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차 일시 :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세출분야

예산서 195쪽에 경관보전 직불제 있죠?

예.

보시면 예산이 3853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58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예.

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당초 신청했던 무수단지하고 팔덕 신평지구가 마을경관보전활동사업을 포기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 경관보전 사업에 금과는 포함이 안됐나요?

경관보전 사업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이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기 한 겁입니다.

그러니까요. 금과지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금과는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빠지게 되었고, 내년에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인계 차치마을 앞에 경관보전지구로 해서 해오로 비치를 전부 파종했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생명농업과에서 금과지구에 경관보전사업을 하는데 태이친환경과 연계를 시켜서 경관보전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인계 차치지구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는 지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결과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대책 있습니까?

이미 예산편성을 했는데, 만약 추가된 곳이 있다면 내년에 신청을 받고,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은 추가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추가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알고 계셔야죠.

제가 지금 인계 쪽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이 끝나는 대로 인계 차지에 직원 보내서 파종 면적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6쪽에 친환경벼 재배단지 중형관정 지원사업 있죠?

예.

원래 예산은 8400만원 세웠는데 실제 집행은 4060만원 집행하고 4300만원이 불용 처리됐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중형관정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자도 없었고, 신청했던 사람도 중간에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자가 나는 안파겠다거나, 못 파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포기를 해서 지금 감액을 시킨 겁니까?

예.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 재배답이 아닌 일반답에도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친환경벼 재배단지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만요?

예, 일반 답은 아니고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는 국&middot도비 매칭이 없고 군비만 있으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일반 답에는 지금 중형관정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 1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불용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명시이월 인쇄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예.

이런 것들은 2차 추경을 작년 9월 15일경인가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으로 얻어지는 적정기에 이 사업을 시행해 줘야 하는데 내년 5월이 기안도래 하는 거죠.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왜 추경을 합니까? 아니, 이런 것 보면 농약자동호스릴 논두렁조성기, 친환경벼 가마용 정미기라던가 휴면기에 꼭 해야 될 일이면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죠. 그래도 기계톱은 요즘 사용하겠네요. 근데 예초기 지원사업 같은 것은 풀이 많이 길어났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년 5월이면 내년 본예산에 하지, 지금 필요 없는데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그것은 예산집행 한도가 재작년까지는 2월말까지 예산폐쇄였는데 12월 말로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읍&middot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인행위가 내년까지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그렇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월사유에다가 시기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죠. 이것은 기간 미도래 예요. 이대로 해석을 하자면 되건 안 되건 5월말까지 기다렸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소장님의 말은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대로 하면 그런 모순이 보인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하시고요.

예.

앞으로 예초기 같은 것은 9월 이내에 서둘러서 집행하셔야죠. 도비가 있으면 추경 전 성립시킬 수도 있지만 순수 군비니까. 그때 해도 됩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에 맞게 해야지, 내년 5월까지라고 해서 내년까지 기다린다거나 내년 5월까지라고 해서 예초기 안주고 있다가 갑자기 닥쳐서 주면 그동안에 못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이월 사유는 기간미도래라고 쓰지 말고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조공하고 농가들의 문제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지침을 변경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려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올해 농가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조공 쪽으로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과

과장님, 예산서 214쪽에 키 작은 체리 시범사업 삭감을 8900만원을 했는데요. 시범사업 하시려면 미리 수요파악을 했을 텐데 왜 삭감을 하셨나요?

전 면적으로 해서 세웠는데 그 부분에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농약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격이 낮은 품목을 하기 때문에.

농약이 아니고 키 작은 체리 시범사업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부 14농가 정도가 사업포기를 중간에 해서 그것이 반납된 내용입니다.

아니, 당초 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할 농가가 있는지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원을 70%나 해주는데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연초에 다 신청을 했었는데 11월경에 동계라던가 일부분에서 16농가가 사업 포기서를 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지원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당초 신청자와 이번에 집행한 내역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농가,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명시이월 임시 귀농인의집 제작 4000만원 그 성격이 뭡니까?

당초에 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의 공터 같은 곳에 컨테이너식으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과정 중에 전기라던가 물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답사나 시뮬레이션도 안하고 추진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그런 것은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도출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셨거나 그런 것이겠죠.

당초에 이동식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거주를 하고 또 그분이 나가고 다른 곳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곳에 이동을 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나 수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편성을 하면서 그런 것 하나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빌려주는데 있어서 화장실이나 수도부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문제로 사업추진 지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만 듣고 그 사업 괜찮네?&’ 해서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본위원이 그 전부터 하는 말이 사전에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시라고 권했었습니다. 한건도 안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면 안 돼죠. 당초 본예산에 이 사업을 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했습니까. 이게 몇 건입니까?

한 건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한 건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하려고 했었어요?

인계 마을이라던가, 터가 넓은 곳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마을의 협조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은 귀농인 마을 정수장 쪽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안되면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를 만들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에 따라 성과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일몰제 같은 것을 해서 3년마다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존치 할 것인가, 폐기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좋은 의도에서 사실 누군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리 있다고 결정해서 했겠지만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럼 2018년에는 대책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정수장 쪽에 공간이…….

어디 정수장 말하는 거예요?

순창 기술센터 올라가는 쪽

그 사람이 인계에다가 임시거주지를 하려고하면 거기에 가려고하는 주변여건이나 인프라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장소가 넓다거나, 옆에 농지가 있다거나 출퇴근이 용의하다거나, 주변에 호응도가 좋다거나, 지인의 연고가 있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엉뚱하게 그 자리로 가버리면 그중에 필연적인 이유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사업은 떨어지고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하고, 귀농인의 집이 본래 취지대로 갈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현재 그곳이 이동식으로 4동이 설치 돼 있습니다.

4동이요? 그럼 처음부터 그곳으로 해야죠.

아니, 마을에다가 해서…….

만고개 그 자리요?

예.

그럼 거기하고 인계로 떨어져 나온 것은 뭔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데 안 되게 생겼으니까. 본래 있던 곳으로, 아니면 집단화돼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아이템은 참 신선합니다. 꼭 집성 적으로 있는 것보다 인계에 연고 있는 사람, 동계 있으면 동계에 연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김치도 얻어다 먹기 좋고, 집 비울 때 이웃집에 말하기도 좋고,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에 문제가 다 있어요.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여부도 한번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성과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이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거예요.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생활체육운동장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야간조명이 돼 있는데 교체를 합니까?

예, 돼 있는데 폴이 6개가 설치가 돼 있고, 폴마다 10개씩 조명등이 설치 돼 있는데 현재 조도를 측정해보니까. 야간에 하려면 200lx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조도가 약 63lx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축구나 야구를 할 때 공이 안보일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폴대까지 더 높여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등만 교체하는데에도 약 60개정도 등을 LED로 교체할겁니다. 그래서 조도를 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초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군청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꼼꼼하고 철저하게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데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체육센터에 도로변 쪽으로 주차장이 길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해서 평상시에는 직원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행사 있을 때는 일회용 텐트를 안치고 바로 테이블 만 가져다 놓으면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검토 하라고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 전체적인 경관까지 생각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13번 정도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마다 텐트를 치고 또 11개 읍&middot면에서 전부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불편하니까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관까지 잘 생각해서 하면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태양광을 위쪽에 만들어 놓으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검토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 변경 금액이 20%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보면 12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7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 안은 당초 1차 변경 92억 1683만원보다 1억 9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말 2차변경 현재금액은 93억 25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이상 지출 금액이 변경된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지출금액이 1억 381만원에서 7404만 1000원으로 29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당초 연초에 20억원을 융자액으로 가정하여 4%인 3분기분 6,0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계획하였으나, 2017년 신규 융자는 상반기에 7억 1000만원, 하반기에 7억 8500만원 등 총 14억 9500만원이 지원되어 5억 500만원 정도 감소됨에 따라 융자 금액 감소 및 기간적 차액 발생으로 인한 이차보전액 2976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2017년도 말 12개 기금 조성규모는 93억 2591만 4000원으로 1차 변경시 92억 1683만원보다 1억 98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108만 4000원을 포함한 총 기금은 95억 2699만 8000원으로 최종 변경 하는 안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