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212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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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란

위원님들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적검토까지 받아가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참 많았답니다. 뭐라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만큼 힘겨운 날들이었습니다. 축하받기보다는 수습하기에 힘겨웠던 그동안의 일정이 심적 부담으로 다가왔고 우여곡절 끝에 부서별 심사가 끝나고 이제 계수조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관련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관련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제출하신 의견서와 같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전과 다르게 이번 계수조정 부분에 위원님들이 거의 7명, 6명 이렇게 공동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하거나 그러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질의를 한 분만 하는 쪽으로 해서,

기란

김기란위원장

어저께 사전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지만 한 분만 대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첫 번째는 각자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이후에 취합이 돼가지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대표위원님이나 정한 분들이 대표적으로 의견을 모아놓고 처음이니까 각자 의견을 낸 것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맞죠.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위원님들이 중복된다고 하면 그것은 넘어가고.

영옥

김영옥위원

안 하면 되잖아요.

관훈

정관훈위원

본인인 안 받으면 안 하면 몰라도 1차적으로,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리고 다시 그 의견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각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끼리 전체를 한번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크게 쫓기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걸렀기 때문에 여기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의견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건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계수조정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수용여부 확인은 나중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견수렴 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 감액 의견부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연번 1번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삭감의견을 냈는지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김영옥 위원님께서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비 80만원 삭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소민원실은 물론 여기 항목별에 보면 구민 대화의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일반민원, 집단민원 또 민원조정위원회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직소민원팀 인력도 1명이 부족한 상태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악성고질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물론 각 기능부서에서 어떤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 있게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제2차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청장님 면담요청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반에 찾아와서 저녁 8시까지 대치하는 그런 상황도 2주 전에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감정노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직소민원팀 직원들의 애로를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김영옥 위원님께서 여러 민원이 있지만 그 민원인들이 구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많이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청장님께서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거부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민원을 우리 36만 구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응답소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삭감요청하신 80만원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담당관님, 제가 80만원 예산 때문에 이거를 삭감 신청 낸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뭐냐면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 이거 원래의 취지가 제가 자료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몇 년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 원 취지는 청장님과의 대화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청장님과 구민의 대화의 날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보면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재작년인가 자료를 받았는데 무슨 무슨 화요일 이렇게 해서 대화의 날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한 번도, 제가 7대에 들어와서 한 번도 구민과 청장님과의 대화의 날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직소민원실에서의 정신노동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업무에 편중돼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편성해서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또 악성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과 대화의 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한 번도 요식행위를 하지 않는 그리고 청장님과 한 번도 대화의 날이 없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80만원 삭감의견을 냈어요. 80만원 솔직히 감사담당관에서 80만원 더 쓰시면 어떻고 덜 쓰시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구민의 목소리가 청장님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전달이, 저는 제 의견으로는 제대로 물론 체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정해 놓고 청장님과 만나게 하는 날은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 운영조차 안 하는데 이 항목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허울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홈페이지나 어디에 다 들어가면 소통하는 광진구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통하는 광진구청이라고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많은 분들이 청장님을 뵙기를 원해요. 하지만 다는 할 수 없더라도 그 달 그 달 아니면 어려우면 1년에 상하반기라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도 제일 잘 알고 계시지만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대화의 창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청장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직소민원실에 민원을 내 것은 다 다급합니다, 어떤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든 간에. 그러면 청장님을 뵙고자 하고 희망을 가지고 가요, 그게 일처리가 되든 안 되든 나중 문제라도. 그런데 한 번도 대화의 날에 청장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똑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고스란히 그게 전달돼서 오죠. 이런 것을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명목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존치입니다.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석규

한석규감사담당관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한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서문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2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구청사 옆에 래미안이 입주를 했습니다. 래미안에서 쳐다보든 지하철역에서 쳐다보든 외곽에 건물이 없어지고 뻥 뚫리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부터 바닥까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험악하게 보이고 그쪽에서도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청사를 다른 것은 신축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보수하고 옹벽 같은 데는 지금 구멍이 뚫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전체가 1억 2,000만원이 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옹벽에 구멍이 난 부분, 래미안에서 쳐다보면 그게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었는데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고 그쪽에서 혐오시설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신청사에 대한 이전을 공사도 시작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거에 대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공사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게 과연 시의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일부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이나 들여가면서 할 게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 찍으신 게 있으면 그것 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사진을 별도로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 일단 받아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3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설명서 같은 데서 보면 민선7기 취임행사, 직원 정례조례 행사 또는 직능유관단체 활성화라든가 구정업무수행 여기에 나중에 또 한 군데가 같이 겹쳐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추진하던 사항인데요. 매년 추진한다고 해서 바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추진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행사나 이런 거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밑에 항목에도 나오는데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지금 위원님께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 건의 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어떻게 다 되셨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리고 4번은 정관훈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먼저 어느 위원님이,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민감하긴 한 건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구정업무 수행 등 각종 현안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직능유관단체 활성화라고 하는 애매성인 겁니다, 애매성.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나름대로 조정의 의지가 충분히 있어보여서 절반으로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구청장님을 하시든 간에 기본적으로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하고 있고요. 각 구에서 공히 편성을 하고 있고 거의 비슷하게 구별로 맞춰가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직능단체 쪽을 말씀드리면 그 단체에 필요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다음에 회장이라든지 총무 그다음에 주요 사람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단체도 격려도 해 주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 예산이 필요해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구정업무수행, 각종 현안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와 같이 공통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인 겁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나눌 필요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중에 크게 나누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청창님이 쓰는 일부 업무추진비,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게라도 보조금이 나가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건지 타구가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절반 정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이후에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단체장이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운영을 할 때에 그 단체와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같은 문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보면 직원들 정례조례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정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구정업무 수행이나 각종 현안 업무추진하고 그다음에 직능유관단체 활성화 부분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 위에 보면 직원 정례조례 행사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사실 몇 가지 수정한 글에서 하는 거지 맥락은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실질 직능유관단체 활성화라고 치면 이 예산을, 민선7기인가요, 앞으로 들어올? 그렇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민선7기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거 민선6기에서 써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기본적으로요 그 업무추진비를 쓸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물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능유관단체 이것은 오찬비잖아요, 보통? 그렇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오찬? 잘 못 들었습니다.

점심값이냐고 말씀하셨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 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위원회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커피도 주고 간단한 다과도 필요하고 이런 걸 토탈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오찬비를 좀 줄이고 그러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도 동감이지만 작년에도 이걸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재작년에는 제가 2014년부터는 제가했었어요, 이거를.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이렇게 편중을 하지 말고 청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나열로 해가지고 우리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또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걸로 올라왔어요. 왔고 왜 이게 필요한지는 심정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심정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전체 지금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따로 또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성목이 틀리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속에 편성해서 넣어서 써도 아무 문제없는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설명은 들었으니까 충분히 하셨잖아요, 설명은 지금? 해야 된다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한 말씀,

영옥

김영옥위원

한 말씀만 해보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청장장님이 참석을 못하고 부구청장님이 참석할 수도 있고, 행정국장님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든지 어떤 회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세팅비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꼭 청장님이나 단체장이 참석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분류할 수밖에 없고 별도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 세팅비라고 칩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80명 연 2회 월 1인당 3만원 이게 추계가 가능해요? 맞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그 산출 방식에서 그렇게,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그렇게, 그렇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14년에 들어오기 전에 13년 책에 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먼저 번에 질의를 하셔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걸 산출을 좀 세부적으로 하겠다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1인당 그 세팅비라고 치면 1인당 3만원 그래서 180명을 두 번 360명에 대한 3만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심정으로는 이해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산출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연번 5번에 관련해서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5번도 구정 행사지원사업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과장님께 설명은 앞서서 말씀드린 거하고 다를 건 없을 거 같아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사실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우리 지금 세부항목을 이렇게 좀 나눠서 구정업무수행, 대민행정수행, 각종 현안업무추진, 구 행사지원업무수행 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크다면 구정업무수행이 가장 큰 건데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단체장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그리고 또 부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다니실 때 그럴 때 그렇게 꼭 필요한 경비인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제출했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별,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세부사항에 대해서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저도 그 자료 받아보고 결정 하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관훈 위원님 연번 6번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계속해서 6번, 7번, 연번 9번 3개 다 유관성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해서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중에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7대 3년, 4년이 다 돼 가는데 터키와 관련된 이 교류는 좀 없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몽골은 아마 오기도 했고 가신 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일단 터키와 관련된 자매우호교류사업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하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무슨 뭐야,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8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추경을 나름대로 좀 통하든가 그런 방법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지금현재 계획이 몽골하고 터키를 내년도에 초청도 할 거고 저희가 의원님 포함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방문하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라니까 작년에 왜 못했냐면 터키가 오기로 확정을 하고 우리가 가기로 했는데 그 하루 전날 계엄이 선포가 돼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정지가 됐습니다, 터키 공무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취소된 상태고요. 내년도 계획은 몽골하고 터키를 한 번씩 왕래하는, 너무 오랫동안 지적하셨듯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갈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15, 2016은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 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때도 터키가 있었고요. 그전에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몽골은 세 번인가 왕래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몽골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터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5년, 16년, 17년, 3년 연거푸 교류가 없었던 거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터키를 좀,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은 안전지대인가요, 거기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은 많이 풀렸습니다. 완전하지는 않고요. 나라가 그렇게 막 한꺼번에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터키를 집중하는 이유가 터키가 사실은 배울 것도 많고 지역 환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과장님! 자꾸만 길어지니까요. 편성은 매번 돼요, 그렇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편성은 매번 돼가지고 심의까지 해가지고 다 결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내년에는 어차피 바뀌기 때문에 한 번씩 교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좀 이해를 덜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연번 9번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8번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실질적으로 민간협력활성화 지원 내용을 보면 지금 구의회 직능유관단체활성화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은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새로 단체장이 입성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을 만나야 되는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직능유관단체 활성화나 민간협력사업 지원이나 사실 지원한다고 치면 85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결국에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예를 들면 단체나 이런 여러 분을 만나는 형성이거든요. 거기 실질적으로 보면 구정지원 행사에서의 직능유관단체 활성화나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있어서 삭감을 요청한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이 좀 틀린데요. 이 예산 과목은 뭐냐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든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그 단체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 경비 중에 자기 회비들을 쓰고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요. 올해를 예를 들면 민족통일, 서울시 광진구 협의회, 재향경우회, 서울시의회 광진지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통과가 돼가지고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다른 분들 저기 전혀 관여가 없고요. 터치도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를 좀 줘보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오늘 결정은 안 나니까 오늘 바로 그 심의자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심의자료부터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민족 거기하고 그 시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구 하고는 진짜 전혀 맞지도 않는 저기인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자료를 일단 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이어서,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저도 자료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번입니다. 10번에 세 분 위원님이신데요. 안문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우수직원 해외연수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인원수를 늘리고 지급액수는 줄이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국가 예산도 그렇고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인상분만 삭감을 원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예산은 이렇게 주민이 보기에 충분히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이렇게 막 증액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당장 힘들다는 그런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서 증액분만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답변 지금 안 듣고 싶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간단하게,

문환

안문환위원

먼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안 듣고 싶고 증액분만입니다, 증액분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문환

안문환위원

금년도 증액, 전년도 대비 증액분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저번에도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은 저기 답변이 길어.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집행부 의견 짧게 하세요, 그러면. 짧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광진구가 하위입니다. 하위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한마음연수하고 이거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하고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려 하냐면 공모제를 하려 그럽니다. 네다섯 명이 해서 그걸 해가지 심의회를 거쳐서 그게 타당하면 그걸 보내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너무 막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 광진구의 모든 여건도 꼴찌입니다. 그렇죠? 생활의 삶이 점점 낙후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복지는 상향을 시키고 주민의 삶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상향 아닙니다, 바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의 삶은 생각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주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서도 4,000만원 증액되어 왔는데 저희가 그 감액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저기,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일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제일 마지막도 아니고요. 제일 끄트머리가 아니고 그 순위의 자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그 콘도회원권이 만료되고 끝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그거는 안 했어. 해외연수만 한 거야, 지금.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니아니 말씀,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향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의견 제출한 거니깐요 과장님도 좀 고민하셔서 저희 쪽 의견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적은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도 말씀하시죠.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각론의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 우수직원 선진문화체험은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연수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개발연수 부분에서 25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했어요. 맞지요, 1인당?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인원을 금년 대비 내년에 10명 늘리고 단가를 낮추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2,000만원을 줄인 거는 다른 데 하지 말고 자기개발연수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위에 방금 말씀드린 우수직원 선진문화체험 이거 하고, 그 예산안대로. 기획연수 마찬가지고 대신에 자기개발연수 이 부분에서는 조금 2,000만원 삭감의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개발연수가 뭐냐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각종 교육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퇴직하면. 전체다가 아니고요. 그 중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에 한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그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요. 각 구별로 기본적인 경비를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31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주기,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항목이 다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퇴직은 다음에 나와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시든가 하세요,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께 따로 정관훈 위원님한테 개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연번 11번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퇴직하신 분들이 수고하시고 나름대로 자기개발, 다시 말해서 퇴직하셔 가지고 어떻게 생을 만들어 나가실 건가에 대한 개발학습비 공감을 하고 이제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서초, 송파 이쪽 좀 살만한 이쪽은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60만원 짜리도 있어요, 5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이거 단타 칩시다, 저랑. 50만원, 저기 300만원 올라왔는데 그렇죠? 300만원 올라왔잖아요, 1인당?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50만원으로 합시다. 끝냅시다, 이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게 똑같은,

관훈

정관훈위원

50 올리는 거로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똑같은 사항을 계속하는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일 큰 게 저희가 선택적복지입니다, 의원님들도 받으시지만.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렇게 할래요, 진짜? 중구가 100만원, 종로 170만원, 중랑 100만원, 성북 60만원, 구로 50만원 이렇게 되고 그래요, 물론 높은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250만원 선으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단타 치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복지 예산 전체를 보고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연번 12번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사회복무요원 관리 피복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명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40만원으로 올림하셔서 편성이 됐기에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그 공익요원에 한해서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35명이 예정이 돼있습니다. 하복 두 벌, 춘추복 두 벌, 동점퍼 하나, 모자 두 개, 신발 두 개, 벨트 하나 이거를 주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래서 규정에 보면 32만 7,600원으로 돼있고요. 조달단가 2,000원 더해도 32만 9,600원 정도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해가지고 감액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규정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보셔서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제 총무과는 다 끝난 거 같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번 13번 자치행정과 강호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고요. 13번에 관련해서는 먼저 내신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시고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실 때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13번, 14번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 마을관리사, 마을관리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런데 관리사까지 뽑아가지고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동장님이 필요없다는 얘기로도 들리기도 하고요, 사실 이 사업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서울시비 공모사업입니다, 13번은.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존에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뒷골목 청소 인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 두 명씩 지금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공모를 할 때 전체적인 마을에 어떤 좀 관리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하고 구비 3억을 합해서 6억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러니까 시비가 50% 왔기 때문에 하는데, 상임위 때도 좀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시고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주차문제라든지, 소음,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들도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게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빼고 동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얻은 뒷골목 청소 인원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청소 플러스 거기다가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면 사무실에 공간도 필요하지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이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게 되는 거네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마을관리사나 자치회관 코디네이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예산이,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들어온 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했으면 안 보였을 수도 있지만 당장 내년에 선거가 걸려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사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자치회관 운영 14번은 지금 7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코디네이터 운영을 했고 또 기존에 직원이 하던 여러 가지 업무에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 신청 받는 것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어서 내년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로 가서 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7개 동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배치를, 두 달 운영했고요. 이 마을 관리사도 일자리 차원에서 공모를 시에다 했는데 지금 또 청소과에서는 예산목은 다르지만 뒷골목 청소 인원으로 한 동에 2명씩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만 두 달인데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동장님들 의견이 이 2명에 대한 뒷골목 청소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그때도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물론 일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람이야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공공부문이 비대화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진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를 더 뽑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세금을 들여가지고 뽑아서 진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사람이 많으면 사실 힘들죠,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은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인력들이 많아서 옥상옥이 되고 또 이런 인력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골목 청소라든지 동네시설이라든지 이런 특성화 시켜서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고민을 많이 해서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글쎄요. 과장님과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특성화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관변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 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세금을 이렇게 들여서까지 이분들을 뽑아서 해야 되느냐,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안을 제출한 거니까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로 일단 과장님하고 얘기 듣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마을관리사 말이죠. 아무리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구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은 조금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칭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는 시 사업을 하다가 구로 토스해 주는 예산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이런 맹점이 꽤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무단투기 단속 이거 청소과에서 어떻게 증원이 됐느냐면 지금 청소과에서 8명이 추경으로 해가지고 11월, 12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무단투기 단속 보조요원 임기제공무원이 13명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21명입니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전담 마크 맨이 2명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4명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만 하더라도 몇 명이 보강되느냐 하면 25명이에요, 25명. 거기다 홍보 요원까지 다 들어가고. 그러하니 제가 봤을 때는 순기능적으로 봤을 때에 동장님들께서는 여러 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깨끗하고 관리하기도 낫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면 예산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은 여기에 주민생활민원순찰 그다음에 취약계층 안전관리 이건 복지에서 얼마든지 접근해서 하고 있거든요, 불법주차 모니터링 이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러하여 이것은 조금 과장님 각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14번까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관훈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연번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삭감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동별로 지금 하고 계시는 자치회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독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독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포상을 하게 함으로써 뭔가 부담으로 작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포상이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포상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동주민센터에 격려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동에서 자치회관 평가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전체 과를 평가해서 동 행정실적 평가하는 게 260만원 되어 있고요. 여기 자치회관 2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개선이라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최우수는 70만원 주고 50만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7개 동이나 6개 동밖에 어쨌든 포상 기회가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바꾸어서 10개 동을 주고 5개 동을 배제시키고 했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든 각 동이 공히 다 고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2등은 차등을 하고 나머지는 동에다가 격려차원에서 주는 게 낫겠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에 어떤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격려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가라는 명목으로 조금 더 격려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 이걸 경쟁을 시키고 하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15개동을 다 예산을 줘서 포상금을 주더라도 1, 2, 3등이 가려지기 때문에 조금 경쟁은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개선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CCTV인데요. 이거 사실 사업내역서에도 크게 저기가 없어서 3억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이 항상 제가 전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용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구적인 삭감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17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먼저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엄밀히 보면 이 마을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게 찾동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정확히 보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인 건데 찾동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마을사업은 그렇지는 않죠. 이 2,200만원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구의2동하고 화양동에 집행예산 1,100만원씩을 마을기획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받은 구의3동하고 중곡4동이 시 사업으로 마을기획단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 사업단위는 실질적으로 없애고 이 2,200만원을 동에다가 일정부분 마을사업을 할 수 있게 찾동이 시행되므로해서 그렇게 바꾼 예산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19개 모임을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럴 때 큰 골자가 그거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그 모임의 성격이 뭐며 참.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기존에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나 이전에 있었던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대개 100만원씩 많게는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시 사업까지 해서 그냥 8,000만원을 가지고 광진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찾동을 하면서 이 시비 예산을 내려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각 동에다가 추가로 2,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구의2동하고 화양동의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찾동 마을사업으로 변형시켜서 하는 겁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이 일선 동의 현장을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를테면 복지와 관련된 나름대로 네트워크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찾동과 관련된 이런 마을기획단 같은 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그 분이 그 분 아닌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애초에는 시민단체나 이런 주민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오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해서 지금은 5년, 6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데 제가 2년 반 동안 자치행정과장하면서 느낀 것은 확연하게 달라진 게 올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달라진 게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덜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설명회나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 초 예산부터는 많은 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존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분들이 했던 100만원씩 줘서 3인 이상이 공모해서 했던 사업들의 형태가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 시민단체가 들어왔든 누가 들어왔든 그런 매개체가 돼서 마을에서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19개 모임이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됐겠네요? 그렇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공모를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모를 통해가지고 할 건데, 하여튼 추가적인 설명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18번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실 ‘마을’자만 들어가면 예산이 너무 후해요. 대개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게 사실 50만원씩 사례비로 나가요. 결과발표 사례금이 50만원씩 나가요. 이거요. 우리 1년 동안 내내 고생하셔가지고 아까 자치회관 운영 평가 받아서 우수상 받으셔야 되는 동에서 50만원씩 받는 거나 똑같이 받아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후한 거예요, 그냥 결과발표에 대한 사례금이니까요. 이것은 경쟁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도 19개 모임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도 후한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00만원씩 포상금 형태가 아니고요. 일반주민이 3인 이상이 이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고 똑같은 공모사업 형태로 하는데 명칭은 찾아가는 주민센터하면서 하는 마을사업이라는 의미로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나, 후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교를 해 보면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실제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분들이 받으시는 것은 예전과 거의 동일하거나 다를 게 없어지는데 새롭게 진행되는 ‘마을’자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그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받는 거에 준해서 받게 되면 얼마나 또 상실감이 있으시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위원

이 사업도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액삭감을 제출했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갑자기 18번으로 넘어가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저는 끝난 줄 알았더니 18번으로 이상욱 위원님 하시라고 했는데 17번을 하셔서 17번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1마을 1특화사업, 마을공동체사업, 거듭 탈피에 탈피를 해서 마을기획단까지 왔어요. 내년에는 ‘우아’합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물론 1동 1특화, 마을축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마을 주민 거버넌스의 네트워킹 지금 말하는 마을공모사업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 다 있거든요, 자원 봉사까지. 저는 부서장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도 되고 또 마을 자체가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고는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획단이 없어지면 또 다른 형태로 뭐를 또 하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사실 1마을 1특화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포 거기까지 해서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지원했고 거기에 강사들이, 시민단체 강사들이 나와서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구에 한 동도 그 부분이 성공한 동이 없어요. 없는데다가 물론 성공을 해서 마을기획단이라는 것을 창설해서 전문인 2명을 선정해서 하니까 본 위원이 내년쯤이면 ‘우아’ 하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개 동에서 동주민센터에 직원들과 전문가들 두 분이 많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게 성공적으로 갈 것 같지만 이 두 분이 그 2개 동만 계속 책임져서 수년간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한번 발대식에 참석을 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의 전문가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습득을 해서 옆 동으로 전파해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비춰 봤을 때에 계속 많은 강사들이 와서 설명을 했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또 봤고 또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이런 모든 것이 현재 성과가 거의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되셨어요? 김영옥 위원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답변은 필요하지 않으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은 자료로 주시든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활동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다시피 마을사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웃 만들기, 대동소이하다고 심의위원으로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작년에 심의를 들어가 보니 올해 심의를 들어가 보니 예산에 편중된 게 작년에 100만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올해는 200만원 이렇게 올려야 되는 예산도 있고 삭감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것은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 거기에서도 충분히 논거와 논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웃만들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본 위원도 들어요. 우리 마을활동지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싶어요, 저는. 왜,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동별로 다 들어와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면 구의3동은 현수막으로 장미꽃 만들기 그거에서 100만원 했었다가 에너지바 만들기 또 새로 선택됐잖아요. 이렇듯이 동에서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홍보에 문제인 것이지 이웃만들기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시 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전액삭감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은 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우리도 논의를 하고 했을 때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17번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위에 13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마을공동체사업은 꼭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데 너무 시민운동가 출신, 정말 마을의 공동체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권 출신의 혁명가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협력하고 같이 어떤 동질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한 사람은 달리기 하고, 한 사람은 누워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아요. 그 행사할 때는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딱 행사 끝나고 나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지금 일자리사업도 각 과에 다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울시 사업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이름을 올려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지금 계수조정 1차인데요. 걸러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1차도 이제 시작이라서 위원님들이 좀 간단하게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마을사업 전문가에서 우리 지금 두 분이 일하시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두 분 일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7월부터 했죠.

상욱

이상욱위원

예산 나누기 2하니깐 연봉 6,000만원이 넘게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5,200만 얼마죠, 나머지는 운영비니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요 실제로 우리구청에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6급 28호봉의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가시고요. 우리 청원경찰 경위 31호봉 받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시고요. 이거 시험 봐서 공무원 할 필요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제일 앞장에 세입 부분에 9,200만원 얼마가 있습니다. 그 삭감하신 내용이 시비로 온 거거든요. 이게 시비가 75%고 구비가 3,000 얼마 해서 25%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채용을 할 때 그 임금기준이랑 모든 것들은 마을계획단이 먼저 된 구, 시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책정한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25%를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게 돼있어서 저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나눠봤죠. 그런데 상당히 연봉이 세다, 동의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6급은 실제 공무원이시니까 풀타임 잡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보다도 더 많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아가세요, 시간선택제가.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시험을 봐서 애국심을 갖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시·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는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또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는 오히려 사기저하의 요인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제출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되셨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태하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밥니다. 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지난번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죠?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1회로 236만 5,000원이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기록물이 크게 전자기록물하고 종이기록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기록물은 서울시데이터센터로 가고 그리고 종이기록물은 저희 구청에 있는 보건소 지하에 보면 기록관 서고가 있습니다. 그게 한 75평 정도 되고, 거기에 보시면 서가가 한 13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빌렉이라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7단 3열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존된 종이기록물이 한 3만 7,000권 정도 있고요.

병주

임병주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독을 해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자료로 보관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시 소독이라 그래가지고 연초에 한 번 저희가 132개 서가에 대해서 먼지제거라든지 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죽은 사체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치우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분진제거라든지 특히 기록물 전용 항균소독제가 있습니다. 그 바이오트리12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싹 일일이 사람들이 와서 다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 그게 아마 집중 소독이라 해서 236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연중 내내 분사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천연항균제가 나오는 그런 어떤 상시소독을 한 158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이 돼가지고 위원님께서 한 번만 하는 게 이 정도 금액이냐? 하는데 그게 연내에 연간단가기 때문에 두 달 만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점검하고 또 결과표를 우리들한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를 보면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도 평당 단가가 우리는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한 5만 7,000원 정도 되고, 집중 소독하는데. 은평 같은 경우에는 한 80평 정도 되는데 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구청이 결코 이게 비싼 게 아니고 또 저렴하게 지금 하다보니까 설명이 그때 조금 제가 아마 일시소독하고 상시 소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안 드린 거 같아서, 그런 사정입니다, 이거는.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철회하시는 거로?

병주

임병주위원

존치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존치?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이어서 문화체육과 장용훈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20번 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준비 다 되셨습니까? 제가 프리마켓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프리마켓뿐이 아니라 동화축제, 어울마당 이런 등의 부스 설치를 해주죠?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노점 펼쳐주는 거나 똑같은 의미야.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상품 갖고 오는 분들이나 보면 그 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형태가 그렇고요. 그 광진아트마켓 참가팀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운영하죠, 많이?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학생들보다는 기존 작가들이 거의 많이 참가를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기존 작가들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작품 만들어서 그냥 판매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청은 이 광진마켓에 그냥 실질적으로 거의 학생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참가하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운영 주체가 건대프리마켓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건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의 기존 작가라든지 주부작가도 있고 학생작가도 거기에는 일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협동조합이 건대프리마켓이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인식하지만 거의 기존 작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실비지원에 있어서 실비지원을 어느 주체에다 지원을 해요? 이게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어쨌든 건대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 건대역 사거리부터 분수광장까지 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전이라 그래가지고 동화축제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광진교페스티벌이라든지 팝아트페스티벌 각종 어떤 행사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특별전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진교페스티벌하고 그 팝아트페스티벌에 참가했는데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을 때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부스가 한 20여개 이상 한 30여개까지 설치가 되는데 그 설치할 때 인력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인력 3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가하는 그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전부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대프리마켓 협동조합에서 심사위원 3명이, 그래서 도합 6명, 6×8=48 해가지고 그 6명에 대한 심사위원수당 세 분하고 그다음에 세 분 인력지원비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48만원 그래서 2회 해가지고 96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면 실질적으로 건대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 창업에 대한 부분이면 이게 사실은 문화체육과보다는 지역경제과 쪽 같은 데서 해야 더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협동조합이라는 주체를 엄밀히 보면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지역경제과나 이쪽에서 아니면 일자리정책과 같은 쪽에서,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축제에 참여를 하는 의미로써 어쨌든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저희 부서가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거와 좀 곁들여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름다운미소 사진전에 보면 약간 이중 지원성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름다운미소사진전에 보면 3,620만원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에 보면 사진작가회의 그 대표 김화연 씨 쪽으로 보조금이 200만원씩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중지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도 조금,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름다운미소 사진전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3,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3,620만원.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각 통계목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3,620만원이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지정보조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게 3,400만원에서 한 1,900만원이 그 출품작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리고난 후에 어떤 그 나머지 비용은 이 미소사진전 하게 되면 전국 단위의 행사기 때문에 광고비도 저희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상금, 아까 말씀하고 여기 작품집에 넣는 도록 같은 것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도록 같은 것이 한 900여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진전 개최하는데 행사비 정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전년도까지 시상금이 20회까지 오면서 1,350만원으로 계속 동결돼있었습니다. 제일 최고 큰 상이 금상인데 5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출품작이라든지 어떤 작품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조금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사진작가회에서 시상금 부분이라도 다른 행사비라든지 어떤 운영경비, 경상경비는 좀 동결이 되더라도 시상금 부분만 좀 어떻게 인상을 조금이라도 시키자 그래서 그 시상금 부분이 550,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19회를 열었습니다. 한 20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시상금 부분만 조금 증액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은 여기에 지금 우리 계수조정란에 있는 거는 저와 우리 사무국이 이게 의견조정이 안 돼서 엉뚱하게 그랬는데 이거는 철회할게요, 20번.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이어서 21번 청춘뜨락 관련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에게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행정국장님! 공익요원 있잖아요, 공익요원?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공익요원이 야간이나 또는 주말 편성이 가능한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는 복무규정에서 어렵습니다. 병무청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가 없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야간에 배치하거나 주말에 배치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걸 하려면 병무청에서 별도의 주특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신청할 수는 있겠네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안 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안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제가 청춘뜨락인데 어찌 보면 건대역, 건대역 광진구의 뭐라 그럴까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중심, 번화가.

관훈

정관훈위원

뭐 하여튼 그런 데인데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제일 핫한 곳이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대문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는 좀 운영체계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2,000만원 이게 시비에서 운영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로 금년부터 이게 토스 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2,000만원이 주로 뭐냐면, 저기 뭐예요 예술문화사 D사인데 거기에 위탁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대안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거기에 어떤 문화예술, 이렇게 음악하고 그런 거가 주관이 되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정이 되고 그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 구조가 안 돼있어요. 우선 뭐냐면 청소부터 돼야 됩니다. 청소부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공익, 공익이 혹시 야간이나 또는 주말에 편성이 되면 그분을 조금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술단체에다 주는 거가 아니라 그 공익요원들 있잖아요, 공익요원들? 또는 공공근로자 이분을 배치하는 걸로 그 관리를 어디서 하냐? 화양동사무소에서 청소 담당자가 직접 매칭 해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 같은 때에 나름대로 인디밴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유심히 봐요, 매일 가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엉망입니다. 그 하다말다 중간에 가고, 장난하고 어쩌고 막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드는 것부터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근로자, 공공근로자들은 시간은 야간 편성 같은 건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공근로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공공근로도 어렵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공근로도 어려운 건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걸 하려면 야간에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차라리 인디밴드들이 나름대로 막 그냥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이 팀 오고, 저 팀 오고 막 그러면 옮기기 아니에요, 따지면? 그걸 나름대로 어레인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로 낮에 보다는 평일은 저녁 때가 되고 그다음에 주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나름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디밴드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대만 이렇게 배치 해가지고 조금 단가를 주든가 해가지고 그런 데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얼마씩 받는 거예요, 받아갑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씩 해가지고 몇시간 해가지고 받아가는데 그 체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재미있게 하는 이 친구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아도 되는데 거기는 돈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가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여럿이 와서 서로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7시부터 좀 하고 싶다 1시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팀 와서 하고 이런 어레인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게 맞고, 청소하고, 깨끗하고 이런 쪽에 어떤 주안을 두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건 좀 손질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인 겁니다. 그 예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인디밴드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그런 쪽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청소와 운영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걸어놓은 거니까 좀 상의합시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저도 정관훈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연번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정관훈 위원님이 또 질의해요.

관훈

정관훈위원

뭔데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우리동네 예술학교 그동네에 있으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1시까지 가도 이거 다 넘어가려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또?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동네, 마을 헷갈려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봤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어쨌든 서울시 공모사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9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이게 분야는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케스트라 부분하고 뮤지컬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에서 이걸 신청을 하고 교육은 서경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30명의 단원을 모집해가지고 거기에 60%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꼭 모집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 19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첫해년도에는 전액시비로 3,6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았는데 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구비를 20% 정도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약간 증액되는 것을 감안해서 총 예산 4,000만원 정도의 예산에 20%, 8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뮤지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라도 3, 4년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관훈 위원님, 유지시켜 줍시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800만원,

관훈

정관훈위원

과연 저소득층 그분들이 악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인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오케스트라 부분에서 악기 같은 것이 어쨌든 악기 같은 것은 다 지원이 되지만 저희는 뮤지컬 교육입니다. 뮤지컬 교육이니까 거의 노래 부분이니까 그렇게 큰 그것은 안 들고요. 사회취약층 19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철회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연번 23번은 문화재단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지 않고 추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하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지금 여론에 대해서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 사실 광장동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 아시니까 더 깜짝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삭제안을 냈고요. 그것은 저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예상되는 답변이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잠깐 이것은 그래도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아가지고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일단 출발은 했는데요. 3,000만원 그다음에 강동구 3,000만원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일단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구 단위 행사를 하기에는 그 어떤 분이 말씀 하시기에는 혹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엄청나게 행사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광장동 주민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축제다 하고 저희들이 긍정적인 평가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교통통제라든지 보행자하고 행사무대하고의 보행통로 공간 확보 같은 것은 하고 그래서 일단 시비 3,000만원으로 출발했지만 저희들이 구비까지 해가지고 한 2,000여 만원을 더 한 5,000여 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제에 대한 외연도 조금 확장할 필요도 있고 또 교통시설물 같은 거 보도하고 차도에 교통통제 부분 되는 차도 부분하고 보도부분하고 격벽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일단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 같은 거라든지 보강시설물 같은 거라든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첫 회에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교통이 접근하는 교통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양동 쪽이나 중곡동 쪽에서 구청 셔틀버스로 운행할 예정이고 유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사실 지난 해 첫 회 하면서 굉장히 위험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상욱 위원님하고도 같이 광장동 주민들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광장동 주민한테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행사라고 몇몇 분들이 의견을 주셨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 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중곡동에 대표적인 축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단 것은 이게 시 사업이었잖아요. 맞잖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시 예산사업하고도 같이 맞물려 갑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제 말씀은 1,000만원 자체 우리 자치구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5회 정도 했는데 시구비로 같이 했던 연도도 있고 첫 회 2013년인가 2013년하고 올해하고는 금년은 전액시비 지역특성문화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3회 정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를 치렀는데 중곡동 쪽에서 일단 내년도에 그런 축제에 대한 연속성 같은 것을 구비를 조금이라도 편성하게 되면 어떤 외연적인 부분에서 간뎃골축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구비를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어떤 구비가 편성된다 그러면 간뎃골축제에 계속 지속적이고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구비가 1,000만원 정도하고 저희들이 맛의 거리에 지원하는 축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3년간 지원했습니다. 3년간 지원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고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예산이나 그게 시비 전부 다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전액보조를 받는 7,500만원에서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비 1,000만원이 만약에 이쪽에서 편성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시비 1,000만원도 지금 15개동이 각 동별로 5월달, 10월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축제를 동별 지역축제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세이브 되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동별로 지역축제도 한 7, 8개 있고 음악회도 한 2, 3개 있고 칠성제라든지 성황제라든지 그림그리기 대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소프트하게 심사를 해도 차등적으로 규모가 큰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하고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느닷없이 편성된 것은 느닷없는 것은 아니고요, 한 3개 연도는 구비도 편성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결국 시비는 줄고 구비가 1,000만원에서 이렇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시비 2,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하고 해가지고 총 3,000만원으로 일단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도는 시에서 3,000만원이 됐었던 거고, 맞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선출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드러내놓고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거지만 마치 이것은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간뎃골축제 같은 것도 금년 같으면 구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시에서 전액 가져 와서 한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그러는데 구의원들은 뭐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선출직한테 기본적인 서로가 배려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광진교 페스티벌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게 신규사업들을 계속 축제를 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양4동 이쪽은 축제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가느냐는 얘기죠,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저는 한번쯤 재고의 여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의견을 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 과장님 말씀 중에 3회 정도 구비 들어간 부분은 다른 행사비를 이전해서 썼지 실질적으로 이게 편성이 돼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긴고랑축제 부분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올해는 여건상 300만원인데 그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죠, 긴고랑축제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긴고랑축제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그런데 올해는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가 실질적으로 간뎃골축제에 들어간다면 같은 동에 긴고랑축제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받아봤을 때에는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 들어왔습니다, 주관 동이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는 불가피하게 중곡4동에서 주관 동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예산 이걸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곡동 지역에 간뎃골축제를 해서 우리 구비까지 편성해서 축제를 한다고 치면 중곡동 한 동의 축제인 긴고랑축제는 사실 삭제돼야 되는 부분이죠. 거의 비슷한 맥락의 축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서 또 보태고 해서 동축제의 활성화에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간뎃골축제 이걸 달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설명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달지 않았고 또 하나는 광진교 페스티벌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불합리 그리고 또 하나 인원 차출에 대한 것은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광진교 페스티벌이 상시적으로 내는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구민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축제가 축제다워야 되는데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울마당이 됐든 광진교가 됐든 하나는 삭제합시다. 아니, 광진구가 축제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식의 행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설명은 과장님이 저 찾아오셔서 충분히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될 테니 되면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도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연번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26번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받아는 봤는데 아직 검토를 다 못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검토를 하고 다음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하고 어쨌든 다른 과의 설명을 또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알겠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갑니다.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성능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거 때문에 한참 옥신각신 얘기도 있었고 또 제가 업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아마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라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자보수기간. 저는 예산대비 그 시설물은 과했다고 봐요, 상당히. 그렇다면 설령 이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면 유지보수비는 적어도 1년 정도 기간을 둔다면 저는 이건 1,000만원 같은 것은 많지 않지만 이 사업은 오히려 공사업체 여기다가 해가지고 보완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성능개선항목을 찾다 보니까 성능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분명히 맡길 것이고요. 하자보수 저희들이 시설을 미처 전문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그게 없이 일단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철망이 있어요, 철망. 철망이 이렇게 사람이 부딪치고 그러다 보면 늘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면을 고려하자는 것은 공사업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이유를 달아가지고 적어도 1년 동안은 다시 보수해라, 라고 하는 쪽으로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의견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도 정관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방대하잖아요. 10억, 10억 5,000만원, 11억, 이런 방대한 예산을 도시계획과에서 이 남은 예산 없이 전부 다 추계해서 썼습니까? 그 부분도,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 소진했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자꾸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이 하자보수는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인지 2년인지 하자보수를 거기서 하게 만들고 운영하지 마시죠. 이것은 전적으로 광진구의 리스크 사업이 돼야 돼요. 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안 생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이.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도 시작하기 전부터도 말씀드렸어요. 5분만 걸어 나가면 한강이 정말 잘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경관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경관사업만 하시지 이거 체육시설은 거기에 마땅하지 않아요. 체육시설을 운영해 보니까 바로 민원 들어오잖아요. 농구공소리, 아이들 잠을 깬다, 이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과장님이 떠안아야 될 사업은 아닌데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이 사업은 그냥 그대로 하자보수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고 이 사업은 그냥 그대로 만약에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시설물 놔두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지만 그렇게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건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7번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2시간 걸렸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32번까지 하고 10분 쉬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1차 질의를 하면 이 부분을 다 끝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내고 정회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만 잡고 그리고 1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 반까지라든가 해서 1차 한 번은 다 끝내야 됩니다, 끝까지.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질의응답 짧게 하시고 오늘 되도록이면 자료를 받아서 더 검토해서 18일날 제대로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양보를 하는 거예요.

병주

임병주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합시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설명하실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개별적으로라도 더 설명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설명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정회 없이 계속해요.

문환

안문환위원

1시까지 계속 하자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마을플래너 보수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인건비가?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분 과거에 뭐하셨던 분이에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에 22개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2개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구에 평균 인력을 보니까 한 3명 정도는 더 추가로 인력을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공동체를 하려다 보니까 마을플래너하고 독서플래너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분 과거에는 어떤 거 하시던 분이에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과거에는 학교에서 독서 봉사, 독서 지도 봉사하시던 분이고 지역에 마을활동가들이셨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렇게 들어온 마찬가지로 ‘마을’자가 붙으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8급 12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가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안을 제출한 거니까요. 저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한번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따로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29번으로 넘어갑니다. 29번 의견 주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구지정을 받았나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1년차 기반구축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는 양호지구로 해서 2년간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혁신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총 예산이 5억이에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공모할 때 기본조건이 자치구에 5억을 예산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5억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일단 지구지정에서는 제외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2년간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까지?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식으로도 하는 방법이. 이 부분은 제가 더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평생학습을 우리구에서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주민참여가 있었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동까지 이런 평생학습을 해야 되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동 단위로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내용 면도 좀 저하될 것 같아서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잠깐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하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나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올해 공모사업을 받아보니까 지금은 네 군데 동 학습나루터를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 호응도가 실질적으로 저희구청에서 하는 대단위의 평생학습보다는 주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이 지금은 신규로 나타나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있는 예산을 일부 조금 잘라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평생학습 쪽에서는 한 400만원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야만 저희들이 서울시나 외부기관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에 대한 그리고 강의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한 자료를 받고 그 평생학습에 대한 자료하고 같이 해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아직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덜 갑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학습나루터 이 강사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일단 지역에 있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닝메이트라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강사로 양성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평생학습나루터에다가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1번 디지털정보과 서석순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고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업체와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간에 디지털정보과장님들이 나이 드신 위원님들은 이걸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오판이시라고 보고 이것은 충분히 업체에서 이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그 홈페이지 구축은 기술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평가를 받을 때 기술능력이 90이고 사실은 가격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면 이 가격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주셔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개발한 부분에 자기들 보상이거든요. 일종에 말하자면 보상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그게 인건비고,

문환

안문환위원

자, 과장님!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더 한 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내년도에 홈페이지 재구축 아주 큰 사업을 하셔요. 여기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하나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연단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개경쟁으로 하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 이를 테면 작년하고 금년 이렇게 봤을 때 재계약이 높은가요? 계약이 바뀌나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아무도 지금 입찰을 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27일 날 재공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유지보수는 그게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1월 1일부터 바로 유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전에,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지금 진행을 해야 돼서 벌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내년도 예산에 좀 눈에 띄는 거가 각 부서별로 퀵메뉴죠, 일종에. 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들이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게 꽤 있어요. 그게 좀 이채로운데 그걸 좀 보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새로운 통합재구축을 하니 유지보수비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제가 지금 삭감안을 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게 내년 중반에 끝나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가 공기를 1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새로 구축되는 게 12월에 끝나는 걸로 보고 유지보수는 지속해서,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는 따로따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물론 다르죠. 네. 그런데 이 1,3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도 안 된다, 유지보수비에서? 공고를 냈는데도 지금 유찰이 됐다는 건가요, 유지보수?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지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맞았으면 지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 말고는 아무 데도 들어온 데가 없어서 지금 유찰돼있는 상태입니다. 1억 3,000만원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추후적으로 봅시다, 과장님!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요. 우리가 1차를 하면서 갈길이 너무 멀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지금 식사를 하고 1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식사하러 가시기도 바쁘겠죠? 1시간은 너무 짧지요?

관훈

정관훈위원

1시 반 합시다, 1시 반.

기란

김기란위원장

1시 반? 그러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점심시간 짧게 하자는 거 여기 집행부 공무원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가 약속했던 것보다 좀 그렇게 해서라도 1차는 마치고 싶어서 아까 제안을 한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1시까지 하고, 1시까지 끝내고 아예 마무리를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1시까지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1시까지도 못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시 반,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1시까지 끝내는 걸로 하시죠.

기란

김기란위원장

1시까지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 185번 그 뒤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나지 않을 경우라면 제 생각에는 1시에 한다라고 보면 왔다갔다 하시기가 1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할 것인지 의견을 좀 주세요.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좀 주시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차라리 그럴 바에는 두 시에 하시죠, 식사하고.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두 시에 하시죠.

영목

공영목위원

점심식사니까 점심식사를 해야죠, 정회를 하고 1시 반까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1차를.

기란

김기란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배 안 고프신가 봐요, 두 시까지 하신다는데.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두 시에, 아예 식사하시고 두 시에 정상 열어가지고 밤을 새든 하시죠.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게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날짜가 구정질문이에요. 오늘 날짜가 구정질문이다 보니까 나름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시면 가야 돼, 준비사항도 있고 그래서.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회를 해서 식사 후에 좀 시간 조정을 해서 1시간,

관훈

정관훈위원

1시 반에 시작해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1시 반에 시작해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할 것 같습니다. 1시간은 왔다갔다 너무 짧은 거 같고요. 지금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1시간 안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점심식사를 한 후에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3시33분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수조정은 12월 18일 월요일 계수조정이 첫 실시하게 됨을 안내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행정국장님과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 심의가 오늘 있는 관계로 조금 늦어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순서는 오늘 다들 부서별로 굉장히 바쁘시다라고 해요. 또 우리 의회사무국도 지금 다른 급한 사정이 있어서 83번 의회사무국을, 많지 않아요. 3건인데 의회사무국을 하고 기획경제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붕 팀장님이 설명하실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의회사무국이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의회사무국 83번부터 85번까지 먼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이거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업무추진비 올라왔는데 이거는 좀 시기가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딱히 명분이 없고 그래서 삭감 의견안을 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른 답변?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항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올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의정공통경비하고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이 3개가 총액한도제로 묶여서 그 안에서 의회별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감액된 만큼은 의정공통경비로 나중에 증액을 해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음은 84번 우리 정관훈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83번?

영목

공영목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84번.

영목

공영목위원

84번, 85번 다 설명해 주세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위원연구실 재배치하고 방음벽공사 그다음에 12대가 같이 수반이 되는 의원연구실 벽걸이 냉·난방기 설치 관련 비용인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대 신규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거고, 우리가 보면 의장이 바뀔 때마다 내부공사를 하고 아주 막 복잡하고 그래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8대 원구성이 되고나서 그분들 기호에 맞게 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반기일 테니까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우리 7대에서 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어요, 의회에서. 전자 의회입니다. 잠깐 한 1분 이내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련의 저도 책임이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7대를 이렇게, 저도 오래 해본 건 아니지만 이 구민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의회의 현실적으로 의회가 돌아가고, 다른 데는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의회가 적어도 예산이나 행정감사 같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봐야 될 권리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7대에서는 이 칸막이작업 같은 건 8대 의원분들께 미루고 7대에서 전자 의회 이거는 꼭 좀 실현시키고 7대를 마감하는 그런 쪽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준비하는 거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자의회시스템 자체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의운영 시스템, 두 번째 전자표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터넷방송과 연결된 방송장비 구축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감액하신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편성을 해주시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의회사무국은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33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기획홍보과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5번을 수용을 하면 33번 내가 철회할게, 간단하게. 이유 서로가 논쟁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 35번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저희가 고객만족도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2007도부터 해갖고 2014년도에 의회에서 이거를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격년제로 하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2016년에 한 번 했고, 2018에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 예산 어떻게 했어요? 작년 예산도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작년에 예산,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올해.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올해 예산은 그 만족도조사가 아니고 그때 증액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해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한 연구용역비였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이거는 저희가 조금더 보고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설명드려도 1,800만원이면 충분해요. 1,800만원이면 충분하니까 저기 33번을 나는 철회할 테니까 35번을 수용해! 아니 더 설명하지 말고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어떻게?

문환

안문환위원

밤 새자는 거니까, 통과.

기란

김기란위원장

나중에 말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증액을 지금 했는데 증액 전부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해서 5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 총괄하는 부서로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퀄리티 있는 그런 실적을 내고자 해서 만든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만 저희가 구민들에게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어떻게 해요? 정관훈 위원님! 설명이 되셨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전 수용 못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도 그냥 같이 넘어가요?

병주

임병주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35번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6번으로 넘어가세요, 아까 얘기 다 됐는데.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36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던 기억이 없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리고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IPTV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자료를 안 받아보셨나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그러면 자료를 갖춰서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다라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 자료 부분을 철저하게 좀 챙겨주셔야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지금 기획홍보과 끝났고요. 지역경제과.

병주

임병주위원

기업 홍보 부스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견적서를 두 군 데 걸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결과 과다한 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해주시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여기가 벤처창업지원센터 출입구 1층 옆에 보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좀 더 홍보를 해서 또 팔로우도 개척하는 취지로 사업을 계획했고요. 여기에 보면 또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기둥에 철골조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철거도 해야 되고 또 현재는 출입문이 옆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출입문도 정면 쪽으로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견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스 설치비하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하고 출입문을 다시 설치하는 그렇게 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견적 내용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또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는 안 들어왔는데 구조물 철거공사가 950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부스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철골조시설물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철거비가 별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이 부스공사의 조정액을 1,000만원으로 했는데 4,000만원이면 할 수 없나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같은 의견이신가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중곡제일시장사업단에 사업단장, 사무국장, 운영팀장 이분들이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거기 상근 근무를 안 하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3년 사업이다 보니까요 만약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1년 사업은 다른 사람이 저기해 보려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단은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귀책사유가 발생을 하면 시장공단에서 재위촉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연차적으로 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납니까? 후년에 끝납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내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끝나면 이분들도 같이 동시에 끝나는 거잖아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렇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되셨어요?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속빈 강정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 참 보면 한심스러워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사업 분장이.

문환

안문환위원

잘 하신다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뒤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문환

안문환위원

뒤늦게 출발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단장으로 되신 분이 1년을 그냥 소비를 했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사업 자체는 중기부에서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1년차에는 주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쨌든 중기부에서 해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죠, 구 예산이?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중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도 거의 우리구에서 많이 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중기청에서 한다고 치지만 1차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구가 더 1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물론 사업단이 주관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중기부하고 그다음에 지방중기청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진흥공단 그다음에 시장협동조합 그리고 구청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을 편성한 만큼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행감에서 다루다 문제점을 지적했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떠나가는 단장은 저한테 투서를 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한번 양측 의견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냥 그것으로 말았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 못하게 한다,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개선을 여기에 보면 쭉 개선하려고 노력한 거 있습니다. 중곡 제2동에서 그 당시에 저한테 상인들이 공격 들어올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문제점 몇 가지를 단장한테 얘기했더니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주민한테 본 위원에 대한, 본 위원은 고치자는 얘기였지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본 위원을 욕하고 본위원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발을 할까. 그런데 본 위원은 워낙 고소고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의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 사업성이 완전히 떨어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그마치 3년간 18억이라는 예산이 보이지 않게 낭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39번부터 42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왜 설명해 주러 안 오세요?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저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매일이라도 들어가는데 안 계셔가지고 구청으로 또 올라갔는데요.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같이 설명을 드리고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굳이 노동복지센터가 설치해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금년에 위원들한테 한번 9월 달에 설명 드렸듯이 우리구에 총 사업체 수가 2만 4,76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2만 3,200개 94% 정도가 10명 미만의 기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론 열악한 기업도 있고 노동자들의 근로여건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근로능력향상과 또 맞춤형 교육, 노동자의 문화복지 그다음에 인권 법률 지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또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그냥 10월에 설치되었고 이 부분 4,08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동부지방법원에다가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수상한 것도 이 자리에서 축하를 일단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관련한 법적근거 법률 여기에 기초한 그것 좀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순서대로 하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순서대로요?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경과를 계속해서 지켜본 결과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업이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조치도 전혀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연구를 확실하게 하거나 검토가 된 상태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간 지원을 딱 받고 지원이 끊기면 그냥 자연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사회적 기업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인 마을기업 전부 다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원론적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네.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예산은 저희구 예산은 사실 2,250만원 정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총액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사업에 대한 게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사회적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용과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회적 기업들이 도태된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구에서 늘어나서 124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적 기업이 지역에서 사업은 작지만 고용창출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구 입장에서 적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을의 기업들이 활성화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고용을 하고 안정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최소의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보고회도 저희들이 개최했고 또 지역의제를 발굴해서 내년도에 사업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도 똑같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구에 부담되는 구비로 편성이 다 될 겁니다. 지금 3년차 들어섰으니 그다음 연차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속 들이게 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에 다시 봉착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예산사업에 실제로 막상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복귀를 해 보면 정말로 지원이 딱 끊기게 되는 시점이 오면 사업을 다 접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계속성이 없는 거라는 사업인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단순히 일자리 2년 창출하는 것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것도 사실 이것은 오히려 그걸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다시 확실하게 재고를 해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우리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나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더라도 알뜰하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충실하게 보고 또 그걸 시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이면은 어떻게 본다면 역설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봐 집니다. 어떤 거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할 때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서 일반기업 개인기업을 또는 개인사업자를 서포팅 한다,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따지면?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거.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요. 이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토크콘서트, 소통한마당 개최, 투어 운영, 서포터즈 운영, 마을버스 홍보, 리플릿 제작, 판매마케팅 운영, 그런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와 닿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예산 2,25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들어봐요, 들어봐. 시 예산이 다수예요. 구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치 시 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운영해서 돌린다, 이것은 참 잘못된 거잖아요. 시비는 예산이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열거하신 목록은 우리가 2,250만원을 지원하면서 행사성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이고요. 나머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자기네 사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 준다, 그거 간접적인 서포팅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직접 돈 갖다 예산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홍보를 한다면 그건 간접효과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하셔요? 직접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홍보비도 쓰고 기업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닌 거고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세상에 이게 무슨 3억 4,000만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을 더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우리 40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요.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육성기업은 똑같은 다 위원님들 공통분모일 것 같거든요. 똑같이 생각이 똑같으실 것 같다고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렸고 마을기업만 하나 더 설명드리면 마을기업은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선정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동화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광진담쟁이 협동조합인데.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다 하셔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설득을 개개인적으로 더 많이 하셔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더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이거 내용은 다 똑같고 인지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1차 계수하고 난 후에라도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일자리정책과는 마치고 복지정책과요.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 질문이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따로 들으신다고 안 했어요? 설명하시게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하고 마을기업의 지원을 보통 몇 년 단위로 하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경제기업은 1단계는 3년이 끝났고 2단계로 3년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똑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 3명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해가지고 1단계에서 1년차부터 3년까지 사업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다시 2단계로 넘어가나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생태계 조성사업이고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 사회적 기업 도우누리하고 효반 어르신 영양식개발 제공하는 복지유니온이 노인돌봄에 대한 포털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중에 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네트워크화 진행되는 사업비이고요. 2단계에서는 통합지원센터로 전환돼서 자기들이 어떤 기금을 조성하고 또 내부거래를 하고 외연을 확장하면서 광역 단위로 협업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은 몇 년 차까지 해 주냐고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보통 3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통합지원센터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년이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해서 3년에서 예를 들어서 3년에 폐업을 하잖아요, 도저히 성공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지원금 회수는 어떻게 돼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는 회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이게 우리구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부담이 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을 많이 중점을 두고요. 그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폐업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규정에 그런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회수를 안 하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 기업이든 인증을 하고 지정하는 과정들이 전부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만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인증하고 지정하고 그런 부분이 없고요. 다만,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공서에서 최소한 외면할 수 없어서 이 분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게나마 지원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논쟁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관련해서 말인데요, 과장님! 이 법적근거 좀 한번 갖다줘보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조례나 서울시 조례 같은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법적근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지원센터의 근무자들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좀 봅시다.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를 마치고요. 복지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강성구 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중곡복지관 석면해체공사 지난번에 질의했던 거요. 지금 이걸 따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면적이 ㎡로 계산했나요? 평으로 계산하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로 계산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로 몇㎡입니까, 이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석면검사를 서울시에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시에서 한 거 검사한 결과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안 주셨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거의 우리 기능보강사업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당 시설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 타당성 여부라든가 견적의 어떤 적정여부에 대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재원부담은 시에서 60%, 우리구에서 40%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곡복지관은 98년도에 건축된 거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석면공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알다시피,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그때 석면 검사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결과는 우리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일부분의 보수죠?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여기는 텍스가 없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텍스 그걸 건들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진 부분이 많이 있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부서진 부분보다도 지금 기존에 석면으로 시공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그걸 다 교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이 아니라 일부분 보수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하는 거죠.

병주

임병주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보면 면적하고 지금 공사의 대금하고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실사를 별도로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저쪽 그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했지만 이거를 우리 관내의 업체를 통해가지고 이게 어떤 적정여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해서 만일에 이런 예산이 결정이 되더라도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적정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더 생각을 해보시죠.

기란

김기란위원장

생각해 보시게요?

병주

임병주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43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구에 3개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거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년 사업계획서를 다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내려주죠? 그러면 그 복지관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모든 게 다 똑같이 들어오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묘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환경개선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우리구에 사전에 올려서 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본인들이 이미 사업비를 받아서 운용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광장복지관 동아리방에 이렇게 시설개선공사는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이 됐다 해가지고 지도감독기관인 우리 복지정책과에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광장복지관은 93년도에 건축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낙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매번 이렇게 기능보강사업 형태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2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열다섯 분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책 읽는 어머니들 모임이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책도 부족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런 시설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아마 우리 광장동 그분들께서 마침 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광장사회복지관 측에서 우리구에, 1년 2018년도 예산이 쭉 올라오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들어왔어야지, 그 예산을 놔두고 주민참여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한 가지를 해주다 보면 앞으로 많은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실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광장사회종합복지관 뿐이지만 중곡복지관도 그렇고, 여기 자양복지관도 그렇고 거기 이용객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 주민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이 사업비가 점점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되는 부분을 주민을 앞세워서, 주권을 앞세우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각 동마다 이렇게 특정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이런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는데 광장동은 이런 형태로 들어갈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한다면 우리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형태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에 편성을 해갖고 함이 마땅하나 주민들이 스스로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들 스스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사업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길을 안내한 거죠, 이쪽으로 하면 빨리 이게 형성이 된다 이런 거죠.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44번으로 가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과장님!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인데 과장님은 부담을 안 준다 그러지만 각 동 동장님이나 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까지도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 직능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제는 제외시켜 주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포상금이라는 형태로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겨울철3개월 동안에 고생했던 직원들 격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순수하게 똑같이 격려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순위라는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무리한 범위 내에서 사실,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한 95% 정도를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 순위에 관계없이 해서 일종에,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95% 되면 전 동을 다 줍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능동만 좀 미달이고 그랬는데 14개 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동이. 그리고 또 무리하게 전년도 대비 3%밖에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목표달성을 하면 전 동을 다주는 거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위를 매긴다든지 이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격려금으로 지급 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영목 위원님 의견에 같이 동의합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도?

상욱

이상욱위원

제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상금이 아니고 격려금으로 지급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동이 똑같이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이이서 45번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45, 46 같이 좀 여쭈어볼게요. 먼저 45번 3,600만원이 각 동별로 20만원씩 매달 내려가는 거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달 20만원씩 15개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 증액을 통해가지고 됐고, 금년도 가고, 2년째 하고 있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법적근거 좀 주시고, 법적근거 이렇게 하신 거. 그다음에 제가 이건 좀 확인을 해봤어요. 타 구 같은 데 확인해봤으니까 과장님께서 타 구 우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지금 우리 예산을 통해서 각 동별로 협의체에 지원하는 그 내역 좀 주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46번 이 인건비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사무국장 편재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는 건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사무국,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보통 사무국 편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이 이렇게 마련돼있는 게 아니죠, 이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리상 그렇게 부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사무국장이라고 하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직함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으로 여기 편재가 돼있잖아?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면 간사 1, 2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무국장 하나, 간사 하나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자, 제가 자료를 보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상당히 이걸 관심있게 좀 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간사 2 체제였었어요, 2년 전에? 맞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1년 꺾었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간사가 한 명뿐이 없어가지고 한 명이 하는 주로 희망씨드와 관련된 모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데 실적이 없다 그랬습니까? 맞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금년 이 사업실적도 보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게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건 이 가이드라인에요, 말 그대로. 권고안입니다. 이게 무슨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인건비가 너무 지나치게 돼있으니 선택을 하세요! 지금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고 간사, 간사로 쓰시고, 간사 한 명을 두고 기간제를 두든가 계약직이지만 다. 아주 기본적인, 이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두든가 아니면 아예 그것도 없이 한 명 체제로 가든가, 그걸 나름대로 연구 좀 해가지고 상의합시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 때문에 매번 저희가 이렇게 연말이면 서로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타 구 같은 데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인정하시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다 같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정관훈 위원님과 같이 갑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그럼 복지정책과를 마치고요. 어르신복지과 47번부터 49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옥 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고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어서 아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제안 드린 거에 대해서 고민 못해보셨을 거 같은데요. 사실 조금 전에 있었던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 협의체 운영이랑 비슷한 궤를 같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유사하게. 저희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부장에 사무국장에 간사를 두고 그 밑에 민원처리 직원 10명을 두면 너무 숫자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할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실 건지, 아니면 총괄업무를 하시게 될 분들을 두 명을 한 명으로 줄여서 운영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안을 가져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공모를 할 때 이 단체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또 여기에 따른 걸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부장하고 사무장이 지부장은 지금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사무국장은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는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또 관리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에서 일단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왔고 그것도 타당하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요.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는 거는 그 단체하고 또 다시 한 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단체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게 지금 공모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선정이 된 사업이어서요 이 사업이 내년도, 2019년도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장애인 함께 가는 길 사업인데요. 지금 비록 지부장, 사무국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장애인들이 지금 포함되는 사람으로 장애인이 8명하고, 2인 1조로 일을 하다보니까 일반이 5명 해서 총 13명이 구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장애인들 많이 고용하시고 그래서 민원처리 직원도 10명 이렇게 두시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그 총괄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지부장님, 사무국장 두 분이나 계신 거예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나름 이 단체에서 업무가 분장돼서 지금 지부장하고 사무국장이 구성된 걸로 저희는 파악했고요. 또 실은 업무도 또 그렇게,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가요. 고민 더 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 제가 제안도 드렸으니깐요 시간을 두고 말씀 좀 해주시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48번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행복한 하루 나들이 취지는 좋은 듯 보여져요. 이게 4개 센터라고 하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거는 지금 중증장애인과 행복한 하루 나들이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광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늘푸름 돌봄센터,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해서 4군데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활동 보조요원들이 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4개 기관의 대표자 그다음에 사업실적 간략하게 그것 좀 주세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49번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취지는 저도 찬성합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으로 했었던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구에 그 시설로 들어와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임차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반영도 계속비가 나가는 건 또 상쇄가 되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이 우리구에 지금 있으면 어떤 공간적으로 좀 많이 유리한 편인데요. 현재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때 장애인복지관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나왔던 게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중간보고 했을 때 저도 가서 그걸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전 그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집행부에서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계속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또 이거를 국비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급하게 발달장애인들은 평생교육센터가 없다보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검토하신 거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오시나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아, 종합장애인복지관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지금 검토는 해놓은 거는 있지만 국비를 하려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공모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적극,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적극 연초에 보통 복지보건부에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거 건립할 그런 의사를 조사합니다.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그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다양한 그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하시고요. 일단 그렇게 돼서 그게 설립이 된다면 계속비도 나중에 상쇄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란

김기란위원장

철회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신용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번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 왔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51번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51번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개월 수가 준만큼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서 개월 수가 준만큼 그것에 대해서 일단 조정안을 가져오신 게 4억 2,948만원이 그만큼은 일단 감액을 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조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 말씀하시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수용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대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다만, 여기 조정예산내역에서 8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욱

이상욱위원

금액이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정하시고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85억 8,960만원이 81억 6,012만원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신용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보겠습니다. 52번부터 55번까지입니다. 이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표지판 붙일 데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표지판 붙일 데가 있어요, 장소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여기 무단투기금지경고표지판 붙일 장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잘 안 들려요.

문환

안문환위원

표지판 붙일 장소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 장소야 상당히 많죠. 저희 세대수만 해도 13만 세대인데요. 저희가 이거 붙이는 게 저희 관에서 직접 붙이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붙이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붙인 것도 붙인 데다가 또 다른 거 갖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경고표지판이라든가 쓰레기 홍보물 표지판 참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오래 돼서 탈색되거나 망가진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하고 굳이 신설해서 하지 않고도 충분할 것 같아서 삭감액을 한 500만원 삭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감시용 클린지킴이 이거 블랙박스 그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블랙박스 대신으로 지금 블랙박스는 저희가 영상감지만 하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거기 안내멘트나 또 경광장치를 추가한 시스템을 보완한 기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나당 단가가 어떻게 되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 주고 월요일날 논쟁을 좀 합시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저도 좀 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리고 54번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54, 55번 그리고 기금에서 있는 것까지 사실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난 수요일에 서울시에서 여기 통과되고 나서요 지금 주민들께서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계시고 계속 더 강경하게 나가실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전히 가져왔었던 스텐스 대로 사실 반영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과 계획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사실 세월을 보면 3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과장님께서도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눌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네. 기금도 어차피 같이 한 거니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한 가지만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게 있는데요. 차라리 이것은 저희들이 광장집하장을 이전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 직원들 휴게소 우리 집하장에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 한 15년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낡아가지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 철회할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 번을 철회하는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55번을 철회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55번이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석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환경과에 이상욱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오전에도 사실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시구 그리고 구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시의 적절성 내년에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걸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둘째 명칭은 기후변화대응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수긍을 해야 될 정도에 기후변화대응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계시는데 실제 사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행하는 일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단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작지만 환경문제를 해소시키는데 그런 일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서 그걸 사업을 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2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달 그쪽에다 추산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에 시작했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단이라고 해서 이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인력을 활용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환경과가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부서는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동절기를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특히나 공사장 민원 같은 것이 한 달이면 200건에서 300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일일이 대응을 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이런 일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팀 직원들 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장을 나갈 때 혼자 못 나갑니다. 둘이 2인 1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2인 1조로 나가면 한 달에 200건, 300건을 전부 다 현장을 쫓아다니는 게 정말로 벅찹니다. 그래서 이분들 세 분을 채용하게 되면 현재도 두 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 분을 채용하면 그런 부분에 공무원 한 사람하고 기후변화대응단 한 사람하고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현장에도 좀 나가고. 또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라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가입권유도 하고 가입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저런 일련의 인력이 소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이 벅차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해가지고 우리 과 업무에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단순한 그 목적만은 아니고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원안대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동감인 게 기후변화대응단이라 그래서 저도 거창한 그런 건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우리구에도 에코마일리지 사업홍보하고 다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동별은 아니더라도 계세요. 에코마일리지 홍보도 하고 다니고 실적에 대한 그것도 해 주시고 저도 받아봤고 저 아시는 분들도 꽤 두 분이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 소속이냐 봤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구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데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응단이 과연 이 글자 그대로에 타이틀이 맞는지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까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많다고 200에서 300건 정도로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찾는 게 맞으시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상욱 위원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토론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주택과로 넘어갑니다. 주택과 57번, 58번인데요. 양두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57, 58 정관훈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2개 같이 합쳐서 말씀드려요.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나 400만원이에요, 400만원. 이거 알아보니까 광아연이라고 해서 광진구아파트연합회 그렇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없었던 것을 굳이 또 새로 신설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2014년, 2015년에 시행하다가 한 2년 동안 중단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주자대표 관련해가지고 분기별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도 같이 전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우리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때 편성을 안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쪽 연합회에서 오셔가지고 타구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광진은 안 하느냐, 해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에 이 광아연이 나름대로 매 단체가 그렇지만 찬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이렇게 양립을 해서 의견 이런 것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여기?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런 저기는 없고 사실 이때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한 70여명 이상이.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은 좀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이게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너무 과한 겁니다. 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도시계획과 또는 재건축․재개발과 예정지에 대한 용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그게 아주 용역대로 돼가지고 추진돼서 재개발․재건축이 안착이 되면 괜찮은데 용두사미 격으로 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따지면. 그렇지 않아도 경각심 차원에서 수혜자 들 있잖아요. 자양한양아파트, 워커힐아파트 다 포함해서 살만한 분들이잖아요. 물론 자부담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개별적으로 봅시다. 이상입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형근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59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도시계획과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요.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위생과도 철회할 겁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도. 대신에 보건위생과는 앞으로 표기를 변경해서 그것은 분명히 거기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거 딱 들어가니까 표기 잘못했습니다, 하셨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표기 바꾸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표기를 꼭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것은 위원님들 오늘 다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것은 같이 공동으로 묶여있는 게 많으니까 저기하고요. 제가 있는 것은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서 주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장

도시계획과 자료로 지금 받으신다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고수를 하시니까 저도 단가자료 좀 더 받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고 또 더 해 보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다 되셨어요,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용을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고 안 해 주시면 자료를 철저하게 갖고 와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단가표부터 시작해서 업체를 한 업체 말고 여러 업체로 해서 주십시오. 그거 아마 상당히 귀찮을 겁니다. 저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벽화제작비입니다.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자료를 받아왔던 거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시비 표기 안 하거나 그런 거 없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시비 5,000만원 안 받으셨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비가 5,000만원이 있는 게 표기가 안돼서 그냥 300만원만 있는 것으로 먼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밝혀주지 않아서 제가 자료 근거를 갖다 댔더니 그때서 시비가 5,000만원이 튀어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벽화에 저도 상식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벽화를 한다 예를 들자면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벽화가 여기저기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도 벽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율을 하셔서 이것은 연락을 주십시오. 이것은 조율을 해서 연락을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381페이지에 보면 화양제1 이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올라온 화양동 대학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화양1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재정비 추진하는 이유가 보통은 5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공동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달라든가 건축한계선을 변경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또 지구단위구역 내에 개발 상태를 봐서 개발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이유 같은 것을 분석해서 그 부분들의 개발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반영을 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경안이 결정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결정되어져야만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이득을 가져오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필요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대단하게 큰,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러면 과장님 올해년도 작년과 올해년도 추진 이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업무추진비가 적어요, 과장님. 1년 동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년 동안 2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다 추진하고, 반영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작년 거, 올해 거 자료를 먼저 좀 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되셨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윤봉섭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먼저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청소에 대한 그런 부분만 신경쓸 게 아니라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난 후에 과장님께서 따로 그렇게 계획이라든지 이런 답변을 가져오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있으신지도 또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그냥 또 말 그대로 시설만 바꾸고 그렇게 되는 예산으로 소요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는 안전하게 시설물들이 제대로 돼있는지 안전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판단을 먼저 내리고 난 다음에 시설이 바뀌어져야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쓰여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안전점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담당자가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공원 자체 내에서 공무직 3명이 그 관리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항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부서진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업체라는 게 작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계획 세우고 용역준 업체에서 우리도 좀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는 게 좀 그렇게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세수 시중앙과에서도 경고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업체도 보면. 그래서 그 안전점검을 외주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있고.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1년에 5억 주면 5억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노출 돼있고 노지에 노출돼있고, 낮에 노출돼있으니까 많이 노후되고, 낡고, 부서지고 그러면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상 대형공원도 서울랜드나 롯데월드 이런 데도 항상 새로운 시설로 들어오거나 그래야 자꾸 애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놀이시설 같은 것은 자주 바꿔주는 것은 좋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 맡겨서 하고 있는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가 작년이었나요? 그때는 640만원 지금 올해 80만원씩 해가지고 곱하기 시비가 들어와서 12개월 했으니까 1,000만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이에요. 네?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있는지 감독하고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하지 못하시고 또 그리고 그 간부 임부임이라고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 그분들께서도 청소를 하기 위한 거면 실제로 안전관리는 누가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게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안전관리는 저희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공무직이 3명이,

상욱

이상욱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다 나가서 체크를 한다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조례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놀이터 전담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매일 같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매달 나가서 조사하셨다고 하는 그 상세내역 있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어디 놀이공원, 놀이공원 개소마다 했었던 그 내용, 사진 뭐가 문제점이었는지 현황 파악한 것까지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1년 동안.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안문환 위원님 거는 아까 말씀 들으셨죠? 그거는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64번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특교 잔액이 남아서 1억이에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특교 잔액이 남아서 1억인데 1억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안내판 구매, 노후안내도 교체 이런 겁니다. 네? 시설 교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지금 아차산에 저희가 시비가 됐든 특교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총 들어간 예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 근래에 한 2, 3년 사이에? 기억하세요? 잘 못하십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한 7억, 7, 8억 정도 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는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 기억으로는 조금더 되는, 제 기억으로만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맞이 축제도 하면서 많이 알리는, 광진구를 알리는 홍보의 메카도 되고 있는 곳이 아차산입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가 나왔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걸 보면 이거는 형식적인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편성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다녀왔습니다. 러시아를 갔다왔더니 어디를 막론하고 계단이요 노약자는 물론 어린아이들도 너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폭이 얕아요. 여기는 산이라는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하신다면 그런 거를 개선해 주셔야 맞아요. 이게 저도 아차산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서 보면 진짜 이렇게 길이 평평하게 잘해놓은 나무로, 데크로 해놔서 이렇게 둘레길처럼 해놓은 데는 잘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정작 팔각정부터 그 위의 약수터에 있는 데까지 또 헬기장까지 올라가려면 길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그거를 공사를 해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둘레길 주변 홍보안내판, 둘레길 홍보요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아무나 가서도 찾아갈 수 있고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불, 산사태 대비 물품 이거 그때 그 산불 그거 뭔가요? 스프링클러?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또 그런 거 하면서 또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산로 주변 위험수목 침사지 이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는 어딘지 자료로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물론 산림관리 기계톱, 예초기 이런 거는 오래 됐으면 바꿀만도 해요, 이런 거 정도는. 그런데 집행잔액의 활용이 과연 맞는지 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전체 삭감안을 낸 거거든요. 우선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66번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65, 66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숲해설 산림복지전문 위탁 운영, 숲 학교 운영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 EDS라고 하는 협동조합 다시 말해서 강사협의체 협동조합이에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에서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우리 광진구에 아차산도 있고 그러니 서울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맞죠, 내용은? 프로세스는 맞죠, 그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65번은 좀 다르고요, 66번은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그런데 보니 저는 일자리창출도 말이죠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지양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일자리창출이라면 이를 테면 어떤 거예요? 우리 이 공원녹지과에서 아차산지킴이라든가 무슨 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나 참여 해가지고, 진짜 이거 좀 여유 있고 살만한 분들이 그런 데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산림교육기관 여기 숲해설, 유아숲 그다음 숲길 체험지도사 이렇게 사단법인체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따질 이유는 꼭 있냐마는 다 우리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협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비단 꼭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인건비가 한 190만원 가까이 돼가지고 다섯 명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취지에도 좀 맞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과연 교육과 관련된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관장하는, 관리하는 이게 맞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금년에는 이걸 뺍시다. 빼가지고 하는 쪽으로 좀 할 테니까 준비 좀 하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제가 65번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번은 그거와 다른 건데 이게 해설사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숲길여행프로그램이라고 한 10여년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까지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숲해설사를 뽑아서 주고, 우리가 인건비 주고, 재료비 대주고 이렇게 좀 쭉 진행을 해온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000명이 올해 했습니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하여튼 65번은 제가 철회를 하고 66은 존치입니다. 됐지요, 과장님?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60,

관훈

정관훈위원

65번은 제가 철회를 할게요. 철회 그러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없는 걸로 하고 66번은 존치입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원녹지과 윤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를 하는데요 도로과는 지금 같은 건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7번부터 71번까지입니다. 최석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은 가셨고, 정관훈 위원님! 68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희 선거구여서 웬만하면 좀 뭐하는데, 꼭 그 이유 뿐만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좀 이상하게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좀 나름대로 그 사업을 세분화시킨 이런 내역을 보니 이를 테면 무슨 벽화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LED전등, 특화 이런 것들이 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매성도 좀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삭감안. 그다음에 69번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이 전액 삭감안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아까 오셔서 하셨는데, 제가 오죽하면 전액 삭감안으로 올렸겠습니까?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프리마켓을 보니까 벽화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마켓 오픈행사 그래가지고 뭐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프리마켓 행사를 하는데 5,000만원, 여기 지금 보건위생과 아직 안 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보면 맛의거리 또 축제도 해요. 이게 지원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프리마켓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하신다면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님!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맛의거리 축제 이게 통과가 되면 맛의거리 축제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께 지원이 되면. 어떻게 될지 가닥이 잡힐 겁니다. 또 하나 의자, 제가 이거 의자 등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의자 다 위원님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자료. 의자 그림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현재 그 의자 등 볼라드,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의자 등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의자? 아니 의자를 제가 예시를 드는데 자, 의자잖아요, 이게? 이걸 길에다 세워놓는다 말이죠. 길에 설치를 한다 말입니다. 길이 넓지도 않아요. 거기 인도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길도 넓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요 한겨울에 앉아보셨어요? 굉장히 차디찹니다. 한여름에 앉아보셨어요? 엉덩이 델 정도예요. 이거를 이런 거 등 볼라드를 해서 2억, 지금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다 이게 석연치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래서 위원들이 전부다 의견을 계수안을 내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은 5단계까지 가는 사업의 1단계라는데 그것도 지중화에 발맞추어서 하는 사업이라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과장님! 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국장님들 계시죠? 자, 5단계까지 하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광진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듯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전 위원님들 다 모셔다 놓고 머리 맞대고 충분한 토론회를 반나절이라도 토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광진의 획을 긋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광진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5단계 설명을 하시고 1단계를 사업을 시작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네? 5단계까지 들어가는 예산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하였어요. 책자에만 올라왔죠, 덩그러니. 그리고 옆에다 붙여놨어요, 1. 1단계라고. 국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들 통해서 이거 청장님한테도 보고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구의원들 선출, 더군다나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구의원들이 앞으로 방향이 돼서 나갈 그런 5단계까지 가는 크나큰 사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거 목적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하셔도 좋아요.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처음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양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그때에 구의원님도 오시고,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어떤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이게 갑자기 탄생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1차적인 사업이,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1차적인 사업이 건대 맛의거리 지중화사업이고, 그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대학문화의 거리를 2차적으로 조성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자라든지 그런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전체 사업구간 이게 보면 이렇게 되는 사업구간에 지역의 의원님들에게만 이 사업을 설명하시면 됩니까? 서울시 의장님한테만 사업 설명하시면 되고 거기 의원님들한테만 사업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과장님 입장이 어떤 건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 아니하셔도 좋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먼저 임병주 위원님! 그다음 70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김영옥 위원님의 질의와 똑같은데 지금 기타시설 세부 내역을 지금 제가 받았는데 그냥 몇가지를 물을 테니까 답변만 좀 해주세요. 그 디자인 보안등 25주가 450만원씩 1주에 450만원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저게 예산을 뽑기 위해서 25등해서 450씩 산정했는데 거기에는 보안등 하나 달려면 등도 있고, LED등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굴착을 하기 위한 전기배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합동 그렇게 합해서 추정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LED 보안등 50은 뭡니까, 이건 또 따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등입니다, 등. 등.

병주

임병주위원

등 한 개에? 몇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한 개 등당 50만원, 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디자인 보안등 등주가 300만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래서 도합해서 25주 한 등당 450만원이 소요돼서 1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한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벽화거리 6개가 있는데 400만원씩 6군데 2,400만원인데 이게 그 벽에다가 하는 건데 미터가 얼마가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가 지금 벽화 한 개당 추정한 견적서를 받은 건데요. 그 3m × 2m 해서 벽화 그리는데 300만원, 그다음에 디자인하는데 100만원으로 견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1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씩,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하나에 어떤 디자인비 포함해서 400만원 추정한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다한 내역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71번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마켓 시설이라고 해서 처음에 2개소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져오신 것은 거기서 하는 행사, 좀 전에 김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기에 대한 행사,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의 목이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거가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축제성 예산이 시설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예산서를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일반운영비로 들어와 있거나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시설비를 잡아온 건데요. 시설비 안에 지금 현재 프리마켓을 하기 위한 홍보비라든지 어떤 세팅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비용은 우리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행사는 주관하지 않고 단지 예산만 잡아서 넘겨주려는 계획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억을 다시 한 번 더듬어보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시설비가 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라고 질의를 처음 드렸을 때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행사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걸 얘기하셨어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하셨단 말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제작물. 추가로 드린 자료에도 렌탈비가 지금 들어가.

상욱

이상욱위원

이 예산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는 계획이 없이 예산편성을 크게 해 놓으시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계속 하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지금 자료를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게 되니까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급조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해서 추가로 만드는 자료 그런 거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또 다른 과로 이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저희 예산을 다루면서 이 축제성 예산이 각 과에서 매해 했던 것을 다른 과로 넘겨서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보건위생과에서 하려고 하는 맛의 거리 그거하고 계획을 같이 한다면 그쪽으로 넘겨주셔야 맞는 건데 또 문화체육과를 얘기하신다 하니 지금 일관성이 조금 없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문화의 거리거든요. 문화가 콘셉인데 이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먹거리를 뛰어넘는 문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자료들도 그거에 전부 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과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일단 분명히 감액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정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번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서 있었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특별하게 자전거 도난 방지 CCTV가 있어야 되는지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다들 의문을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있어야 될까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도난.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죠. 도난 CCTV를 달았어요. 그래서 내 자전거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내 자전거가. 그걸 내 자전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모 위원님이 번호판을 달면 어떻겠냐,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번호표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내가 거기다 파킹을 했는데 번호표가 쭉 있어서 내가 4번에다가 해서 나는 번호가 4번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자전거만 없어진 거죠. 이게 CCTV를 단다고만 해서 목적이 될 게 아니라 시시비비는 여전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CCTV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내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구에서 정말 도난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시시비비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면 과에서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이지 않을까, 아직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조금 덜 된 것 같다, 아직은.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 사업에 안 넣더라도 추경을 한다든지 보안정책을 저는 자전거사업 찬성이거든요. 많이 타야 된다고 보고 많이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보완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래서 삭감안을 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듣고 설명해 주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난번에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대로 숫자가 잘 계산이 돼서 왔습니다. 저희 예산 심의할 때에 자료 주시는 것은 아무래도 민감하기 때문에 잘 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저희 규격에 맞추시느라고 이렇게 치시느라 일부 빠졌었던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혹시나 그렇다면 이거 원본대로 다 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희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실제로 예산에 대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조금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조금 수긍은 갔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CCTV가 가능하게 쓰일 거냐, 실제 이걸 발견하거나 자전거에 대한 도난이 있었을 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김영옥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요. CCTV의 유용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CCTV는 여기서 우리 사회 안녕을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죠. 가령 범죄예방이라든가 또 범죄자를 색출해 내고 하는데도 CCTV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또 자전거 도난을 색출해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일례를 들면 주차장 같은 데 차를 슬쩍 긁고 갔다든가 그럴 경우에 차주가 나타나서 CCTV를 한번 확인하자, 우리가 CCTV를 다 우리구청 주차장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차 주위로 차가 지나간 차가 내차를 긁고 간 것에 대해서는 금방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설치됐는데 내 자전거가 없어졌다면 중앙관제센터에 가서 자전거 주인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서 자전거 절도범을 우리가 충분히 색출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구에는 현재 305개소에 8,00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워낙에 자전거 주차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많고 또 그에 따른 민원도 더불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문제점들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해서 자전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도 한 말씀, 저 의견을 낸 자는 아닌데 한 말씀해도 될까요? 과장님, 해도 되나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말씀하시죠.

관훈

정관훈위원

자전거 도난방지용 CCTV는 저는 조금 이건 재고의 여지가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전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따지면. 자전거 없어지면 비일비재할 텐데 그때마다 관제센터 떠들어대서 어쩌고 일부러 일 만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다른 쪽으로 블랙박스나 같이 겸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쪽으로 대용을 하시고요. 이것은 차라리 저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의 인건비로 차라리 돌리는 게 맞지 이건 해 봐야 과장님 만날 속만 썩이고 와라가라하고 말이야 관제센터 맨 하고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신중하게 해서.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람이 밤에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늘 상주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전거 CCTV가 단지 자전거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한 치안에도 심대한 이렇게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회 기본 자산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일단 존치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이대로 그대로 존치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은 아까 삭제하셨고요. 그리고 75번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건강한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건강한마당은 계속 있었지만 이 예산목.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이 목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 실비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목을,

영옥

김영옥위원

그동안은 쓰고 있었는데 오시는 꽹과리 치시고 여러 가지 앞에서 선도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인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분들 공연할 때 실비로 치어리더들하고 태권도나 검도단체가 와서 하는 거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려고 지금 편성목을,

영옥

김영옥위원

실비로 지원이면 식대비 정도 아니면 교통비?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식대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영옥

김영옥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선도하시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공연하는 분이 100분이 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연하시는 분이?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태권도하면 한 2, 30명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검도도 그렇고 치어리더도 보면 한 10명 이상 그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20만원, 30만원 줘도 그냥.

영옥

김영옥위원

단체별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연팀 실비 지원 그래서 100만원이 올라와서 그분들 교통비 정도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제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지도 만들기, 아까도 도시계획과에서 문화지도 때문에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도가 갑자기 나타나는지 예산책을 보다 보니까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성장할 수 있는 건강지도 만들기 어떻게 건강지도를 만드실 예정이라 이렇게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동친화도시하고 관련된 업무이고요. 학교에 있는 아동친화도시에서는 고등학생까지가 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아리를 활용해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거기는 아동들이 유해환경 그러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유해환경,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음주광고, 음주광고를 아마 아동들이 볼 때는 자기들 환경에 유해하다, 어른들이 볼 때는 시선으로 봐서는 아닌데 아동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기들이 삼삼오오 어두운 곳에 으슥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른들은 불량학생으로 본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그래서 불량학생이라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의견교환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지도 만드는 것하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게 그 아이들이 어떤 곳에 가면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지도에다가.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배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반마다 배치할 수 있도록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나중에 이걸 공유할 수 있도록,

영옥

김영옥위원

공유해서 어디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동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동들이 어떤 거에다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스마트기기나 이런 것을,

영옥

김영옥위원

스마트폰에 SNS로 다해가지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광진구 지도를.

영옥

김영옥위원

광진구 지도를 하는데 만약에 용마초등학교를 치면 용마에서 어디어디가 지도상 위험하다, 그러면 750만원 갖고 돼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깎였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실은 깎인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과장님이 만약에 이런 거 아동친화도시 지금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을 하면서 이걸 만약에 그런 목적에다 쓰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편성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750만원 갖고는 이거 안 되는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걸 전수조사하고 아무리 아이들이 해서 낸다고 하지만 그걸 다 삽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또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많은 학교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올해는 2개 학교가 하고 있고 내년에 점차 확대해서 점차 학교를 늘리려고 예산을.

영옥

김영옥위원

이 사업은 따로이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맛의 거리 전기요금 72만원입니다. 72만원 전기요금 때문에 계속 말씀을 소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 팀장님도 찾아오시고 전화가 오고 막 그랬어요, 이 72만원. 이것은 제가 더 많이, 한 이틀 아직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생각을 좀 더 하고 제가 많은 분들을 조금 더 공유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치입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78번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게 인건비가 2,000만원, 강사료가 2,024만원, 기타 활동비가 5,800만원 이렇게 돼요. 이걸 지금 하고 있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일자리정책과로 예산이 내려와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세계일보 보니까 12월 8일날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던데 경력단절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30내지 50대 된 여성 30명이 현재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맞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32명이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인건비 산출 근거하고 강사료도 마찬가지고 연계활동비 마찬가지 산출근거 좀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76번 매핑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2017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까 해서 지난해 예산심사 할 때 과장님은 아니지만 기획홍보과에 해야 될까 자치행정과에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 보다가 사실은 진행하지 않았던 건데요. 역시 과장님 힘이 세신가 봅니다, 이걸 할 수 있으신 걸 보니까. 확실히 매핑사업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젊은 층들이 실제로 우리 구청에 민원이나 이런 불편함을 제기할 수 있는 저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매핑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거기에 갔을 때에 바로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비용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79번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출장을 다니기 위해서 일자리를 뽑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19년 예산안을 하실 때는 사실 다른 과에 교통지도과에도 출장여비가 사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장여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나가야지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출장여비로 나가는 것은 실제로 출장을 다니라고 뽑아놓은 분들에게 비용을 또 지급한다라고밖에 해서는 안 되니까 올해는 제가 이걸 삭제하도록 할 테니까요. 내년 2019년 예산하실 때에 다르게 명목으로 들어오셔서 표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삭제할게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80번 건강관리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80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인데, 이게 치매환자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 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방문해서 교육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0.7%, 15년에 11.2%고, 2045년도에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여기에는 가정방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가정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인지재활치매예방과 치매치료에,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시니어인턴사업 해가지고 내용이 뭐냐하면 동주민센터 경로당 내 인지활동프로그램 진행하고, 진행했다는 얘기는 현장가서 나름대로 렉쳐(lecture)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거동불편한 치매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인지활동을 제공한다는 얘깁니다. 제 말씀은 왜 그러냐면 강사비가 월 이게 50만원이에요. 아니 월 50만원인데 50만원 해가지고 10명 7개월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50만원 받고 이 치매어르신 분을 찾아가서 교육하고 더더욱 가정방문까지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게 사실 관계가 맞는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그 치매 강사료는 저희가 인지개발원에 있는 보조강사 1시간 4만원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신 65세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어르신을 교육한 다음에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이고요. 그거는 어떤 강사보다는 봉사활동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5만원, 하루에.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인당,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아니 그거보다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인지활동 제공한다는 게 제공이라는 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개인별로도 갈 수 있지만 단체로도 교육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글쎄 이게 의문이 가요. 그 치매어르신 초기라 하더라도 과연 집까지 방문하는데 월 50만원 받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얘기죠.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송진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번과 82번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81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소장님!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명시이월된 그거에서 빼서 씁시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원래 올해 명시이월 돼서 쓰고 내년에 청산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하는 바람에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그다음에 82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외벽청소하고 도색 작업해야 될 거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일단.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사진 찍어서 이따 드릴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보고선 제가 할게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5년 9개월 돼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또 그 치매도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바뀌고 정신건강센터도 정신복지로 바뀌어서 자칫 그걸 떼었다 붙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도색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제가 사진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를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강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번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게 거의 다 저네요. 일단 1번에 대해서는 사실 1층 위에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그러니까 체육부지에 어떤 시설들이 정확히 들어올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환승주차장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일단 삭감안 제출했고요. 2번은 삭제 할게요. 2번은 삭제하고요. 3번에 대해서는 CCTV부분인데 CCTV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아직 좀더 디테일하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더 자료를 제가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자료에 대해서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고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4번에 대해서는 삭제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4번 삭제.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리고 5번은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 5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번은 반환금인데요.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201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2016년 말에 준공됨에 따라가지고 그동안에 시비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2012년에 약 45억 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 총 3차에 걸쳐가지고 시비 교부를 받았는데요. 2012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토지인도소송에 따라가지고 공사가 장기간 지연이 돼가지고 이자발생분이 있게 됐어요. 시비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4,815만 6,660만원이고요. 또 시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잔액이 6,744만 376원이 돼가지고 그 시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거 혹시 남은 돈을 무조건 반환하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원하시는 시설물들 좀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쓸 수 없는 겁니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6대4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은 부분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산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 되신 거 같습니다. 성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계수조정 요구내역에 대한 의견과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2차까지는 했어야 됐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직 옥외광고기금하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옥외광고기금,

기란

김기란위원장

아니 기금하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하고 기금하고 명시이월은 월요일에, 왜냐하면 지금 많이 자리도 비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이 내역이 나갔기 때문에요 집행부에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월요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1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다시 남으셔서 오늘 산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다시 한 번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을 찾으셔서 시간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월요일 날은 이것을 모두 마쳐야 되는데 그동안의 예로 볼 때 7차, 8차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없이 의견을 좀 좁혀서 꼭 7차, 8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리될 수 있게끔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좀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