!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내일모레 예산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예산이 좀 통과가 되면은 어차피 이거는 다 확보된 사업비잖아요.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빨리, 이거는 또 국비하고 지특 받느라고 우리 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또 시장님 많이 고생을 하신 거니까 하여튼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태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시 15분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은명호입니다. 태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단계별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의 자원 및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 및 목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 및 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발생시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8조에 위원회 간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사전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시 제시된 특정 성이 위원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며 재난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은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민간 부문과의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의 자원 및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1월 8일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과 관리하는 위원회가 뭐, 뭐가 있다 그랬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요 건하고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총 두 건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이거는 상위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어디? 이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요기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난 및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기본법
한영
이한영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민간협력위원회를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구성하게
한영
이한영위원
구성하기로 돼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뭐뭐가 있다 그랬죠? 다시 한 번 쭉쭉 좀 불러주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소관위원회는 총 6개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6개 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소하천 패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한영
이한영위원
안전관리위원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기금만 심의하는 거겠죠?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금도 패스. 예.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한영
이한영위원
사전 이거는 뭔 위원회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요거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요런 거 할 때는 재해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재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거기에 인제 보충할 건 보완하고 요런 위원회입니다. 요거는 법적 사항으로 해서 자연 녹지 상에서 7,000㎡이상을 뭘 한다던가 요런 거 할 때는 거기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사전에 검토를 받게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또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추진 태백시협의회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 태백시협의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태백시지역치안협의회.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치안협의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게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가 소속 위원회 인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인제 경찰서라던지 요렇게 해가지고 공공기관을 위주로 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되고 태백시장, 그다음에 뭐 KT 요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요 안전관리위원회는 뭐냐 그러면은 저희와 민간위원들이 해가지고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민간인들에 의해서 운영 방안이라던지, 그다음 복구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그런 아마 그런 저걸 해가지고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하나는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거는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위원회고요. 요거는 인제 당연직은 시장님하고 저희 안전총괄과장이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으로 해가지고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인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결정해서 하는 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 태백시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안전문화운동추진 태백시협의회, 이것도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 소속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예. 근데 이 조례가 재난관리를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민간 부분과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민간들과 이렇게 그 체계가 안돼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재난이나 그런 예를 들면 13개 협업기관이라 이래 가지고요. KT라는 게 통신공사 뭐 이런 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제 특별히 민간에 대해서 별도로 구성돼있는 건 없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뭐 민방위라던가 요런 걸 해서 이용을 해가지고는 할 수는 있는데 현재적으로 직접적으로 계획 구성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3개 협업기관만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사실 저는 뭐 만드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또 새로운 우리가 인제 뭐 사실 이런 재난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 뭐 지역에 사회단체, 적십사를 비록해가지고 인제 뭐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그런 게 사실 인제 민관단체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13개 협업기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수당을 이렇게 주면서 뭐 이렇게 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요런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좀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제고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인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법에서 하게 만들, 이건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셔...... 저희가 제가 십자가 져드릴게요. 예?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법상에 구성을 하라고 지금 명시가 돼있다 보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인원수하고 위원장까지 다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원회가 없으면은 없으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근데 아까 전에 좀 전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추진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들이 지금 다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다만 1년에 한 2, 300만원이라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그게 될 거 같은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요거는 뭐 저희들이 뭐 정기회로 할 저건 아니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에 글쎄요. 회의가 1번 정도 특별한 게 있으면 1년에 1번 정도 밖에 회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뭐 어쨌든 여비가 사실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인제 그래서 기본경비 어쨌든 7만원이 저거다 보니,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부는 거의 다 인제 태백시내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저거는 하지 않고요. 교통비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저거한 건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법에 명시된 거라 저희들이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도에서도 언제부터 구성하느냐고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유태호 의원 대표발의) (유태호. 이한영. 김길동.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 발의)
12시 27분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목적,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복순 의원님.
복순
노복순위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보험요.
태호
유태호의원
이게 인제 제정이 되면 제정이 돼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복순
노복순위원
시민 누구나 다.
태호
유태호의원
네.
복순
노복순위원
태백시민 전 지역 누구나 다.
태호
유태호의원
태백시에 주소를 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요. 주소를 둔.
태호
유태호의원
네.
복순
노복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 재난안전법이 있잖아요. 우리시나 도에서 이게 보험이 돼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다가 밤에 엎어지면 시에 와서 청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승인 : 그런 거까지는 안 돼 있고요. 재난이라는 게 인제 재난으로 지정이 되야 되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
지진이나......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승인 :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던가, 어떤 재난이 구체적으로 인제 어떤 피해규모가 됐을 때에 인제 되는 거고, 여기서 인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일반적인 사고나 재난이나 뭐 그런 게 발생했을 때에 항목을 정해서 지금 여기 인제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례가 인제 통과가 되면은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유형별로. 사고 유형별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이걸 하는 데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뭐나 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밤에 왜 가다 엎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나빠서 엎어졌다 이래 갖고 왜 보면은 시에 오면은 도에다 또 뭐 위원회에다 또 질의해갖고 이래 내려오더라고.
태호
유태호의원
예를 들면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 들어봐. 그래서 뭐나 하면은 그걸 못 받잖아요. 질의해갖고 이게 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되니까 못 받더라고. 근데 이걸 하면은 나중에 태백시에서 인제 그 하면은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 우리시에서 사실 인도나 뭐 이런 걸 제대로 안 해놔서 푹 꺼졌는데 그런 데 있으면은 그런 것도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것도 지역 주민들이 좀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는 게 낫지 않느냐하는 얘기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이 조례가 통과 되게 되면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다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보험사랑 협의해서 보험사에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한 8개 항목인가 뭐 10개 정도 있으니까 그 항목에 해당되는 거는 우선적으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많은 건 아니라도, 그 보니까 먼저도 보니까 그 왜 시장통로에 있는데서 푹 꺼져갖고 딸래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다가 멋모르고 그냥 푹 넘어졌어요. 그래 그 신청하니까 와서 하니까 뭐 말은 좋듯이 하라 해갖고 해놓으니까 도에 질의하니까 도에서는 안 되니까 뭐 소송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이게 하는 거니까 병원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건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보상을 해주는 거는 자연재해나 사회재해.
길동
김길동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소한 사고들까지 다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 시민들이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혀서 먼저 보니까 못 받으니까 그거 안타깝더라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승인 :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도, 인제 어차피 인제 보험사하고 보험가입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제 돼야 되니까 나중에 조례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유형에 사고 배상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예산은 이게 지금 아까 사회재해하고 자연재해에 한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 지금 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승인 :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4만 6천명에 대한 거를 보험을 다 가입을 한다라는 거 아니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15세 이상.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15세 이상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15세 이상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비용은 어떻게 지금 나왔어요?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 비용은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2,500에서 한 2,000에서 2,500정도가 듭니다. 근데 이건 인제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보험사하고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별지 2호 보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무보험 차까지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3,000만원 이내로 이게 인제 하거든요. 내년에. 비용이. 보험.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승인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인제 15세 이상은 인제 사망자는 15세 이상으로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전 연령에 대해서는 장애까지 인제 해당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인제 보험사하고 그거를 인제 계속 우리가 인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인제 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한 거요. 지금 김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다른 분야, 이거 이 외에도 꼭 필요한 게 있는지를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보험을 가입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은 인원수를 곱해서 인제 계산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금액이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만큼 그래 큰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하여튼 뭐 또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시민들을 위한 이런 보험들은 예 뭐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