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올 한 해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결핵 관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에서 부산시 최우수의 성과를 거두었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생명테러훈련 복지부 표창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업무에 대해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2018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이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옮긴 겁니까? 아니면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옮긴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담당 조정을 했는데, 건강관리과가 보건정책과의 재반지소 밑에 있다가 건강증진과로 옮긴 거고, 건강증진과에 있던 정신보건팀 담당이 재반지소로 가서 보건정책과로 옮긴 게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 놓으니 헷갈리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신보건팀이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옮겼고, 그다음에 건강관리팀이 보건정책과에 있던 게 건강증진과로 담당을 맞교환 시킨 거라서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업무가 그전에는 재반지소 건강관리팀 담당 밑에 있던 반여 만들기 업무가 이제는 동 담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반여 만들기 예산도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말씀을 들어도 얼핏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인력 운영비가 3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만 반영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치매 부분하고 기존에 통합 예산에 돼 있던 방문보건 인력이 지금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넘어와 있어서 인건비만 이렇게 넘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와 닿아서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1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보건정책과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상당히 감액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25%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다하게 많이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료비를 감액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2015년에 보건정책과에 왔는데,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주로 세출 부분을 했는데, 세입의 균형이 너무 안 맞아서... 그런데 이 세입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면 애초에 보건소가 생겼을 당시부터 그때 수요를 그대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해마다 조금씩 감액을 시켜서 내년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진짜 세입 부분에서 산출기초가 완전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조금 정정을 했었는데, 추세를 봐가면서 더 정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이 정도를 정정하면 내년부터는 실제 수입과 거의 일치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정정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로 이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25% 정도를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감액을 하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다 부담했던 분들한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세입 부분을 신경 써서 실제로 수입과 균형을 맞췄어야 됐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지금 보건소도 진료 부분의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세입을 다 잡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다 부담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세입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다 계상만 됐지,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 편성에서는 한 1억 원 정도씩 매년 반영이 됐었으니까 작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많았겠네요? 파이가 크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말 결산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결국 감액 처리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서 감액을 했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적을 당연히 받았어야 될 이야기인데, 어차피 계속 놔둘 수 없으니까 바르게 정정해서 내년 예산에는 실질 수입과 세입이 아마 거의 일치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의료급여 진료비가 과다 계상된 게 얼마 정도 되죠? 산출근거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타 수수료 두 번째 칸에 보면 ‘건강보험 진료비’ 해서 이게 2만 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4만 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제일 큰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의 차이가...
명원
이명원위원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4만 명에서 이제 저희가 2만 명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단가는 똑같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단가는 매년 저희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분이 상승되는데, 작년에는 4,750원이었는데, 지금은 4,890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숫자가 작년에 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만 명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입이 차이가 크게 나오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만 명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를 정확하게 추계해서 2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 인원에 대한 파악이 단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기에 ‘파악을 아주 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큰 허수가 있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제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 업무계획 7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해서 대상 및 지원 금액 부분에 일반 3,019명, 생애전환기 318명, 청년 무료건강검진 400명, 이런 숫자는 정확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일정 부분 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목표 인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목표 인원이 나오려면 산출근거가 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구에는 몇 명인데, 몇 퍼센트이다, 이렇게 돼야...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청년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시약 구입, 이런 데 들어가는 단가를 내서 이 예산이 지원되면 몇 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서 만 19~34세까지의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초수급자,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이 업무계획에 ‘청년 무료건강검진’ 해서 만 19~34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00명에게 혜택을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00명인데, 실제로는 우리 해운대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몇 분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몇 분이기 때문에 몇 명을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단 이 대상들은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전체 예산을 두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실사를 해 봤을 때 5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500명이 다 ‘나는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청년 무료건강검진을 받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선착순도 아니기 때문에 400명이 넘어가는 사람은 못 해 줄 거 아닙니까? 또 거꾸로 300명밖에 없다면 100명만큼의 쓰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우선순위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 주고, 그다음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하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 보건소장님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오히려 숫자가 더욱더 늘어날 위험성이 있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타 수수료 부분이 한 9,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된 사유가 몇 년간 계속 누적되어 왔듯이 이런 편성근거가 되는... 우리가 예산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소득 계층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시겠다는 업무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데,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하기에는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그 보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편성하고, 또 시약 구입을 했을 때 몇 명이 검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나온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되기로는 일반은 3,000명이고, 생애전환은 318명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반...
명원
이명원위원
또는 318명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생애전환기 대상자는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만40세하고, 만66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지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318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총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대상이 총 몇 명인지는 각 주민센터의 협조를 구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것은 보험공단에 알아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것은 또 차상위 계층이 아니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은 제가 업무계획을 보면서 느낀 소감만 말씀드리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소감을 느끼느냐 하면 숫자가 3,019명, 그러니까 단 단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만큼 숫자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산출하는 타깃(target)층, 전체 파이는 모르고 있다는 그 부분이 목표를 산정할 때 목표 산정방법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세입에서 9,500만 원... 몇억 원씩 몇 년간 계속적으로 과다 계상된 이런 부분도 모르고 넘어간 이유가 사실상 실제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또 잘못된 파악 인원이 계속적으로 맞다고 간주돼서 넘어오는 이런 오류를 다시 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파이를 생각해서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향후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774페이지,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2005년부터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바람에 최근까지... 그전까지는 인력을 하절기 부분에 10명이 근무하도록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2016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동절기에도 유충구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카바이러스나 이런 게 좀 주춤해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기간을 더 축소해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동절기인 추운 날에는 인원을 줄여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인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줄인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사람 수는 지금 10명으로 하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도 10명인데, 개월 수를 이제...
영곤
최영곤위원
아~ 개월 수를 줄였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하던 것을 몇 개월로 줄인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10개월 하던 것을 200일 정도 하니까 한 8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와 뜻과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당사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점이 9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지침 상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개월 정도 축소시켜서 8개월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지금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한 10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강사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학기 단위별로 강의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또 비정규직이라는, 보따리 장사라는 이런 신분으로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의 아픔도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부서가 다른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기간제들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규직 직원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 보건소의 운영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고통을 서로 같이 이해하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 부서하고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부서의 과장님과 소장님이 직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입장과 마음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위에서 이런 지시와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채용 기한을 좀 더 늘려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 부서하고 담당 부서 간에 의견 조율이 서로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충분한 자율권과 부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서 오더(order)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예속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결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보건소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올해는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비와 구비의 비율이 어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좋습니다. 한 50:50 됩니까? 시비, 구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구비보다 국·시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치매센터 신축 건립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특정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치매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치매센터와 관련해서 신축 계획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구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16억 원을 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16억 원을 편성...?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요.
영곤
최영곤위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총 3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총 36억 원 중에서 올해 16억 원을 편성하셨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은 치매센터가 필요하다는 측면은 전부 다 공감을 하는데, 치매센터를 지으려면 조금 더 제대로 된 치매센터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한 부지에 공간도 좀 더 확보해서 거기에 들어설 육아보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추경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가맘센터를 신축 건물에 넣지 않고, 보건소 일부를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수소연료단지인가, 거기에서 10억 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만약에 올해 신축 건물 예산이 반려가 되거나 또는 철회가 된다면 그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반납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고에서 환수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10억 원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1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 10억 원...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의 협조를 구해서 내년 3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내년 3월까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확실한 정보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실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이 10억 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굳이 이 10억 원을 치매센터의 지원 예산으로 편성할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없지 않습니까? 내년 3월이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원점으로 돌아가면 반듯하고 제대로 된 치매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조금 전에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아가맘센터를 그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에 의해서 제대로 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할 것까지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별관 증축 부분은 지금 가설계를 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가맘센터 부분은 내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될 것이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2억 원을 또 지원받게 돼 있기 때문에 2억 원을 지원받으면 저희가... 지금 실 배치하는 부분은 의견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2억 원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하여튼 치매센터에 예산이 총 36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성도 충분히 뒷받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제대로 된 건물을 세워서 제대로 배치된 실내공간에서 치매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 숙고해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쯤에 가서 확정된 안이 나오면 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내년이 국가적으로 치매책임제가 완성되는 해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치매책임제가 완성되려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보건소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내년 중에 완공해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올 8월에 내년 6월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완공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공사를 하든,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시기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해서 저희들이 가장 단시간 내에 치매센터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게 다른 장소를 확보한다든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부딪치면 내년이 아니고, 후 내년에 가도 치매센터를 건립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 기관에서 150평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치매센터를 해야 되는데, 150평이 비어 있는 국·공립 기관을 찾기도 지금 사실은 힘든 부분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보건소의 업무 공간 확충과 함께 보건소 옆에 있는 부지에 치매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더 숙고하는 기간을 가지면 저희가 내년 중에 치매센터를 운영하기가 힘들게 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일단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수소발전기금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 기금을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올해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돼야 되는, 그러니까 환수 조치돼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보건소에 넣는 방안 빼고 나머지 방안들은 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검토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 보건소 말고는 내년 3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체를 못 찾아서 저희들한테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희 보건소 사업을 하는 데 쓰도록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걸려 있기 때문에 기존 안대로 통과를 좀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런데 사실 내년 6월까지는 건축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저희가 공기를 굉장히 앞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8월 중에 준공해서 오픈(open)을 할 생각인데,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의 상황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립되고 나면 우리 구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본예산에는 관리비용이 반영이 안 돼서 기존에 내려온 예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돼 있는데, 내년에 17억 5,000만 원 정도가 관리운영비로 국가에서 매년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17억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인건비라든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인건비를 반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7~8억 원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에 치매환자가 왔을 때 치료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일반 병원보다는 좀 싸게 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치매 병원이 아니고, 치매 국가책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병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이미 ‘치매안심병원’ 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지자체에 설립하면 되는데, 치료를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치매환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사정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기관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렇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치매환자들을 임시로 교육시킨다든지,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 치료하고 수용하는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치매책임제라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짜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료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연계해 주는 중간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것은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비전문가라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다른 구에서도 건물을 다 짓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중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 굳이... 제가 문외한의 입장으로 볼 때 굳이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센터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치매센터가 우리 부산에만 해도 몇 군데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전 보건소에서 치매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부산에 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부산에 1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선 곳이 어디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장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장에 하나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른 구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16개가 동시에...
영곤
최영곤위원
하게 돼 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2017년 주요성과에서 치매 환자를 1,600명 등록하셨는데, 올해는 2,500명을 목표로 가지고 계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부분이 2,500명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늘린 이유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치매 치료비를 작년에 1,537명한테 혜택을 주셨는데, 올해는 650명만... 숫자가 대폭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실인원만 따졌을 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7년 1,537명은 뭡니까? 실인원이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연 인원이 1,100여 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 인원?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이 650명은 연 인원으로 치면 몇 명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연 인원 개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치료비를 지원하면 한 사람당 한 명으로 잡아야지, 한 번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월별로 계속적으로 보면서 다른 구로 이동한다든지 전입되는 분도 있으시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은 한 명으로 치는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치매 치료비 지원을 1,537명한테 작년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치매 치료비 지원이 650명이면 3분의 1은 안 되지만 거의 그 정도로 줄어버렸는데...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 졌으면 더욱 더 지원이 많아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추가로 이 말씀만 더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치매 조기검진을 3,935건을 하셨는데, 올해는 치매 환자 선별검사 7,000명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 두 가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개설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상식적으로 그런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장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 치매 치료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가내시된 부분을 보고 역산출해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이 부분이 치매 치료비는 지원을 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원하면 모든 사람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 숫자의 개념은 예산이 가내시된 부분을 역산해서 1인당 얼마로 해서 숫자를 맞춰놓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숫자 때문에 불신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도 아니고 며칠 전에 행감을 할 때 주신 자료에는 2017년 10월까지의 실적이, 537명을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셨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단순한 역산을 하셔서 650명을 하게 되면 이게 올해 말에 가서 행감을 할 때 다시 이 숫자가 작년 1,537명보다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가내시가 돼서 온 예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줄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100% 다 지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이 국가에서 좀 더 내려와서 올해 예산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이 내려온 게 이래서 저희가 숫자를 이렇게 잡은 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계획 아닙니까?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650명으로 계획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인원을 따졌을 때 650명 정도이고, 그 부분이 연 인원으로 봤을 때는 1,800명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50명을 연 인원으로요? 그러면 연 인원하고 일반 650명하고 차이는 뭡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실인원을 보면 매년 1년간 받는 분들이 있겠지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서 다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중간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실인원...
명원
이명원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답변인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예산에 근거해서 잡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최종목표량을 정해서 계획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세운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 숫자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제로 할 물량을 목표량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순한 역산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업무계획 8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등록장애인이 작년에 비해 한 명이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1만 7,379명이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 명 늘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확인해 주시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1만 7,379명 중에 660명 이상을 보건소 관리대상자로 확보한다고 목표를 잡으셨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관리대상자가 643명이었는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17명이 늘었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좀 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 대비 동일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늘려 잡아도 크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가지는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산 부분의 문제보다는 인력 부분에 좀 문제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인력이나 예산이나 간에 모든 부분에서... 목표를 잡을 때 등록장애인은 한 명밖에 안 늘었는데 관리대상은 17명을 늘려버리면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필요할 거 같은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개만 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재활치료를 1,200명을 하신다고 목표를 잡으셨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8페이지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재활치료 실적이 1,986명이거든요. 이것도 혹시 연 인원 개념이라서 작년보다 적어졌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제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는 다른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숫자에서 조금 고민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서도 세입 부분에 과다한 인력 추계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류가 발생했다고 봐지고, 2018년 업무계획에서도 단순한 역산, 그냥 생각 없이 계산기만 두드린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증거자료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활치료가 오히려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줄어버리는... 몇 명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재활치료 목표 인원이 작년보다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숫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세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63페이지 보건정책과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을 170만 원 상환하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공익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공익신고가 확정이 되면 그분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아직 신고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보상금 상환이라는 게 뭡니까? 보상금을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건을 다시 돌려주시려고 계획하는 이유가 있냐는 말씀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특별히 평소에, 예년에 보면 2, 3건 정도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시는 171만 원이 잡혀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세입 부분이 아니라 공익신고가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지, 세입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보가 없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상환한다면서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고, 갖고 있다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 돈은 언제 받았습니까? 171만 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을 하면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이분들한테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거든요. 주고 나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하면 권익위에 줘야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 우리가 먼저 주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니요. 권익위에서 먼저 주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달라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은 부분의 몇 퍼센트를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주고,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그 돈을 권익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목이 보상금이지, 상환은 아니네요? 우리가 구상을 당한 거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고발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로 수입으로 잡은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에 주는 게 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3건이라는 것은... 자꾸 숫자에 의구심이 드는데... 이 3건은 무슨 근거로 잡으셨죠? 평균치가 왜 3건이...
웃음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평균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치라는 게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전국의 평균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우리 구가 자의적으로 잡았습니다. 평소에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를 봤을 때 그 정도가 된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767페이지 구강 건강관리 부분에서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우리 구에 치과도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7,000만 원만큼 감액시키는 이유가 뭐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구강보건센터에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에서 3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청사관리 부분에 토털(total) 금액이 작년에 9억 6,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6억 1,400만 원이거든요. 3억 4,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 예산을 지난해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죠? 알겠습니다. 769페이지, 회의용 의자 50개를 사시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대회의실이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은 의자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의자가 굉장히 노후 되어서 앉으면 삐걱거리는 것도 있고, 녹슨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50개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언제 이 대회의실을 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보건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교육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 연령으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자를 10만 원짜리를 사야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요즘 의자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5만 원을 가지고 하면 접이식 의자밖에 살 수 없고, 앉을만한 의자는 10만 원 정도는 줘야...
명원
이명원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시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50개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는 몇 개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회의를 할 때 100명 정도까지는 맥시멈(maximum)으로 수용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일부 교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일부 교체를 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반송건강증진센터 탈의실에 개인사물함이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있는데 너무 낡고, 썩고... 물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또 열쇠 같은 것이 전부 고장이 나서, 지난번에 임시 개소를 할 때는 일정 부분 코팅만 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몇 개죠?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만큼...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600개 정도를...
명원
이명원위원
다 바꿉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전에는 열쇠형식이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가셔가지고 상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장석 부분이 상당히 많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증진센터 개보수를 할 때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곰팡이가 너무 많이 펴있어서, 일단 개소할 때는 청소하고 곰팡이만 닦아내고 쓰도록 했는데... 사물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사물함이 있고, 중간에 옷 갈아입는 사물함이 있는데... 그 옷을 갈아입는 사물함은 괜찮은데 개인사물함은 젖은 옷을 개인이 보관하고 가니까 시간이 지나서 전부 곰팡이가 펴서요. 일단 닦고 쓸 만한 것은 쓰라고 했는데 주민편의가 너무 떨어지니까... 곰팡이가 핀 부분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개인사물함에 곰팡이가 몇 년 전부터 펴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교체하신다면 현재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나무로 해서는 또 다시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나무로 하지 마시고, 항상 물기와 연관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3,500만 원짜리는 뭐를 할 건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열쇠형식으로 돼 있는데, 자동으로 닫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자동이든 그거는 떠나서 검토하고 계신 재질 자체가 나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스테인리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스테인리스입니까? 스테인리스는 비싼데...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개당 5만 8,0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하고 재반보건지소 청사관리 부분에서 반송은 증액이 됐는데 재반은 감액되는 이유가 뭐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송은 이번에 구강보건센터를 하면서 제가 반송지소에 대해서 점검을 좀 했는데요. 복도 부분이 너무 어둡고 해서 복도 부분을 환하게 바꿔야지... 특히 모자보건실이 있는 부분도 완전히 벽이 차단되는 데라서 낮에 가도 되게 어둡고 깜깜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주로 LED... 그거다,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LED등도 달고 벽을, 자동문도 설치하고... 벽 부분을 좀 보이게 해서 햇빛도 좀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1층도 마찬가지고, 반송보건지소를 지을 때 복도 쪽을 완전히 통으로, 벽으로 지어서 복도 쪽에 보면 굉장히 갑갑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재반보건지소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재반보건지소는 지난해에 LED등을 교체한 예산이 포함되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재반부터 LED로 바꿨네요? 그러면 반송보건지소에 LED...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반송보건지소에는 반을 하고 내년에 또 반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보건지소의 LED 단가가 작년 재반보건지소의 LED 단가하고 같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20만 원 정도로 비슷하게 책정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업체는 다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업체는 다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업체에 하면 좀 더 싸게 안 해 줍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조달 부분이 돼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783페이지, 보건정책과에 보면 인건비가 1,700만 원 감액됐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죠? 인건비 부분이 왜 이렇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민원실에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뒀었는데... 다른 인력을 빼서, 민원실에 정규직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정원을 채워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니죠, 정규직이 배치돼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정규직으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798페이지하고 799페이지, 건강증진과를 보시면 치매안심센터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의 차량을 임차로 하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6만 5,000원짜리를 임차하시는데,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자산취득비 정수 부분에 있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정수 때문에 안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구매를 하게 되면 기관마다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정수 확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임차를 하면 국·시비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차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두 개만 더 하고... 805페이지에 보면 반여지역 마을건강센터가 있고, 810페이지에 보면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는 마을건강센터가 2개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반송2동과 반여2동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1동하고 2동은 차이가 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동만 이렇게 건강센터를 따로 설치하셔서...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가 들어가는 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 곳에 마을건강센터가 들어가는 게 원칙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반송2동에 생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에 반송1동 주민들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오실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반송2동에서 ‘2’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반송동이라고 해야 1동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느낄 것 같은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점 자체가 반송2동마을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반여지역도... 이게 반여2·3동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1·4동 주민들도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오실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는 반여2·3이라고 안 썼는데, 반송은 반송2동이라고 딱 쓰니까 이 두 개도 일관되지 않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여지역도 마찬가지로 반여2동마을건강센터로 나가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서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명칭은 반송2동마을건강센터, 반여2동,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명칭변경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820페이지에 노트북 2개를 사시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입니까? 137만 원짜리 노트북 2개를 구입하시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하나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 둘 다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규로 한 대의 수요가 발생됐다는 말씀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두 개 다 노후가 돼서 교체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두 개 다 노후 교체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몇 년이 된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08년에 구입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야~ 그렇게 오래된 걸 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웃음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갖고 있습니까? 안 쓰고 계시죠?
장내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괜히 안 쓰다가 지금 쓰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교육을 할 때마다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08년 것이 돌아갑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하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위생용품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생리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798페이지,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6만 5,000원의 차량렌트비면... 차종이 뭡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모닝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 운영용인데, 단순이동용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교육을 나갈 때 사용하고, 그리고 사례관리를 할 때 직접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보고 여쭤보는 게, 차를 좀 큰 거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장비라든지 자료를 싣고 가게 되면... 경차 같은 경우에 기껏 해봐야 2명 정도가 타면 뒤에 자료 싣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왕 하시는 거 차를 좀 더 큰 거를 하셔서 최소한 소형차라든지 이 정도로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에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부분인데, 17억 원 부분이 저희 쪽에 치매센터 운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1차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그게 정확하게 된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차는 좀 더 큰 걸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해운대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반송까지도 가야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전을 위해서도, 물론 경차가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758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는 561페이지인데... 임산부들한테 약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엽산제와 철분제, 그런데 칼슘제는 대상이 좀 다릅니까? 엽산제하고 철분제는 1,000명씩 돼 있고, 칼슘제는 4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다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분만 후에 지급을 하고 분만 전에... 지급 시기가 좀...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1,000명이 받아갔으면, 예를 들어 1,000명의 예산을 잡았으면, 임신 중에 1,000명이 받았는데 분만 후에도 비슷하게는 가야지... 물론 임신 기간이 긴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유수유 장려 유축기 구입이 있는데 장비를 어떤 것을 구입하시길래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330만 원인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게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촉감이라든지...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제일 비싸게 나와 있는 게 30만 원이 안 되는데, 장비가 어떤 큰 장비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잔고장이 잦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30만 원짜리는 매뉴얼(manual)로 하는 거고 이거는 전자동으로 해가지고...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요, 전자동이 여기에 검색해보시면 필립스에 나오는 게 30만 원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저가브랜드는 10만 원이나 10만 원 안쪽도 많은데, 물론 그거는 개인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이거는 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빌려가서 쓰다가 반납을 하는 건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신체에 접촉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한번 줘보시렵니까? (집행부 직원 김삼수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게 어떻게 330만 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웃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전에 저희가 조금 저렴한 것을 구입해가지고 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해서, 저 제품을 제가 다른 보건소에 있을 때도 사봤는데, 저거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산모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거를 한 번 써본 사람들은 다른 유축기는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필터 같은 거, 그 부분은 보통 젊은 엄마들이 남이 썼던 것을 아무리 소독을 했다고 해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구매를 해서 쓰는데, 이게 호환이 잘 됩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구매해서 쓰는데, 제 말은 기곗값이 그렇게 비싸면 그 소모품도 그렇게 비싸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5만 원이면... 사실 3개월을 임대하면 보통 한 달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 하거든요. 깔때기 바꿔주고... 그런데 5만 원인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하는 것은 더 싼 것도 있지만 이게 신체적인 접촉을, 제가 이 기계가 비싼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체에 접촉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써야 되는 건데, 5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느냐는 거죠.
「5만 원 정도」하는 이 있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저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써봤는데, 신체에 직접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들이 썼던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5만 원인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를 빌리러 많이 올 건데, 그 필터를, 필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5만 원 주고 빌려 쓸 형편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싼 거, 그냥 휴대용 수동으로 하나를 구매하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하셔야겠다고 하면 그 필터 부분도 업체와 협상하셔가지고 조금 더 단가를 낮춰서 우리한테서 빌려나가는 것은 조금 단가를 낮춰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산모들한테 진짜 혜택이 되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까지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건장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5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94, 595, 596페이지까지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건데요. 먼저 5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년부터 쭉 해왔던 것이고, 595, 59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설된 것 같거든요? 방문간호사라는 게 정식간호사하고 또 간호학과 실습생도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원칙은 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 방문간호사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서 혈압이나 혈당 등을 체크하고, 건강 상담이나, 운동, 영양 등을 상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는 의사분이 가시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문 간호사분이 가시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의사가 필요하면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의사가 어떨 때 그런 동행을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간호사선생님께서 판단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했을 때 대상자분들이 조금 더 수긍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안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는 의사가 방문을 하신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참고로 여쭙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방문의사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819~820페이지까지 나오는 인력운영비인데요. 제일 밑에 방문간호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해서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돼 있는 보수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819페이지의 방문간호사하고 820페이지의 방문간호사는 종류가 다른 분들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뒤페이지에 인력운영비(자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수당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급식비 같은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소속은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보건소 소속으로만 돼 있고, 다른 병원에 이중으로 소속이 되고 그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겸임이 금지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여쭙겠는데요. 사업명세서 76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565페이지에 난임 부부 지원에 관한 예산이 6억 3,500만 원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당연히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경제적으로 경감시켜주는 게 목적인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기준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강보험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차등지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금액이 달라서 그렇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지난해까지는 소득 기준이 있어서 좀 엄격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연도별 예산도 2015년도에는 7억 원, 2016년도에는 9억 3,000만 원, 올해는 11억 9,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6억 3,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부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래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절반 정도의 금액이 예산으로 잡혔고, 변화가 크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앞으로 예상컨대 좀 더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놨는데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삭감이 되지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전문기관으로 가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집행현황이 거의 소진된 걸로 봐서는 난임 부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명세서는 759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62페이지인데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 예산도 보니까 2015년도에는 1,600만 원, 2016년도에는 7,200만 원, 올해도 7,5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은 1,000~2,000만 원 수준인데, 왜 이런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개인 병실을 주로 사용하는데, 병실료는 거기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액수는 적어서 그렇게 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병실료가 지급돼야 되는데 병실료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병실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거는 지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참 불합리하네요. 올해도 7,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도 크게 집행이 많이 될 수는 없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건소장님이 정식으로 한 번 더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건의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안 고쳐질까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보건정책과 업무계획 8페이지를 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제 경험을 말씀드려야 왜 필요한지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제 아픈 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정신적으로 조금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서 3년 반 정도를 약을 먹었는데, 3년 정도는 제 나름대로의 의지로, 사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그냥 일반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서 약을 타 먹었습니다. 정신과 약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시작된 약이었죠. 그런데 약이 3년 정도까지는 그 용량으로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배로 올라가고, 또 다른 약이 추가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약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 자신을 황폐화시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까지 가서, 정신건강검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러 전부 최악으로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장 입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자살하고 싶다느니, 뛰어내리고 싶다느니,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그런 검사지의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하튼 이 약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실 정신과 관련된 환자들은 드러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다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치료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숨기다 보면 병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신과 자체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살자가 현재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어떤 증가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정신질환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중점적으로 잘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치매보다 더 관심 있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인생의 말로가 어려운 과정으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극복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의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마는 저도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볼 때 이 시스템 자체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고, 좀 더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상담해보니까 의사의 고압적인 자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저도 실오라기를 잡는 심정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약을 끊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의 용량을 줄여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사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라’,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딱 끊고 다른 방법을 제 나름대로 택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여하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정신 관련 부분은 어느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명병원...
영곤
최영곤위원
자명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자명병원에서 잘 관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람들이 4,000명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치매센터와 견줄만한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관리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지경에 안 가고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경험자들이 강사로 나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보다는, 소장님도 의사이지만... 저는 정신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지치료사라든지 행동요법사라든지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요법들을 상당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약만 계속 투입을 해서 치료하는 방식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보건소가 전문가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아니면 경험자들을 통해서, 이런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의 경험자로서, 예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토론회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을 케어(care)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을 보면 아주 소규모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도 대폭적으로, 그야말로 정신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행복도시해운대만큼은 뭔가 획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해운대로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큰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다 잘하고 계시니까... 특히 아까 이야기한 반여·반송마을건강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상할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성을 하시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는 없고 제가 한 말씀만...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명원위원 말씀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아까 질의는 다 했고, 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행감 때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부서별로 흩어진 것을 파악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리포트(report)는 처음입니다. 작성하신 팀장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의 책상에 다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참 수고하셨다는 생각도 했고, 마지막에 검토의견도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 주신 팀에 특별한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소장님께서 이 검토의견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우리 구가 출산장려와 관련돼 있는 검토사항도 나와 있고, 넘어야 될 걸림돌이나 문제점의 건의까지 돼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간부회의 때 이 출산장려사업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부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에는 특별히 소장님께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이명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사업 리포트를 유심히 잘 봤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명세서에 난임 시술 지원비, 모자보건 등등 여러 가지로 지원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성보호가 중요한 게 사회적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여성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시술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암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암에 자궁경부암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번에 충격을 받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20~30대 여성들도 많이 걸리고 심지어는 10대 청소년들도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20세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격년으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보건소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가사업입니다. 20세부터 격년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암 그쪽 파트로 돼 있는 거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암 부분이라서 그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758페이지 모유수유 장려 유축기 구입, 올해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2대인데 작년에는 3대에 66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추가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작년에 쓰던 것을 못 쓰게 돼서 다시 사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기자가 한 달 정도... 그리고 지소 두 군데에 더 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거를 대여해 가시는 산모들이 많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대기자가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유축기를 한 달 기다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즉시 바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220만 원짜리를 샀더라고요. 이게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있는지 가격조사가 된 게 있으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770페이지를 보시면 수영장 수중 자동청소 로봇이 있습니다. 2,800만 원인데, 이것도 조사된 것이 있으면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다음에 냉·난방기 구입 해가지고 500만 원 곱하기 2대가 있는데, 냉·난방이라고 하면 증진센터 전체에 하는 건지,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증진센터 탈의실은 2층에 있고, 수영장은 3층에 있다 보니까 2, 3층 간 복도를 통해서 오르내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계단 복도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통로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계단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중앙 집중식이 아니고 통로에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것을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냉방기 하나, 난방기 하나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계단 부분은 실내 부분이 아니라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단에다가 그냥 스탠드 형태로 냉방기 하나, 난방기 하나 따로 설치한다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냉·난방겸용을 사시지 그랬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겸용으로 두 대를 사는 겁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스탠드 형태로 사는데 이게 500만 원씩 하는가 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단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용량이 좀 큰 게 들어가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구입 부분하고 유축기하고 최소구입과 최대구입을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임말숙위원장님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회 추경,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행복나눔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운대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거, 저것은 1년 치를 미리 구매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구매합니까? 혹시 기간을 정해 놓고 분기별로 하는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1년 치를 계약을 미리 해 놓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바로 발송하는 거죠? 아니면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발송합니까? 아니, 저 박스 말이에요. 같이 세트로 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기들이 태어나는 시기에 따라서 옷의 소재가 달라질 건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이 인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인감까지...」하는 이 있음
「같이...」하는 이 있음
「예, 세트로 옵니다」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출산을 했을 때 책자를 주는 것은 이제 안 하고, 저걸로 대신 바뀌는 겁니까? 아니, 혼인신고 할 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책자는 혼인신고 때 무조건...
삼수
김삼수위원
책자는 무조건 나가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 책자가 나갈 때 저 안내장을 같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예, 좋은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있죠? 이게 2015년부터는 전입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양성평등기금이 원래...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고, 5억 원을 목표로 예산을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제 목표가 달성됐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달성해서 처음에는 그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2년 전부터인가는 이자가 아닌 원금을 사용해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5억 원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이제 계속 집행만 하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1만 7,0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서 기초, 차상위 쪽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중에서 말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없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IL센터라고 했는데, IL센터가 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IL센터는 장애인자립센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IL의 원자는 뭡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IL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Independent Living이라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IL센터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름입니까? IL로 쓰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 행감 때 여쭤봤었던 내용인데, 행복나눔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도 상당히 기발한 탯줄도장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건정책과하고 각 동별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사업을 한번 리스트 업(list up)을 해 봤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행복나눔과와 이원화된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나눔과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없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민원을 논스톱(nonstop)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있는데, 5조2항에 보면 동장이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만약에 이 업무를 보건소가 가져간다면 조례를 변경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한 것은 25개가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12개는 선택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37개의 장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파악을 다 안 해 보셨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 간에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탯줄도장이나 DIY교실, 행복동요제같이 이렇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또 한 부서가 다 가져가버리면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라는 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선까지 업무 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위원님! 원스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 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사회기관들도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논스톱, 일원화해야 좋은지, 아니면 각 부서의 특성을 살려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는 게 좋은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부서 간에 서로가 알면서 중복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기금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세입이 4,200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570페이지 제일 밑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573페이지를 보면 기금관련 시비 보조 사업으로 1,800만 원 정도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나와 있는데, 이 2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하나는 기금이고, 하나는 시비 보조 사업인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 밑에 있는 다문화센터 운영 지원도 똑같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비죠, 시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예, 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칭을 해서 추가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 자체의 기금은 혹시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차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다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로 가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의견을 한번 물어봤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를 포용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맞는데, 사실은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양성평등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는 기금이 막대하지만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 봤자 기껏 한 5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행사 위주로 갈 뿐이지, 큰 장래를 위한, 미래를 위한 그런 시책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꼭 5억 원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꼭 5억 원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기금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형평성... 다문화가족이 우리 해운대구에 몇 세대가 있는지 아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이제는 신드롬(syndrome)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큰 축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국가나 시에서도 예산을 주지만 우리 해운대구에 생각보다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금이나 이런 것이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잘 정착을 해라. 해운대구에서 특히...’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signal)도 보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금이라는 게...? 그리고 5억 원이라는 금액적인 제한을 둘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사업을 하실 때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멋진 사업들을 고안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성평등도 보니까 지금 탯줄도장이나 행복동요제, 이렇게 상당히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와 같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 다문화가족들을 불러서 운동회나 한번 시키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2개만 더 질의를 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7페이지인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저희가 매년 사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서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무상으로 줍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표지 말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장애인이 1만 7,000명 정도 등록돼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8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 썼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다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디자인이 바뀌면 그것도 다 바꿔야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전체를 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840만 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전 건을 다 바꿨다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만 7,000명의 등록돼 있는 분들은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지금 자동차 표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1만 7,000명 모두한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5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지를 다 바꿨다면서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다 바꿨는데, 장애인이 갑자기 확 늘어날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똑같은 금액을 작년과 같이 편성합니까? 장애인 표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바로 즉답이 안 나오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58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 현수막을 걸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로 제가 다른 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현수막 관련 민원이 도시디자인과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던데, 이 현수막을 만들게 되면 어디에다 걸 거죠? 2개인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현수막이 아니고, 교육 관련한 현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는 현수막이라고 해 놨는데요? 사업명세서에는 현수막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판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판이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짜리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교육 장소에 따라서 현판의 길이가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현판이든지, 현수막이든지 간에 어디에다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판은 회의실에 5만 원짜리를 하나 거는데, 현수막도 물론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 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도 하나 걸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현수막을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 현수막입니까? 현판입니까? 2개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수막 하나, 현판 하나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5만 원짜리 작은 것은 현수막...?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0만 원짜리는 현수막, 5만 원짜리는 현판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청사 안에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교육하는 기관, 장소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구청이 될 수도 있고, 문화복합센터의 대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것은 아직...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외부에 걸리지는 않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경로당 승강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 경로당에 승강기가 있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유지관리는 누구한테 맡겨놓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회사는 한 군데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업체를 한 군데로 선정하...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하고 이쪽하고 복합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러면 전체 엘리베이터는 한 업체가 다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만큼은 지금 우리가 한 군데 업체를 선정...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옛날에 청사계장 하실 때 여기하고 복합센터하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같이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회사가 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지금 여기 경로당 승강기를 하는 회사하고 같습니까? 예전에 청사계장 하실 때 그 회사하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한림기업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5대인데 그러면 청사하고 문화복합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승강기 유지관리 회사를 알아보시고, 한 군데로 몰아주시면 효율적이고, 금액도 좀 더 인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도 맞겠지만 지금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몰아주면 특혜시비가 또 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요. 594~595페이지를 보면 594페이지, 민간이전에 경로당 난방비와 냉방비가 있는데, 595페이지에도 경로당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595페이지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 2개 다 254개의 경로당에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오른쪽은 매칭이라서 별도로 했는데, 왼쪽도 시·구가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시가 80%이고, 구가 20%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하나로 묶어버리지, 왜 이렇게 2개로 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비, 구비의 편성비율이 다른데, 시비하고 지금 현재 이거하고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편성비율이야 달라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 목은 똑같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목은 똑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목이 같으니까 하나로 뭉쳐야죠. 이렇게 벌려놔 버리니까 사업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매칭이야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별도로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별도로 한 이유는 없습니다. 별도로 한 이유는 없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말이죠. 594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밑에다가 난방비, 냉방비를 넣었는데, 595페이지는 난방비 지원 항목에다가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비가 내려올 때 경로당 난방비 해서 국비가 25%, 시비가 50%, 구비가 25%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지원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모두가 합쳐져서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도 이 난방비는 난방비 지원에 넣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에서 내시가 각자 따로 내려온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는 593쪽입니다. 앞에서 이명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노인행사 운영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저소득 어르신 야외나들이’ 해서 현수막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내년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도시디자인과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40개 정도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이것은 9월이 되면 개인택시 선교회의 택시 40대가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출발하는데, 그 택시에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금액이 적은데, 이 적은 금액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어디에 붙일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 그러면 택시 40대가 1대당 현수막을 붙이고, 그렇게 붙인 택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나들이를 가는 행사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어르신 한 100여 명이 출발을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소득 어르신들만 해당되는 그런 야외나들이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589쪽입니다. 58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무의탁 독거노인 세대 명절 위로금,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 거기를 보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59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래 가지고, 추석절 경로당 위문 25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는 모든 254개소의 경로당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혹시 이 명절 위로금이 독거노인 세대와 경로당 안에 있는 독거노인들한테 이중, 중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경로당 위문은 경로당에 나가는 거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경로당이어도 그 경로당 안에 어차피 노인 세대,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주로 경로당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에 4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거고, 앞에는 개인한테 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어차피 경로당에 지급이 되어도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독거노인 세대이고, 또 그분들이 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부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무의탁 어르신들이나 저소득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회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회비 때문에 자기들끼리 꺼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나가는 위로금이니까 중복이 안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차피 추석이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니까 과자라도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는 거라서 이것을 갖다가... 물론 일부에서 이중이 조금 될 수는 있겠지만...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이중으로 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독거노인 세대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독거노인들과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말이 되면 김치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우리가 나눠줄 곳이 참 많은데,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이런 데 보면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596쪽입니다. 맨 아래에 대한노인회지회가 해운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597쪽, 맨 위쪽 칸으로 올라오면 경로당 회장 노인교육원 교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혹시 교육을 받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51명이 있어서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경로당의 전체 회장님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전체 회장님은 아니고, 254개의 경로당 중에서 51명만 해서 매년 가는데,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4쪽입니다. 거기 보면 604쪽 맨 위 칸에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 유치원 난방비가 증액이 안 되다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유치원 관련 쪽 일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하소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몇 군데의 유치원에 지원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관내에 38개소의 유치원이 있어서 그 38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한 3개월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 2~3개월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금액이 사실은... 구청장님께서도 유치원을 하시다 보니까 일종에 역차별을 당한 것도 있는데요.
경미
오경미위원
안 그래도 유치원 원장님들이 청장님이 유치원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어린이집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치원에는 왜 난방비 지원 증액이 잘 안 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타 구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한 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50만 원 정도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38개소, 그렇죠? 38개소 정도 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때 예산을 조금 더 올렸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깎였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지 쪽이나 이런 데 보니까 예산이 다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난방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타 구와 우리 해운대구가 적어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제 차츰차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올해 지금 한 1,000만 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해운대구와 다른 지역이 형평성을 차츰차츰...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만 꼭 신경을 써야 된다기보다는 타 구와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번에 유치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그렇게 건의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또 해운대의 명성에 걸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형평성을 좀 맞춰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0페이지인데, 지금 행복나눔과가 사실상 이런 사업을 주로 민간이전이라든지, 위탁, 이런 방식으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위탁업체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가,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있는 단체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폐쇄 조치를 한 곳이 열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 이런 시설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곳도 있고,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곳곳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드러난 부분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진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하고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복지관의 이용자 수가 각각 얼마쯤 됩니까? 예산을 보면 지금 똑같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 나가는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뉘는데, 해운대 어진샘노인복지관하고 장산노인복지관은 2개 다 ‘가’급이 돼서 운영비가 똑같이 나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가’급이라 하면 주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자 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규모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면적이 2,000㎡ 이상이 되면 ‘가’급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진샘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591페이지에 있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그 밑에... 그다음에 592페이지를 보니까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사회복지사업, 여기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여기에는 어진샘복지관이 제외돼 있는데, 장산노인복지관은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여기는 또 어진샘 외에 5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진샘복지관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나눔과 관련해서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지만 밑반찬이라든지, 경로식당 운영,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싹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일 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말한 사업들을 합치면 지금 민간이전에 따른 운영비만 해도 6억 8,700만 원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보니까 5~6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그러면 어진샘복지관에 지원하는 행복나눔과의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어진샘만 딱 놔놓고 보면 한 20억 원 가까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정도까지는... 잠깐만요.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진샘복지관이 그만한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우리 해운대구에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산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또 알아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특혜는 없고,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돌봄 서비스를 한다 이러면... 지금 1,60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시는 분들이 한 65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그 65명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지만 65명을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진샘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지, 어떤 사업을 가지고 특혜를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보니까 어진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을 과연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장산노인복지관에서는 사실상 그런... 지금 어진샘노인복지관하고 장산노인복지관 간의 프로그램 자체에 큰 차이가 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대동소이[大同小異] 합니다. 지금 복지관에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네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 속에 있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도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보니까 의료적인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까지 여기에서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그리고 58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올 예산이...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5년마다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상 그때는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5년 전이니까 좀 차이가 나겠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낮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사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점검 결과가 그때 다 나와서 행감 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5년 전의 일이니까 5년 전에 조사하고 나서 그게 그다음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반영되고 지금까지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폐기될 수도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더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1만 7,000명이나 되는 장애인들 중에서 표본을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 다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조사는 그 조사가 아니고, 건물을 조사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그다음에 법령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지...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 이 대상자들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조사자는 일반 조사자가 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의 피실험자는 누구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건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의 편의시설, 화장실이 이렇게 장애인...
영곤
최영곤위원
아~ 8명이 직접 현장에 가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다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조사 대상이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장애인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당사자들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질문 문항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조사하는 그런 내용의 시설들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그런 질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차피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이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나중에... 물론 만족도에 대해서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이 보는 시각하고... 물론 이 8명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전문성이 있는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매뉴얼대로 가서 체크(check)를 해 오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에게도 전반적인 설문이... 지금 그런 설문은 없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설문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차피 편의시설 조사는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법령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설치가 미비한지, 아니면 잘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정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돼 있는 것은 법령에 따라 하는데, 법령 외의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질문지를 만들기 나름인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다음에 구정 정책 차원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할 때 장애인들한테 ‘해운대구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보통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 하면 우리도 설문지를 많이 작성해서 돌려봅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을 위한 설문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 형태의 설문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생각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그러는데 정회하고 계속 이어서 할까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에서 1,400원짜리를 6,000매 정도 구입한다는데, 아까 이명원위원도 질의하셨지만 84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장애인 대상자가 1만 7,000명인데, 차량이 다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840만 원을 산출한 근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는 601페이지인데요. 601페이지에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은데, 생태유아교육 시범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200만 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5억 1,3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44~445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는데, 생태유아교육은 행사를 할 때도 가봤는데... 2016년부터 처음 신설되어서 올해도 되었는데, 2016년에 1,000만 원에서 올해 5,250만 원, 내년에도 5,25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6년에서 2017년에 올라갈 때 약 5배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큰 성과가 있어서 5배가 증액됐을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6년도에는 한 분기만 했었습니다. 2016년도 말 한 분기만 했었고, 2017년도에는 전체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4~5배가 더 증액되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대대적으로 잘된 평가, 동영상도 틀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잘됐다, 못됐다는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교수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프로그램을 만든 분들이 교수님들인 것 같던데, 이 평가 자체는 누가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우리가 잘됐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이 시범어린이집에 자꾸 맡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범어린이집 8개소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2016년도 당시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였고, 이게 해보니까... 작년에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을 하나씩 다 드렸을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거를 하기 전에는 각 반마다 무슨 반, 무슨 반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만 딱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형, 누나들 손을 잡고 다니고, 서로가 좋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분기, 1년에 8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네요. 그러면 2년, 4년 뒤에는 더 확대돼서 실시될 수도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230개 정도가 있는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천공원에 생태숲 체험장도 만들 예정이고, 우리는 늘푸른과에서 생태숲을 3개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하나씩밖에 없지만, 어린이집에서 그쪽으로 가서 자체적으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맞다고...
정욱
김정욱위원
8개소의 어린이집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원기준이 안에 식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품들을 자연 친화적인 도구로 다 바꿉니다. 그런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230개 어린이집 중에서 어떤 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6년에 처음 할 때는 공모를 했지만 8개 어린이집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귀찮아했는데 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입장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신청을 하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5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준공 예정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석대산업단지 안에...
정욱
김정욱위원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시행령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 단체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한국생태 유아교육 연구소인데, 이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선정위원회는 언제 열렸나요? 올해 열렸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7월에 열렸습니다. 왜 7월에 했느냐고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을 짓고 있는데 미리 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그다음에 건축물을 지음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다 짓고 나서 요구를 하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니까 건립 과정에서 그분들이 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선정위원회가 열릴 때 몇 기관이 왔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군데 업체가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군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한국생태 유아교육 연구소가 제가 첫 질문을 한 생태유아교육, 이 프로그램을 만든 연구소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이 임재택 교수님인데 사실은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생태유아교육을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공부를 안 가르치고 무조건 자연 속에서 놀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10년 전부터 우리도 생태유아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며, 지금도 국가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생태유아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로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이들을 원 안에서 키우지 말고 자연 속에서 키우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교수님은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임재택 교수님이라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군데밖에 안 온 이유는 이 연구소 외에는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사실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님이었고, 그분들의 제자들이 다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분이 들어서는데 감히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거꾸로 말하면 이분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런 개별사업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시범사업 자체도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좋다...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일본에는 어린이집에서 글자를 절대 안 가르칩니다. 그거는 다른 기관에서 가르쳐야지, 여기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을 무조건 자연 속에서만 놀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글쎄요. 좋은 의미에서 이런 개별사업을 실시했겠지만 잡음 같은 게 혹시라도 일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런 게 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훌륭한 교수님의 프로그램으로 되리라 믿겠지만 업체 선정에서도 한 군데밖에 없고, 우리 관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 단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또 초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분이 위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604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53페이지입니다. 저번부터 궁금했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에도, 3개년 고루 비슷하게 1억 8,000만 원 가까운 예산안이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가족 상담사업부터 가족 교육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 등등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추상적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 행사를 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 센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문제가 있는 가정을 상담을 하고 그런 가정을 교육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찾아냅니까? 아니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상담을 하러 옵니다.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상담이 주된 서비스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604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454페이지인데, ‘가정폭력상담 및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방금 질의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따로 책정돼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내년에는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건강가정학교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부라든지 아이와 부부가 같이 해서, 한 30명이... 학교를 개원해서 그 안에서 일종의 상담도 받고, 교육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교를 하나 여는 것과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계획에 ‘전문상담가와 연계한 가족상담 지원(1,600명)’, 이렇게 해놨는데 상담가는 몇 명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상담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강사비가 240만 원 정도 들어갈 계획이고,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상담은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 프로그램비가 190만 원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56페이지입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로 센터 기본운영비를 산출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이었다가 절반인 2016, 2017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왜 줄어든 거죠? 올해도 1억 3,000만 원인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전년도 예산액도 1억 3,000만 원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도 1억 3,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늘어나도 시원찮을 텐데,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절반으로 딱 줄어들었습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5년도에는 사업비가 다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항목들이 나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 국비, 시비로 돼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나눠져서 줄어들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그 항목이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사업명세서 61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462페이지입니다. 여성역량강화에 관한 정책사업인데 개별사업으로 동백가족글자랑대회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1,55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산출서에 나와 있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동백가족글자랑대회가 그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의 날에 행사 때 그 속에 하나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동백가족글자랑대회라고 해가지고 해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한 20회를 해운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허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동백가족글자랑대회라고 이름도 낫는데, 품격을 좀 높이자는 의미에서 작가도 초청을 하고, 심사위원들도 품격을 높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해서 이 동백가족글자랑대회를 해운대의 하나의 품격 있는 문화로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존에 20여 회를 했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내년이 되면 21회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저도 들어본 바가 있는 대회이고 초대장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여성역량강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써놓은 목적에도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성역량강화 자체가 가족 친화이고, 여성가족부가 있듯이 시책들이 다 가족 친화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개인적인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백가족글자랑대회가 안 맞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여성역량강화 정책사업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항목이 다르게 들어온 거라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다시 한 번만 질문해주시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전에도 여성역량강화 단위사업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전에도 같이 안에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께서 가족과 여성역량강화가 상관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성발전 기본구축 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달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백가족글자랑대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투입한 예산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정욱위원님이 혼동되는 게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놓으니까, 편성 항목은 여성역량강화에 넣어놔 버리고... 그러면 작년에는 동백가족글자랑대회와 관련돼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70만 원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항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심사위원이 있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밥을 줬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간식을 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간식을 줬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출연자보상금을 준 게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심사위원 수당하고 자원봉사자들 간식비하고 또 무엇으로 지출됐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15만 원 지출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외에는 사무용품비,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음향은 어떻게 빌렸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음향은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축제를 할 때, 그 음향을 그대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수막도 큰 거 하나 붙였던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났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를 다 포함해서 17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170만 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금액 자체가 10대 가량 업(up)이 됐는데, 동백가족글자랑대회와 관련돼서 특별히 소프트웨어가 좋아지기 위한 것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음향에 750만 원, 무대는 지난번에 했던 거기에서 안 합니까? 대천공원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다른 행사와 어울려서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동백가족글자랑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홍보하는 데도 300만 원씩 투입합니까? 오히려 글 쓰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더 주지, 상당히 낭비성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낭비성이라고 생각하면 낭비성일 수도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자체가 아주 오래되었고, 저도 잘 알고 있는 행사인데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허접해서... 동백가족글자랑대회가 역사도 있는데 좀 단독으로 떼 내서 크게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하면 크게 키워지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격을 좀 높입니다. 심사위원 수당도 많이 주고...
명원
이명원위원
심사위원 수당은 작년하고 똑같다면서요? 심사위원 수당을 5명에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격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작가와의 만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상을 했고 채우는 것은 저희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음향이나 무대나 이런 걸 쓸데없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대천공원 그 좋은 자리에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사 홍보도 현수막 큰 거 하나 걸어놓으니까 된 것 같은데... 3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보 효과도 안 나는 금액인데, 크게 효과가 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4페이지를 보시면 관내출장여비가 왜 이렇게 업(up)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직원이 한 명 증액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명의 영향으로 670만 원이 발생되는 겁니까? 작년에 7,700만 원인데 한 분이 거의 10%를 차지하네요? 직원이 총 몇 분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6년도에는 23명이었는데 현재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10명일 때 한 명의 인상 효과처럼 보이는데요. 계산이 맞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두 명이 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분이 아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두 명이 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왜 한 분이라고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원이 두 분이 더 늘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일이 조금은 수월해지셨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복나눔과의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걱정이 많은데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611페이지로 돌아오면 동백가족글자랑대회와 비슷하게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 하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보다 80만 원이 감액편성은 됐는데, 참가자 격려는 80만 원을 집행할 것인데, 축하공연 출연료하고 이벤트진행자 보상이 80만 원인데, 이벤트 진행자를 이렇게 비싼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까? 참가자 전체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한테 격려하는 금액과 한 분의 이벤트 진행자에게 주는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한 30만 원만 줘도 이 정도 행사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진행자가 주변에 많을 건데, 이거 좀 감액하면 어떻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08페이지에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거론했지만 탯줄도장, 이거 상당히 창의적인 것 같은데 내용은 뭡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탯줄도장 체험교실 말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탯줄도장은 또 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 탯줄을 담아서 줍니다. 그 탯줄을...
명원
이명원위원
현품을 한번 보여주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탯줄을 도장 안에 보관... (집행부 직원 이명원위원에게 탯줄도장을 갖다 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드리면 됩니다. 과장님한테 드리십시오. (집행부 직원 행복나눔과장에게 탯줄도장을 갖다 줌) 도장을, 체험을 하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탯줄을 도장 안에 담아서, 그 아이의 도장을 직접 파준다는 그런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장을 파주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서 이게 300만 원이 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00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개에 얼마짜리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3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하게 비싼데요? 뭐하러 3만 원씩 주고 하겠습니까? 플라스틱인데... 3,000원이면 되겠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3,000원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4,000원이면 되겠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차피 하나 해놓으면 평생을 가는 도장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오히려 인원 예측을 좀 적게 하신 거 아닙니까? 출산한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매년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시중에서는 하나에 7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3만 원에 구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협약을 맺어서 3만 원에 한 거고, 기념품을 줄 때도 탯줄도장을 그 안에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100명만 출산이 되는 게 아닐 텐데, 그 7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준다고 하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탯줄도장을 직접 만들게 하는 사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직접 와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만드는 데 7만 원이 든단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만드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도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7만 원이라는 말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니, 시중에서는 이게 7만 원을 하는데 우리는 3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참 과하게 비싸네... 나중에 직접 한번 보여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1년에 2,500명 정도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500명이면 25분의 1만 혜택을 받네요? 신청을 한다고 하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병원에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이 비싼...
명원
이명원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고급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체험교실에서 만드는 물건치고는 과하게 비싸다는 이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예.
명원
이명원위원
60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606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민간이전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기금하고 시비보조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적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언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언어겠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언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된 업무를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돈만 주는 채널(channel) 역할만 하지 아시고 어떤 식으로 이중언어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기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개만 더 해도 되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604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정폭력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에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상담 전화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홍보가 다 돼 있는, 부산 전역을 커버하는 가정폭력상담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가정폭력상담이, 효과가 발휘가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인데,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가정의 부부를, 저희가 가칭 썬앤펀(Sun&Fun) 해운대가족학교라고 지었습니다.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부부 15쌍이 학교에 다니게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5쌍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래가지고 자녀교육상담, 가족 캠프...
명원
이명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폭력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00만 원을 가지고 15쌍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603페이지에 반송 장난감 도서관에 장난감을 구입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2,500만 원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들을 샀다면 현가로 얼마 정도가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장난감 구입을 합니다. 우리는 격년제로 해서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돈을 지급하지 무엇을 사라,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격년제로 지원한 금액이...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몇 년 안 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한...
명원
이명원위원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죠? 2년마다 2,500만 원씩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2년마다 2,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까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8페이지입니다.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 여기에 총 몇 명쯤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0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게 다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파악이...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8페이지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현재 안마사들 10명한테, 일종의 장애인들한테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파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해운대구의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대한안마사협회에서 하는데 그거까지는, 우리 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이 각 구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의 구는 자기구역 내에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중복이 안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이 우리 구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가서 안마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을, 어르신들을 안마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전체적인 구로 따져볼 때는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 자체의 독립적인 사업입니까? 다른 구하고 관련이 없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게 1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 명이 될 건데, 그중에서 10명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10명을 차출해서 우리 해운대구 관할에...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눠지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하지만, 이게 국비, 시비가 또 그렇기는 한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번에는 선정해줬으면 좋겠다... 대한안마사협회에 일괄적으로 맡길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냐하면 주 25시간에 100만 원이 넘는 급여가,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준은 앞에 41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여기에도 27명이 참여를 하는데, 선정이 된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이니까 구에서는 터치(touch)를 못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국·시비를 가지고 저희가 뽑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차출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 행복나눔과는 물어볼 것이 너무 많죠? 펼치면... 펼치면 너무 많아 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최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김정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부산의 최고 권위자가 맡았는데, 이게 한 기관만 응찰했을 때 재공고를 낸다든지 2차, 3차 공고를 내는 절차는 거쳤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재공고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차, 3차 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분밖에 안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진짜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은 확실한 모양입니다. 597페이지에, 반송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산취득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레인지, 인덕션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인덕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기레인지부터 노인대학 강의실용 의자까지 1,505만 원인데요. 얼마 전에 반여1동에 행복경로당을 개소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쪽에 자산취득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자료가 없으시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직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시면 리스트 업(list up)을 해가지고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두 개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내년에도 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시죠? 반송 여기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계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개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개이고, 현재 추경 쯤에 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 있는 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더 좋게 노인복지관을 해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안 된다고 해서, 어르신들은 빨리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자기네들은 경로당만 지어줘도 좋겠다고 해서 내년 추경으로 그 쪽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은 자산취득에 있는 이런 항목들이, 대충 비슷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행복경로당은 사실 저희가 최고급으로 넣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별로 안 들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 자리 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거 바꾸기 전에,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매년 1,500~2,000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장애인 차가 몇 대죠? 아까 장애인 등록이 1만 7,000명이라고 하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차는 몇 대 등록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 등록 차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차량이 방금 말씀하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8,000대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장애인차량이 보통 등록이 들쭉날쭉하지는 않죠? 장애인들의 고정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차가 매일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들쭉날쭉하지는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들쭉날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4분의 1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됩니까? 8,000대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2,000대 가량은 계속 갱신돼야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분실하고, 훼손하고, 차량이 바뀌고 하다 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예전 거 불출대장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동별로 나눠주면 아마 동에 불출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스럽겠지만 취합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도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증액의 필요성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게 여성단체후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후원회가 있는데 부자 가정에 밑반찬을 배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50만 원을 인상해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게 행사운영비에 들어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축제에 10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문화가족축제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양성평등기금을 왜 다문화가족축제에 줍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양성평등이 일종의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다문화 관련 기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건데, 100만 원만큼 다문화가족의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매년 다문화가족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그 운동회에 다른 데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기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적은 규모가 돼서 100만 원을...
명원
이명원위원
300만 원은 기금이 아니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기금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참, 기금에서 하고 있다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100만 원을 추가로...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가 부족했죠? 제가 이번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신 내빈들한테 선물도 많이 주시고 하던데, 그게 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이 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센터장이 발품을 팔아서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00만 원 이상이 드는 행사가 아니던데요? 그러면 제가 올해 행사 관련 소요경비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반찬, 그런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민경보(민간경상보조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를 다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일이 많아서 질의하는 사람도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이게 지상 4층으로 짓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문제가 좀 생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순위 안에는 들어가서 예산실에는 넘어갔는데... 시에서 신규사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래가지고 내년에 혹시 본예산에나 안 그러면 시장님의 특별교부세로...
명원
이명원위원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5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지매입이 안 들어가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부지매입은 안 들어가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주변에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을 건데,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경로당만 해달라고...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