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재일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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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대외협력사무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요구사항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정1과, 세정2과는 직제 순으로 과장님 제안 설명 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69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6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등 경제성장률 2.9% 증가 및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관내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9,506억 9백만 원과 과년도 시세 및 시 세외수입으로 1,191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5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총 1,60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439억 5,200만 원, 세정1과 14억 5,800만 원, 세정2과 2억 8,100만 원, 징수과 10억 7,900만 원, 회계과 1,115억 3천만 원, 민원봉사과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41억 1,800만 원,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행정동 사업경비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세정운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2,100만 원, 납세고지서 송달에 5억 2,1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선진 회계제도 구축을 위하여 시청사 및 차량관리에 85억 6,800만 원, 선진 회계제도 구축 및 공유재산관리에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공정,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11억 9,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에 4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경석 총무팀장입니다. 우정수 시정여론팀장입니다. 이호경 인사팀장입니다. 김령희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병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나원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 하셨다니까 저도 짧게만 여쭤볼게요. 159쪽을 보면 통리장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상해보험이라고 지금 6,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상해보험은 실시를 안 하고 올해 처음 세워진 건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이 매년 실시되는 것인데 세목이 바뀌어가지고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냐하면 저도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6,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세목이 바뀐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작년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상해보험은 그러면 1인당 얼마 들어가는데 견학 가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요? 견학비는 다 해서 4,500만 원이 들어가면 상해보험료는 6,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견학에 대한 그런 보험이 아니고요. 이것은 통리장님들을 우리 직장인 단체보험 하듯이 연중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행갈 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이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비용은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통리장님들 전체 572명에 대한 단체보험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통리장 분들에 대해서는 이 보험가입을 다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의무적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 의료비 이런 부분들을 병원에 가셨을 때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단체보험 해 드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반납하는 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보험료는 소모성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어차피 그냥 소모성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4건에 1천만 원 정도 통리장님 중에서 병원 가셔서 보상을 받으셨고요. 금년도에는 10월까지 27건, 2,8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평창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세워있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요?

박진섭위원장

거기 보면 경기관람하고 실비하고 해서 6,7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거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번 금년도 3회 추경에 단체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전세버스 임차료 관계하고 식대하고 그다음에 간식비 그렇게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천 명…….

박진섭위원장

화성시의 자치단체장, 일반 단체장들, 통장들 이런 분들 가시는 건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읍면 당 40명씩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 진짜 1년 동안에 저희들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박진섭위원장

1억 6천만 원인데, 총 얼마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단체입장권 확보비로 1억 6천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박진섭위원장

1억 3, 4천만 원이면 그게 다 끝인가요? 이것하고 합쳐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합쳐서…….

박진섭위원장

그것이 다 끝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데서 못 보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공무직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화성시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직 중에서 전체 퇴직 예정자입니다.

박진섭위원장

상임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56쪽을 보면요. 여기에 평화통일, 아마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별도로 여기로 새로 신규로 된 건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성희

이성희위원

6천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6,088만 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평화통일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88만 원이 잡혀있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88만 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 거예요? 이것이 내용이 그러면…….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 가지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이 88만 원이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세하게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 차량지원 이것은 노후 돼서,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차량을 지금 지원하시는 거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차가 여기에서 한 대하고 자유총연맹 화성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두 대.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사용 용도는 어떻게 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에 맞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 행사 준비용으로 차량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여튼 그럴 때 차량 지원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들은 차만 구입해 드리고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또 이것도 시행하다보면 아무튼 착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음에 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사용으로 승합차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 드릴 겁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실비 계상해 주신 것 있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재일

서재일간사

저도 페이지는 몰라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라고 해서 실비 참석수당 내지 행사 실비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계상해 주신 것이 있는데 8,428만 원이에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신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추경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중간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5,76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2,16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워크숍이라든가 강연회, 포럼 등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초청자 교통비, 급양비, 발표자 사례금 등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이야 철저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를 추진해 나가시겠느냐는 거예요. 추진 경위가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지역발전이라면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역할,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재일

서재일간사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니까, 읍면동으로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화성시 전체로 해서…….

재일

서재일간사

아니, 화성시 전체인데.

박진섭위원장

위원들이 읍면동으로 배치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역발전협의회할 때 공모 하셨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추천도 있었고요.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런 것이냐.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 우정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세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저희 시정에 대한 다양한 자문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법원도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논의도 되고 유치활동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 세무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치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도 하고, 물론 또 군공항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문도 하고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시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면 자문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만 해 주신다면 예산에 관계없이 더 많은 예산을 잡아도 괜찮아요. 다른 목적을 갖고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럴 일은 없겠죠? 목적, 취지에 맞게끔만 이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목적,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향란 세정정책팀장입니다. 박신용 시세1팀장입니다. 윤정중 시세2팀장입니다. 윤호규 과표팀장입니다. 박재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2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2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흥 도세1팀장입니다. 박경근 도세2팀장입니다. 천근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고영오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1과,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세정1과하고 2과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세정1과가 3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세정2과가 3월에…….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3월 27일자로 1과, 2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세정과에서 일반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쉽게 얘기해서 임의로 무슨 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정과에서 과태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과태료는 세외수입비인데요. 각 부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 그렇기 때문에…….

박진섭위원장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지금 거의 신규 사업, 사무관리비, 아까 박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되고 난 다음부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다 책정이 잡혀있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그것은 3월 27일자로 세정2과 신설이 됐는데요.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것하고 0원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에 0으로 됐다는 거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것은 금액들이 작은데 밑에 6,840만 원 짜리에 보면 청사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가 세정2과하고 허가민원과, 기업지원과 등 5개과 전기요금을 저희 세정2과에서 총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금액이 많게 편성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개 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5과가 그러면 어떤 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세정2과, 기업지원과, 허가민원2과, 시설공사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해서 5개 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 왔던, 예산에서 500만 원씩 이렇게 잡으면 5과가 다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500만 원 잡혀있어서 만약에 1과를 한다고 그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5개 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괜찮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다가 이런 전기 같은 것은 모자라거나 이럴 경우에 또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세정1과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있죠.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등락폭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있기 때문에.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산출근거가 지방세 보통, 결산된 보통세에 1만 분의 4를 갖다가 지방세출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결산분하고 2016년도 결산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결산내역 가지고 이 예산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세율을 산정해 가지고 출연금을 갖다가…….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홍보비부담금도 그렇게 이용이 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부담금은 경기도 내 시군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결산액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세원이 많이 걷히는 데는 조금 더 내야 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큰 시가 조금 더 많이 납부가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2과요. 2과가 신규로 잡힌 것이 많은데 2과로 편성돼서, 분리돼서 그런 건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3월 27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가 0원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저는 여기까지요.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추섭 정책팀장입니다. 유현옥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노종순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이영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과오납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걷지 말아야 될 세금을 걷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돼요? 잘못 걷은 것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원래 업무 자체는 세정과에서 하고 지출은 우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은 세정과 쪽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여기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또 타 시의 번호판 징수촉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 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인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시에서는 지금 상설 자동차 체납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치를 하다보면 전국에 있는 체납차량들이 우리시에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리는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체납차량 돈이 걷어지면 그쪽에서 징수촉탁수수료를 우리 쪽에다가 납부를 하거나 또는 그쪽에서 우리 것을 걷으면 주는 우리 쪽에서 그쪽에 주는 내용입니다.

박진섭위원장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나 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또 한 가지는 차량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차량 압류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체납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돈을 다 납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체납차량 번호를 해제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해결시에?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형 경리팀장입니다. 손훈기 계약팀장입니다. 홍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희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부서에서 청사 텃밭공사가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청사 텃밭으로 명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별관동이 지금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이런 상태라 거기에 직원 휴게공간하고 안전시설 설치하고 4천만 원 정도의 텃밭을 조성해서 인근의 어린이집하고 직원들 자녀 아이들, 인근의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동부권이 아닌 농촌지역에 텃밭을 조성하는 것이 정서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수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몇 평이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것이 큰 공간은 아니고요. 40평 정도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인근에 농지도 많고 그러니까 여건이 좀 그렇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휴게 공간 및 텃밭 조성을 하는데 40평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외적으로 붐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재일

서재일간사

이것을 꼭 해야 할 사항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위원님들의 지적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것은 휴게 공간만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배동주민센터 다목적공간 부지 확장 예산 계상해 주신 것 있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주차장부지 확장공사 3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부지 매입비로 19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보상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울퉁불퉁해서 직선화, 선형 좀 피고 그 뒷부분의 부지 매입한 데에다가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주차 공간을 하신다는데 매입하신 거잖아요, 그 뒷부분을.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아마 그 입구가 바뀌어야 될 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래가지고 이따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농협 옆쪽으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로 확장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5미터 도로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진입하고 이쪽 진입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진입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일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마 하천에서 교량만 넘으면 기가 막힌 자리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앞에 또 사유지 공장용지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공장부지까지 다 매수를 하셔야지, 기배동 청사는 원래 처음부터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하천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236쪽을 보면 시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는 것이 있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우리 공공건물, 그러니까 시청부터 시작해서 각종 도서관이랄지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공제라는 것이 보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영조물배상 공제회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모든 시설이요. 그러니까 도로부터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우리의 하자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대응해 가지고 올려서 어디 다치거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영조물이라는 것이 뭐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에서 하는 공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구조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금 아까 것은 청사하고 공공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은 공원부터 시작해서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 밑에 보면 시유지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비가 1억 원 올라와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지금 제부도 시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4개동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계고를 띄웠습니다, 꼭 철거를 해 주시라고. 주거도 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 꼭 자동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행이 안 될 것 같은 예측이 돼서요. 내년에 행정대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인자가 철거를 하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행정대집행 비용을 그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징구를 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시유지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이렇게 해 놨으니,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 지은 것 있잖아요. 복구비 나가는 것도 있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복구비는 저희들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1억 원이라는 것은.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1억 원은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할…….

재일

서재일간사

용역비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야 제가 빨리 이해하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건축물을 불법 철거를 하는데 그 대상자하고 마찰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거 용역비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철거 용역비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제가 쉽게 알게, 알겠습니다. 맨 뒷장 보면 대민활동에 특정업무경비 나왔죠. 이것은 화성시 전 직원입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닙니다. 6급 이하에서도…….

재일

서재일간사

1,227명이라는데.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민원수당처럼 이렇게, 대민활동비요? 이것은 민원실이나 이러한 민원 관련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들의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산출근거를 보면 1,227명이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화성시 전체 대상이 아닌가.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이 나가고요. 여기는 거의 본청 직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경리팀장 이은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기관하고 시책하고 합쳐서 1억 8천만 원 되고요. 부시장님은 1억 2천만 원가량 됩니다. 기관하고 시책 합쳐서요.

재일

서재일간사

네, 그렇게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향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조남철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신기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성임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요. 자료를 받아서 이해는 하겠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 있으시네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창구 개선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혼란을 주던 여권발급 창구하고 민원창구가 통합을 한 것이고요. 사회적 약자배려해서 유니버설디자인 민원창구로 개선하고 민원실 전기용 기계를 개선해서 민원 상담코너를 신설을 하고 민원인 편익시설, 수유공간이라든가 북카페, 건강코너 등 컴퓨터 및 팩스코너를 개선하고 지능형 번호발급기를 교체하고 민원안내 서비스를 도입해서 토지정보과하고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작년에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대에 맞는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민원실이 좁지 않을까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다른 데에 위원님이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서초구청이라든가 양평구청이라든가 상록구청, 안산시청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 벤치마킹을 참고로 해서 지금 저희가 민원실 여건 개선을 위한 자료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본청 건물이잖아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화성시에서 민원이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죠? 대부분 보면 아마, 다른 지역도 어렵겠지만 제일 불만이 많은 데가 향남일 거예요. 그쪽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향남이 복잡한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향남을 올해 인원을 세 명을 더 배치를 해서 민원실 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을 시켜 줬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증원 배치된 것은 알고 있는데 증원 배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제일 가기 싫은 곳이 거기라고 그러던데, 기피하는 읍면동이, 본청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민원서비스야 한계가 있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죠, 만족도라는 것이. 하여튼 다른 타 시도에 버금가게끔 해 놔야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관련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교육협력과는 동탄 중앙 이음터의 시설 대관료 및 수강료 5,910만 원, 장학관 입사자부담금 5억 원, 평생학습과는 양감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의 국도비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등 28개 사업에 국도비 57억 5,200만 원과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사용료 수입으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으로 22억 4,4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용료수입으로 7억 8,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6개 사업 국도비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97억 5,700만 원 증액된 2,25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64억 6,800만 원, 외국어캠프 운영 등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개선지원비 9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꿈의 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교육 공동체인 이음터 사업추진을 위해 동탄중앙이음터 등 이음터 운영비 19억 5,400만 원, 동탄2 초16 등 이음터 건립비로 4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한 화성시 평생학습관 건립비 31억 8,200만 원, 평생학습 문화 확대비 5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125억 6,600만 원, 태안도서관 내부시설 구축비 8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 및 정조효문화제 행사비로 68억 5,500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 57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화성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위상제고를 위해 정조대왕 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 등을 포함한 역사문화 복원 및 정비비로 136억 2,900만 원, 역사자료 연구 및 활용비 124억 100만 원, 3.1운동 기념식 등 순국선열에 대한 기념식 및 추모제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 체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장애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화성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7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K3리그 화성FC 운영 및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 등으로 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 보수, 학교체육시설 조성, 세계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사업 등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체육진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서해안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해양관광지로써의 화성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제부도 명소화 문화 재생사업에 3억 원,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에 110억 3,700만 원, 도이리 캠핑장 위탁관리 운영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레저ㆍ관광 육성을 위한 제부도 관광 편의시설 위탁관리에 19억 4,100만 원, 해양아카데미 및 전곡항 마리나 시설 운영 등에 19억 5,900만 원, 화성 뱃놀이축제에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수한 해양문화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총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3억 7,200만 원이며 2018년도 총 조성액은 122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 발전사업 지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400만 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3,700만 원이 늘어나 총 조성액은 2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2억 9,8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수입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원, 이자수입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금 6,000만 원으로 2018년도 총 77억 9,400만 원이 늘어나 총 조성액은 10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교육협력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송지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순정 창의지성교육팀장입니다. 심연보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이민석 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및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서 보니까 사학재단 교육시설 개선지원 현황을 보니까 삼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대한 예산이 14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다보니까 삼괴고등학교 재단에 37억 원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교육협력과에 오신지 오래되셨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오문섭 국장님은 얼마 안 되셨고, 어쨌든 연계된 부분인데 2014년도부터 이렇게 삼괴재단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옆에 보니까 비봉고등학교 역시 21억 원이 집행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모 초등학교 졸업식 이런 데 정말 창피해서 못갑니다. 졸업식에 가보면 진짜 졸업식 할 만한 자리도 없어서 학교 교실을 책상 치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초등학교도 있는데 이런 많을 예산을 한 학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삼괴법인이 삼괴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여중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괴고까지 이렇게 3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매년 학교 환경개선, 시설개선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남부권에 있는 학교들이 동부권보다는 오래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신청이 학교별로 들어오는데 한 학교에 1년에 1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받아서 자체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진단해 주고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가 현재 147개니, 150개니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학교는 50여개, 어쩔 때는 30여개 그렇게 밖에 안 들어와요. 서남부권에 있는 학교도 보시면 몇 개 학교만 자료가 되어 있지만 신청하는 학교만 매년해요. 국공립학교들이,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장님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립학교에 있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해요. 학교별로 보이지 않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깎는다든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와서 신청에 의한 것은 도교육청하고 매칭해서 다 해 주고 아니면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짜리는 시비로 지원청에서 신청에 의해 다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도 매칭으로 해 주고 있어요. 올해도 매칭 협약서를 신청 받으니까 노진초등학교하고 어디 학교가 신청했는데 교육부에서 노진초등학교만 30% 됐어요, 우리가 협약을 해 줬더니. 남양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활초가 아마 13억 원짜리로 올렸을 거예요. 13억 원 국비를 요청했는데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8억 원만 해라, 전체 19억 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교부금을 13억 원 요구 했는데 8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줘라, 이렇다 보니까 진행이 안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요새 또 향남초등학교가 요구해서 향남초도 30%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다목적체육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대응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신청해야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사업 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만 하면 다 해 줄 수 있으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150개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현재 많이 들어와야 50여개, 그전에는 30여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편중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육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보면 신축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되고 기숙사 신ㆍ증축, 운동부 합숙소 이런 것은 지원불가로 되어 있어요. 법에도 불가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근거 있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는 시비 전체로는 안 했다가 했는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도에서 도비 10억 원을 해 준다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우리 조례에…….

기영

박기영위원

조례도 봤는데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조례에 어디 있어요? 조례 뽑아왔는데 몇 페이지, 누가 답변해 줘보세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8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것이 이해하기에 달려서 하는 문제겠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애매한, 교육지원 불가도 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시간도 그렇고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이 자료만 뽑아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편중된 사업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있죠. 이런 것 같습니다. 빙 돌리는 스타일이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어느 한군데에서 많이 지원받고 특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는 저희 같이 신경 못 쓰는 부분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양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신다면 비록 상임위가 예를 들어서 박기영 위원님이 다른 상임위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가 설명 드리고 도움 요청하시고 또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별로 알 수가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어느 특정한 때에 나타나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어디가 많은지 알고 도와드릴 때 다른 데에서도 신경 쓰시기도 하실 것 아닙니까. 저도 쭉 보면 제 지역구인 것도 모르는 것 많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또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상부상조 하시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육성재단에서요.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차감된 금액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삭감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삭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삭감 부분은 2건이 있는데요. 삼괴기숙사 건은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교육청에 개선사업에 대한 지침에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삭감하셨고요. 도비 15억 원을…….

재일

서재일간사

제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산하기관에 일괄로 5% 삭감하신다고 그렇게…….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일괄 다 처리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용을 잘 보니 출연금이 52억 원이에요.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운영이 12억 2천만 원이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출연금만 가지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인재재단,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5%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출연금이 대부분 50, 60%가 인건비성이거든요. 나머지 사업비에서 5%를 깎아야 되는데 사업비 막고 5% 깎다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11%가 깎이는…….

재일

서재일간사

늘어나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사업비에서 11%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상임위 때도 5%는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재일

서재일간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산한다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올라단가는 말이에요.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제가 의심이가고요. 또 한 가지 출연금이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출연금을 다 5%씩 적용했어야지.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해당하는 산하기관 출연금은 아마 일괄 다 했을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도 출연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해당되는 데는 다 했을 거예요.

재일

서재일간사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명확하게 올려주지 않고 무조건 전체금액의 5% 금액 하니까 삭감액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을…….

재일

서재일간사

차라리 출연금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5%이냐, 아니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에 5%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편했을 텐데.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연금 속에 창의센터라든지 이음터센터에 인건비가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따로 있는 것은 사업비이고 이번에 인건비를 출연금에 다 합쳤어요.

재일

서재일간사

인건비를 줄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줄일 수 없고 사업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사업비에 5% 줄이려고 하니까 11%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재일

서재일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화성시 관내에 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실 현황을 하나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백영미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영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유성자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최철희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재환 도서관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