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창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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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여 어제 진행되지 못했던 기획재정국을 먼저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해당 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간략히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이 있는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어제 위원님들이 추가설명을 요청하신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회의 시에도 안내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에도 부득이하게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금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 대한 추가설명을 준비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번복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의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국을,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이니만큼 6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정의 비전 제시와 체계적인 구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책자 발간, 중장기발전 4개년 계획 수정 보완, 미래중구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6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 중 내년도에 구정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야함에 따라 전문가들의 자문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정현안 자문수당운영비를 1760만 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제도개선이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시키도록 직원과 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산집행 방법과 기법 개발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절약 성과금을 신청한 6개 부서 10개 사업에 대해 6개 사업에 800만 원의 성과금과 4개 사업에 2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함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절약 성과금 심사 시 성과금 예산을 늘려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노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기관 공동업무 수행비는 부서별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이나 수요발생 시 적기에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를 결정하지 않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대의회활동 업무추진은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와의 업무협력 및 의회와 구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각종 업무협의 및 행사지원이 목적입니다. 특히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님과 협력, 논의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하여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올 한 해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진심어린 소통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의 상생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가 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됐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화묵위원

여기에서 삭감이 좀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중장기발전계획 발간에서도 반을 삭감하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너무 삭감이 많이 나오길래 그러면 예결위 가서 논의를 하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삭감해버리고 나면 어차피 안 주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넘어왔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중요성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잖아?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삭감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업무계획 발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신년사 등 연설문 인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정책 자료집 발간 이것은 뭐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종 공모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자료를 인쇄해서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모신청 할 때 만드는 자료 발간비용이다 이거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구정업무수첩 제작도 기본적으로 해서, 구정업무수첩 제작 이것은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 그것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수첩 얘기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요즘 누가 쓰나?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직원들한테 대부분 다 배부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만들어서 배부는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나는 그것 안 쓰고 다 이거 쓰거든. 나도 지금 60 넘어도 이거 쓰는데 직원들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 업무수첩 있잖아.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업무수첩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경우라든지 이런 때 휴대하기가 간편하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이것 가지고 하지, 요즘 누가 그거 들고 다니나? 나도 여기에 다 입력해서 다녀. 일정표라든지 다 이런 것 여기에,

찬현

양찬현위원

직원들 다 까봐 있나, 업무수첩. 두 사람밖에 없어.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됐고. 사무전결처리규칙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운영수당 미래포럼 회의진행 이게 26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뭐지요? 수당 주는 게 어느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밑에 있는 게 수당 주는 거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1000만 원이 수당이에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수당 주는 거고요. 그 위에 구정현안자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아마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회의나 분과별 회의를 많이 개최해서 내년도 정책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요되는, 참석해서 자문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수당이야 기본적으로 줘야 되니까 주는 거지만 거기에 회의하는 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현재 74명 계시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전체회의를 원래 분기별 1회 정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요. 거기에 따른 제잡비들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되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구청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부로 나가서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성과금 1000만 원 깎았네?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증액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기관공통업무수행비 이것을 상임위에서 1억을 깎아버렸네. 이것은 왜 깎았지요?

이화묵위원

여기도 내용은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그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희창

정희창위원

기관공통업무수행 지원은 이게 기본적으로 기획과에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1억을 다 깎아버렸네, 상임위에서. 1억을 다 깎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1억을 깎았지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 깎았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 두 개만 깎았는데요. 이게 포괄비 성격이다, 해서 일단은 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기획과만 쓰는 게 아니고 중구청 전체 그 돈이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과에다 안 넣느냐, 그러시면서 타구에도 다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화묵위원

이게 각 과에도 또 있는데 여기 전체에서 이것을 왜 또 잡느냐, 이랬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포괄비로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원래 통상적으로.

이화묵위원

각 부서에도 다 자기가 보니까 있었는데 왜 포괄로 또 잡느냐 이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을 삭감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과에서 사무관리비 가지고 있는 게 예측하지 못해서 나중에 기획과에서 포괄비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예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오케이. 시책업무추진비도 4000만 원 다 깎아버렸네.

이화묵위원

업무추진비도 다 각 과에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있느냐,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집행 잔액이 좀 남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도 수요에 대응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워낙 통제를 많이 해서 조금 있는 거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전체 예산의 편성비율이 있지요? 예산팀장, 몇%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이만입니다. 전체 한도액이 서울시에서 매년 12월에 한도액이 내려오는데요. 한도액이 16억 4000이에요. 그 한도 안에서 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내년도는 9억 7700 정도가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16억까지 잡을 수 있는데 약 10억 정도 잡았다 이거예요?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9억 7000.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범위보다는 적게 잡았는데도 지금 많다고 상임위에서 쳐버린 거예요? 그것은 설명 안 했어요? 그런 설명 안 했어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일단 없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없었어요? 없더라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설명이 부족했군요.

이화묵위원

설명은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자기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도 깎고, 공통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도 깎고 그렇게 했어요. 업무추진비를 너무 함부로 쓰셨나봐.

희창

정희창위원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집행부는 잡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보다는 많이 절약해서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의회와의 협력강화 이것도 지금 1600만 원 깎았네? 이것을 왜 1600만 원씩이나 깎았지?

이화묵위원

대의회 활동비에서 깎았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하고 별로 협력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을 왜 편성하느냐?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 8대 의회가 구성되면 필요할지도 모르기는 하겠네. 그때 또 관계가 좋아지면,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6개월까지만 있으니까 6개월은 우리가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별로 우리하고 교류가 없을 것이고, 선거도 있고 하니까 한 반만 치면 되겠네. 반을 해줘야 그쪽에 다음에 8대, 구청장은 몇 대예요? 청장이 새로 들어오고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또 6개월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잘 될지 그것도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새로 구성되면 지금 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질문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예결위 재논의, 구정 주요업무에서 업무수첩 제작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도 한 반 토막 하면 될 것 같고, 듣고만 계세요. 예산절약 성과금은 여기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니까 깎아도 될 것 같고, 기관공통업무수행비 이것은 지금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증액분을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모르겠네. 깎으신 분이 또 들어와야 되니까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의회 활동 1600, 1000만 원 깎고 한 600 주면 되지 않을까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도 저희가 스스로 약 7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반영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난 지금 처음 들었어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달라고,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명분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미세요. 미워서 깎은 것은 아니잖아요. 심도 있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깎고 올렸는데 이것은 살려주십시오, 라든지 일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계수조정 할 때 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변창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드린 것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자료 2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서울시 특화 상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따라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시비 지원이 되며, 매칭비율은 6 대 4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한 특화거리조성 4000만 원은 을지로4가에서 5가까지 대로변 가로등, 보안등, 가로수에 태양광을 이용한 빛의 거리 경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60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사업,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인쇄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본 용역은 2011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275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 1275만 원, 본 사업은 2018년도 12월에 완료됨으로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선정 대상지 변경 신청 후 2015년에 서울시에서 대상지 변경승인, 2016년 5월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진흥지구지정 심의 의뢰하였고, 2017년 7월 진흥지구 지정결정 및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 인쇄산업발전협의체에 인쇄산업진흥계획안 보고 그리고 2017년 12월 14일 주민공람을 거쳐 2018년도 1월에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쇄산업진흥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쇄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리고 미래형 도심산업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4페이지, 충무지하보호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충무로 지하보도는 청년 창업센터에 대하여 활동 공간 제공과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 8월에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380평으로 관내 대학 창업동아리의 창업 공간, 서울시 창업카페, 개방형 다목적 공간, 창업교육, 포럼, 멘토링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재 논의된 예산은 인건비 3053만 1000원, 일반운영비 1775만 원,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 공과금, 전시, 공연행사 비용이며 건물관리위탁 1억 3055만 4000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검토하였으나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께서 공공시설물 관리에 재검토하시라는 지적이 있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타구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자 동아일보에 “서울 ‘지하철 유령역’ 4개 더 있다.” 보도로 넓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도 논의 중으로 우리 시장경제과에서는 앞선 우수행정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이에요. 이거 피복비는 왜 설명 안 해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피복비는 전부 다 다른 부서도 일괄적으로 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전체적으로 어제 말했듯이 피복비는 1인당 14만 원을 넘지 말라고 해서 14만 원이 넘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 깎았어요, 똑같이.

찬현

양찬현위원

충무지하보도 내년 3월에 공사가 다 끝나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3월 계획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깎은 이유가,

이화묵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고 해서 깎았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이화묵위원

왜 자꾸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걸 다 넘기는 거냐,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저희가 당연히 공공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했는데 양은미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구에서도 직접 검토하는 방안을 말씀하셔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으로 없애야 돼요. 통으로 없애고 내년에 공사 끝나고 그때 추경으로 올리세요. 이거 통으로 없애야지, 찔끔찔끔 할 게 아니지.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잡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됐을 때 과장님이 구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무슨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지.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한 사례는 마포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는 우리와 평수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줬다?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구에서 관리 안 하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업체를 주나 시설관리공단을 주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아무래도 공공성이 시설관리공단이 틀리지요, 관리 면에서는.

찬현

양찬현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나, 이 창업공간이? 그건 아니잖아!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프로그램을 직접 구에서 하고 시설까지 관리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과부하가 조금 걸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없애려면 통으로 다 없애야 돼, 이것! 괜히 찔금 줘서 될 것도 아니고요. 연구용역, 용역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을 깎으셨나본데요. 용역이라고 그러면 우리 아주 조금 안 좋아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사실상 시에서 그동안 지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잡으면 명시를 시키고 사고를 시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해왔는데, 시에서 지난 7월에 진흥지구 지정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잔액 1000만 원이 저희가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특화거리조성에서 4000만 원이 깎였네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4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야지 시에서 내년에 6000만 원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6 대 4 매칭사업으로 1억 원 예산으로 저희가 을지로변에 태양광 가로등을 할 계획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매칭이라고 어디 돼 있냐고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시에서 공문 내려온 자료를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잖아. 이것을 편성을 안 하면 6000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요? 매칭이잖아?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저희가 4000만 원을 편성해야지, 시에서 추후에 6000만 원을 시예산으로 저희한테 보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쪽 상임위에서 얘기했어요?

이화묵위원

그렇게 설명을 안 했잖아!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이화묵위원

안 한 채로 우리가 이 특화거리 조성은 여기에서 필요가 있냐 이래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특화거리랑 용역비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원안대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충무로 지하보도만, 실질적으로 양은미 위원장님께서 그것만 지적을 하셨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보고드려요, 위원장한테! 이게 매칭이다, 보고드려야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위조상품 단속, 이것 피복비도, 이 양반들 밖에 다니는 양반들 아니에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옷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비싼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운영 방법에 관한 검토안에, 충무지하차도 청년창업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시설을 해서 개인한테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청년창업공간인데?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것은 대학 동아리하고, 저희가 청년창업 관련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서 저렴한 사용료를 받아서 할 계획이지, 특정인한테 주려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관리비가, 보세요. 380평에 1억 5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1억 4000 중에,

이경일위원장

그걸 해가지고 그냥 줘서 본인들이 관리비를 내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비가 1억 4700인데요. 서울시에서 4000만 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 정도만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시설관리를 하고 소방, 건물부터 시작해서 청소,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경비 정도는 빠지나, 그러면?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사실상 청년창업 공간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비나 시비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청년들의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아무래도 충무지하보도, 그쪽 공간이 많이 인력이 뜸한 공간이기 때문에 충무로지하보도가 충무로지하 청년창업공간이 조성된다면 그쪽 지역이 많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저는 그 공간 구성만 해서 주면 되지, 이렇게 전기료까지, 소방 안전까지 우리 구에서 다 대주면,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비용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보세요. 380평에 무인시스템을 해도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4000평을 몇 억밖에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논란을 하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기 전에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에 대해 추가설명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삭감 혹은 조정된 예산안 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업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애당초 자치행정과에서 이 찾동 사업을 전체 주관을 하면서 그곳에서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점차 이 찾동 업무 중에 복지 업무를 저희 부서로 가져오기 위해서 기획과에서 1000만 원을 750으로 삭감을 하고 저희 부서에 300만 원을 조정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이 3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저희 이 찾동 사업은 복지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과 복지, 행정, 마을사업,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사업 업무만 저희가 가져와서 내년서부터는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의 홍보물은 이 찾동 사업의 네 가지 사업을 전부 다 홍보하는 거고, 저희 복지 부서는 복지 업무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듯이 가정방문을 하는 복지 플래너가 가정방문용으로 복지 대상자들이 어떤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홍보하는 거고요. 우리 복지 플래너들은 출산가정이나 아동 양육가정, 그다음에 빈곤위기 가정, 65세나 또는 70세 도래 노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설명을 해주는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만드는 홍보물하고는 별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주시기를 저희가 다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100만 원은요. 저희가 올해 17년도 10월 30일에 복지 새내기 50명에 대해서 교육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는 복지지원팀이 있는데, 거기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신규 배치된 저희 복지 공무원들을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견학을 시키고 또 저희가 강사료가 없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강사를 초빙한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 팀장들이 직접 업무설명을 해주는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어떤 복지 시설과 복지 자원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까 우리 수급자가 복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연결해주기가 좋았다, 또 외부강사가 아니라 직접 팀장이 업무를 설명하기 때문에 직접 업무와 상관있는 것을 배우게 돼서 좋았다, 라는 그런 반응이 아주 좋아서 내년에도 이런 연수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애당초 3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홍보비 3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으로 있는 중림 종합사회복지관의 헬스트레이너 인건비 삭감은, 이것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것과 같이 단순 계산 착오로 19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거라, 870만 원 정도는 다시 수치 조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수경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