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8년도 예산안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1,000만원이 증가된 7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안전시설물 관리, 미지급용지 매입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1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 운행 보조,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버스승강장 및 자전거 시설물 관리,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4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정차단속 차량관리,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총 33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330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분담금이 2017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만큼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정부 방침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내년에는 7,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승요금 무료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버스에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또 일부 노선 연장운행 등으로 운송원가가 좀 상승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 운행 보조금은 우리 구비가 30%, 시비가 70%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비는 약 42억 정도 시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 약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바로 옆 331페이지에 보시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명지오션시티 세정프라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세정프라자 사거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규모가 큰 회전교차로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비 4억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 규모도 크고 해서 일부 부족한 예산 1억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4억이고 구비가 1억으로 총 5억인가요?

예.

시비는 저희가 2017년도,

올해 예산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때 혹시 시비를 받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 때,

올해 추경 때 받았는데 사실은 김해공항 입구 회전교차로 예산으로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마땅치 않아서 예산반납을 할 상황에서 우리구의 적극 노력으로 세정프라자 사거리로 위치를 옮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명지오션시티 세정프라자 앞이 다른 도로보다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강서구가 많이 편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기존의 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바뀌었을 때 혹시나 위험사항이 없는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미지급용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매입비가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미지급용지 매입 대상 토지가 많은 것입니까?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는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100억을 투자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전체를 다 예산 반영은 못합니다. 지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저희가 상류를 주고 있는 토지만 해도 이 돈으로는 부족한데, 전체적으로는 매입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 반영해서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서구의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아직도 필요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는 필요성은 솔직히 좀 인정되어도 학교 측의 반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락동에서 건의 들어온 봉림사거리라든지 그런 데도 지금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들은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는 우리 구비를 거의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해놓은 사항이지만 거의 국·시비를 계속 확보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전체에 회전교차로가 연 2, 3개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구에서 다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구비라도 좀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도시에 주차난이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어떤 대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차난은 아시다시피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지금 우리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타 구에는 약 4, 5대 있는 구도 많은데 도저히 1대로는 부족해서 내년에 1대 더 사서 주차난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명지국제라든지 오션이라든지 녹산 일부라든지 그런 데는 이면도로 쪽에 주차한 사항은 솔직히 저희가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 아파트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구 견인차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견인보관 장소가 없어서, 지금 견인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시급하게 견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내년부터는 사하구에 한 군데 견인 업체를 지정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주차단속을 당해서 견인을 하면 그 멀리까지 차주가 찾으러 가야해서 민원이 너무 심하게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인을 실제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견인해야 할 차량을 그냥 방치하기도 그렇고 단속만 해두고 견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사하구에라도 민원인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견인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견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꼭 필요한 경우 이중주차를 해서 차를 못 빼고 할 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주변에 상방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견인을 못하는 상황이라 꼭 필요한 경우는 내년부터 견인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강서구에 불법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도로교통과 사업 예산편성을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올해 열심히 하시는 과정에서 서면감사 대상으로 부서가 지정되었습니까?

예.

서면감사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업무평가, 성적 등을 면밀히 봐왔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우수, 최우수, 그러한 성적을 거두셨고, 또 주민의 어려움을 위해서 현장에 직접방문 등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직원들께 올해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의 안전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우리 교통안전, 또 여러 가지 구민 보호 등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로교통과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일부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각 보수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장된 업무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의 전체적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괄적 측면에서 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분야는 제가 볼 때 근 90% 정도 수치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대폭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 중에서 국·시·구비 중에 부분적으로 얼마씩 증가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을,

지금 12억 정도 현년도 비해서 내년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12억이 부분적으로 국·시·구비 중에 정확한 수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얼마씩 늘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비에 다 징역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본예산 사업이 시작되어서 금년, 내년까지 걸쳐서 본격적으로 사업비로 투입되는데 사업비 증액 부분은 내년도에 국·시비가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전체 규모가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늘어나는 부분에 한 75% 전체 사업비는 국·시비이고, 나머지 25%가 구비로 편성됩니다. 일단 국비가 가내시되어 내려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시설비, 생활환경개선사업비, 그다음에 소규모행복주택건립 공사비 쪽으로 상당히 집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운영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폭적으로 한 12억이 증가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보통 도시재생 쪽에 국비가 증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본 결과 필요사업에 대해서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건축과도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릴 분야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건의 드린 분야가 있습니다. 허가 시 등등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건의 드렸던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 등등을 내년 업무에 꼭 반영해서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서면감사 대상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고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더욱 더 노력하셔서 서면감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들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대해서 업무에 분장된 과장님의 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방안이라든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중에서 혹시 미흡한 사항들이나 지역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주민에게 편리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건축과 소관 업무 외에 지금 현재 정부의 트렌드도 그렇고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생이라는 의미가 다각적으로 다 접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든 주민지원사업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이 편리한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과 지특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인데, 596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공사비가 20억이고 보상비가 5억, 2016년도까지는 기 투자가 공사비가 2억 2천, 보상비가 5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 투자가 보상비만 한 15억 5,600만원이지요? 그런데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비해서 투자 사업비가 왜 대폭 줄었는지, 총사업비가 220억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투자 사업이 대폭 줄었거든요? 이것은 국고보조나 지특보조금을 받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사업 구간을 보면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먼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네요? 본위원은 이쪽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청 앞에 대상초등학교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뚜레쥬르 빵집 앞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 구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대상초등학교부터 농업기술센터 구간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약 2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확보된 예산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전체 91억 되어서 이 전체 사업비 안에 일부 도활 사업비로 확보해서 금년도까지가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확보해야 하는 총 사업비가 220억인데,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이 90억 정도를 이 사업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구조는 그렇게 짜여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활 사업비로서는 예산지원이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91억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생활환경에 쓰는 자금을 받아오기가 힘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활 사업비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받아온 것이 내년까지 되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돈은 그러면,

나머지 돈은 건설과에서 확보해서 하는 구비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시비를 확보하든 지특을 확보하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공사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보조를 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우선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구하겠습니다.

59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2018년도 사업구간을 농업기술센터 이쪽으로 한 것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한 것 같아요. 대상초등학교 이쪽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문제로 이쪽을 먼저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대저1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도시환경이라든지 모든 도로라든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답변을 더 올리면 현재 강서고등학교 올라가는 진입로까지는 내년도 6월까지 우선 개설하기로 건설과와 협의해놓았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순차적으로 가는데, 일단 강서고등학교를 가는 주 통로는 저희들 행복주택사업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행복주택사업의 내년도 상반기 조기착공을 위해서라도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그 구간을 먼저 개설하기로 일단 건설과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일단 강서고등학교 올라가는 진입로까지는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상초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저도 대저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이 지역은 우리 위원장님의 지역구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간 중간에 의논을 해 주시고, 이 지역에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도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할 때 지역의원님들과 의논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조현상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에 보충적인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조현상 위원님께서 사무국장, 팀장, 팀원들, 그리고 뒤에 활동가분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정립이 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만 봐서는 솔직히 역할도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따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데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우리구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다면 그것으로 정리해서 알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타 시도나 타 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것으로 예시를 해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지 효과성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것이다,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라든지 아니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주목표는 구도심,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최초 사업은 원도심이라든지 말씀하신 개발지역에서 소외된 부분을 활성화시키자는 모토로 출발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 트렌드가 말씀하신 지역을 벗어나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전부 다 도시재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도 잠깐 나왔는데 포항에 지진 후의 사업도 도시재생이라는 명칭으로 복구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옛날에 개발이 된 지역에 다른 데가 신도심으로 개발되니까 그 지역에 낙후되니까 그 낙후된 지역에 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말씀하신 논리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그것을 벗어나서 교통환경 개선하는 것도 도시재생 분야에서 다루고 있고, 관광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도시재생에서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단어의 개념을 벗어나서 부산시 전체에서 운용하는,

그동안 노력하셔서 활성화사업에 재원을 가져온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저1동 지역은 근본적으로 개발이 안 된 자연부락입니다. 여기서 도시 재생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개발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개발사업이지만 그것도 재생사업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재생사업이고, 또 이 지역의 말씀드렸던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지원사업도 현재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명시이월이 2건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28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대저1동에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업으로는 대저1동 동사무소에서 강서고등학교를 거쳐서 낙동제방으로 하는 것이 대저1동에서 두 번째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대저2동을 보면 강서브라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큰 도로에 확장이 내년 되면 다 마무리 되지요? 그리고 대저2동의 우선순위는 강서브라이트이고, 두 번째가 동사무소 해서 지금 복개해서 도로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2동은 사업이 다 마무리되어가고 있고요.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관계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사무소에서 선관위로 해서 강서고등학교로 해서 제방으로 가는 원주민이 먼저 살고 있는 지역에 우선 투자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구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주위의 토지소유자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과연 투자를 위한 외지인의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50년 이상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성화지역 지정하면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때, 사업 범위라는 것이 구역이라는 것이 있고 그 구역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따라 가는 것인데,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활성화 재생사업도 있지만 우리 구청 전체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주민협의체 아까 20억이 명시이월된 것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336페이지에 보면 대저1동 대상초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15억 6천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기존 사업도로 확충하는 거기에 연결해서 기술센터 쪽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강서구청역에서 고등학교 가는 진입로 사이에 우측 구간을 먼저 개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은 저희과에서 90억을 했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단계별 시행계획은 건설과에서 자체 방침을 받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 도중에 죄송한데, 2017년도 예산에 15억 7천인가 도로까지 다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15억 5,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동료위원들과 의논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장도 전체적으로 참고할 대상인지 아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9,227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9,3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토지대장 발급 등 지적민원 수수료, 개발부담금 수입과 위임수수료, 국가분 환수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등에 10억 3,36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1억 1,088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측량을 위한 시비보조금 4,8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2,043만 9,000원 대비 20억 5,881만 2,000원이 증가한 23억 7,9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등에 1,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5,880만 6,000원, 지적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등에 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내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에 전기 운영 및 사무기기 취득을 위해 459만원,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인건비, 개발부담금 확인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 등에 7,816만 4,000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8,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에 지적공부 보관·관리 사무관리비 등에 1,066만 8,000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에 1,130만원, 명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9억 7,908만 2,000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전환 사업을 위한 측량비에 시비와 구비 9,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18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21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세출예산서 352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19억 7,900만원이거든요? 약 1억 3,000만원 돈이 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불부합 지역에 재조사하면서 조정했는데 이 숫자가 거의 1 빼기 1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세입이 1억 3천이라는 돈이 남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만약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불부합지,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듭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100년 전에 측량할 때는 그 당시 측량기술과 도면, 측량면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대를 못 따라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적공부 등록 자체를 전부 좌표화해서 말 그대로 1㎡도 안 틀리게끔 경계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당시부터 오차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증감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질의는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만약에 지적재조사사업 시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강제징수 조항 근거 법령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사람이 저희한테 납부하고 감소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정금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압류, 재산추징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시 부과되는 일시도로점용료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시 징수하는 복구비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금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48억 7,250만원이 감소된 209억 7,2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서 34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관내 도로 및 농로 포장 공사 25개 사업에 13억 2,000만원, 대저1동 서연정마을에서 부산보호관찰소 간 도로개설 등 19개 사업에 144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서 346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 사업으로 가덕도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5억원,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12개 사업에 9억 600만원, 대저1동 1010번지 중리1구마을 하수관로 설치 등 10개 사업에 3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지사동 협성 DS 엘리시안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7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2016년, 17년 해서 내년 예산까지 한 26억 정도,

예, 26억 맞습니다.

나머지 한 50억 정도가 2019년 이후의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여기 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2016년도에서 2019년도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예.

내년에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남아있고 전체적인 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한 번 만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이 부분이 편성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은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억도 특별히 국비나 시비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있습니까?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많고 시의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저번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특별교부금 신청을 요청해서 15억을 주는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시와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국비 관련해서도 김도읍 의원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시비 15억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35억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좀 확보하고, 또 국비가 만약에 특별교부세라도 받고 하면 2019년도에는 한 일이십만 우리구에서 더 부담하면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국·시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구비로 투입하면 우선 지금 당장은 지사동이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한 쪽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민원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더 미뤄지지 않고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에 가덕도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용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서도 가덕도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항인지요?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덕도는 옛날부터 부산시에서도 계속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고, 또 우리구에서도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사항도 없고 지금 거기에 집단취락지가 한 16개 마을이 있는데, 이 16개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가덕도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데다가 주거지역도 얼마 없다 보니까 일단 이런 상태에서 전부 다 부산시에 저희가 건의해서 용도지역도 변경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우리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단취락지 위주로 해서 기반시설 내지 용도지역 정도는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우리구에서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또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가덕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반시설을 계획할 때는 실행가능한 그런 기반시설을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번 질문을 던지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종 건설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실과와 동의 요구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매년 예산요구를 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어떤 점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에서 건설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개설, 나머지는 일반 농로 내지 도로포장, 배수구 이런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는데,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집단취락지 GB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로 해놓은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큰 마을부터 일단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마을간 연결도로 이런 것을 같이 겸하고, 일반 농로포장이나 하수구 정비사업은 일단 우리 구청에서 그런 민원사항을 계속 모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 동에서 건의 온 사항도 만약에 중복되면 그것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구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현장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 지역구에도 일부 있고 대저 지역에도 일부 보면 어쨌든 사업은 다 해야 되지만 사업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동 협성 DS 엘리시안 아파트 우회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전에도 제가 추경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지사과학단지 조성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협성 DS 엘리시안 아파트 주 진입로가 왕복 3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으로는 왕복 4차선이 되었으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아마 이것이 교통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나 구나 그 당시 때 협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당장 출·퇴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입성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꼭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비로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사과학단지를 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LH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사과학단지를 조성한 것 같으면 당연히 당초에 계약할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 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일단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15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좋고, 우리가 이 사업만큼은 논리와 명분을 꼭 이야기해서 반드시 특별교부세, 국비를 좀 더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덕에 성북마을에서 선창 간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성북에서 선창마을까지 차량 교행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제가 전부터 강조해 왔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5억은 철거공사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다 끝났고, 건물 수로까지 거의 다 끝나가고 도로 확장하는 공사비가 남았는데 그 공사비가 지금 한 25억 되는데,

그런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일단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요구가 5억밖에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는 완전 개통이 안 되겠다, 그렇지요?

지금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에 다 할 수가 있는데 내년 추경에 얼마나 확보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자체에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건설과의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이 많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과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좀 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을 하려면 균형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예.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저1동 사업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한두 가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저1동은 옛날 대저신도시 무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거의 사업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도 대저1동은 기반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우리 강서구청을 끼고 지하철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연계한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과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대저2동처럼 강서브라이트 앞이나 대저2동사 옆에 복개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이 옆에 있는데 대저1동에도, 강서구청에서 강서고등학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저1동 동사무소에서 강서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제방둑으로, 거기가 2순위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임 중에 사업을 조금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는 2015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실제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개설은 2014년도에 저희가 10억을 확보해서 예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저1동에 대저신도시 무산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 서너 군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자고 그때 이야기하니까 그때 분위기는 도로개설을 하면 주변의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중에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는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개발을 하겠느냐 해서 제가 수정해서 2015년도에 거의 예산을 확보 못하고 2016년도부터 아까 말한 낙동중학교부터 제방로 간, 서연정에서 보호관찰소,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그리고 또 강서고등학교 해서 지금 한 4개 사업을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도시계획사업에 한번 투자하면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저2동처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5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

339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다. 대저1동 신장로, 신촌 해서 2천, 2천, 4천밖에 안 됩니다. 대저2동 해서 건수가 6건입니다. 그러면 1건만 해도 7천입니다. 강동에도 건수가 5건에, 1건 해도 보면 평균 8천입니다. 가락동, 죽동동 거기도 7건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다 5천, 9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동별로 한번 예산을 파악해봤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대저1동에는 지금 현재 8건에 23억 5,000만원, 대저2동에는 17건에 50억 3,000만원, 강동동에 12건에 41억, 명지동에는 4건에 6억, 가락동에는 8건에 7억 8,500, 녹산동에는 6건에 24억 2,020만원, 가덕도동에는 10건에 32억 7,500만원 해서 실제 대저1동이, 예산상에 보면 다섯 번째로 금액이 적은데, 또 여기에 수문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니, 일단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는 대저1동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앞에 건설과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주택하면서 작년에 15억 7천으로 거기까지 도로가 다 된다고 했거든요?

예.

올해 또 15억 5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농업기술센터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때 진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빌라나 아파트 사업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을 해서 그 지역에 빌라,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하는 구간인데 이 색깔이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까지 하는 계획도로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입구 이쪽에 저희가 1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 확보한 목적이 행복주택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이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보니까 실제 이 구간이 한 300m 정도 되는데 입구에 조금 하고, 여기에 한 300m를 하면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띄워놓고 이쪽부터 한다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이 도로를 하고 난 뒤에도 도로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구간을 만약에 먼저 하게 되면 공항로와 강서고등학교 가는 도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먼저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저의 생각이 180도로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일단 되었습니다. 다음에 낙동중학교에 남북으로 하고 동서 하고 예산이 구비 5억, 시비 15억 그렇게 해서 20억, 또 동서도 보면 5억에 15억, 그렇게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부담금 20%에 구비 80%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에 준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지구는 2013년도에 GB해제하면서 지구단위수립을 할 때 부산시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이 지역 안에서 건축면적 200㎡ 이상하게 되면 주민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부담금을 부산시에서 우리 강서지구에 한해서만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는 80%는 우리 재정으로, 20%는 주민이 부담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공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대저1동 지역에 대해서 투자하는 만큼 아까 보관했던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 돈을 부산시에서 받아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구비는 5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기반시설부담금 15억을 수령하면 곱하기 4를 하면 60억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하자면 2014년도부터 처음에 적립해서 3년 동안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오십몇 억이 시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작년부터 이 돈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기 투자한 사업비와 내년도 예산을 다 합쳐서 그 금액에 대비해서 20%를 가져 오다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을, 내년에 실제로는 2018년도에 5억이지만 앞에 투자한 것을 합쳐서 가져 오다 보니까 충분히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시작한 것은 이제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는 우리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부담한 금액을 보관한,

그런데 국가예산을 쓰는데 원칙에 준해서 돈을 써야 되지 떼법 쓰는 것 아닙니까? 올해 15억을 쓰려면 2 대 8해서 60억 구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서나 남북 같으면 12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강서고등학교하면 또 어떻습니까? 10억 하면 거기 20억 해서 30억 아닙니까? 15억, 15억이지요?

위원장님! 시에서 내년도 예산 5억에 대비해서 11억을 부담할 때는 기 투자한 금액을 감안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떼법입니다. 국가예산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구의원인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실제 우리가 처음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정해서 2013년도는 징수한 금액이 1억 8,4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한 10억,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8억, 15억, 올해 9월까지 한 10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1, 2억 되는 돈을 우리가 받아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보니까 적립해서 모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야기를 더 들어 보세요. 강서구청역사에 사덕상리 배수펌프장을 하면서 예산이 추경 때 내가 질의했을 적에 분명히 57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지금 30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5억, 15억 해서 30억 아닙니까?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아니, 그런데 돈이 확보되어 있어야 전체적으로 돈을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일부 옳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전체적인 회의와 전체적인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저1동에서 많은 분야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분야는 건설과장님과 두 분이서 하시고, 건설과장님은 어느 정도 대저1동 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이 일부라도 확보된 것처럼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은 현재 당면한 과제에 예산이 없다 보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난 뒤에 두 분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하는 것도 아니고 불명확한 사항을 마치 있는 것처럼, 내년 본예산을 짜는 것인데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서구청역사에서 대저1동 사거리에서 강서고등학교 길을 하는데 사업시작을 강서고등학교부터 먼저 하도록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던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저1동 사거리에서 구 농어촌공사에서 77세대입니까? 그 쪽으로 먼저 해주는 것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농어촌공사 부지를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구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부지는 우리구에서 먼저 매입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구 부지이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보니까 강서고등학교에서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년 하반기 되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구에서 마중물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농어촌공사 부지를 사용하면 여기는 집이 3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서고등학교에서 하면 거기에 10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합의해야 길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안 하고 내후년에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도로공사를 앞으로 일괄보상하고 일괄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왜 강서고등학교부터 하느냐면 이 예산이 전체가 약 1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항을 일괄에 한 몫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부지는 일단은 구유지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강서고등학교에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 본예산에 30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면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그 구간은 보상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15억, 15억 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농어촌공사 부지는 우리 구소유지만 거기서부터 강서고등학교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그 구간하고 강서고등학교 이 구간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은 물론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농어촌공사는 땅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한 두서너 집만 먼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강서고등학교를 뒤에 하고 이쪽을 먼저 두서너 필지만 하면 내년에 아파트가 준공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비는 뒤에 놔둔다하더라도 그 쪽에만 우선 보상을 주고 하면 공사는 천천히 하더라도 우선 도로가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여기는 두 필지만 하면 된다니까 여기 두 필지를 하고나서 강서고등학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본예산에 순서를 여기 앞에부터 먼저 해달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자연생태공원에 포함되는 지역이 송백마을입니다. 거기 예산에 호환공사 8억,

송백마을은 에코델타시티가 아니고 맥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 수자원공사사업에,

수자원공사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공항로에서 진입하는데 얼마 안 되는 구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강동도 보면 산업물류단지가 들어오죠? 내년에 보상계획해서 내후년 정도 되면 과장님이 사업이 실행 가능하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하셨지요?

아니요, 그것은 2019년도 되어야 사업에 착수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강동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답변은 지금 현재 민간개발사업자가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GB해제할 때 민간개발사업자가 GB해제를 국토부에 했을 경우에 국토부에서 민간개발사업자를 안 해주면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에 안 해주면 부산시에서는 도시공사나 LH에 요청해서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2019년도 이후에 충분히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저1동에 R&D 들어와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도 언제할지 모릅니다. 동연정마을에 용배수로 해서 포장관계 해서 6,000만원을 사업관계를 과장님이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강동동에도 산업물류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농수로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제 저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그 사업들은 상당히 지연되는 사항이고 배수로공사나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주민들에게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덕에서 대사 서남다리 넘어서 들어가는 데를 보면 생각만큼 차량소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에 10억씩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사업을 하면서 돈이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적은 예산에 과연 사업계획하는 데 시급성이 있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그 사업들은 2014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앞에 해놓은 구간은 양방계획이 되는 사항이고 그 뒤로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양방계획이 안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던 것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한다면 조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저2동에 초등학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냐면 내 동에 배정된 것은 안 하고 남의 동에 예산을 넣은 것은 왜 틀렸다고 하십니까? 대저2동에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사업은 계획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왜 우리 대저1동은 이러느냐, 지금 이렇게 자꾸 강동하고 대저를 거론하시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남의 지역을 거론하기 전에 내 지역에 대한 예산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시급히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계수조정 할 때 서로 간에 위원님끼리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될 분야에 내 것은 안 하고 왜 남의 것을 했느냐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은 위원장님으로서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자제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대저1동 사업을 하면서 대저1동에서 1, 2순위로 올라온 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다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것만 챙겨달라고 해서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1, 2순위로 올라온 것이 왜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동에서나 위원장님이 건의하면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는 다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안 되었는지 정확한 사항을 모르겠지만 사덕시장에 배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도 드리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배수펌프장만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몇 번 이야기한 사항인데, 정확히 어느 부분이 안 되었는지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대지교회가 아마 1순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우체국 뒤에 거기가 2순위로 주민요구사업으로 동에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동에서 올라간 것이 1, 2순위이고 사덕시장에 집중호우 시 배수로관계, 그것은 뒤에 이야기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1, 2순위 대저 주민숙원사업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지교회 뒤편이나 우체국 뒤편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구 재정이 지금 한정되어 있고, 대저1동에 도시계획사업이 아시다시피 벌써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도 지금 부족해서 여기부터 먼저 해 달라, 저기부터 먼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을 더 늘려버리면 예산을 더욱더 분산시키면 진짜 대저1동은 사업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도시계획사업이 하나하나 끝나면 끝나고 난 다음 순위는 그 순위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대저2동 같은 경우 시작은 먼저 하고 빨리 끝나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저1동은 질질 끌고 다른 동은 빨리 하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대저1동,

일단은 됐습니다. 그리고 대저2동에도 보면 대저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보면 그 지역의 땅이 지대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대저1동에도 분산된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오히려 한 군데 돈을 잡아 놓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설명하다가 말았지만 대저1동 같은 경우 예산상에는 5순위이지만 시에 주민들이 낸 기반시설부담금이 내년에 한 21억 정도를 여기 가져올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국비를 가져온 10억을 합치면 대저1동이 내년에는 한 60억 가량 됩니다. 그 정도면 7개동 중에서 대저1동이 금액이 제일 많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절차를 다 거쳐서 내년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고 아까 건축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국비도 15억이 확보됐다고 하니까 합치면 대저1동이 건수는 적어도 예산은 60억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하지, 대저 사덕상리 배수펌프장을 보면 57억에서 30억이 된 것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추경 때 한다고 하는데 추경 때 시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대충 마무리 합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계획된 것에 형평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과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이라기보다도 일부분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사후에 위원장님과 면담을 하셔서 당초 예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재정적으로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올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대표로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12월이 과장님한테는 아쉬운 한 해이고 기억에 많이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몇십 년 동안의 공직을 떠나시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도 평소에 사석에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몇 년 동안에 정말 고생하셨고 열정을 가지고 강서의 건설 사업에 헌신하셨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는 아닙니다만 서면감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일부 거론되었던 분야도 있었습니다. 떠나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습니다만 그 경험과 열정을 후배님들께 전수해서 강서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대표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기분이 조금 그러셔서 제가 대신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저1동 사업이 몇 개, 총액이 몇 개 이렇게 편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선거구가 대저1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선거구, 나선거구를 한번 봐주십시오. 가선거구에 대저1동, 강동동, 대저2동, 녹산, 명지, 가덕도가 있는데 대저1동 사업이 50개, 강동동, 대저2동 사업이 50개, 녹산, 명지, 가덕도가 한 20개 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동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555억 1,746만 5,000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550억 3,746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재무과, 민원봉사과 등 6개 부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각각 10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의회사무과의 의회 의원 월정수당 26만 2,000원, 녹지공원과의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감시원 진화복 구입비 2,445만 3,000원, 환경위생과의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자체사업비 2억원, 농산과의 봉림동 156-11번지 일원 용수로 정비 등 2건에 5,000만원, 건설과의 대저1동 384-4번지 일원 도로정비 등 4건의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비 3억 6,000만원, 대저2동 6085번지 일원 송백마을 배수로정비 등 5건의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정비사업비 2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녹지공원과의 구청사 옥상녹화사업비 3억원, 환경위생과의 공중화장실 관리보조사업비 5,000만원과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보조사업비 4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환경위생과의 폐기물 민간위탁 청소대행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 5억 2,10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5억 8,578만 4,000원 대비 5,862만 1,000원이 감소한 15억 2,716만 3,000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당초 4억 3,500만원이었는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4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공중화장실 설치가 2억이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세부항목이 안 나와 있네요.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조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비가 감액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 4억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네요?

4억 1,000만원은 시비에서 2억 500만원, 구비에서 2억 500만원 해서 50 대 50으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4억 3,500만원인데 이때도 시비가 2억 1,750만원, 구비가 2억 1,750만원 해서 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가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75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정되면서 1,25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조금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감액하고,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 2억, 나머지 2억은 어디 갔나요?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하는 것,

이것도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것도 삭감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대형투자가 삭감되었네요? 그래도 돈이 숫자가 맞지 않는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도 삭감되고요,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옥상녹화사업은 어째서 변경되었습니까? 당초에 서부지청이 지원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가 빨리 신청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구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청에서 안 한다고 해서 2017년도 예산으로 해서 4억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4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으로 4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으니까 내년 2018년도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 편성할 때 깜빡했구나,

깜빡한 것이 아니라 올해 명시이월사업이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올해 하라고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편성되었고 특히 절반 이상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 직원과 관련된 분야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재무과, 민원봉사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산업단지관리소가 업무도 조금 적은 부서입니다만 그래도 형평성 고려와 직원들의 고생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금액은 소규모입니다만 성의이지 않겠습니까? 잘 하셨다고 판단되고 현장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산불공무원 피복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셨고, 산불감시원 근무복이나 진화 부분은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평상시 현장을 다니시니까 산불요원들이 참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추위에 떨더라고 해서 아마 발산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기획실장님께서 적극 편성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앞서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의 판단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괄부서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 100만원 가지고 널리 본들 직원들이 사용목적이 보면 술 먹고 소고기 먹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서활동을 하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기관과의 협의나 주민과의 협의 시 커피 한 잔, 다과회 정도로 해서 경비를 쓰라는 차원에서 시책 업무추진비가 배정되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번 총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담당계장님이나 부서장님께서 사비를 내서 커피 등등을 사는 것을 들었고 그런 과정인데, 전체 직원에게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괄부서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의 복리에 대한 분야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특히 현장에 있는 부서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챙겨주십사는 재차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관계자들한테 작은 돈이나마 커피 한 잔 서로 나눌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게 들어가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분야들은 아니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하한가를 정한다든지 해서 전 직원들이 똑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게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가덕도동에 외부 사람의 유입이 많고 주말이 되면 낚시인이라든지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또 거기는 태풍이나 재해의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손 볼 것이 많아서 그 당시에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한 2,000만원만 더 해줬으면 하고 동장도 건의가 올라왔고, 제가 본예산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정예산 자료를 받을 때 동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2,000만원을 더 올렸으면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증감에 돈이 여유가 있거든요? 5,800만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2,000만원만 가덕에 소소하게 손을 볼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올리려고 하면 일단 동에서 먼저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 넘어오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또 청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정예산개요서라든지 사업설명서라든지 서류 작성을 합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의회에 통보를 합니다.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지금은 조금 빠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내년 추경 때 해도 충분한데, 지금 동에 소규모 추진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쓰고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적으로 복잡한 것 같으면 추경 때 하도록 하지요.

실장님!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이 각 동별로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우리 가덕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환경개선 각 동에 균형 있게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일 동으로서는 모양새가 그런 것 같고 각 동에 지금 보면 개발로 인해서 사소하게 저도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태섭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동장들이 가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분야도 많기 때문에 추경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셔서 각 7개 동에 골고루 1,000만원이든지 추가로 재정여건이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건의를 드리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고 단정은 못 하지만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실제로 2,000만원을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는 동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에 사소한 분야에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또 200만원, 300만원 부서 예산액을 요구하기도 그렇고, 이런 분야는 줌으로써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동장님이 집행하시기는 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주에서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일부나마 조금 더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환경위생과의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에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가 있는데 동서교 옆 주차장의 위치가 정확히 어느 쪽입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 사진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동서교 옆 주차장과 맥도생태공원 제방변에 일단 화장실을 각각 하나씩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교 위치가 어디지요?

정확한 위치는 저도 잘, 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자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로 맥도생태공원 제방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큰 도로변 바로 옆에 제방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고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환경위생과에 문의해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동호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 2 명) 김성수 김용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