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대외협력사무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요구사항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정1과, 세정2과는 직제 순으로 과장님 제안 설명 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69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6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등 경제성장률 2.9% 증가 및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관내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9,506억 9백만 원과 과년도 시세 및 시 세외수입으로 1,191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5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총 1,60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439억 5,200만 원, 세정1과 14억 5,800만 원, 세정2과 2억 8,100만 원, 징수과 10억 7,900만 원, 회계과 1,115억 3천만 원, 민원봉사과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41억 1,800만 원,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행정동 사업경비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세정운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2,100만 원, 납세고지서 송달에 5억 2,1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선진 회계제도 구축을 위하여 시청사 및 차량관리에 85억 6,800만 원, 선진 회계제도 구축 및 공유재산관리에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공정,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11억 9,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에 4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경석 총무팀장입니다. 우정수 시정여론팀장입니다. 이호경 인사팀장입니다. 김령희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병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나원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 하셨다니까 저도 짧게만 여쭤볼게요. 159쪽을 보면 통리장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상해보험이라고 지금 6,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상해보험은 실시를 안 하고 올해 처음 세워진 건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이 매년 실시되는 것인데 세목이 바뀌어가지고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냐하면 저도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6,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세목이 바뀐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작년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상해보험은 그러면 1인당 얼마 들어가는데 견학 가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요? 견학비는 다 해서 4,500만 원이 들어가면 상해보험료는 6,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견학에 대한 그런 보험이 아니고요. 이것은 통리장님들을 우리 직장인 단체보험 하듯이 연중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행갈 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이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비용은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통리장님들 전체 572명에 대한 단체보험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통리장 분들에 대해서는 이 보험가입을 다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의무적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 의료비 이런 부분들을 병원에 가셨을 때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단체보험 해 드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반납하는 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보험료는 소모성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어차피 그냥 소모성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4건에 1천만 원 정도 통리장님 중에서 병원 가셔서 보상을 받으셨고요. 금년도에는 10월까지 27건, 2,8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평창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세워있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요?

박진섭위원장

거기 보면 경기관람하고 실비하고 해서 6,7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거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번 금년도 3회 추경에 단체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전세버스 임차료 관계하고 식대하고 그다음에 간식비 그렇게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천 명…….

박진섭위원장

화성시의 자치단체장, 일반 단체장들, 통장들 이런 분들 가시는 건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읍면 당 40명씩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 진짜 1년 동안에 저희들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박진섭위원장

1억 6천만 원인데, 총 얼마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단체입장권 확보비로 1억 6천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박진섭위원장

1억 3, 4천만 원이면 그게 다 끝인가요? 이것하고 합쳐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합쳐서…….

박진섭위원장

그것이 다 끝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데서 못 보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공무직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화성시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직 중에서 전체 퇴직 예정자입니다.

박진섭위원장

상임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56쪽을 보면요. 여기에 평화통일, 아마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별도로 여기로 새로 신규로 된 건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성희

이성희위원

6천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6,088만 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평화통일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88만 원이 잡혀있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88만 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 거예요? 이것이 내용이 그러면…….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 가지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이 88만 원이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세하게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 차량지원 이것은 노후 돼서,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차량을 지금 지원하시는 거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차가 여기에서 한 대하고 자유총연맹 화성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두 대.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사용 용도는 어떻게 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에 맞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 행사 준비용으로 차량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여튼 그럴 때 차량 지원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들은 차만 구입해 드리고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또 이것도 시행하다보면 아무튼 착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음에 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사용으로 승합차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 드릴 겁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실비 계상해 주신 것 있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재일

서재일간사

저도 페이지는 몰라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라고 해서 실비 참석수당 내지 행사 실비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계상해 주신 것이 있는데 8,428만 원이에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신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추경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중간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5,76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2,16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워크숍이라든가 강연회, 포럼 등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초청자 교통비, 급양비, 발표자 사례금 등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이야 철저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를 추진해 나가시겠느냐는 거예요. 추진 경위가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지역발전이라면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역할,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재일

서재일간사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니까, 읍면동으로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화성시 전체로 해서…….
재일

서재일간사

아니, 화성시 전체인데.

박진섭위원장

위원들이 읍면동으로 배치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역발전협의회할 때 공모 하셨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추천도 있었고요.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런 것이냐.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 우정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세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저희 시정에 대한 다양한 자문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법원도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논의도 되고 유치활동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 세무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치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도 하고, 물론 또 군공항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문도 하고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시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면 자문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만 해 주신다면 예산에 관계없이 더 많은 예산을 잡아도 괜찮아요. 다른 목적을 갖고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럴 일은 없겠죠? 목적, 취지에 맞게끔만 이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목적,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향란 세정정책팀장입니다. 박신용 시세1팀장입니다. 윤정중 시세2팀장입니다. 윤호규 과표팀장입니다. 박재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2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2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흥 도세1팀장입니다. 박경근 도세2팀장입니다. 천근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고영오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1과,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세정1과하고 2과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세정1과가 3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세정2과가 3월에…….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3월 27일자로 1과, 2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세정과에서 일반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쉽게 얘기해서 임의로 무슨 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정과에서 과태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과태료는 세외수입비인데요. 각 부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 그렇기 때문에…….

박진섭위원장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지금 거의 신규 사업, 사무관리비, 아까 박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되고 난 다음부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다 책정이 잡혀있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그것은 3월 27일자로 세정2과 신설이 됐는데요.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것하고 0원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에 0으로 됐다는 거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것은 금액들이 작은데 밑에 6,840만 원 짜리에 보면 청사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가 세정2과하고 허가민원과, 기업지원과 등 5개과 전기요금을 저희 세정2과에서 총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금액이 많게 편성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개 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5과가 그러면 어떤 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세정2과, 기업지원과, 허가민원2과, 시설공사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해서 5개 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 왔던, 예산에서 500만 원씩 이렇게 잡으면 5과가 다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500만 원 잡혀있어서 만약에 1과를 한다고 그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5개 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괜찮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다가 이런 전기 같은 것은 모자라거나 이럴 경우에 또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세정1과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있죠.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등락폭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있기 때문에.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산출근거가 지방세 보통, 결산된 보통세에 1만 분의 4를 갖다가 지방세출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결산분하고 2016년도 결산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결산내역 가지고 이 예산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세율을 산정해 가지고 출연금을 갖다가…….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홍보비부담금도 그렇게 이용이 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부담금은 경기도 내 시군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결산액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세원이 많이 걷히는 데는 조금 더 내야 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큰 시가 조금 더 많이 납부가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2과요. 2과가 신규로 잡힌 것이 많은데 2과로 편성돼서, 분리돼서 그런 건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3월 27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가 0원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저는 여기까지요.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추섭 정책팀장입니다. 유현옥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노종순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이영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과오납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걷지 말아야 될 세금을 걷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돼요? 잘못 걷은 것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원래 업무 자체는 세정과에서 하고 지출은 우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은 세정과 쪽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여기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또 타 시의 번호판 징수촉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 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인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시에서는 지금 상설 자동차 체납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치를 하다보면 전국에 있는 체납차량들이 우리시에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리는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체납차량 돈이 걷어지면 그쪽에서 징수촉탁수수료를 우리 쪽에다가 납부를 하거나 또는 그쪽에서 우리 것을 걷으면 주는 우리 쪽에서 그쪽에 주는 내용입니다.

박진섭위원장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나 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또 한 가지는 차량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차량 압류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체납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돈을 다 납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체납차량 번호를 해제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해결시에?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형 경리팀장입니다. 손훈기 계약팀장입니다. 홍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희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부서에서 청사 텃밭공사가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청사 텃밭으로 명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별관동이 지금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이런 상태라 거기에 직원 휴게공간하고 안전시설 설치하고 4천만 원 정도의 텃밭을 조성해서 인근의 어린이집하고 직원들 자녀 아이들, 인근의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동부권이 아닌 농촌지역에 텃밭을 조성하는 것이 정서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수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몇 평이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것이 큰 공간은 아니고요. 40평 정도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인근에 농지도 많고 그러니까 여건이 좀 그렇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휴게 공간 및 텃밭 조성을 하는데 40평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외적으로 붐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재일

서재일간사

이것을 꼭 해야 할 사항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위원님들의 지적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것은 휴게 공간만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배동주민센터 다목적공간 부지 확장 예산 계상해 주신 것 있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주차장부지 확장공사 3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부지 매입비로 19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보상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울퉁불퉁해서 직선화, 선형 좀 피고 그 뒷부분의 부지 매입한 데에다가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주차 공간을 하신다는데 매입하신 거잖아요, 그 뒷부분을.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아마 그 입구가 바뀌어야 될 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래가지고 이따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농협 옆쪽으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로 확장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5미터 도로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진입하고 이쪽 진입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진입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일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마 하천에서 교량만 넘으면 기가 막힌 자리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앞에 또 사유지 공장용지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공장부지까지 다 매수를 하셔야지, 기배동 청사는 원래 처음부터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하천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236쪽을 보면 시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는 것이 있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우리 공공건물, 그러니까 시청부터 시작해서 각종 도서관이랄지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공제라는 것이 보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영조물배상 공제회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모든 시설이요. 그러니까 도로부터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우리의 하자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대응해 가지고 올려서 어디 다치거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영조물이라는 것이 뭐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에서 하는 공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구조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금 아까 것은 청사하고 공공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은 공원부터 시작해서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 밑에 보면 시유지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비가 1억 원 올라와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지금 제부도 시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4개동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계고를 띄웠습니다, 꼭 철거를 해 주시라고. 주거도 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 꼭 자동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행이 안 될 것 같은 예측이 돼서요. 내년에 행정대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인자가 철거를 하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행정대집행 비용을 그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징구를 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시유지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이렇게 해 놨으니,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 지은 것 있잖아요. 복구비 나가는 것도 있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복구비는 저희들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1억 원이라는 것은.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1억 원은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할…….
재일

서재일간사

용역비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야 제가 빨리 이해하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건축물을 불법 철거를 하는데 그 대상자하고 마찰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거 용역비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철거 용역비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제가 쉽게 알게, 알겠습니다. 맨 뒷장 보면 대민활동에 특정업무경비 나왔죠. 이것은 화성시 전 직원입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닙니다. 6급 이하에서도…….
재일

서재일간사

1,227명이라는데.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민원수당처럼 이렇게, 대민활동비요? 이것은 민원실이나 이러한 민원 관련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들의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산출근거를 보면 1,227명이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화성시 전체 대상이 아닌가.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이 나가고요. 여기는 거의 본청 직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경리팀장 이은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기관하고 시책하고 합쳐서 1억 8천만 원 되고요. 부시장님은 1억 2천만 원가량 됩니다. 기관하고 시책 합쳐서요.
재일

서재일간사

네, 그렇게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향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조남철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신기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성임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요. 자료를 받아서 이해는 하겠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 있으시네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창구 개선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혼란을 주던 여권발급 창구하고 민원창구가 통합을 한 것이고요. 사회적 약자배려해서 유니버설디자인 민원창구로 개선하고 민원실 전기용 기계를 개선해서 민원 상담코너를 신설을 하고 민원인 편익시설, 수유공간이라든가 북카페, 건강코너 등 컴퓨터 및 팩스코너를 개선하고 지능형 번호발급기를 교체하고 민원안내 서비스를 도입해서 토지정보과하고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작년에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대에 맞는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민원실이 좁지 않을까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다른 데에 위원님이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서초구청이라든가 양평구청이라든가 상록구청, 안산시청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 벤치마킹을 참고로 해서 지금 저희가 민원실 여건 개선을 위한 자료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본청 건물이잖아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화성시에서 민원이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죠? 대부분 보면 아마, 다른 지역도 어렵겠지만 제일 불만이 많은 데가 향남일 거예요. 그쪽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향남이 복잡한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향남을 올해 인원을 세 명을 더 배치를 해서 민원실 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을 시켜 줬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증원 배치된 것은 알고 있는데 증원 배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제일 가기 싫은 곳이 거기라고 그러던데, 기피하는 읍면동이, 본청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민원서비스야 한계가 있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죠, 만족도라는 것이. 하여튼 다른 타 시도에 버금가게끔 해 놔야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관련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교육협력과는 동탄 중앙 이음터의 시설 대관료 및 수강료 5,910만 원, 장학관 입사자부담금 5억 원, 평생학습과는 양감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의 국도비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등 28개 사업에 국도비 57억 5,200만 원과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사용료 수입으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으로 22억 4,4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용료수입으로 7억 8,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6개 사업 국도비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97억 5,700만 원 증액된 2,25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64억 6,800만 원, 외국어캠프 운영 등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개선지원비 9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꿈의 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교육 공동체인 이음터 사업추진을 위해 동탄중앙이음터 등 이음터 운영비 19억 5,400만 원, 동탄2 초16 등 이음터 건립비로 4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한 화성시 평생학습관 건립비 31억 8,200만 원, 평생학습 문화 확대비 5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125억 6,600만 원, 태안도서관 내부시설 구축비 8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 및 정조효문화제 행사비로 68억 5,500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 57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화성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위상제고를 위해 정조대왕 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 등을 포함한 역사문화 복원 및 정비비로 136억 2,900만 원, 역사자료 연구 및 활용비 124억 100만 원, 3.1운동 기념식 등 순국선열에 대한 기념식 및 추모제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 체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장애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화성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7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K3리그 화성FC 운영 및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 등으로 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 보수, 학교체육시설 조성, 세계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사업 등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체육진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서해안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해양관광지로써의 화성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제부도 명소화 문화 재생사업에 3억 원,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에 110억 3,700만 원, 도이리 캠핑장 위탁관리 운영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레저ㆍ관광 육성을 위한 제부도 관광 편의시설 위탁관리에 19억 4,100만 원, 해양아카데미 및 전곡항 마리나 시설 운영 등에 19억 5,900만 원, 화성 뱃놀이축제에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수한 해양문화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총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3억 7,200만 원이며 2018년도 총 조성액은 122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 발전사업 지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400만 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3,700만 원이 늘어나 총 조성액은 2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2억 9,8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수입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원, 이자수입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금 6,000만 원으로 2018년도 총 77억 9,400만 원이 늘어나 총 조성액은 10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교육협력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송지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순정 창의지성교육팀장입니다. 심연보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이민석 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및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서 보니까 사학재단 교육시설 개선지원 현황을 보니까 삼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대한 예산이 14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다보니까 삼괴고등학교 재단에 37억 원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교육협력과에 오신지 오래되셨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오문섭 국장님은 얼마 안 되셨고, 어쨌든 연계된 부분인데 2014년도부터 이렇게 삼괴재단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옆에 보니까 비봉고등학교 역시 21억 원이 집행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모 초등학교 졸업식 이런 데 정말 창피해서 못갑니다. 졸업식에 가보면 진짜 졸업식 할 만한 자리도 없어서 학교 교실을 책상 치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초등학교도 있는데 이런 많을 예산을 한 학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삼괴법인이 삼괴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여중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괴고까지 이렇게 3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매년 학교 환경개선, 시설개선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남부권에 있는 학교들이 동부권보다는 오래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신청이 학교별로 들어오는데 한 학교에 1년에 1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받아서 자체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진단해 주고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가 현재 147개니, 150개니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학교는 50여개, 어쩔 때는 30여개 그렇게 밖에 안 들어와요. 서남부권에 있는 학교도 보시면 몇 개 학교만 자료가 되어 있지만 신청하는 학교만 매년해요. 국공립학교들이,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장님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립학교에 있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해요. 학교별로 보이지 않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깎는다든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와서 신청에 의한 것은 도교육청하고 매칭해서 다 해 주고 아니면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짜리는 시비로 지원청에서 신청에 의해 다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도 매칭으로 해 주고 있어요. 올해도 매칭 협약서를 신청 받으니까 노진초등학교하고 어디 학교가 신청했는데 교육부에서 노진초등학교만 30% 됐어요, 우리가 협약을 해 줬더니. 남양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활초가 아마 13억 원짜리로 올렸을 거예요. 13억 원 국비를 요청했는데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8억 원만 해라, 전체 19억 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교부금을 13억 원 요구 했는데 8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줘라, 이렇다 보니까 진행이 안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요새 또 향남초등학교가 요구해서 향남초도 30%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다목적체육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대응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신청해야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사업 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만 하면 다 해 줄 수 있으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150개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현재 많이 들어와야 50여개, 그전에는 30여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편중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육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보면 신축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되고 기숙사 신ㆍ증축, 운동부 합숙소 이런 것은 지원불가로 되어 있어요. 법에도 불가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근거 있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는 시비 전체로는 안 했다가 했는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도에서 도비 10억 원을 해 준다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우리 조례에…….
기영

박기영위원

조례도 봤는데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조례에 어디 있어요? 조례 뽑아왔는데 몇 페이지, 누가 답변해 줘보세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8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것이 이해하기에 달려서 하는 문제겠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애매한, 교육지원 불가도 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시간도 그렇고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이 자료만 뽑아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편중된 사업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있죠. 이런 것 같습니다. 빙 돌리는 스타일이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어느 한군데에서 많이 지원받고 특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는 저희 같이 신경 못 쓰는 부분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양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신다면 비록 상임위가 예를 들어서 박기영 위원님이 다른 상임위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가 설명 드리고 도움 요청하시고 또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별로 알 수가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어느 특정한 때에 나타나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어디가 많은지 알고 도와드릴 때 다른 데에서도 신경 쓰시기도 하실 것 아닙니까. 저도 쭉 보면 제 지역구인 것도 모르는 것 많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또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상부상조 하시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육성재단에서요.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차감된 금액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삭감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삭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삭감 부분은 2건이 있는데요. 삼괴기숙사 건은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교육청에 개선사업에 대한 지침에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삭감하셨고요. 도비 15억 원을…….
재일

서재일간사

제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산하기관에 일괄로 5% 삭감하신다고 그렇게…….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일괄 다 처리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용을 잘 보니 출연금이 52억 원이에요.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운영이 12억 2천만 원이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출연금만 가지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인재재단,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5%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출연금이 대부분 50, 60%가 인건비성이거든요. 나머지 사업비에서 5%를 깎아야 되는데 사업비 막고 5% 깎다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11%가 깎이는…….
재일

서재일간사

늘어나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사업비에서 11%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상임위 때도 5%는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재일

서재일간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산한다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올라단가는 말이에요.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제가 의심이가고요. 또 한 가지 출연금이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출연금을 다 5%씩 적용했어야지.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해당하는 산하기관 출연금은 아마 일괄 다 했을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도 출연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해당되는 데는 다 했을 거예요.
재일

서재일간사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명확하게 올려주지 않고 무조건 전체금액의 5% 금액 하니까 삭감액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을…….
재일

서재일간사

차라리 출연금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5%이냐, 아니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에 5%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편했을 텐데.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연금 속에 창의센터라든지 이음터센터에 인건비가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따로 있는 것은 사업비이고 이번에 인건비를 출연금에 다 합쳤어요.
재일

서재일간사

인건비를 줄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줄일 수 없고 사업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사업비에 5% 줄이려고 하니까 11%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재일

서재일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화성시 관내에 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실 현황을 하나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백영미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영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유성자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최철희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재환 도서관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 194쪽에 보시면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기업정책과에 보면 또 저출산 극복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책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정책과도 있고 여기 과도 있고 또 다른 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주관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인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보니까 여기에도 8,500명 잡으셨더라고요. 정책기획과도 8,500개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책을 주시든지 축하선물을 주실 때 읍면동에 받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과 친해지게 하도록 부모님들이 도서관에 와서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아이들이 크면 도서관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애기 몇 살에 주시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몇 세가 보는 책을 주시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0세부터 볼 수 있는 그림책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너무 일찍 주시는 것 아니에요? 태어나서 바로 주시면 두고 쓰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정책과는 읍면동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도서관 받아 가셔야 되네요. 이것을 한군데에 아예 주시면 편하긴 할 텐데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또 다른 과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보건소가서 찾아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다른 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협의를 하셔서 아예 택배로 한집에 몰아서 갖다 주시든지, 도서관까지 애기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불편스럽고 도서관에서 출생신고 한 것도 읍면동가서 또 떼어가지고 오거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셔야 주실 것 아니에요. 출생신고 할 때 아예 읍면동에서 이런 취지로 책을 드린다는 설명만 하고 같이 꾸러미를 한군데에서 해서 주시면 일도 덜어질 것 같고 가지고 가시는 엄마 입장에서도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협의는 한번 해 보시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평생학습 문화 확대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문화 확대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이전에 더좋은부모학교 공모에 5천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더좋은부모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화성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진행 했는데요. 각 학교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우리한테 좋은 부모학교를 운영해 달라고 신청해 오는 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좋은부모학교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좋은부모학교는 학교 대상은 다 될 수 있잖아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다 대상이 되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간사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오셔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강사료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학교에 공모해서 추첨된 학교는 강사가 가서 강사해 주는 강사료이죠? 그렇게 해 주시지, 그러면 더 편했을 텐데.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보통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22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일자가 아니고 시간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시간입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정직원이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 시간이 길면 굉장히, 사실 보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쉬시고 그러시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교대로 쉬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열악할 수 있어요. 늘리는 것은 좋지만 같이 봐가면서 그분들도 배려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윤태원 사무국장입니다. 신현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동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신운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이영혜 역사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17쪽을 보면 남양향교 춘계, 추계 제향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저도 거기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남양향교가 뭐로 지정되어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가보면 진출입로도 상당히 열악하고 들어가면 행사 때마다 주차장 문제, 지난번 조금 넓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정문화재 정도면, 거기가 또 도로변입니다. 거기 주변을 예산 세우셔서 확보해서 행사 때라든가 평소에 행사가 아니어도 유치원 이런 데, 학생들 많이 가요. 봉고차로 해서 가고 그렇더라고요. 순례탐방 이런 식으로 가고 하는데 너무 거기가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문화재 이런 것을 어린이들 데리고 다니는 행사도 있고 한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제가 바라는 바는 그 주변을 매입해서 도지정문화재에 걸맞은 주변 환경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예산에 없어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협의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수는 없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도지정은 같이 매칭사업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또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현상변경이 돼야 돼서 그 부분 건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겠고요. 그것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난파생가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2010년도에 시의원 되면서 시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그 전부터 했죠.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사업 시작년도는 오래됐습니다. 10여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세상에 10여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화성시에 이런 사업 없어요. 사업을 추진하면 계획에 맞게 하고 예산 집행해서 마무리하는 것이지 10여년이 넘도록 사업을 못 하는 이유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홍난파선생님은 예술적인 업적은 뛰어나신데 친일행적으로 해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파생가 복원에 대한 문제는 민족문제연구소라든가 광복계나 독립운동 후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208페이지에 난파 음악행사 3천만 원 이런 것은 왜 세워요, 친일파인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희가 아직 독립운동에 관한 분을 위한 제대로 된 기념관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되고…….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그래요. 사실 친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논할 바는 아니지만 친일이면 친일에 대한 부분,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악에 대한 음악성, 친일이면 친일, 그것 역시도 후손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어요. 사료관 같은 것에 음악성도 있지만 또 친일의 행적도 있다, 이런 것을 후손들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여기에 예산 얼마 투입됐어요? 땅 매입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는 확인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은 화성시 세금으로 하는 예산인데 언제까지 여기에다가 파묻어둘 거예요. 거기 면적이 몇십만 평되는데 땅 매입 다 했잖아요. 하지 말았어야죠. 매입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분명하게 이 사업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서부터 선택을 해서 추진하면 바로 하든지 해야지 땅 다 사놓고 세금 다 거기에 투입해 놓고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말이 돼요? 말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벌써 언제부터 한 것인지도 모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난파생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의견을 청취했었습니다. 찬반논란이 팽팽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난파생가도 난파생가이지만 사실상 그 앞에 시도 15호선이 더 시급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아서 난파생가는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위에 공과를 따져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분 대표적인 노래가 고향의 봄이에요. 우리 고향의 봄 노래 다 부르면서 컸잖아요. 친일세력이라면 이북에서라도 고향의 봄 노래 불러요. 친일이라면 극과극인 이북에서도 고향의 봄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얼마 투입했는지 몰라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현재 홍난파생가 부지 일대 농지보상은 다 완료하고 1개 가구 주민세대 6천5백만 원만 잔액이 있고 다 매입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매입한 액수가 얼마예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정확한 금액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지금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

그냥 관심 놓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인가 언제 화장실 보수로 1억 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거기에 정말 어린이들 많이 가요. 유치원에서도 가고 홍난파선생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찾아가고 하는 사람 많아도 화장실 하나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망가져서. 1억 원 세워놓은 것도 다 삭감됐죠? 기억하시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난파생가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 부분은 소홀하지 않게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산 이렇게 많은 땅 다 사놓고 이 땅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 시장님도 그랬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땅 속에 묻어 놓으면 안 된다고. 묻어 놓은 것을 빨리해서 준공을 내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언제 적 일을 지금까지, 10년, 20년 가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한명 지는 사람도 없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친일 행적을 하셨던…….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친일 행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음악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례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서양음악을 이렇게 해서 음악에 대한 우수성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공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제감정기에 군가도 만들고 했다, 밝히면 되는 거예요. 숨기는 것도 아니고 공과를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알리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지금에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결정이 된 후에 했어야지.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음악에 대한 업적 위주로 진행됐는데 2009년인가 친일인명사전에 그때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그때부터 어려워져서 찬반논란이 일었고 그 이후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시와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바꾸고 기념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문화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과를 명확히 밝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을 지금까지 하다가 중단됐으면 어떻게 해서 추진할 것이고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을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를 사용할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 결과가 어느 때 결과입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빨리하시고 지금 도로도 그래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하던 것 사업명도 15호선으로 바꾸고 109하면 토목 해 보면 알잖아요. 109가 끝나면 209가 바로 이어서 가야 맞는 것이지 지금 109가 다 끝나가는 데 209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209 토지보상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끝나지 않잖아요. 법정소송까지 가고 이런 것 까지 계산하면 지금부터 209 예산 세워서, 설계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209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진행되면서 109는 공사가 가고 그래야 원활하게 209까지 끝나는 것이지, 109 딱 끝내 놓고 도로과로 넘겨주면 그때서 거기에서는 또 예산 세워서 토지보상부터 하다 보면 연계성이 안 되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109는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월에 끝내면 지금 벌써 토지보상은 진행이 돼야 돼요. 감정하고 언제 보상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업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끝이다 하면 끝이고 그쪽에서는 우리는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으니까 오면 하겠다, 이것은 연계성도 안 맞고 벌써 4월에 끝나면 토지보상 감정이 다 끝나서 보상 집행되기 시작해야 내년 3월에 이어서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부서가 저기로 넘어갔다고 해서 서로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과장님, 213쪽에 권역별 콘서트가 없었던 사업이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권역별 콘서트는 재단공연 운영부분에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따로 뽑아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역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월드프렌드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북부권하고 서부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향남은 있었던 것이고 두 개는 새로 하시는 거고요. 주민들 요구한 사항인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주민들 요청사항도 있고요. 권역별로, 특히 봉담이라든가 이쪽 서부권은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기회가 적어서 공연을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대규모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서부권에는 모두누림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400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주연미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하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야외에다가 큰 콘서트를 기획해서 문화향수권을 신장시켜 드리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야외에서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2억 5천만 원, 2억 원짜리 공연이면 자리도 엄청 넓어야 될 텐데 모두누림센터는 밖에 자리가 어디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모두누림센터가 아닌 다른 야외공연장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남양 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야외에 성지라든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섭외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를 빌려서 하시겠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매년하시겠네요, 한번 잡으면. 행사하실 때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안전에 주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223쪽에 물푸레나무 관련된 자료를 주셨어요. 국비가 350만 원 나오는 것이고 도비가 75만 원에 시비가 75만 원, 500만 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니터링도 하시고 방재도 하시고, 누가 관리를 하세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신동호입니다. 물푸레나무는 용역을 줘서 천연기념물 식물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보수하고 계세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다녀가시는 거예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1년에 한 번씩 해서 비료를 뿌린다거나 나무에 병해충이 있으면 병해충 방재를 하고…….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왔다 가시는데 용역비를 5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그동안에, 매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병해충이 있으면 병해충 고쳐주고 또 비료가 필요하면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팀장님 갔다 오셨죠?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1년에 500만 원을 받고 누가 관리를 해 주는데 그렇게 관리하시면, 이것이 천연기념물 470호 아니에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120호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자료 주신 것 46쪽에 보시면. 거기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줄이나 이렇게 쳐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들어가서 헤치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물푸레나무라는데 우리 화성시의 어떻게 보면 보물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관심을 갖고 홍보책자나 홍보영상에도 올려서 화성에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하고 거기 가는 길도 엄청 안 좋잖아요. 차 놓고 걸어가야 되고 제가 갔을 때는 여름이었는데 풀도 많아서 헤치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해 줘서 아이들이 와서 교육현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 시티투어도 다니잖아요. 시티투어 연계해서 잘 보존되어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는지 이번에 알게 된 거거든요. 예전에 갔을 때는 관리가 엉망이어서 동네 분들이 봐주시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건데 예산을 1년에 5백만 원씩 쓰면서 그렇게 관리 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문화재 돌봄 사업으로 정리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홍보책자나 홍보동영상에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 시티투어하시는 담당자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에 지나가는 버스 있으면 잠깐 들려서 설명도 듣고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관광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관광과인지 과장님 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성시의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해서 혹시 화성시 전체의 전통음식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가지고 있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디서 해요. 관광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에 얘기 했더니 또 여기 과가 맞는다고 하시길래.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전통음식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 있기로는 관광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에서도…….
경애

노경애위원

다 안 하시는 거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술센터나 이런 데 보면 향토음식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향토음식을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향토음식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화성에 살고 있던, 바닷가 있는 데도 있고 바닷가 아닌데도 있고 해서 드시는 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수를 안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할머니가 해 주셨던 엄마가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받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시 전체를 알아보시면 권역별로 해서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게 지역마다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로 보관하고 우리가 그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홍보도 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상품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좋은 얘기시고요. 저희가 우리시에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하려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춤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부분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그것을 상품화 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바닷가 쪽에서만 하셨었는데 행이나물이나 나문재 이런 것 가지고 옛날에 하셨던 것이나 아니면 밀가루에 이렇게 해서 맑은장국 끓이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드셔서 우리 햇살드리 축제할 때 드시게, 시식하시게 하셨던 것을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안가고 한번하시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협의해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꼭 좀 자료 남겨주십시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년제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만년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만년제 발굴조사는 끝났고요. 정비사업 진행이 착수됐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지금 시작하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외곽부지 주차장 매입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그 부분도 사업비가 16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여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박진섭위원장

만년제는 예전에 밑에 저수지 같이 되어 있어서 밑에 파봐야 나올게 없어요. 제가 그거는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안녕IC 들어가는 부분, 꺾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그런데 문화재 만년제 때문에 사실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진행이 어떻게 되나 여쭈어 보는 건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만년제 그쪽 부지는 재방 정비부분은 착수를 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전반적으로 돌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도 있지만 교통량이 증가에 따른 부분들 있죠. 다 같이 옆에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태원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윤태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산하재단 출연금이 5%씩 전체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지역에 골고루, 문화시민들에게 문화 기회 획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규 체육진흥과팀장입니다. 손세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이것 하나 질의할게요. 여기 보니까 전국 국제규모 스포츠 대회 출전 그렇게 해서 8억 원을 세우셨는데 세부출전계획 같은 것 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세부계획은 금년도 수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 2억 8천만 원 늘은 건데 작년도 행사비를 깎은 부분은 늘은 거고요. 재작년 예산은 똑같은 거고요. 저희가 경기종합타운하고 운동장에 보면 국제행사를 2년 동안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하고 향남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한국하고 태국하고 올스타전도 개최하는데 국제대회도 유치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 한 번도 못했다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올해, 작년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국제대회도 못 열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시설이 참 좋은데 많이 여시지.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한국, 태국 올스타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 하나만 여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것하고 다른 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할 때는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화성시가 국제대회 이런 것도 개최도 하고 많은 홍보도 되고 좋은 대회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린 학생들 바둑교실 같은 것을 해서 두뇌발달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가 87개교인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전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수요조사를 했더니 21개교가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과목 시간에 과목에 넣어서 수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운영하려면 전문기사 분들이 필요하겠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화성시 바둑협회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바둑협회에서 아마추어 이런 분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기영

박기영위원

운영비로 예산 편성을 한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현재 21개교인데 인원은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362명입니다. 전체 학생수가 5만 2천 명인데요.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시간도 짧다보니까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홍보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잘되다 보면 아마 확장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학교로 강사가 파견 나가서 지도하는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이것은 방과 후 학습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동탄 쪽에 바둑회관도 지은 것 아니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바둑 콤플렉스 짓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현재 설계…….
기영

박기영위원

그 전에 우리 현장방문 갔던 데, LH에서 하는 데.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7호 공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진행하셔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간사

266쪽에 남부권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남부권 체육시설이 12월 말에 다 끝났는데 그동안의 사업비가 16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하고 각종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을 넣은 게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데 여기 내용상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 이렇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뭐냐면 수영장이나 들어갈 때 자동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드림파크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보면 경기장은 있는데 주위에 선수나 관계자들 휴식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농가 레스토랑 안에 식당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이 해서, 다른 부분일수도 있는데 같이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저희가 유보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웅선입니다. 시정발전과 관광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진섭 위원님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운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성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최호범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채민우 해양레저팀장입니다. 도시공사 제부도시설팀장 이성호입니다. 전곡마리나 안기영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2018년도 본예산 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과장님, 51사단에 관광홍보관을 지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신병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가족들이 입, 퇴소식 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요청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본 결과 화성시 관광홍보존을 만들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4개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주제실이라고 해서 갤러리라든지 스토리텔링실 이런 작품전시라든지 지역홍보라든지 포토존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주제실을 만드는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시티투어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지난 9월에 관광진흥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화성시에 3년 이내 전입자 분들에 대해서는 70% 감면 규정이 생기면서 소요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시티투어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을 더 올리셨다는 얘기인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화성시민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든지 뭐를 떼서 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서 가는 중에 내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운영상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예약할 때 70% 감면해 준다고 공고를 하시겠지만 예약할 때 다 찍어서 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잦은 싸움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있다고 들었고, 그러면 예약할 때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생태관광협동조합,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에 신원조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날 오시면서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주민등본을 떼어 오신 것을 제시하면 인정해 주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사실 놓친 거죠.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장에서 가다가 내리는 일이 없도록 잘 협의를 하시든가 하셨어야지.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경애

노경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가다가 내리셨다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그 사항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감면을 안 받으면 사실 요금을 다 내면 되는 것인데 요금을 낼 생각도 없고 해서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투어를 하게도 기회를 줬는데 그 자리에서 성질을 많이 내시면서 내리시겠다고 그래서 난감했다고 하면서 바로 저한테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 같이 화를 내시고 다른 여행자들한테도 방해가 될 정도로 그분이 그러셨다고 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저희한테 말씀…….
경애

노경애위원

예약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혜택을 받으려는 분이 준비를 철저히 해 와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면 뮤지컬이나 이런 것 할인 받을 때도 몇십만 원 중에 몇 만원을 할인받아도 그런 부분도 다 개인이 알아서 챙겨가서 할인받고 못 받으면 돈을 내야 되는 게 문화시민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 몇천 원 가지고 그러는 것이…….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하실 때 그러면 그런 사항을 몇 번 공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티투어 혹시 만족도조사 하신 것 있으세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그 부분은 연말에 하고요. 여행할 때마다 피드백을 받는데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료 있으시면 저희 6부 주시고요. 15명에서 40명 되면 차가 가는 거잖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5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통상 20명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20명은 돼야 된다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기준은 20명 이상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 15명이라고 주셨는데, 자료에.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포스트 나간 것에는 다 20명 이상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0명돼야 출발하시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횟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355회하셨다는 것 같은데, 맞죠? 자료주신 것 3쪽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올해는 355회.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내년에 대충만 따져도 700회잖아요, 예산이 두 배 올랐으니까.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355회가 내년 목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내년 목표가 355회예요? 그러면 예산이 두 배 올랐으니까 횟수도 두 배 오른 거죠? 대략 생각해도.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감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횟수하고 비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감면해도 어차피 버스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원래 200회가 목표였었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150회 정도 더 늘어난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이 세분 계신 거잖아요. 이 세분이 그냥 그대로 횟수는 150회 늘어나도 똑같이 안내 해설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냥 진행해도 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지금 많이 버거워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연초에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내 선생님이 몇 분이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이번에 추가 교육을 더 받으셔서 18명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두 배 올라서 여쭈어 봤고요. 세분이 하시는데 벅차실 텐데 관심을 가져서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오늘도 밖에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국화도, 임파도 제부도, 궁평항 이런 부분들 초기대응 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초기대응을 잘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국,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할 말 하는 스타일이라 밖에 계시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응을 정석대로 잘 하셔서, 다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궁평항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파도 가서 봐도 엉망인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항상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관광진흥과 부분에서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광진흥과에 포함되는 것 맞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임파도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박진섭위원장

산림청인데 관광진흥과하고 전혀 상관없나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은 사실 예전에는 도서지역 관리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관광 쪽에 분야를 주무로 하다 보니까 도서지역, 임파도, 국화도도 그렇고 관광진흥과 소관이 된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광분야만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서지역 관리는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배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 맞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박진섭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방치해서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누군가가 관심을, 산림청 땅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안 가지면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각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구 팀장입니다. 2018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외협력사무소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신 거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정규직 4명에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다섯 분이 매일 근무하시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박진섭위원장

지금 사무실 옮기셨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올해 3월에 옮겨서 국회 앞에 있는 진미파라곤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세를 내시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매입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는 있는 데 별 지장이 없나요? 계실만 하신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괜찮습니다. 국회도 가깝고 근무여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 정치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책임지고 다 하시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정치적 업무를 맡은 것은 아니고요.

박진섭위원장

정치적 업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치권하고 접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국회 쪽에 의원실도 많이 출입하고 있고요. 시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국회 방문이나 중앙부처 방문시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에 계신 분들이 세분이 나가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신경 많이 쓰셔서 어떤 경우든 여야를 가리지 마시고 도움청할 때 있으면 가서 모시고 그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하게 하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 납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