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83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1,766억 7,000만 원보다 6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2억 7,100만 원보다 23억 80만 원을 감액한 1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4억 1,3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83억 2,1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을 감액한 28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14억 6,300만 원에서 6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2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70억 8,000만 원에서 114억 8,700만 원을 감액한 75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 221억 1,900만 원에서 202억이 증액된 42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원정정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610억 8,200만 원보다 110억 7,700만 원이 감액된 50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1,391억 3,900만 원보다 44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94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25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사업비는 1개 사업으로 1,942억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가 1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134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사업비는 총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예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농업정책과장 최병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이유석입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경제산업국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에요.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해서 9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20억에서. 그렇죠?

예.

올해는 보조금 신청한 업체가 두 업체 정도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 배정하실 때는 몇 개 업체 정도로 계획하시고……

보통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 심의하는 게 4, 5개 정도 기업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공사나 인원 채용한 부분이 완료되면 11월 연말쯤 돼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15개사인가 추진 중에 있고 그분들이 공사가 완료되거나 또 20인 이상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완료시점이 된 올해에는 2개 회사뿐이었습니다.

그러면 18개 추진하고 계시는 기업들은 언제쯤 되면 다 되는가요?

그분들은 아직 공사 중에 있거나 안 그러면 고용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몇 년 내에 맞춰야 되죠, 그걸?

그거는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그냥 20명이 맞으면, 지원해 주는 게 공사를 처음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해에 신청했을 때 예산으로 저희들이 20억을 계속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그 해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신청해서 많이 중복이 돼버리면 자기 10%를 못하는 해도 좀 있거든요. 재작년인가 2015년도인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저걸로 봐서는 10%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 투자율에.

그래요? 예산이 많이 좀 남아서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못 쓰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들이 요즘 경가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 보여지는데, 좀 검토를 잘 하시고 기업들에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희 군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지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만, 242페이지에 언양 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에 8억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는 저희들이 공사비가 작년에 39억이 책정돼있었고 7억 정도의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부지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군에서 장옥을 짓기 위한 부지가 되고 3분의 2는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3분의 1은 올해 샀습니다. 샀고, 이월되는 사업들은 13억쯤 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공사비와 설계비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또 장옥 손실 보상이라고 해서 이전비를 내년에 보상해야 됩니다.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실질적인 공사비입니다. 장옥을 건립하는 공사비인데, 이 부분들은 시에서 내년에 부지를 매수해서 저걸 하려면 내년 하반기 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시비 도로확장비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에 시에서는 도로부지 200억을 요구했는데 그게 요구 안에는 있었으나 예산 심의를 하는데 보상비 5억 원만 이번에 편성됐다고 하더라고요.

200억 중에 보상비만 500억 됐다고요?

예, 부지 매입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장옥의 손실 보상비 그것만 보상비로 일단 한 것 같고 시도 우리 우리 군과 연계하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들 부지 도로를 기재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비는 편성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금액이 200억 정도 되죠?

예.

도로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게 한 200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장옥 보상비만 책정이 됐다.

예.

다른 거 다 합쳐서.

위에 건물 이전, 그거 뜯어낸 보상비만.

그러면 이게 내년 2018년도에도 불가하겠는데요, 보니까.

자기들 추경에 또 예산 확보 노력을 한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일단 부지 매입하는 부분들은 예산만 있으면 자기들이 요구만 하면 금방 살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하반기 돼야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 확보에, 2018년도에 추경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추경에 이 부분은 공사비까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시장에 장옥 상인회 거기는 해결 다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고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양 관계나 장옥의 입주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보상이 됨과 동시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돼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해보면 알겠지만 미입주 할 사람도 있고 또 약간 불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시키고 입주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됩니다

자기들 공사비인데, 내년 경에는 이 금액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빨리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두고 봐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시의원들을 좀 만나서 이 부분은 시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우박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우박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 위원님, 지난 6월 1일에 삼남하고 청량, 웅촌, 언양, 삼동, 두동 6개면에 111ha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3농가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가 9,450만 원이고요. 시비가 2,025만 원, 군비 2,025만 원 그렇게 편성해서 복구비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요? 뒤에 시비가 추경에 대해서 지금 성립 전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보고해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은 다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좀 피해 없이 그런 것들은 많이 신속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행사 운영에서 농산물 판매용 이동천막에서 1,11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저희들 농산물 직거래 매장은 몇 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큰 축제, 그러니까 배축제라든지 아니면 산악영화제 그다음에 봉계불고기축제 연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제철 농산물 직거래장터라 해서 내년에 별도로 4회 정도 운영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감액된 부분은 이동식 천막 그러니까 읍·면에 보면 지역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삼동 같은 경우에 보면 옥수수 그런 천막을 저희들이 50개 정도 매입해서 읍·면 별로 배분했습니다. 배분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감액을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도 있으면, 다른 지역은 가면 도로변에도 천막을 쳐놓고 많이들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과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해서 내년에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에 성립 전 예산으로 뭐가 좀 많이 편성됐네요. 그죠?

예.

가뭄대책 저수지 두서, 외골, 청룡들, 공암지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신규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새골저수지 이게 준설 1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9,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이 내려왔는데 두 번째는 9,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준설을 했고요. 그다음 청룡들 외 1개소 용수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8월에 가뭄 진행될 때 4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썼고요.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3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경지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관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160ha 정도 되는데 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 정리가 돼야하는 농업진흥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언양하고 그다음에 두동, 두서 쪽에 좀 가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책비를 3억 2,000만 원하고 예비비 8,000만 원해서 4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올해 마무리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2018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좀 올라가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가뭄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걸 단정을 하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정도 한 거를 바탕으로 내년도도 일반수리비 1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농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먼저 단가계약을 해서 내년도에는 농가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뭄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3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정하고 양수장 쪽을 개발하는 거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읍·면별로 적절히 배분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가뭄이라든지 비 피해라든지 이런 게 시도 때도 없이 날씨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잡아두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축수산과에 264페이지 보니까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가 6월에 언양하고 온산에 두 군데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갖다가 지방에 전부 다 부담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고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성립전예산 사용하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성립전예산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재 전북 고창하고 영암 두 군데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아마 거기는 종오리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거기 발생지에서 무조건 소멸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은 좀 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외에는 확산되고 이런 건 없죠?

예, 여튼 우리 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그 밑에 보니까 신규 편성돼있는데 가축방역 장비구입, 이거는 뭡니까?

소독 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산림공원과는 감액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절곶공원 60억, 스카이워크 4억, 74근린공원 10억, 명바우 10억, 등억야영장 20억, 작천정 별빛야영장 35억 감액하셨는데 총 그것만 해서 139억입니다. 이거를 작년, 재작년을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을 다 하셨는데 올해는 감액을 다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 토지수용재결이라든가 간절곶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실시설계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4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간절곶 조성사업은 토지수용재결 조속 재결 신청이 있어서 이 시기가 내년 1월 정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상할 필요가 없어서 60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근린공원 이거는 국비 지원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행정절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억을 감액하게 되었고, 명바우 공원은 수용재결신청 일정이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아서 10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억야영장 조성 사업비는 올해 공사비인데 당해 당장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의 공사비가 집행될 게 없어서 이거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천정 별빛야영장은 수용재결로 인해서 이번에 12월 어제 수용재결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35억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용재결하고 나면 바로 다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수용재결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되면 재결 결정이 되고 난 뒤에 55일 이내에……

55일요?

예,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 신청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부터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개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감액을 다 하고 나면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과에서 139억을 감액하고 또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처음 계획 세우실 때 조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감액하는 일들이 없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림공원관과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예를 보면 명시이월하는 사업과 또 그다음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명시이월하는 걸 감액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도 됐을 텐데도 그때는 명시시월을 시키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액을 하는 그런 것들은 기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김상일 지역경제과장님, 웅촌 시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 건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뉴딜사업 신청이 채택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뉴스를 아래께 접했을 때 중구하고 북구하고 그 쪽 세 군데 됐더라고요. 우리 군은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그러면 거의 뭐 탈락된 게 기정사실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일반회계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주변 창고 같은 거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죠?

예.

그래요. 그다음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단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02억 원이 이렇게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증액이 됐는데.

예.

그러면 총 422억 원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이 정도 같으면 보상이 100% 됩니까? 몇 % 정도 보상이 나가죠?

지금 올해까지 85%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02억 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을 때 85%란 말입니까?

이 돈은 앞에 세계현금 전용한 부분을 변제할 용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은 85%가 진행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용재결이 몇 명 정도가 들어와 있죠?

이 앞에 수용재결한 부분을 다 지급한 상태가 85%이고 나머지 내년 1월에 광역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월에 계획돼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하면 3월경이 되면 거의 100% 보상이 완료됩니다.

내년도 1월에 시에서 하는 수용재결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한 3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가 보상이 나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억 원이 가면 세계현금 전용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부 지장물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은 올해 다 나갑니까?

예, 그 금액은 다 공사비로 나갑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업무보고 하실 때 일반회계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비 집행을 2018년으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조정하는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 꼭 집행해야 될 부분만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이 저희가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현재 오늘까지 분양률이 몇% 됩니까?

약 16% 정도 되고.

16.7%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고 유니스트하고 원전해체센터가 들어온다고 잡으면 25% 정도 됩니다.

유니스트는 언제쯤 그 결정이 나는가요?

지금 자체 과별로 해가지고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다른 관련 업체라든지 모아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에 따라서 내년 1월 상반기 중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 조율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 분양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산업시설 용지는 수시로 연중 분양을 할 그럴 계획에 있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공용지 부지를 좀 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당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유니스트가 오게 하고 다른 일반산업단지 시설도 오려면 무엇보다 원전해체센터가 유치된다라는 그런 것만 확실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업단지추진단에서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원전해체 관계는 광역시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유니스트라든지 아니면 저희들하고 한수원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도 개최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 울주군이 제일 먼저 발빠르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산업시설 용지 분양하는 거는 내년에는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자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야지 형평성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이 연말 쯤에 가서도 안 되면 차등 지원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가서?

예, 진짜 분양이 저조하다, 안 된다 이러면 차등 분양을 지원을 하도록.

일단 계획은 내년에는 이자 지원이 없는 걸로.

일단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시설 용지도 많이 분양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들에게도 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아파트단지가 먼저 분양이 되면 수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뭐가 우선인지를 한번 추진단에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