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후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위원장님과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강희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김광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한응호 전문위원입니다. (한응호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임순희 전문위원입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인사) 최명규 의정팀장입니다. (최명규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의사팀장입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박미경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박미경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영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86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23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5억 9132만 1000원 보다 9억 3186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847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635만 5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비 25억 6663만 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 1억 3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339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1683만 3000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24억 6868만 6000원, 기본경비로 3억 4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전문위원입법조사활동비 등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546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2018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23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 1033만 7000원 등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반영과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외래강사료 등 의원역량개발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일반보상금,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7152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의회견학 참가자 기념품비 100만 원과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79만 2000원은 각각 대외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편성한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원행사지원 업무추진비는 서울시구의회한마음체육대회와 제8대 개원행사비를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4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국외여비는 1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720만 원 증액사유는 2018년도 청사 재배치에 따른 가구 구매비 5000만 원과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 HD방송시스템 구축예산 2억 4700만 원은 방송실 방송설비 구매 및 설치비로 CCTV를 고화질로 변경하여 깨끗한 영상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전년대비 4억 597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청사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1000만 원 신규편성과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163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0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1498만 5000원 증액된 5억 6198만 5000원으로 청사재배치 건축공사비 5억 원,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2038만 5000원과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1965만 7000원이 증액된 3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청사재배치에 따른 전문위원실 사무집기 구매비 440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구매비 27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대비 5278만 5000원이 증액된 9032만 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의회홈페이지 전부 개편 2720만 5000원, 홍보동영상 제작 1350만 원, 의정활동기록유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로 금년대비 980만 원 증액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안내책자 발간비 1080만 원과 의원수첩 제작비 900만 원은 격년 제작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만화안내책자 발간비는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률 2.6%를 반영하여 금년대비 8920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6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대비 58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106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8대 원구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의원현황판 교체비 900만 원, 층별안내판 교체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645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전화요금 2164만 8000원 감액과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전기요금 558만 원 등 증액내용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명시이월사업은 청사재배치에 따른 설계비 3200만 원과 청사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 3600만 원 두건으로 먼저 청사재배치에 따른 설계비는 제8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대비한 설계용역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의원정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를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청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집행잔액 3600만 원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결정후인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사내진성능안전진단용역 했습니까?

용역비를 잡아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내년에 할 건데 보고를 안 해요? 아니, 재배치잖아, 재배치. ′17년도 거라니까. 2017년도 내진성능안전진단용역이 3200만 원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내용이 다른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놓고 3200만 원이 청사재배치에 따른 설계비가 아니고, 그것도 3200만 원, 거기도 3200만원이고.

내진설계는 23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써졌다니까요. 지금 청사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 1억 1500이었죠? 아까 제가 청사내진성능안전진단용역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그래서 본예산안에는 없어서 제가 잘못본 거고 지금 우리 세목에 보면 의회청사관리에 편성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 1억 1500 있었죠?

네.

그거를 쓰고, 어디어디 쓴 거예요? 어디어디 쓰고 이거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한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셔야지, 그거를. 그냥 3600만 원, 예산액 3600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버린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1억 1500에서 돈을 어디어디 어떻게 썼고, 얼마가 남아서 이거를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3600만 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본 건가요? 이것도.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운영위원장님이 전부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고 드렸습니다.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다시 보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시 보고 하게 하세요.

정회 한 번 할까요?

정회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하튼 아까 정회 전에 2017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국장님, 9페이지 지방의원위탁교육비 3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위탁교육비를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위탁교육비가 사실 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교육실비로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 거 같고요. 또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더 올려서 교육을 많이 가서 역량을 더 넓히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보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외활동지원에서 우리 구정질문 수화통역비가 있어요. 통역사가 두 분 오시죠? 이게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시간당 줄 수 있는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금액을 1시간당 7만 원 잡았습니다.

1시간당 7만 원인가요?

예.

또 2회라는 게 1년에 두 번만 수화통역사가 오나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한 44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2회가 아니잖아요. 2회 온다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본회의장에 있나요? 수화통역을.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또 혹시 수화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를 예상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액이 된 건가요? 시간이.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청소년의회 업무추진비 보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좀더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올 4년동안 늘어난 게 있나요? 학교가. 학교가 더 늘어서 온 게 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7개교에 230명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4개 학교, 하반기에 3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더 늘지는 않았고요. 학교수는 같고 참여수는 그때 학교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다과비 4000원 해서 한반이 50명인가요?

보통 한 35명 정도 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비가 밑에 뭐에요? 10명 2회.

저희가 청소년의회가 끝나고 나면 그 학생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다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과비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0원 잡았잖아요, 그 밑에 간담회 3만 5000원은 뭔지? 10명 2회 이렇게 돼있어요.

그건 관계자들 하고 논의를 할 때, 간담회를 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청소년어린이들이 오기 전에 선생님들 하고 다과회를 하나요? 간담회를.

필요할 때 저희가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직원끼리 논의하기도 하고 간담회를 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일이 많겠지만 2018년은 강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 확정이 됐고 아동친화도시가 됐습니다. 의회가 모범이 돼서 어린이·청소년들한테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진로라든가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의원이 뭐하는 곳인지 더 많이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강서구의회도 한목소리를 내고 의원들도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내년도에는 학교 수가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정공통업무지원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먼저 앞서 가고 제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잡아달라는 거요. 국민건강보험도 그렇고 장기요양보험요율도 내년에 다 인상이 됐어요. 다 올해기준으로만 잡아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게으르냐는 거지. 의료보험요율같은 경우에는 6.24%를 했고 장기요양보험요율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다른 국이나 과는 늦어도, 최소한 의회를 관할하는 우리 팀들은 잘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의회청사관리에서 보면 자 의정팀장님! 의회청사관리에서 보면 우리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나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만 보지 말고 보건소나 우리 같은 별관이나 이런 데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책정이 돼있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그런 데도 우리만큼 안돼있어요. 지금 예산을 할 때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의회부터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 이권개입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권개입을 했더라도 누구라도 다른 데는 이러니까 형평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의회의 같은 식구라고 의원이 지적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발빠르게 앞서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국장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우리가 말 많은 출장비 약 200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간외수당이 약 93억 정도 잡혔어요. 저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줘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 요. 그렇지만 진짜 의회만큼은 진짜 공부 좀 해서 제대로 받아간다, 하다못해 탁구라도 해서, 그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든지 해서 좀 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배워서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진짜 알차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안 작성은 정회 시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