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선희
정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수정예산안[기획담당관‧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재정국,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번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획담당관,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3쪽부터 2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4쪽 하단에 세부사업 체계적인 성과진단에 사무관리비 백서발간 등 6,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45쪽 중간에 세부사업 민간협치 기반조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의 6,191만 5,000원 중 1,54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우리 구청 관계된 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위쪽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920만원 증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하단에 거기 아래 부부에 보면 현황판 프레임 제작이 있는데 지금 이거 현황판은 계속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쓰고 있습니다만 이건 내년에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니까 추가소요 내지는 현재 있는 것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넣은 거고요.
권영식위원
패널을 제작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요. 어쨌든 이핵 가는데, 프레임 같은 거는 영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써도 되는데 왜, 프레임을 2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44페이지 밑에 부분은 백서발간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 같은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이 밑에 백서발간하고도 관계되는 겁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백서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별도 업무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1,100만원 정도가 증편성되었나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아시다시피 내년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선6기 마무리와 민선7기 시작이라는 변화의 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정운영 4개년 계획도 7기 거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나 해마다 연차적으로 또 업그레이드 해 왔거든요. 내년 초에는 최종 6기 마무리 하는 4개년 계획 점검도 해야 되고 7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해서‧…….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1,150만원이 다음 7기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6기와 7기 동시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7기에 대한 계획본 인쇄분이에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거 다뤘다고 하지만 백서발간이나 저는 또 민간협치 기반조성에 직원채용 같은 문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245쪽에 나급 공무원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이 내려왔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이건 자치구비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여기에 필요한…….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협치사업, 행정을 하는 전반적인 운영사업비는 시비입니다.
권영식위원
시비에서 내려왔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권영식위원
얼마가 내려왔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조정관의 역할, 또 저희 역할, 또 주민 구민들 참여 속에서 사업계획을 시에다가 지난 7월, 8월에 올려서 8월말에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아오게 된 사업비입니다. 시가 내려준 게 아니고요. 그게 10억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 10억 중에 인건비가 따라 왜 안 들어가요? 포함이 안 되냐고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조정관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력이 안 들어가고 무슨 사업을 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협치업무에 협치지원관이라는 기간제…….
권영식위원
아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는 인력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는 10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사람 없이 10억 무엇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공무원이 하는 거고요.
권영식위원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이 하는데 왜 그러면 별도로 이런 인원을 다시 채용해야 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협치조정관인데요, 우리 활성화 조례에 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에 의해서 합니다. 시비 지원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10억이면 이 비용에서 6,000만원 정도 뺀다 해서 큰 금액이 아닌데 10억이라는 돈에 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면 공무원이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처음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244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백서 발간을 여태까지 하지를 않았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1년 단위로는 그동안 해 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준용위원
기 예산 2,100만원 정도가 있는 게 매년 해왔던 사업이에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거기에 증액 4,325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이 부분 백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17년도에 1,2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 심사 때 말씀드린바 있듯이 내년에는 6기가 마무리 되니까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5기에서 6기 넘어갈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 기획담당관도 신설됐고 또 구정의 어떤 역사를 기록물로 남기는 이것이 의미가 크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6기 전반을 다룰 겁니다.
윤준용위원
244쪽 상단에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업무추진비 해서 50만원이 있었는데 공약사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준용위원
244쪽에 업무추진비 중상단에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6기, 7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단체장들의 공약사업을 체크해주고 평가해 주고 이럽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6기 마무리가 있고 또 7기를 대비한 여러 가지 평가에 대비한…….
윤준용위원
이게 공약사업이면 구청장 공약사업일 거 아니에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공약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냐고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간담회나 협의회를 많이 가져야 되니까요.
윤준용위원
245쪽에 상단에 보면 각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억 3,000이 올라와 있어요. 2,9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역이 뭔가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위원회 참석수당에 지급하는 단가가.
윤준용위원
단가가 상승해서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했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기존에 2시간까지 10만원이었고 2시간이 오버하면 3만원이 추가되던 게 이번에 5만원이 추가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준용위원
2시간 이상하면 15만원으로?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윤준용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기타직 보수해서 거의 거의 6,000만원 돈인데 인원이 이렇게 나급으로 해서 필요합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윤준용위원
몇 개 구나 이걸 하고 있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이게 딱 몇 급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윤준용위원
그게 아니라 몇 개구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지.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현재 8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6개 구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8개요.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2시간에 10만원, 1분이라도 넘어가면 1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1억 3,000이면 10만원씩 하더라도 1,000명의 인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우리 구에 현재 부실…….
미영
박미영위원
기획관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몇 명이고 연 몇 회를 참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위원회가 96개가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 위원회가 1년에 두 번도 개최되고 네 번도 개최되고 하거든요. 그것을 총괄수당을 저희 부서에 편성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0명인지 몇 명인지는 데이터가 위원 숫자가 나와 봐야.
미영
박미영위원
대략 1,000명이 넘습니다. 1억 3,000이면 10만원씩 치더라도 1,300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시간씩? 그러면 2,600시간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이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1억 3,000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죠.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미영
박미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지금 자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자료에 의하면 1,162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당연직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촉직이 797명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797분이십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담당관께서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관 협치를 보면 공론장 워크숍 500만원, 사무구입비 200만원, 민관협치 업무추진비도 200 들어가고 워킹그룹 활동비도 500 들어가고, 참석수당 1억 3,000빼고도요. 그래서 유사한 품목이 계속해서 중첩돼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 회의에 관련된 거죠?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관련이 됩니다만 지급하는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분 표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워킹그룹 활동비라는 거는 행사 실비인데 이게 공론장이나 이런 때 자기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구민한테 소정의 교통비, 간담회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으로 그런 거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횟수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이미 업무추진비 본래 성격이 의미하듯이 필요하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참석수당이 1억 3,000인데 행사실비보상이 500으로 감당이 됩니까? 규모에 비해서는 행사실비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쪽이 지나치게 편중돼서 많이 비용을 소비한다는 말씀입니다.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이 예산편성에 행안부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러한 기준이 제시돼서 하는 거고요. 역할이 비슷하지만 워킹그룹 행사실비로 참여하는 것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요구에 응해 주셔서 온 거기 때문에 그에 반대급부적인 의미로 소정의 교통비, 간담회비 정도를 드리는 거라 다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워킹그룹이 1년에 몇 번 활동하십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이 워킹그룹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아까 권영식 위원님 말씀 때 그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그걸 추진하려면 추진과정도 협치로 하거든요. 그때 이 워킹그룹이 같이 사업별로 논의하는 그룹들입니다. 활동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몇 회로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내년에 예견되고…….
미영
박미영위원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분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별로 추진 워킹 주민들 모임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 구성이 연간 활동을 한다는 거죠.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위원
활동비를 거마비로 쓰신다는 거죠?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여기 표시된 워킹그룹 활동비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태 말씀드린 교통비, 그 다음에…….
미영
박미영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봉급이 나급인데 이분이 상근입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나급이면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경력은 사회적으로 관과 민을 연결시키고 또 사회적기업 활동 이익단체보다는 사회봉사단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기간제로 저희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구와 민의 관계에 사정이 밝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할 때 이분이 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미영
박미영위원
기간제 있었던 분이 응모를 하셨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었던 분이?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저희 구정과 민과의 사정에 밝기 때문에 유리한 점을 해서 채용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자격은요, 자격증?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자격은 일반적인 자격입니다. 학사학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실무경력이 있는데 이분이 연봉이 한 6,000 되는데 그 정도의 사회생활이나 사정에 밝다 그런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나급으로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적절성에 의문이 듭니다.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그 부분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님? 이게 아까 윤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8개 구가 시작을 했는데 조정관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5개 구가 가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문제를 조정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 구청이 가급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나치게 높다 해서 치열하게 언쟁을 벌이고 해서 나급으로 정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가급을 두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행정경력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기의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으신 분, 자격이 있으신 분, 장관을 하셨든 분이라든가 고위공무원 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가급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급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한 인재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현재까지 하는 업무나 역할론으로 봐서는 저는 나급으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박미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워킹그룹 활동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그러나…….
박정자위원
계획서 있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워킹그룹 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계획된 거라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박정자위원
아직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하려고?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15개…….
박정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사람들…….
박정자위원
됐습니다.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 기획담당관에서 기본경비가 5,78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담당관은 7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부서단위의 기본경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시된 거는 기획예산과 시절에 기획팀에 일부 있던 것을 할당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되고 인원이 늘어서 13명이 근무하다보니까 작년 대비 증액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24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보면 공론장 워크숍 운영비가 5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연 2회를 하는 계획입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공론장은 2018년도에 대토론장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대토론장이라면 몇 명 정도를 모아서 하는 겁니까?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지난 11월 20날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200명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200명요?
택현
백택현기획담당관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재정관리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7쪽에서 3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2,800이 신규 사업으로 돼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언택
정언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행안부 기준으로 인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조직을 진단하고 인력을 진단하게 돼있어서 2,8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52쪽 하단에 세부사업 소송사무처리 포상금, 소송 유공자 포상금 3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5쪽에서 3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쪽에서 3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60쪽 하단에 세부사업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판로지원 9,816만원 중 1,5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해외판로개척에 올해 계약이 얼마나 됐어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말에 5박 7일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전체 상담 금액은 한화로 하면 한 250억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MOU 체결된 건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증편성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실적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계획으로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한 10회 정도를 해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계속 동남아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 쪽 업체들하고 어느 정도 판로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서 올해는 CIS 국가 쪽하고 유럽 쪽으로 가다보니까 항공이나 숙박 이런 쪽이 증액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15개 업체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요 저희 영등포구하고 상공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해외무역은 코트라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요, 해외에서 통할 수 있는 바이어라든가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가장, 그러니까 공모된 중에서 그런 점수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혹시 이 업체 중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외 쪽은 관이나 중진공, 코트라를 통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상공인, 특히 소공인 같은 경우 저희는 문래동 쪽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고요, 그리고 크게 해외개척이 됐다면 특별히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있냐는 거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체는 현재로써는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코트라에서 할 정도면 생산 규모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나 여러 가지가 세계 경쟁력이 있느냐를 따질 거예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에서 과연 이 제품이 통할 수 있느냐, 수출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점수로 해서 업체 선정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업체들은 다 우리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거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영등포구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권영식위원
사업자는 어때요? 사업장은 그렇고 사업장 대표.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대표분들이 가십니다.
권영식위원
대표가 가는데 대표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영등포구민이에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꼭 영등포구민은 아니고요 사업장이 저희 영등포구에 있다보면 세수나 모든 부분들이 저희 쪽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희 영등포구민이 다른 구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쪽 구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이 어차피 영등포구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영등포구민이 하는 기업을 도와줘야만,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처단지 같은 데 입주하는 부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편의나 이익을 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에 2억이 신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입구에 세우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조형물입니다.
권영식위원
그 조형물 비용이 얼마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조형물이 원래 저희가 예상한 게 올해, 이 사업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서 요청을 한 건데 이게 시비가 3억 5,000이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가 2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 중에 저희가 가서 PT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잘 아시겠지만 문래동쪽 소공인, 제조업이나 금속제품타운 이쪽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형물은 문래동 쪽 소공인협회,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한 1,340개 정도 되는데 사실 그런 데 있다는 게 크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공인 쪽 겉쪽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서 금년에는 1억 5,000 시비만 내려왔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같이 하기 위해서 그 4,000만원을 명시이월해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 올렸다면 서울시에서 이걸 세울 수 있는 비용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거기 3억 5,000에 포함된 겁니다. 시설비 중에 하나죠.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맞춰서 하지 왜 구비로 여기다가 다시 1억 5,000이나 2억을 투입을 하느냐는 거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비가 2억이 들어가고요, 이게 올해 1억, 내년에 1억입니다. 2억은 시비가 1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억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죠.
권영식위원
문래 소공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한 1,35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시작부터 해가지고 완제품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1,350개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1,34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40개에서 50개입니다.
권영식위원
주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해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제조업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제품 쪽입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완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보통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나누는데 3단계를 완제품으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거기는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완제품 나오는 비율이, 1,340개라고 하고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적어도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데라야만 지금 이런 금속타운이라는 얘기도 맞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를 금속타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모든 기반시설 자체가 마땅해야 돼요. 거기 보면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종 선택이나 그냥 이 자리를,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무슨 특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 이렇게 무슨 타운을 만든다느니 특구를 만든다느니 이런 게 왜 갑작스럽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그러세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문래동 쪽, 특히 소공인 쪽은, 제조업이나 금속제품이 많이 있는 곳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품이 밖으로 나와있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열악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이걸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60%라는 시비를 따온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가기 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문래단지에 예술 쪽을 접목을 시키고 있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부분을 봐도 이것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금속제품타운을 활성화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문화 쪽이 많이 들어와요. 음식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상당 부분이 그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한 지역에다가 그분들이 들어오는 정책을 따로 쓰고, 또 금속타운이라는 걸 그대로 더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조형물을 5억씩이나 들여서 또 하려고 하고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게 조화죠. 왜냐 하면 그건 기존에 있던 데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40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간 건 공감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많이 나갔잖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두 가지를 그쪽에, 전혀 접목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는 거기대로 활성화한다고 따로따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원을 하고, 기존적으로 하던 것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또 지원을 하고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괴리가 생겨서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괴리를 가지고 이걸 합당하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원센터를 저쪽에 짓고 있죠? 이쪽 관계를 혹시 아세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권영식위원
잘 모릅니까? 그런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원센터가 그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원센터는 엉뚱하게도 문래공원 안에다 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끼워맞추기식 아니면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60쪽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미나실 빔 설치 등 행정차량 교체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행정차량 교체 비용이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차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비스토가 하나 있는데요.
윤준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비스토라고 소형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주차단속하면서 사용했던 차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쪽이 워낙 공장이라든가 시장이 많아가지고 출장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때 그 차량을 이용하는데 그 차가 2004년 식이라서 가다 멈추고 이런 수준이라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겁니다.
윤준용위원
차종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일단 소형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준용위원
소형차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윤준용위원
각 과에서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던데 그건 가격이 한 1,400만원 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전기차로 구입할 용의가 없나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걸 총무과하고 협의를 다 한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대로, 전기차 사용이 가능한 데 이런 데까지 다 협의가 돼가지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충전소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361쪽 상단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예산이 금액이 많든 적든 80만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한다고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증편성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키우기 위한 이런 비용은 감편성을 해놨어요.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편성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쪽에 시비 3억 5,000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마찬가지로 5억 5,000…….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그건 아까 들었으니까 그 80만원…….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저희가 4회 한 건데요 소상공인이잖아요. 소공인 쪽을 2회를 했고요 소상인 쪽을 2회를 한 겁니다. 문래동 쪽 그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1회를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소상공인협회로부터 공문으로 예산 요청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감된 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63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에 120만원이 100% 증액됐어요.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인데 인원수가 늘은 건가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인원수가 늘은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간이 6일밖에 안 돼서 6일을 더 늘려서 12일로 하면서…….
윤준용위원
일수를 늘렸다?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20만원이 늘어난 것은요 그 위쪽에 보시면 물가관리 및 유통지도 쪽에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책자 발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교육책자를, 축산물 관련 교육책자를 제작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는 바람에 거기서 120을 줄이고 그쪽을 120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7쪽에서 3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67쪽 중간에 영등포 기계공구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쭉 돼 있는데 CCTV 설치, 방송시설 설치 같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영등포 기계공구상가를 전통시장으로 봅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쪽에 포함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요 전통시장이라 함은 주민들의 생필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 기계공구상가는 공구라기보다 기계상가예요. 그렇지 않나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올해 저희 과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이 23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점가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7개 시장에 대해서 11개 사업 국비, 시비가, 그 중에 저희 구비는 15%에서 20%만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국·시비 쪽으로 해서 80에서 85%가 지원이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시장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23개 시장에 대해서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려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공단을 통해서 거기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설현대화로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에 시장의 안전, 그러니까 시장의 안전 CCTV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에 대한 도·소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기계도 있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난이나 화재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CCTV는 자체 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얼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10%요. 전체 금액의 10%를 시장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 몇 대 정도를 설치해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2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면 교체해 주는 겁니다. 새로 신규 신청은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교체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화소가 낮아서 그럽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 쪽도 있고요, 워낙 오래돼서 기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사실 우리 구에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 왔습니다.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각 구를 따져보면 영등포구에서 시설현대화나 크게 크게 들어간 예산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새롭게 대림중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전통시장…….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투입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은요 기반시설이나 그 안의 내부 환경을 정비해 주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어느 전문가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아니면 이 시장의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제일 저가품만 취급을 해서는 활성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도 정말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기계공구상가에다가 이런 비용을 사실 투입을 하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안전을 위해서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하는 CCTV는 지금도 꾸준히 요구를 해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들만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의예요.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고. 그리고 남서울상가 여기도 CCTV 소방 설치 문제인데 소방 설비 교체 같은 거야 사실 필요해요.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참고로 아셔야 될 부분은 남서울이면 지금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감안을 한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요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부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다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만 가지고 하는 건지 개발계획까지도 거기에서 멋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다 봅니다.
권영식위원
참고적으로 알려만 주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개발된다고 설명을 해 주냐고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서로 올리…….
권영식위원
그러면 언제 여기가 재건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는데요. 영등포전통시장 쪽 13구역이나 지금 개발된 그쪽이 아니고 남서울아파트 쪽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를 안 하네요.
김용범위원
거기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내 쪽에 옛날 중앙시장 쪽에 죽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남서울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9,300만원 신규 편성된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CCTV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방 설비 해 가지고요 감지기 및 소화전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는 다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아, 재개발이나 개발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영식위원
남서울상가가 개발에 들어가 있는 데가 아닙니까? 영등포전통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영등포중앙시장, 저희가 말하는 그쪽 중앙시장이 영등포전통시장 옆의 쪽이 아니고요, 남서울아파트 쪽입니다, 남서울상가아파트.
권영식위원
지금 자꾸만 보세요. 제가…….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지금 9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서울상가 시설현대화 사업비용에 9,339만 1,000원이 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왔다 갔다 좀 했는데요. 영등포중앙시장 내에 전통시장 옆쪽에 보면 시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권영식위원
아니, 왜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목을 정해놓아야죠. 그러면 목 자체가 왜 남서울상가로 돼 있냐는 거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나눠져 있습니다. 동부상가라든가 영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권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남서울상가 안에 동부시장도 있고 그래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내에 그러니까 저희가 영등포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그 전통시장 그 부근에, 전통시장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거기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8개의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록이.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요청을 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너무 서로 회의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있지도 않은 상가 이름을 자꾸 들먹여요? 중앙시장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옛날에 동부상가.
김용범위원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부상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영등포시장 내에 전통시장도 있고 기계공구상가도 있고 남서울상가도 있고 제일상가도 있고. 그 중의 하나가 남서울상가예요, 8개 상가 중에.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있지도 않은 용어를 계속 쓰고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지금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또 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정책이 영등포구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국·시비 다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아까 동부상가는 제가 죄송하고 동남상가를 좀 헷갈렸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동남상가가 됐든지 남동상가가 됐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목은 지금 남서울상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9,3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위원님,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지금 좀 헷갈리…….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다가 이 목이 다 들어가 있다가 어떤 부분이든 설명을 해도 세부적인 설명, 세부적인 기록은 좀 빠져 있습니다라고 해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정해진 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왜 이렇게 남서울상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9,300여 만원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해놓고는 다른 시장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 이거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다른 시장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설 현대화로 해가지고 7개 시장에 11개 사업 해가지고 20억 정도가 중기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에서 85%를 받아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 시장별로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자, 됐고요. 그러면 남서울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CCTV…….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도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목이 정해졌는데 중간에 동남시장 말씀하시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쪽을 포괄적으로 2억이 내려와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국·시·구비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남서울상가 현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지금 또 질의를 하면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아까 각 시장별로 7개 시장에 대해서 각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서울상가 쪽에 9,300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게 CCTV하고 소방 관계, 소방시설 교체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이 7개 시장의 11개 사업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남서울상가가 개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권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만 영등포 전체적인 전통시장 얘기 나오고 동남상가 얘기가 나오고. 저 동남상가를 하지 마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동남상가는 올라와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예산 투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8개 시장이란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놓쳤는데 조금 돌아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하세요.
미영
박미영위원
360페이지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해외 유망수출시장에 중소기업 15개 기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아니고 올해는 13개 업체가 갔다 왔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13개 업체.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내년 2018년 예산에는 15개 업체.
미영
박미영위원
15개로 2개 업체가 늘었는데 이것 지금 구비 10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해외판로지원사업 여비를 보며는요 항공료가 254명, 숙박비, 여비 또 200에 4명 그 다음에 지원비가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벤처기업하시는 분들입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직원들입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같이 가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중진공이나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 직원 네 사람이…….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직원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직원 네 사람이 바로 15개 업체 선정된 분들하고 같이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해외상담용역이나 현지 상담회 운영은 3,900인데 그게 이런 데 쓰이는 그 분들을 15개 업체에 쓰이는 상담비나 현지에서 조달되는 활동비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코트라에서 저희 내·외, 국내 쪽은 중진공에서 하고 해외 쪽은 다 코트라에서, 상담장부터 시작해서 바이어 섭외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글쎄, 이런 전문적인 것은 우리 지역에서 구비 100%로 할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해야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앞으로 이 우리가 세금, 혈세를 사용한 이런 세금의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능한가요? 네 분이 가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 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나 이런 것 통하는 거고요. 아까도 상담실적을…….
미영
박미영위원
코트라를 쫓아가는 거죠, 직원 네 분이?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코트라를 쫓아가는 건 아니고, 코트라는 그쪽 현지에 있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코트라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업체들이 가기 때문에.
미영
박미영위원
업체들이 가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같이 가서 업체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실적만 한 250이 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MOU 체결한 것도 한 78억 됩니다. 이것은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꾸 해외 쪽을 상담실적만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녀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에서 해주는 거고요, 도움을 드리는 거고, 오셨을 때 오셔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소공인 그 다음에 상공회까지 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쪽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까지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저희가 코트라나 중진공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한 1,5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도 좀 있고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사용되는 경비는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우리 예산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경제인들이 자기 자부담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상담장을 설치를 하고 바이어를 모집하고 하는 그 비용은 우리 구비로 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이 해외 코트라이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우리 구비 경비를 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 나오는 비용입니까, 지원 받는 겁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코트라에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영
박미영위원
코트라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 지금 예산이요 제가 언뜻 보면 120%가 급증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직원들 4명이 가서 이런 외유성으로 의심 받을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요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동남아 쪽이 아니고 이번에는 유럽하고 CIS 국가 쪽,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나라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가는 코트라나 이쪽에서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 받아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 1년에 몇 회 예산입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한 번 가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한 번입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한 번 가는데 준비기간이 거의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366쪽 지나왔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비리에요 영등포시장 상가 기계공구 지주간판 보강공사까지 우리가 3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300이 증액이 됐네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등포기계공구상가 내에요 조형물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개가요. 그것에 대한 보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글씨라든가…….
박정자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을 거기도 해 줄 수 있어요, 지주간판에도?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먼저 이 부분도요 마찬가지로 현대화사업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와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 그것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경고하겠는데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현장 파악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고 오래 예산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합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박정자위원
앞으로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계속 다니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67쪽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 증액을 시킨 건가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한 2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시장활성화 쪽 해가지고 시장 현대화 쪽 해서 7개 시장에 11개 사업을 신규로다 받아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올린 겁니다.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 없이 시장을 방문해야 되고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사실 상당히 소소하게 상당히 어려움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준용위원
일단은 알았고요. 369쪽 상단에 보면 화장실 보수 해가지고 3,839만원이 지금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디 화장실을 보수하실 거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7개 시장 중에 하나인데 영일시장 쪽의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윤준용위원
영일시장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7쪽 201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9번에서 12번까지 세부사업 문래동 금속제품 활성화 지원, 시장경영혁신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1쪽에서 3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73쪽 하단에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육성 및 센터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사업 사업비 7,75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73쪽 하단에 특정업무경비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한 사람 분의 인건비 같은데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에 대한 임금입니다.
권영식위원
전에는 인원이 없었습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기본 인건비 외에 대민활동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도 있었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는 거예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계약에 의해서…….
권영식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올해도 했고 이거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 이러한 인력을 채용을 했었냐고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기존의 인력인데 내년에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3개가 있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제일 마지막에 선정된 업체는 몇 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2014년도 시작할 때 5개가 있었는데 지금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때부터 있었던 마을기업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가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우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떤 어떤 업체예요, 품목이 어떤 어떤 거예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뻥사랑, 노느매기, 꿈더하기베이커리 3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노느매기는 어떤?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노느매기는 친환경 가정용품 그런 걸 생산하는 겁니다. 삼푸, 비누.
권영식위원
지금 마을기업에는 지원하는 지원금이 없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없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어쨌든 강사료도 적지만 책정돼 있고 마을기업 현판도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건 내년에 혹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도 유지하는 기본 비용입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마을기업은 시기적으로 지나간 거 같아요. 사회적기업 온갖 게 많이 변화가 된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안 되면 이런 사업은 사실 없애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들어오고 안 들어왔으면 벌써 3년, 4년간 침체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침체입니다.
권영식위원
없다면 이런 사업 안해야 돼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업체수도 줄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없애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 꿈더하기 같은 부분이야 어쩌면 사회적 마을기업을 떠나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저는 한 업체라고 봅니다.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운영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378쪽까지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아니오. 374쪽까지.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전혀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원이 강사료라든지 기본적인 행사하면 현수막, 부기돼 있는 것만 합니다.
마숙란위원
아, 그것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마숙란위원
지금 다른 거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마숙란위원
인건비라든지,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을 해서 그게 시작을 하잖아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설립할 때 한 번인가 지원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4년도에 지원하고 끝난 사항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처음에 지원을 할 때 5,0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지원해 주고 그걸로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한 번 지원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지금 초창기 5개가 지금 2개는 유아무아 그냥 없어지고 지금 3개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뭘 하든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마을기업은 없고요.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그 쪽에는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에는 전혀 지금 없어요, 지원해 주는 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했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정자위원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5곳이 폐쇄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폐업을 했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신길5동에 길대표가, 이름을 모르겠네. 다우리봉사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이미 폐업됐습니다.
박정자위원
폐업됐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정자위원
폐업했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던데. 다우봉사회? 그 다음에 또 좋아요. 조병찬 씨도 폐업했지요? 모르고 있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업체가…….
박정자위원
두 군데도 폐업을 했으면,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폐업을 하면 원금 회수조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태동할 때 당신들이 모여서 스스로 기업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번 지원을 하죠. 그리고는 자생력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그 마을기업은 폐업을 하게 됩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돈 우리들 구민의 세금으로 5,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본인이 운영을 못 해가지고 폐업이 됐을 때는 환수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박정자위원
한 번 주고 말아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박정자위원
막 퍼다 줘야 되겠네.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개념이 태동할 때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
박정자위원
지원만 5,000만원 주고 운영을 하다가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해도 회수조치도 안하고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돈이네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다고 보입니다.
박정자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372쪽 중간에 보면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해 가지고 1,100만원 따로 있고 맞춤형 취업특강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취업교육하고 특강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건가요, 5,000만원 가지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특강은 공기업,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자나 기존 경험자를 초청해서 노하우를 배우게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윤준용위원
이걸 몇 회에 걸쳐서 할 예정인가요? 자세한 내역을 보내주세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저도 맞춤형 취업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윤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하지 않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375쪽에서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77쪽 상단에 세부사업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에 행사운영비 멘토링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세부사업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에 행사운영비 기업탐방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77쪽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에서 5,500만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이게 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이게 보면 삭감된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예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379쪽까지입니다.
윤준용위원
379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청년지원팀이 신설된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윤준용위원
아, 신설팀?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리고 378쪽 보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편성된 프로그램이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인데 지금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 청년지원프로그램은 지금 여기 있는 청년핀테크전문가 양성, 또 글로벌 청년 IT전문가 양성 이런 프로그램이랑 어떻게 설정이 돼 있습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조례가 6월에 제정되고 7월에 저희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기반으로 청년네트워크라고 인적요소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강의, 컨설팅, 그 다음에 청년공간조성까지를 해서 2018년도에 기초기반을 닦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프로그램들이고 강의고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청년핀테크전문가 양성은 우리 지원자가 어느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청년핀테크 양성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5 대 5로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핀테크가 요즘 화두가 돼서 그 분들에게 그래도 어떤 강의를 해주고 함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조건, 예를 들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이런 것을 수료했다는 것을 넣어줌으로써 취업하는데 고득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영등포 구민이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전역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우리 구는 우리 구 주민만을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 구 주민만을?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상경계열로만 한정합니까? 상경계열?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 계열은 따지지 않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계열은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하고 CT 전문가 이것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그거보다 하단계인 기본사무용 컴퓨터라든지 엑셀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런 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데 여기 지금 20만원 곱하기 200명 청년교육강사료인데 강사가 200명이라는 건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행정위원회에서 지적당했듯이 강사료는 오타가 난 거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200명이 될 수가 없는 거 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명 정도?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게 10명, 20명씩 여러 번 하다 보면 최대 20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강사가 200명…….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강사가 아니고요. 1인당 소요비용이 그 정도 들고 거기에 최대 목표가 200명이라는.
미영
박미영위원
200명, 200명을 수료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올해죠,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했는데 이 커뮤니티활동이나 네트워크 공유가 소정의 성과가 있습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는 기초단계라서 그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올해는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대상들이 주로 어떤 청년들입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청년회의소 아니면 우리 반상회 자료나 기타 구정 홍보자료에 내보내 가지고 원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8명의 청년들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오후나 토요일 같은 때 시간 나는 청년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청년이고 이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있는 직업청년들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학생도 옵니다. 고등학교 학생도 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학생도 왔어요. 이런 네트워크가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냐 이거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을 말슴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확한,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지 이게 소정의 성과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 그 예산은 2,900, 전체가 2억 8,000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한 10%를 사용하는데.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 단위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만들어진 일자리에 어떻게 우리 주민을, 우리 청년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적정하게 배분하느냐 하는데 작년에 일자리를 차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충족시키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소정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아까 질의한 377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1,500이라고 그랬나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1,500만원입니다.
윤준용위원
멘토링에서 1,000만원, 그리고 어디서 500만원 했다고 했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기업탐방에서 1,000만원, 멘토링에서 5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아니,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윤준용위원
멘토링에서 1,000만원, 1회씩만 하라고 50%씩 삭감한 모양인데 멘토링하고 기업탐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부임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행정위원회 때 미숙하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게 복구가 돼서 내년에 청년들이 기반을 닦는데 2회를 1회로 줄임을 당했는데 상·하반기에 1회씩 두 번을 하게 해서 보다 더 청년들에게 기업탐방 기회도 주고 강의도 듣고 하는.
윤준용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강의내용이?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기업탐방은 기존 업체에 방문을 해서.
윤준용위원
기존 업체를 어디 어디를 방문할 생각인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관내 중기업 정도나 그 정도 되는 기업을 찾아서 방문해서 10명에서 20명 단위로 방문을 해서 업체대표나 인사담당자나 잘되는 부서를 방문해서 실습할 수 있으면 실습도 하고 멘토링 기회도 가지려면 갖고 사내강사에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윤준용위원
멘토링은 멘토링을 하고 나서 강사료를 주는 건가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사료도 있죠.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초에 짜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실어놓은 겁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77페이지 하단에 청년 핀테크 전문가 양성이 서울시하고 5대5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전문가 양성인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다보니까 보다 더 충족된 물량 및 예산이라든지 충족된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내년에 기반을 닦으면서 시범적으로 소규모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핀테크기업 코스콤인가 그런 기업 아니면 대학연구기관 이런 데 보내서 집중양성을 몇 달 동안 하면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템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추진계획에 보면 강사운영, 현장실습, 멘토링 이 정도 해놨는데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런 걸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 양성보다는 기존적으로 있는 교육기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 일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이 필요하지, 지금 이것은 청년 핀테크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이고, 산출내역에 보면 교육장 임차료가 있네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별관에도 교육장이 있기는 한데 교육지원과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 핀테크 전문기술은 업체나 대학연구기관이 보다 유리하고…….
권영식위원
잠깐만 그건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12개월로 해놨는데 매월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얘기입니까? 아니면 월 몇 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개월이라는 포괄적 기간을 설정했을 뿐이지, 분기별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장 임차료도 이 부분이 240만원이라는 게 편성이 잘못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교육장 임대료를 지급할 일이 없어요. 이 비용가지고 좋은 강사를 채용하세요. 아까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명이 쓸 수 있는 교육장은 영등포구에 흘러넘칩니다. 왜 240만원을 교육장 임차료로 주고 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의견은 세부 실행계획을 할 때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세부실행계획 때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어쨌든 이 비용 중에는 들어가려면 강사료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잘못 편성돼 있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컨설팅비, 강사료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월 240만원을 1년 동안 2,880만원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기간을 12개월로 표현한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것은 시장조사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든지 사업을 하려면 이게 신규 사업이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업을 하려면 계획서가 정확하게 짜져야 돼요. 그냥 하면서 보완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이것은 계획서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똑같은 부분인데 글로벌청년 IT·CT 전문가 양성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보다는 이게 구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어떤 주민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나요? 이름을 대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고요.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산동이나 다른 지역의 주민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내 주민이 건의한 겁니다. 건의했는데 미숙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좀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라든지.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주민이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IT·CT 전문가 양성을 해 달라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소위 준전문가가 됐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일자리 차원으로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각 기업에 필요한 기간이 언제인지 필요한 인원이 언제인지 파악하셔서 영등포 구민을 좋은 인재가 있으니까 좀 써달라고 채용해 달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들여서 전체적인 걸 보면 뭐로 주로 다 들어가냐 하면 청년교육 강사료로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IT·CT 전문가가 되려면 학부나 다 졸업하고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기간 잠시 강사는 어떤 강사인지 모르지만 강사가 강의한다고 해서 이분의 전문성이 상향이 되고 한다는 것은 묘연한 것 같고, 이것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본 위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만드는 발굴하는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남
윤용남일자리정책과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난 부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380에서 3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81쪽 상단에 업무추진비가 기예산이 54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이 뭔가요?
병희
최병희징수과장
저희 과에 지금 체납을 담당하는 팀이 징수 1, 2, 3팀이 있고, 서울시 인센티브 관련하고 국세 환급이라든지 이걸 담당하는 세입총괄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있는데 그동안에 2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국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국세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세무서직원들하고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윤준용위원
체납정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었는데 400으로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병희
최병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383쪽 해도 되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윤준용위원
38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1,286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병희
최병희징수과장
주로 증액된 부분은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280만원 증액됐고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윤준용위원
맞아요.
병희
최병희징수과장
현원 증가에 대한 매식비가 또 증가된 부분입니다.
윤준용위원
보통 보면 사무관리비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도 5%, 10% 이내인데 지금 20% 이상 증액됐어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병희
최병희징수과장
저희과 인원이 35명 정도로 사무실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 바닥 믹싱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하반기로, 한 번 하는데 150만원이 들기 때문에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윤준용위원
바닥 청소를 하시겠다?
병희
최병희징수과장
예. 바닥 믹싱하는 겁니다. 인원은 많고 사무실은 협소한데 직원들이 청소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2쪽에 포상금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825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병희
최병희징수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금년도 목표액이 30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33억 3,400만원으로 증액하다보니까 포상금 금액이 거기 있고요.
박정자위원
고액체납자 현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도 역시 55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병희
최병희징수과장
550만원 증액된 주 원인은 통합체납단속 프로그램을 그동안에는 우리 차량에 단속 프로그램이 과태료에 대한 것만 되던 게 지금은 자동차세까지 통합 프로그램이 내년도부터는 25개 구가 차량에 구축이 됩니다. 그것 새로 구축하는데 드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5쪽에서 3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85쪽에 업무추진비가 550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총무과나 청소과 등 외근 직원이 많은 부서를 제외한 내근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매월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는 데에 따른 간담회나 그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라든가 소통도 좀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한 210억을 초과달성했고요, 올해도 구세 같은 경우 한 105억 정도 구 세입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387쪽에도 역시 업무추진비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100% 인상됐어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것도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더 올린 건가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개최이라든가 그게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업무추진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건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업무추진비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증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업부서 쪽으로 편중하다보니까 부과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를 기준을 맞춰서 김영란법도 시행이 되고 적어도 우리 공무원이 외부 민원이라든지 또 기관과의 간담회라든가 업무 협의를 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내년도 업무추진비고요, 전년도 업무추진비보다 올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증편성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2016년도 업무추진비보다 2017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증편성됐느냐 하면 8,120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보다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1억 400만원이 더 증편성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증편성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업무추진비 분야에 대해서…….
윤준용위원
이건 어느 과에 특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전 과가 다 그렇게 골고루 분포돼가지고 최소한도 50만원, 최대 몇 백까지 지금 다 증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전체적으로 어떤 부서는 좀 많고 어떤 부서는 좀 적게 편성돼 있고 그건 사실인데 그동안에 업무추진비가 지나치게 적게 편성돼 있던 부서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느 기준을 맞춰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 기준으로만 볼 게 아니라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부서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기준을 맞춰서 해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4,400 정도가 증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체납건수가 늘어났습니까?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건수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정기분 관련 부과만 하는데 저희가 1년 단위로 한 70만건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일반우편료가 작년에 30원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재산세라든가 각종 고지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다보니까 법상으로 30만원 이상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등기로 보내는 등기 건수가 조금 증가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기비용도 좀 올라가고 일반우편료도 올라서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목이 하나 잡혀있고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잡혀있는데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도 부과과는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저희가 정원이 54명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어서 5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사무실 환경개선비는 아까 징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세무종합민원실과 같이 사무실을 쓰다보니까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닥 청소하는 것도 거의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위에 칠도 한 번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면 내방하는 민원인들도 좋은 분위기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려고 사무실 환경개선비를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는 각 과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만원 더 오른 것으로 각 과 다 공통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특근매식비라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특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사무실 환경개선비를 청소부분이야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든 이해가 가지만 이걸 페인트를 다시 도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본청 관리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물론 총무과 청사 담당 쪽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대단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페인트칠 정도라든가,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표현은 제가 좀 그렇지만 바닥 도끼다시라고 그러죠. 그런 거라도 한 번 하면 그래도 조그마한 사무실이나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과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하는 겁니까?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전 청소부분 같으면 각 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바닥 세척관계 같은 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본청이 됐든지 아마 전체적인 문제일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 굳이 예산이 잡힌다면 정말 거기에 필요한 소위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것 외에, 시설관리 외에 이런 비용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총무과에서는 바닥 세척은 대개 복도만 하더라고요. 사무실까지는 안 해서 이번에 사무실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91쪽에서 3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권영식 위원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위원장대리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91쪽 제일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 4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일반직 99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죠?
종월
오종월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직원을 대민활동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 과장급 이상 연봉제나 임기제 뺀 나머지 전 직원입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5쪽에서 4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398쪽에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TF비 간담회 운영비로 40만원 업무추진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위원
업무가 새로이 된 거예요? 새 업무인가요? 기존에 이 업무하지 않았습니까?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기존에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저희가…….
윤준용위원
별도로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부서라든지 지원단이라든지 저희가…….
윤준용위원
여태까지 해왔을 것 아닙니까? 해왔는데 신규 업무도 아니고 굳이 분류해서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원활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30%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수가 2018년도 202명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인이 해마다 상당히 높은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늘어난 금액의 90% 가까이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5개 구가 적게는 150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구에 300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너무 심각하군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이 감염에 대한 활동 말고도 홍보활동에도 치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홍보나 교육활동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95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400만원이 감소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됐죠?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금연약 치료처방을 보건소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100여명 정도 되다보니까 그분들한테는 금연패치라든지 보조제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만큼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60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64만 7,000원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인원은 몇 명인데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전년도 대비 저희가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는데 기본급이 통합건강증사업에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오르다보니까 그게 증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63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여기 기간제가 2명이네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34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4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정자위원
4명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예, 영양사, 운동사하고…….
박정자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임산부 및 영유아 조리시연 강사비가 500만원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증 편성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리시연 강사비를 4일 정도 운영했는데 이것에 대한 엄마라든지 영양플러스 수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구청 별관 수라간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라간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1회 교육에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십니다. 교육 횟수를 늘려서 모든 수혜 대상자 어머니들이나 아동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교육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권영식위원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게 2회로 돼있는데 월 2회씩 12달하는 거죠?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예.
권영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01쪽에서 4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5쪽 상단의 세부사업 방역소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역전문요원 인건비 2,310만 8,000원 중 2,31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40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업무추진해서 34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4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표본감시기관 5개 기관에 대한 간담회 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윤준용위원
신규입니까?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기 예산이 1억 154만 4,000원인데 3,637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의 한 8, 90%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입니다.
윤준용위원
증액된, 그러면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건가?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15% 가량 매년 지금 2010년 대비 2017년도가 100여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감염자가 지금…….
윤준용위원
감염 보균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감염자입니다. 에이즈로 판정된 분들이요.
윤준용위원
판정된 분들이?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 분들이.
윤준용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202명입니다, 11월.
윤준용위원
200여 명이나 돼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윤준용위원
404페이지 중간에 보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한 3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400,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준용위원
404쪽 중간에.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404쪽 중간에요?
윤준용위원
예,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 해가지고 본인부담금이 84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늘어난 게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청구방식이 보건소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로 변경되어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지금 증가됨에 따라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윤준용위원
청구방식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거죠?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9,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결핵관리사업에 인원이, 지금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결핵, 지금…….
박정자위원
좀 줄었습니까?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결핵환자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핵 신 환자 수는 2015년도 354명에서.
박정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2017년도 295명으로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목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95명의 신 환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여기 40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결핵환자 관리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257만원 증액됐는데, 왜 우리가 병원에 지원해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257…….
박정자위원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지원은 또 이렇게 해줘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결핵환자관리 병원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금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의료기관에 전문 PPM 결핵전문상담요원들이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 상승요인 증액이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거의 2.5%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2018년도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1,95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무려 5,550만원이 지금 증액예산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급증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감염병 표본감시기관 관리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이유는 기존의 1개 의료기관만 관리하다가 지금 5개 의료기관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5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고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1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어떤 조례의 문제, 어떤 법적인 상위법의…….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그건 저희가 지금 지정하고 저희가 늘리고 빼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수감시나 표본감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해서 늘리고 줄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늘리게 되면 저희한테도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증액돼서 지원이 되고 줄어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1개소에서 5개소로 늘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에 의약이랄까 구민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의료관련감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외에서 감염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다제내성이나 이런 게 나타나진 않지만 상당히 그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우리가 감염 아주 중증 감염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병의원에서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그 관리하던 사항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 감염률이나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서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해년마다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데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원 내 감염, 슈퍼바이러스 그런 부분에 대한 표본을 하신다는 얘기죠?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런 것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11쪽에서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06쪽에서 4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406쪽 하단에 보면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 해가지고 5,5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느 기관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료기관은 6개소로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성애병원,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규모가 큰 병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성인가요? 인건비성은 아닌 것 같은데.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인건비성은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 1개소에 3,000만원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참여병원 그러니까 권역중심병원 강남성심병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 그 다음에 권역참여병원 5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차등을 두고 4,500만원에 대해서 표본감시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저희는 그냥 금액을 지원해 주면 병원에서 그 돈을 갖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그 사용된 금액에 대한 결과치를 질병관리본부로 바로 보고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윤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정경비라 그래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법정경비란 말이죠?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윤준용위원
그 밑에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해가지고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해가지고 신규로 1,24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정헌
김정헌감염병관리팀장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이것은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 때 발생되고 최근에 지카 모기나 AI 등 이런 신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실지로 상황본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본부나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아니라 무선으로 지시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대비를 위해서 훈련도 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현장에 설치하는 부대비용이나 시설이나 이런 텐트비용입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410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급보조비가 12%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12%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종월
오종월보건기획팀장
직급보조비는 인건비 기준으로요 저희 이번에 의사 한 분이 늘어나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윤준용위원
어떻게요?
종월
오종월보건기획팀장
의사 한 분이,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한 분이 저희 직원으로 충원이 됐고요. 인건비성으로 전체 보건소 직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윤준용위원
몇 급에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5급에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종월
오종월보건기획팀장
그러니까 직급보조비가 8급, 9급이 작년에는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윤준용위원
아니, 2,600만원이 더 늘어난 게 한 분이 더 추가돼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종월
오종월보건기획팀장
일단 6급이 작년에 30명에서 32명으로 372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7급이 35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서 504만원, 그 다음에 8·9급이 작년에 10만 5,000원인데 올해는 12만 5,000원으로…….
윤준용위원
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가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종월
오종월보건기획팀장
예.
윤준용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월
오종월보건기획팀장
예.
윤준용위원
그 밑에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월
오종월보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1쪽에서 4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4쪽에서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지금 감액편성이 됐는데요.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앞으로 출산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1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도 10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저소득층에게만 소액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사업내용 변경이군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이게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님!
권영식위원장대리
420페이지까지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420페이지요?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7쪽에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6,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는 몇 명이나 지원을 해줬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지금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7년도에 추경이 반영돼서 실제 예산은 1억 2,0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8,900만원으로 사실 감액됐고요. 미숙아는 현재 우리 구에 2016년도에 163명이 등록이 되었고 의료비 지원은 81명이 받았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21쪽에서 4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좀 지나갔는데요, 419쪽 하단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 해가지고 2,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대상자가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사실 증액은 아니고요, 2017년도와 동일 예산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추경으로 2,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윤준용위원
추경으로 받았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동일한 예산입니다.
윤준용위원
42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30%가 증액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예방접종 저희가 사무용품이나 홍보용품 이런 것들이 증가되게,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증액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예방접종이 ’18년도에 소아독감인 경우에는 59개월에서 대상자가 12세 이하로 확대되는 등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홍보물품이나…….
윤준용위원
대상자 증원에 의해서 잡았다 이거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윤준용위원
몇 쪽까지 나갔습니까?
권영식위원장대리
425쪽까지입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26쪽에서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는 우리 영등포에서 몇 군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대사증후군센터가 있고, 서남권글로벌센터에 하나 있고, 여의도복지관에 한 곳이 있습니다. 3곳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는요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이용자가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2017년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서남권글로벌센터에는 2,000명 정도 올해 검진을 받았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00명이면 이건 매일 매일 진료가 되는 거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미만 정도.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글로벌센터에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에 1억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이거에 임대료를 내는 건 아니고 인건비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건강증진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권역별로 사실 위치도 접근하기에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대사증후군을 검진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대사증후군이 지금 혈압,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몇 가지 검사를 하는 거죠. 5가지인가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5가지 검사를 합니다. 혈압, 혈당, 그 다음 허리둘레, 중성지방, 그 다음에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혈압이나 허리둘레가 센터가 필요할 만큼 고급적인 진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이건 일반병원에 용역으로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간낭비고요, 의료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10명을 위해서 이러한 게 들어가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리라고 제가 이해됩니다. 이건 이쪽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복지관은 지금 1주일에 2번인가요, 아니면 매일 진료인가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상시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여의도복지관은 연 1,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서남권은 2,000명이고 여의도복지관은 1,500명이니까 7, 8명 정도.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여의도에는 의료시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의도복지관이 굉장히 공간도 협소하고 좁습니다. 여러 가지 전후사정이라든가 여건, 또 의료환경을 볼 때 이거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혈세를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더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 서남권글로벌센터와 마찬가지고요. 이건 트랜드도 아니고요. 유행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병의원에서 할 수 있고요. 병의원이 요즘에 굉장히 의료기자재도 좋고요. 또 이것 또한 우리가 지역경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용역검사를 하셔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오.
윤준용위원
428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7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 예산 2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서남권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 상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의 금액 증액분입니다.
윤준용위원
기존에 200만원인데 37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연 사용량에 대한 추계로 저희가 해가지고 책정한 금액이거든요.
윤준용위원
백칠팔십프로까지 증액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물 같은 경우는 한 부에 1,850인데 2,000부 제작하고 그 다음 인바디 전산용지도 2,000명 분에 대한 제작비로 사실상 실제 추계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 같은 게…….
윤준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200만원 가지고 다 했잖아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서남권과 여의도복지관과 보건소의 대사증후군센터에서 사실 이쪽 게 떨어지면 이쪽 걸 옮겨 쓰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비용으로 추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용위원
돌려치기를 했다는 말인데. 42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것도 한 300%가 증액이 되었어요. 6,900이 증액됐는데 명수가 늘어난 건가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건 2017년도에는 저희가 구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고 추경으로 4,000만원 정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8년도에 본예산으로 집어넣게 되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2017년도하고 전체적으로는 동일 예산입니다.
윤준용위원
그 밑에 보면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신규로 485만원이 잡혔는데.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본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윤준용위원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중에 포함된 것이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그 때 사용했던 사무관리비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게 돼서 된 것입니다.
윤준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29쪽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인건비죠, 6,934만원 증편성이 된 것이?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인건비, 시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권영식위원장대리
이 목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피복비가 있고 다 거기 관련된 보험료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걸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권영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나요? 그거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 뒤에 우리 팀장님이 자료 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하실 겁니까?
동준
임동준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고혈압당뇨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요. 사업상 고혈압 당뇨를 근절하려면 간호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아니, 6,900 중에 그러면 1,900만원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라는 얘기죠?
동준
임동준건강관리팀장
5,000만원이 전체 고혈압당뇨상담실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라는 겁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구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진행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시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으로도 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으로 받은 인건비와 시약비 이런 것들이 이 예산서에 기록이 된, 2018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똑같은 사업을 2018년도로 지속하기 위해서 6,900 정도를 증편성했다는 얘기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권영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이런 사업이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그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주민이 필요로 한 거지만 주민이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건소 관련 과에서 이런 예산은 더 잡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야 되지요. 어떻게 주민이 이런 예산을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편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런 혈당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필요성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을 또 해서 한 것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31쪽에서 4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34쪽 상단의 세부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위원회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37쪽 세부사업 새희망 힐링캠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중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434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감액해서 올라온 건데 다시 이걸 올 예산하고 맞췄네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소요경비는 저희가 정신질환자 입퇴원심사를 매달 한 번씩 1년에 12번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번 심사에 따른 다과비라든지 간담회 등이 필요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윤준용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었으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업무추진비를?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보통 이렇게…….
윤준용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은 올해 얼마나 했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올해 200만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이 다 아실 수 없으면 우리 뒤에 계신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숙
박종숙정신건강증진팀장
정신건강증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더 입원,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위원회를 할 때 전에는 10명, 8명 이랬는데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명, 30명 어떤 데는 40명까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간식비나 식사비로 사용하는데…….
윤준용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면?
종숙
박종숙정신건강증진팀장
삭감이유는 예산이 다른 곳에 더 필요해서 삭감을 했다가…….
윤준용위원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지금 전년도보다 1억 400만원이 증편성돼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게 업무추진비를 주면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업무추진비를 깎았다고 하면 그건 재정관리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전체 사업비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건비나 이런 사무관리비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거고요. 사실 이 200만원은 최소 비용입니다.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1년에 12차례 위원회를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준용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올해 업무추진비가 1억 4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굳이 진짜 더 필요한 건강증진사업의 업무추진비는 반대로 삭감돼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번에 반영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걸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주셨다 그 말씀인데 참, 더 증액은 못 시켜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준용 위원님은 사회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위원님들 이런 부분 왜 빠트리고 했느냐 이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435쪽 만성질환 재활사업 운영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행사운영비입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미영
박미영위원
435쪽입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435페이지.
미영
박미영위원
예,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행사운영비로 만성질환 재활사업.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게 새로 전년도 예산액에 없이 새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운영에서 2018년도부터 직영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예산항목들을 다 새로 잡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잘 알겠고요. 좀 놓쳤는데 429쪽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이 있는데요. 이건 관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단도 하는 겁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건 월 1회 동 주민센터에서 검진을 하고 나갈 때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설명과 연계를 해 드리고요. 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억이 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8,500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건 각 동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월 1회 동 주민센터로 가고 있고 행사장이나 이런 데도 가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행사장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혈압당뇨랑 대사증후군이란 겹치는 사업 아닌가요,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운동처방까지 다 해주는 의료서비스잖아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데 거기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20세부터 64세까지만 하는데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업무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 다 20세에서 64세 거의 전 연령이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남글로벌은 제가 263일 1일로 계산하더라도 7.6명, 10명이 안 됩니다. 7.6명을 3명의 간호사가 케어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벌써 충분히 예견될만한 일이었는데 여의도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명의 간호사가 매일 5.7명,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은 이거보다는 더 이용객이 훨씬 많죠? 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연인원은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실상담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의료혜택이 잘 이루어지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병·의원에서 충분히 민간에서 흡수하고도 남을 만한 일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재정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하단에 여비가 2,88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지센터 전체적인 여비입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1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전에는 왜 이 여비가 없었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운영이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여비가 시·구가 5 대 5로 돼있는데 여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여비 이런 사업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그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권영식위원장대리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에서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4쪽에서 4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47쪽 중간에 세부사업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의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33만 2,000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447쪽에 업무추진비가 기예산이 70만원인데 9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이 2017년 2,400에서 2,870으로 증가되었고, 저희가 교육을 더 많이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윤준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육을 몇 회나 했어요?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올해 교육은 저희가 명수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 3,500명 목표고요, 학생 6,500명 해서 총 1만명 예상인데 1만명보다 2,000명 정도 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교육예산이 한 500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이 교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심폐소생술 교육단체나 간담회가 증가하고 축제 같은 데 봄꽃축제, 구민의 날 이런 홍보할 때 그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윤준용위원
이게 100% 이상씩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100%가 증가가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만 10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신규로 2,870만원 신규로 예산 편성이 돼 왔는데 하던 거 아닌가요?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신규는 아니고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렇죠?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49쪽에서 4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5쪽에서 4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456쪽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업무추진비가 기예산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더 100% 증액이 됐어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안전 정착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약 20% 정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윤준용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시다 그 말씀이신가요?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