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2018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단체가 본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경우 유기동물의 학대로 인한 관리 소홀과 환경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위탁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과 동시에 위탁업무 추진 시에는 수탁업체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동물보호 관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아동회관 조성의 경우 장기적으로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정왕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타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당 부지의 주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동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등 주차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과 아울러 향후 시민을 위한 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전체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의 현행화 및 오이도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표7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버스승강장 사용료가 1제곱미터(㎡) 이하는 5만원 이내, 1제곱미터(㎡) 초과 시 0.1제곱미터(㎡)당 5,000원 이내 등 정액이 아닌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광고주들이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자칫하면 광고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만큼 향후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버스승강장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광고 규격을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방안과 버스승강장을 활용해서 시흥의 인물이나 토로와 해로와 같은 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3개 업무를 각각 위탁운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최종 위·수탁 계약 체결 전「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적 이미지의 하수처리장 유휴산업시설을 문화 랜드마크로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놀이-예술-자연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 1단계 비전타워 주제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과 연계된 비전타워에 맞는 교육 콘텐츠(contents) 기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 양과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경우 자전거를 빌린 곳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고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장도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므로 수원시와 스마트공유자전거 업체 오바이크(oBike)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주차대 없는 공유자전거 도입 사례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우리 시 적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요즘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는 제5대 의원정수가 13명이었으나 제6대부터 12명으로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곧신도시,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등 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시흥시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 3,872명에 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일곱 번째로 많은데 더욱이 2인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약 10만 명이 넘고 의원 1인당 인구수 5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의원정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의회 의원정수에서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 최소화와 투표가치 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시흥시의회 의원정수를 14명으로 조정하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례」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시흥시는 1989년 1월 시로 승격 당시에 인구 9만여 명에서 2017년 6월에는 40여 만 명으로 4.4배라는 비약적인 증가를 해 왔으며 시흥 스마트 허브, 시화MTV(Multi Techno Vally) 등 산업단지가 있고 호조벌과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등 좋은 자연환경을 누리는 도시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배곧신도시는 2015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5만 6,000여 명의 인구가 있고,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는 2016년 9월부터 3만여 명,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는 2017년 12월부터 3만 3,000여 명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2~3년 내에 우리시 인구는 65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시의원들이 지역 문제와 시민들의 삶을 충분히 살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0년 3만 3,159명, 2014년 3만 3,063명, 2017년 6월 말 기준 3만 3,872명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일곱 번째로 많고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2만 9,660명에 비교하면 4,212명이나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 의원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립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흥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증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