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전 면적으로 해서 세웠는데 그 부분에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농약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격이 낮은 품목을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부 14농가 정도가 사업포기를 중간에 해서 그것이 반납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연초에 다 신청을 했었는데 11월경에 동계라던가 일부분에서 16농가가 사업 포기서를 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지원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포기를 11월이나 12월에 포기하면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은 포기한 사람들은 다음 시범사업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세요. 그래야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범사업에 대해서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꼭 차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예, 돼 있는데 폴이 6개가 설치가 돼 있고, 폴마다 10개씩 조명등이 설치 돼 있는데 현재 조도를 측정해보니까. 야간에 하려면 200lx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조도가 약 63lx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축구나 야구를 할 때 공이 안보일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폴대까지 더 높여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등만 교체하는데에도 약 60개정도 등을 LED로 교체할겁니다. 그래서 조도를 유지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 전체적인 경관까지 생각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13번 정도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마다 텐트를 치고 또 11개 읍&middot면에서 전부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불편하니까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관까지 잘 생각해서 하면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추경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 변경 금액이 20%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보면 12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7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 안은 당초 1차 변경 92억 1683만원보다 1억 9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말 2차변경 현재금액은 93억 25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이상 지출 금액이 변경된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지출금액이 1억 381만원에서 7404만 1000원으로 29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당초 연초에 20억원을 융자액으로 가정하여 4%인 3분기분 6,0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계획하였으나, 2017년 신규 융자는 상반기에 7억 1000만원, 하반기에 7억 8500만원 등 총 14억 9500만원이 지원되어 5억 500만원 정도 감소됨에 따라 융자 금액 감소 및 기간적 차액 발생으로 인한 이차보전액 2976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2017년도 말 12개 기금 조성규모는 93억 2591만 4000원으로 1차 변경시 92억 1683만원보다 1억 98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108만 4000원을 포함한 총 기금은 95억 2699만 8000원으로 최종 변경 하는 안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5쪽에서 41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제11차 위원회시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