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에 성의를 다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모두 8건이 되겠 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명희 의원 외 7명)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명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임명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을 2014년 동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과 같이 인상조정하고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 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월정수당을 2017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3.5%을 반영하여 현행 183만 5,000원에서 189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 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 활동을 못 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법 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는 기존 제5조를 준용하여 제6조로 이동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도 동해시의정비심의위원 회에서 동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8년 월정수당은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하 도록 결정ㆍ통보됨에 따라 해당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안 제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명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원안 동의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 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에서 규정했던 당직수당 지급 근거조항을 동해시 지방공 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하고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4항에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9일부 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 라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더불어 수당 지급,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반 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30일부 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일직ㆍ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인 일ㆍ숙직비의 지 급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에 관한 조례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 일ㆍ숙직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하게 되므로, 기존과 같이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 수당 지급 조례에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여건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당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 수당 지급 조례를 당직 등의 근무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통합 운영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ㆍ숙직비는 일직ㆍ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보상의 근거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간 당직을 하게 되면 몇 분이 하십니까?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전체적인 시 본청에는 당직을 당직사령 해서 하루에 5명 정도 하고, 재난 당직이 또 따로 있고, 상하수도 사업소에 당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본청 같은 경우에 다섯 분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에 전체 직원이 성비가 있잖습니까?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성비가 몇 % 됩니까?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보통 여성 직원들이 비율이 점점, 지금은 한 32% 정도 되는데 예전보다는 자꾸 비율이 높아지니까 남자 직 원들이 당직을 하는데 남자 직원들은 6급이 당직사령으로 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꼴 많으면 20일에 한 번 꼴 들어오고, 여성 직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일직을 하게 되는데 두 달에 한 번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 지요.
석찬
최석찬의원
여성 직원들은 야간 당직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남자들만 하고 여성 직원들은 주말 낮에 일직을 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여성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여성도 야간 당직을 해야 될 시점이 온다고 봅니다.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게 되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 못 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습니까? 술을 마시고 찾아오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만약에 여성 당직자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어떤 상황 대처가 남성들보다 못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여성 인원들이 당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해서 당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점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저도 원안 동의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직비가 5만 원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올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동호의원
일률적이 아니죠?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네, 강원도 내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6만 원이고요. 우리 시는 지금 5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9개 시군은 6만 원이고 9개 시군은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우리 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만 원 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만 원으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당직비를 보면 2003년도까지는 1만 원이었고요,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3만 원이었 습니다. 2006년도 이후부터는 5만 원 정도 계속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의원
2006년도 10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10년이 넘었어요. 공무원들의 보수는 매년 3%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명이 하면 1인이 돌아오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한 달에 길면 한 번 정도 되는데 좀 빠를 경우는 연휴가 낀다든가 이렇게 되면 한 20일 정도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네요?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네.
이동호의원
공평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당직수당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나서 규칙으로 명시할 사항인데 5만 원에서 6만 원, 타 시군이 6만 원씩 하니까 한 6만 원 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할 겸, 그런 차원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경
김도경헹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 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 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공무원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 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안전과장 배운환입니다. 동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 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는 지원결정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지급방 법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안 제10조에는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 째, 참고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 터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와 같이 사회재난 유형이 다양하고 재난별로 피해규모가 다르게 발생하며 또한 연도별로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상이하고 재난의 예측이 어려운 점 등 발생재난에 대한 지원 예산 비용추 계가 어려운 사유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매년 증 가하는 사회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시설물 복구와 피해자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동해시 사회재 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관 련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안전과장 배운환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크게 도움 되는 제도적 장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닥쳐올지 모를 재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재난사고 발생 건수가 올 한 해 발생 건수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재난 유형이 18개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재난이 없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없었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3조에 지원 결정에 보니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시 대책본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유형에 따라서 4단계가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은 재난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는데 경계 단계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 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대책본부 산하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회재난 복구 지원 형태로 별도 분과해 위원회를 두고 조직이 돼 있는 겁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재난대책 부서별로 실무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원을 할 때 전문적인 부분을 굉장히 요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현장관리라 든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10조에 재원의 확보에 보니, 문제는 재원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지진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 난 사고를 봤을 때 응급에 대한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사회재난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계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일반회계상의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일부 신속하게 대처하는 걸로……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큰 피해를 초래하거나 재난이 왔을 때는 막대한 복구비와 피해 지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 기금에다가 더 많이 적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재원마련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요. 10조에 보면 시장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확보하여야 한다고 좀 고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같은 얘기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4조에 보 면 지원기준에,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 가까운 태백시가 지원금액 기준을 강원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제57조 2항 및 3항에 따른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지원기준은 금년도 7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 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지원 단가가 일반 자연재난 규정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나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구체적인 명시를 안 해도……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명칭은 규정이지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의원
어쨌든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재난 당하신 분들이 굉장한 고통이 따를 것이고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것이 봉사단체나 각종 기부금,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구체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6조 2항에 보면 생활안정지 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시장이 3조 1항에 따라 지원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사회 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별지서식을 보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난 당하신 분들 을 도움을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이건 본인이 직접 써서 신고하기보다는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작성을 도움 받아야 되는 걸로……
김혜숙의원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이 10조 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에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명시해 주시 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일반회계에다가 재난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잖습니까? 제가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보통교부세 3년 동안 평균 금액의 1%를 적립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좀 어렵다는 얘기십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쪽에 적립 %를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높이는 건 높이더라도, 어쨌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가야 되니까, 이걸 수정하는 데 어렵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명시하게 돼 있어서 이 조례에 확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재 난관리기금 조례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예측이 안 되는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비비를 그것 때문에 편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혜숙의원
그렇죠. 예비비가 그런 목적이잖아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그건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하고 저희들 기금 쪽으로 기금을 더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기금 쪽에다가 그것을 반영하는 걸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이동호 의원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재해 지역을 선포해서 하는데 이건 사회적 재난이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기 힘든 지자체에 지원해 주자는,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이게 사회적 재난인 것 같아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이동호의원
아까 김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늦게나마 만들어진 조례안에 원안 동의 드리면서, 이게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담당 공무원, 물론 부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다른 부서도 도와 줄 수 있 는 그런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형은 많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관리하는 게, 자 연재난은 5개가 있고, 사회재난은 18가지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이동호의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사회단체하고도 그런 게 매뉴얼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그건 현장조치매뉴얼에 자율방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매뉴얼 상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매뉴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이동호의원
재난약자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이동호의원
재난약자, 우리가 보통 보면 사회적약자, 교통약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재난약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라든가 그런 분들인데, 제가 국민안전처의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 을 봤는데, 재난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딱 한 줄이 있는 게, 장애인처럼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비상 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 해 둡시다, 라는 이 한 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앞서 재난약자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고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딱 한 줄이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지적장애도 있을 수 있고 다 분야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매뉴얼에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재 대피 매뉴얼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매뉴얼에 어떻게 나왔냐면, 불이야, 하고 외치고 안내원을 따라 대피하는 것과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할 것 등의 기초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요. 8쪽 분량의 매뉴얼이 있는데,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 것, 장난전화를 하지 말 것, 대피보다 예방에 가까운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은 교과서적인 매뉴얼이어서 현장하고 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약자에 대한 매뉴얼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매뉴얼은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 시 환경이나 현장여건에 맞게 매번 보완ㆍ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지원 시설물 재계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지원 시설물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지원 시설물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4년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설립된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지원 시설물에 대하여 2016년 2월 26일 제2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5월부터 묵호등대 논 골담길 협동조합에 위탁ㆍ운영하여 왔으나, 2017년 4월 28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4조의 개정ㆍ신설로 인하여 금년 말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지원 시설물의 재계약을 위 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위탁시설물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지원 시설물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지원 시설물의 재계약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물은 주민들 생활 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형성된 경제적공동체 시설이며, 더불어 사업의 취지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 고자 2016년 2월에 설립된 묵호등대 논골담길 협동조합에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동의안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4호 및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쪽에 좀 보십시오. 등대마을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애당초 취지는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이 전체적으 로 어울려서 운영을 하려고 시에서 했는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상회하고 카페하고 식당하고 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농어촌민박촉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안 돼서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애당초 지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 보지도 않고 지금 지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때는 법은 됐는데,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 지침이 올해도 5월 달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해수부 쪽에서 인사 요인이 있어서 그게 못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외국인 전용 쪽으로 해서 조금 방향을 선회해서 게스트하 우스를 운영해보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법 자체에서 지침이 없는 걸 하게 되면 위법이 되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빠른 시일에 해수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어달리 어촌마을 민박이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아서 어 민들의 소득증대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지금 문화센터가 운영이 안 되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체험센터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건 지금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걸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카페 하고 상회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식당 쪽은 그쪽에 위탁을 하고 그건 별도 분리해서 따로 위탁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위탁 동의서가 여기에서 오늘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승인 되면, 여기에 문화센터도 합쳐져 있잖 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협동조합에서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섯 개 중에서 협의를 해서 네 개를 주고 하나는 안 주고 아까 말씀드 린 대로 공방이 되든지 뭘 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그걸 주면 되니까요.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애당초에 이걸 분리해서 가져 오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물을 지어 서 장기간 방치를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망가지고 있잖습니까? 빠른 시일에 뭔가는, 만약에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안 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 에라도 줘서, 거기가 원래 취지는 정말 같이 어울려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있는 건물이 방치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아까 김기하 의원님께서 수정 보완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시설물을 분리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기하
김기하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동의를 해 줬을 때 다 협동조합으로 위탁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분리를 안 하고 협동조합으로 갔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동의가 되면 그걸 할 때 네 개를 그쪽에 하고 하나는 못 하겠다고 그쪽 에서 포기를 하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탁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도……
성모
정성모의장
과장님 지금 이 시설물 다섯 개 중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지금 분리 수정 의결하시면 되지 않나 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의회 동의까지 왔지……
성모
정성모의장
현재, 지금 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페라든가 이것만 위탁 동의를 해주고 나머지 시설물은 분리해서 차기 다른 위탁동의안을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계약 동의안을 올리고 동의 드린 부분에서 저쪽하고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다 맡으라고 이러면, 못 맡는다고 하면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그 부분 을 빼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재계약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센터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조건이 안 맞아서 협동조합으로 턴이 됐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럴 때 틀림없이 이 부분이 사실은 공동체 공간이었거든요. 공동체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거나 나누는 공간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 이 공간이 굉장히 꼭 필요한 공 간이었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왔잖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거기를 활용을 못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때 공방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유도한다는 얘기를 얼핏 듣기는 했는데, 이게 애당초 만들어진 취지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지금 들거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위탁 시설물 현황 부분에서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면, 아까 의원님들이 얘 기하셨듯이 분리 위탁을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갖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원 취지를 가급적이면 공 동체 공간을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묵호마을협동조합에 재위탁을 해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찾는 방법이 있 을 수가 있겠고, 아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재계약할 때 그 부분을 빼고 하는 방법, 두 가지 방 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지요. 지금 모든 게 확정된 사항들이 아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탁 시설물 현황 속에 같이 포함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 다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해 왔는데 어떤 평을 내리고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작년 5월 달부터 하다 보니 지금 시작 단계에서 걸음마를 지나서 안정화 단계에 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 거든요.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보면 5년 이내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1년 내지 2년 정도, 더 기간을 길게 갖지 말고 짧게 해서 지켜보면서 다음에 개선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현재 이 협동조합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58명이 출자금을 2,800만 원을 출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거기에서 나는 수익이 작년 같은 경우 1억 4,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1억 7,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서, 현재 유지는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스트하우스를 좀 도와주면 되는데, 게스트하우스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데, 일단 1년 정도라도 재위탁을 해서 조금 더 그쪽에서 노력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당초 설립취지하고도 맞고,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맞습니다. 사실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가장 핵이 되는 게 일자리 창출과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상 생의 협력 모델이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등대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겨우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인건비 정도가 겨우 충족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본 취지에 맞게끔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다시 돌려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원 취지 자체가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을 협동조합에게 우리가 위탁을 줬던 이유는 그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전체 마을의 일자리나 경제적인 소득이 나 이런 부분에 대해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기존의 그 마을에 가셨을 때 우리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분들과의 상생관계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연령층이 좀 낮으셔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면 같 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그런 쪽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죠. 왜냐 하면,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으시니까 등대오름길부터 논골담길 다니시는 것조차도 힘들 어 하시니 여기 오셔서 일 하기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골카페 같은 경우에는 현 상 태대로 운영을 하고 상회 같은 경우는 먹태라든가 지장수라든가 우리 동해시의 특산물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라면, 국수, 어묵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가서 그냥 주전부리 간식,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고, 얼마 전에 자문위원회 회의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환골탈태하는 쪽으로 가보자고 했었는데 자문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까지 형태에 변화를 좀 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자문 회의에서 진솔한 대화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나왔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상황보다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골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더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호흡을 같이 하는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면서 마을 전체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선도적인 역 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협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계시던 상권들 하고도 어울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좀 생기지 않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 록 유연한 자세로 소통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그 등대마을에 자생적으로 카페나 여러 가지 기념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거기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집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 그것 또한 협동조합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경쟁적인 구도로 가지 말고, 그런 분 위기를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주문을 꼭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험공방이라든가 미술전시장이나 그 공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하면서 마을주민들도 하고, 그 걸 하는 부분을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돼서 그분들이 다시 조합원으로 투입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라도 동해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게 다 동의하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은 따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게 12월 말일자로 그게 되는데 본인들이 오늘인가 언제 이사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시설물만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재위탁을 또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 제쯤 가능하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번달 안에 해야 됩니다. 12월 말 전에.
성모
정성모의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계약은 12월 말에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갈 때 12월 말까지 기간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까 공동체 마을센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했던 이유가 이 협동조합의 취지 속에 그 마을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살리지 못 했던 부분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정 안 됐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대 안적인 부분, 공방 이런 쪽에 가는 거지, 그게 사실은 먼저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재계약 동의안에 동의를 드리는 건 원안대로 동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께서는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고, 문화센터는 그렇다 치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 법적으로 문제 돼서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까 외부인들, 작가들 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이런 문제는 현재 그 협동조합에 위탁을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그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하도록 저희가……
성모
정성모의장
알았어요,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해주시고, 다들 동의를 해 주셨고, 김기하 의원도 이해가 됐죠? 그러면 지금 카페 같은 경우 영업 이익이 1억 7,000만 원 정도 나셨다고 했는데, 조합원 현황하고 2017년 올해 영업수지 현황을 다 의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인건비, 재료비, 원료비, 시설 운영비, 조합원 배당금까지 정확한 모든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의원님 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배당금은 아직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안 했으면 안 해도 되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익이 났으면 배당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합원들 회의한 서류 첨부를 같이 해 주세요. 몇 번 했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지원 시설물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건으로 제 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나 보충 할 사항이 있으 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지난 1차 의안심의회 이후에 의원님들과 GS간담회를 거쳐서 저희가 세 차례 추진협의 중이었고, 의견을 담 아서 향후 장기 대수선 시 동해시와 GS동해전력은 별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계속 협의 중 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뤘고, 협의 추진 중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지난번 1차 심의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2차로 미뤄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토의도 했고 GS 관계자들도 미팅 을 통해서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아직까지 소기 성과는 없었지만, 과장님께서 추후에도 GS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하셔서, 동해시가 목욕탕을 기부 받음으로써 차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수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어떻 게 하면 시민이나 세금 투입이 안 되고,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 동의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GS하고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두세 차례,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 정도 만나고, 안을 작성해서 한 번 정도 교환하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수선 할 시 GS랑 동해시가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 다는 걸 가지고 협의를 계속 중인데 아직 합의는 못 이뤘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저번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욕탕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해소가 되지만,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면 차후 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목욕탕을 복지 차원에서 일반 목욕탕처럼 금액을 비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500원, 3,000원 이렇게 받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다 보면 GS도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뭔가 이익이 나는 부분을 사회 에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목욕탕 동의서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에 승인이 났을 때 GS하고 협의를 해서 문구에다가, 왜냐 하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사장님도 그렇고 담당직원들도 바뀌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노후시설을 수리를 할 때 협의한다고,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명시를 하면 부담스럽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문구에다 가 넣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북평목욕탕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고 위탁 동의안도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북평동에 주는 걸로 돼 있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 GS와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을 때 GS 담당자께서 이 목욕탕은 인근 다른 지역에 줘도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운영관리 방안 검토에도 그렇고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GS동해전력은 동해시 북평동 일원에 지역주 민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목욕탕을 건립하여 해당 지역에 기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해당지역에 송정동도 포함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GS 담당직원이 말실수를 한 것 같고, 정확히 말해서 해당지역은 북평동이고, 그래 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위탁 조건을 북평동 소재 법인단체 지역공동체라고 명시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래서 저도 그때 말씀드린 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바꾼다는 것은 진짜 뭐,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한다든가, 협약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협약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다른 지역에 줘도 된다고 그렇게 한다 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시가 적절히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것들은 말 바꾸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협약사항대로 가야지, 그렇게 순간순간 말 바꾸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요. 보면 여러 가지 법인,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북평동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 저희가 숫자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시가 이걸 기부채납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부 담을 덜 안고 가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GS에서 향후에 수리,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을 때는 일부라도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사항을 GS에서 받아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었 던 거고, 저도 역시 그런 부담 때문에 시가 이런 부담을 안고 가서 되겠냐 싶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부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의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GS에서 향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 없잖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향후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없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도 GS에서 앞으로 대수선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은 좀 받아 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문구상으로는 계속 추진 중이고 구두상으로는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도 하는데 협의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냐 하는데 말씀대로 그걸 문서로 작성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해 보 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조례야 지금 통과가 되도 GS에서 앞으로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좀 한다고 하면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해 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북평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 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7. 2017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2017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안은 재산취득 2건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 GS북평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협약사업으로 추진된 북평동 232-3번지 북평헬스사우나 기부 채납의 건, 복지과에서 계획 중인 단봉동 2번지 동해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의안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북평헬스사우나 기부채납 건은 북평화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된 협약사업 이행으로 준 공된 북평헬스사우나를 기부채납 받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시설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채납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복지과 소관 동해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201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ㆍ승인된 후 2016년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 단봉동 2번지로 건립예 정지 변경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물배치 안 변경 및 장애인편의시설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건축면적 지상2층 660㎡를 지하1층ㆍ지상2층 1,180㎡로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며 재산취득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모두 관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 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재산의 취득에 보면 동해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현 위치에 대해서 인근 주민과 단체 등의 의견이 지금 상당히 분분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조성되고 하는데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에 심의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성모
정성모의장
수정 동의하시는 거지요?
명희
임명희의원
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효기 과장님, 의견 제시 한번 해 주세요.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고요. 복지과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복지과장님, 오셨으니까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고, 집행부 의견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본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협약이행사항으로 건립된 북평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로는 목욕탕, 헬스장 등 수익금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목욕탕, 헬스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활용한 주민복지 증진 사업,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문화여가,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위탁시설로는 헬스장, 목욕탕, 주차장, 주민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신청자격은 위탁사무와 시설을 혼용하여 운영 가능한 북평동 소재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입니다. 특히 북평목욕탕 건립 취지를 살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 화에 기어코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선정방법은 대상단체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은 공신력, 지역공동체 활동 계획, 시설운영계획, 전대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보수 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번 3차 본회의 의결 후 민간위탁 운영게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평화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된 협약사업 이행으로 기부채납 될 북평헬스사우나 시설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역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 집 등의 절차를 걸쳐 북평동 소재 법인ㆍ단체ㆍ지역공동체 등에 위탁을 하고자 부의된 본 동의안은 관계 법 령에 적합하고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북평동에도 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사회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지금 단체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단체까지가 입찰에 응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역공동체도 그렇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단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 보면 지역공 동체는 10인 이상의 단체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인 이상, 단체 회칙이 있고, 명단이 있고 이러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본 의원이 왜 여쭤 보냐면, 어차피 위탁을 한 단체밖에 할 수가 없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여러 단체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를 가지고 동네에 분란이 잘못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단체에서 투명하게 업체 선정을 해야지만, 100%는 아 니라도 대다수 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셔서 좀 해 주시고요. 기타 소모품은 당연하게 사야 되지만 운영을 하려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시설물까지 위탁하기 전에 완벽하게 다 갖춰서 위탁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원형이 변경되는 시설은 일단은 시에서 하고 GS랑 기부채납 받을 때 그것까지 하고, 세부적으로 들 어가는 소모품적인 것은 위탁하는 단체에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락카 이런 건 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준비돼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본 의원이 왜 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2년을 위탁을 하다가 잘 되면 연장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 단체가 일부 금액을 투자를 해서 2년을 못 했을 때 처음에 시설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그것 도 차후에 오는 사람이 인수를 받든가 가져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뭔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 외에는 사 용을 못 하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소모품 부분은 위탁하는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지금 보증금은 대충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지역단체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존에는 개인 일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1억 원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체에 돈이 있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시설이 운영돼서 북평동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과의 많은 소통과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만약 오늘 동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운영 재개에 대한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일단 현재 시설 보수 중인데 GS랑, 충분히 이 시설이 기부채납 받을 정도로 보수가 완료됐느냐, 그 것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공고하고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한 1월 말이 나 2월 초 정도로 저희가 개장 목표로 하고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게 늦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왜냐 하면 시범 운영도 1∼2주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의 한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 보수 후 기부채납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서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했고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가 있는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돼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건 동해시 민간위탁 사무 촉진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심사 후에 해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2월 초쯤 개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목욕탕이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라는 그런 말들이 굉 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물을 사용하는 분은 그 녹물이 새카맣게 한참 나온다고 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랬을 경우에 그 파이프가 어떤 것으로 됐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도 충분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완벽하게 다 갖춘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며칠 정도 더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안전진단, 아니면 하자 보수 같은 걸 시가 저번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하시고 그 안에 목욕탕에 타일이 일어난다, 그런 민원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 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석회가 올라와서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140m 내려갔다고 했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132m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수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한 수량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수돗물을 쓰지 않고도 지하수 자체로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위탁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보면 현재 북평동에서도 이 목욕탕을 수탁 받아서 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고 그렇게 심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개입찰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서류심사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 는 거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했던 분들이 시가 정확하고 명쾌하게 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 이 없도록……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배점을 기본방침은 목욕탕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북평동 주민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런 방침으로 배 점기준을 그렇게 해서 공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수탁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어느 단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사업계획서를 넣을 거예요. 혹시라도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된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확하게 했다는 걸,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늦어지더라도 충분하게 완전하게 보수가 된 상태에서 시가 받았으면 좋겠습 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나중에 또 하자 보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전략사업추진단의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실시설계용역 추진상황 보고와 쌍용양회공업(주)묵호 공장의 쌍용양회묵호공장 정화관련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