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경제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2개국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객선 관련된 조례가 보류된 것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서민 주로 삼산면 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인데요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삼산면의 출향민만 지원을 하면 여수시 다른 도서의 도서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포함하는 안이랄지 다른 타 지역의 사례랄지 이런 것들 전부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심사를 하자는 내용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서지역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보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출향민이 구정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지요? 그거에 대한 논의는 따로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선사에서 반대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내년 1월에 그러면 선사가 출향민에 대한 50%마저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예, 예.

구정까지는 해 준다했어요.

담당 팀장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명절까지는 설까지는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통계를 보면 일단 상반기에 28백만원 삼산면만 보면 1년에 약 한 5천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 의사대로 전체 도서민을 위한 출향민에 대한 지원이 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수시에서 신문내용에는 2억6천으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50%를 지원했을 때 1억3천이고요 30%를 지원했을 때 79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선사가 수익이 남냐 아니면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서 이 출향민에 대한 것은 뜨거운 감자 맞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그 지역의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여행객이 많이 오는 곳에 대한 혜택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멀리 보면 버스비나 택시비로 보면 관광객을 떠나서 출향민들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그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산면 주민들로 봐서는 그 정도 예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선사가 나아지든 아니면 출향민이 나아지든 고민이 필요하시겠지만 지역민의 보편적인 복지나 아니면 우리 여수를 다시 찾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출향민들 지원하는 것 얘기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그러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민들 또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출향민도 여수시민의 직접적으로 시민의 어떤 그런 것으로 봐서 좀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상 보면 역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출향민이었으면 오셨으면 더 뭐라도 하나하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도서민만 출향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섬에서 사시는 분들은 출향민이고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여수 사람들은 출향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보면 지원 쪽으로만 계속 가요. 어디까지 지원이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적어도 자기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있거나 없거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 돈 아니다고 막 퍼주기식 아니면 민심 쓰고 하는 식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을 펼 때는 그때 그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건을 앞을 내다보고 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도서 쪽에 있는 데가 전남권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목포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삼면이 다 바다니까 그쪽 도시는 다 있겠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향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출향민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광객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지역의 출향민은 또 육지하고는 추가로 선비가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검토하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원발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고 어쩌고 간에 저는 이런 기준이 서야 된다고 봐요. 아니 모처럼 고향 한번 찾으면서 그런 것도 부담 못할 정도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모처럼 고향 한번 왔을 때 음식점에도 가보고 지역의 관광지도 둘러보고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가 어느 정도 부담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봉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기 이런 소방 및 전기시설 개선 비용으로 1억65백이 올라왔어요. 이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570페이지요. 이 목적이 지금 상인 및 방문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필요성이 목적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초에 수산시장이 불이 나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13군데를 일제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재 위험성이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점포인 경우에는 자기가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케이드라든지 공영시설인 경우에는 시에서 그때 16억 예산을 세워서 고치기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줬습니다. 그래서 봉산시장을 고치려고 사실 설계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서시장하고 봉산시장 그 외에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될 금액이 많은 데는 현대화사업으로 금년 9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은 봉산시장 관계는 지금 조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여기 상인 수는 몇 명입니까? 봉산시장 상인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상인 수는 47명입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 간에 계약기간은요?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3년 금년 말로 3년이 끝나는 상인들이 39개 점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8개는

나머지는 조금 기간이 다릅니다.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두세 달 늦춰진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는 알고 있죠? 어떤 상인들 간에 여수시 관계는

그 부분이 금년 연말이 39개 점포는 금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산시장이 사실상 화재위험뿐만 아니라 구조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장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재연장은 불가하다는 그런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대상이 3년만 아닐 텐데요? 5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장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의해서

민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예. 그때는 계약을 중지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시의 향후 계획은 인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계약기간을 지금 연장을 안 한다는 이유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뭐예요?

지금 사실상 대교동에서는 많은 주민 분들이 봉산시장이 34년이 지난 그런 노후된 건물이고 또 사실상 그 지역의 어떤 대교동 주민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행복마을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인가요 아마 그때 대교동에서 그런 식으로 재개발을 해 주도록 아마 우리 시에 공문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 여수시와 상인들 간에 분쟁이 생겼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찌 갖고 있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다 이런 말은 필요 없고 지금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방금 말했듯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도 있고 이분들이 살아야 될 생활도 있을 건데 이거하고 상충이 되는데 여기에서 해결방안이 있어야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당장 그분들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분들이 충분히 나가서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 부분은 법상으로 보면 3개월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더 내부적인 판단을 거쳐서 별도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투자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가게를 하면 뭐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수시가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보십시오. 우리 여수 뭐 도서지역 이런 분들의 생활비도 제가 보니까 싹 봤는데 많은 지원을 하면서 정작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지 이분들은 나가야 되고 섬도서지역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똑같은 시민인데 역차별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충분한 협의와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꼭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5쪽 세입하고 세출 같이 있습니다만 마을기업육성에 행안부형이 있는데 지금 3개 기업 중에 신규 한 군데하고 재지정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가 신규는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세입은 155쪽이고요. 155쪽에 전남형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전남형하고 행안부형이 있는데

저희들 행안부형은 호령 마을기업입니다. 화정면 호령 개도리에 있는 호령마을 그리고요 지금 나머지는 버들인하고 신흥마을인데요.

그 마을기업하고 행안부하고 전남형은 자료를 제가 받아볼게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도 봐도 됩니까?

예, 같이 보십시오.

이왕 질문한 거니까요 56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공유촉진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공모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촉진조례가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작년에 공유촉진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더 시민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 주면 그것이 과연 공유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라면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하고 아니면 좀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공유도 있고 민간 쪽에서 해야 되는 공유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공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딱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좀 시민들로부터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좀 적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볼까 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체적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크고요. 그래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가 하는 계획들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렇게 공영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금년 사업에도 있습니다만 몇 개 읍․면․동에다가 시범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공구들을 비치해놓고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런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계획 수립이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포괄적인 공유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팀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있다면 있는 거라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유화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보면요. 560 청년 일자리 창출 중에서 재정지원사업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청년 법인 및 단체가 몇 곳 정도 있나요? 3인 이상의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데이터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집공고가 3월중인 것으로 봐서는 이게 연속사업이 될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추진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게 우리 청년기본정책을 수립하면서 우리 46개중에 한 사업입니다. 한꼭지인데요 청년들이 정말로 법인을 가진 청년들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기술력은 있는데 어떤 자본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의 조금 애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저희들한테 재정지원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기술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한 3개 정도만 한번 해보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는 최초로 하지만 인근 순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사업했던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나름대로는 인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46개 사업 중에서 본인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공모가 가능한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3월 달부터 하기 전부터 법인을 만드는 것과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것까지도 여수시에서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작은 것은 아니에요. 여수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단추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아마 청년들이 실패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법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을 때 돈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수에 있는 청년 법인이나 단체는 굉장히 드물 것으로 보고요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가기를 바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9쪽 지금 사회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인증 사회적 기업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4대 보험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건가요? 39쪽에

예비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사회적 기업 5곳이 다른 곳도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용을 시비와 지특으로 도비 합쳐서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여수시에 인증이 5곳이고 이 5곳에 대한 근로자 222명이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하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도 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니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이 했던 부분에 보충 질의 좀 하면서 갈게요. 청년 관련 지원사업하는 거요 이거 지금 3개소를 한다는데 3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하면 이것은 지역적인 배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곳에다 다 모을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공모 분야도 그래요. 보면 좀 우리 여수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부분 구 여수권에다 하고 여천권에다가 하고 아니면 어떤 섬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이런 것을 배분을 해서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순천도 청춘창구인가 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역 옆에요. 거기는 일시적으로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죠?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사실상 아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입을 해야 되고 할 때 좀 예산이 자기들 자본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청년들이라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한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컨설팅도 해 주고 어떤 그런 사업들을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커뮤니티 활동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기술적인 지원이 좀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재정적 지원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인제 소모품 구입을 한다고 지원을 해줘요. 이것은 좀 소모품 뭘 구입을 해서 해 줍니까?

설명서에다가 써놨는데 소모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해 주는지

설명서에 자료를 쓰면서

얘들은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이 세 사람을 세 개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1개소에 3명씩 3인 이상 청년 법인단체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소모품구입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이게 뭐냐고? 이것이 소모품 구입이 뭡니까?

소모품은 아니고요. 설명자료 쓰면서 우리 직원이 아마 직원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희 자본적 지출 부분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재정적 지원 사업을 해서 천만원씩 3개소 해 줬으면 그걸로 마감을 짓고 가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기술적인 지원이랄지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재정적 지원은 아니 학교 다니면서 학비 부족하다고 그럼 시에서 학비 대주고 그럴 겁니까? 다 이 사람들도 융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일부 편향되게 몇 사람한테는 이렇게 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수없는 많은 사람한테는 그럼 지원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소모품 부분까지는 이렇게까지,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 다음에 상품권, 상품권만 보면 그냥 짜증도 납니다마는 지금 상품권이 왜 4천만원선에서 1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 지금 인쇄하고 뭐 하는 비용이 554쪽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상품권이 금년 지금 현재까지 한 37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작년에는 한 17억 이렇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 비용을 조금 올렸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지금 총 상품권 발행된 것하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 1년 결산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매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일일결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 깔려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우리가 이걸 챙겨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연말에는 한번 상품권 유통이 얼마나 되고 있고 발행된 거 유통되고 있는 거 지금 회수돼 갖고 있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자료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회수된 게 9억73백 회수가 됐고요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7억 정도 나갔는데 일부 모 기업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25억 정도 구입을 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빼버리면 실지 지금 판매된 금액보다 더 많이 회수가 됐다. 한 150% 회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그동안에 그러니까 매년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이게 되거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매일 결산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프로그램 〇 강재헌위원 : 이거 연말 돼 가지고 1년 치 이렇게 해서 좀 정리된 건 있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한 3년 치만 한번 줘보십시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렇게 하고 상품권 인쇄 출장가는 거 있죠? 상품권 인쇄 출장비 이게 매년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아니 인제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요즘 상품권이 달리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화상으로 이거 어디서 인쇄합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대전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〇 강재헌위원 : 여수에서는 안 돼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여수업체에서는 지금 상품권이 굉장히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수에서 일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 〇 강재헌위원 : 그런 능력 있는 데가 없어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건 없죠. 이게 유가증권은 사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인쇄업체가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지금 매년 이렇게 발행되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거 전통시장 상품권하고 지금 여수상품권하고 같이 다 하는 거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강재헌위원 :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안 되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업체고 어디고 전체적으로 지역 것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면서 정작 인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품권 인쇄 출장 가는 거 이것은 진짜 아닌 말로 이거 올리면 안 돼요. 아니 했으면 지금은 인제 그 상품권을 전화 한 통화로 해 가지고 해서 보내 주세요 그래 갖고 다 되는 거 그것을 매년마다 출장비를 올려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사실 인제 이 출장비 부분은 사실 업체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이걸 가져오고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장비로 봐주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이게 변화되는 건 아니고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번 출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또 부서운영 총액계상 해 갖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건건이 출장비 다 올리고 또 국내여비 해 갖고 별도로 또 한 11백만원 올렸네요. 그렇게 해서 전 부서가 다 똑같아요. 이것은 뭐 어느 지역경제과에 어떤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똑같은 여건이에요. 건건이 다 출장비 올리고 나서 또 별도로 총무과 같은 데는 1억 넘게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위원님, 직원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경상경비는 좀 지원해 주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하여튼간 청년몰에 대해서는 좀 지역적인 배분도 해서 여수 쪽 하나 여천 쪽 하나 배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청년들이 그 주변에서라도 가서 그걸 보고 자기들도 봄으로써 아, 우리도 이런 좀 아이디어를 얻고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쪽에만 다 몰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래서 인제 청년몰은 금년에 중앙시장 2층에다가 하는데요 지금 추가로 더 한다면 여천 쪽에 반드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카페도 한 1억원 예산 지금 도에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여천 쪽에 소방서 뒤에나 어디 그런 쪽에다가 마련을 해서 그쪽에도 지금 너무 이렇게 지역 간 편중이 안 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니까 선소나 소호나 무선 성산공원 주변이나 좀 해서 좀 균형적으로 하라니까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거기는 너무 외면해 버리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잘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유화위원 : 저는 여수, 여천 자꾸 나누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애요. 인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수지역 구 여천지역 이렇게 나누면서 행정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인제 그쪽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접근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년몰이나 청년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에 집중돼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도전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꼭 청년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고 좀 톡톡 튀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할 때도 그런 말씀 자꾸 드리는데 여수를 놓고 봤을 때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빈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뭔가 해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하고 연관 지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들의 사업도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공모할 때도 여수에서 뭔가 좀 비어있는 부분 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청년들로 하여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카페도 다 좋고 하는데 요즘 카페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실버카페도 하고 장애인카페도 하고 카페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하는 것보다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우선은 좀 이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따로 떼어주지 말고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고 뭔가 좀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잘 알겠습니다. 청년카페 관계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카페는 청년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카페에다가 청년들을 어떤 컨설팅해 줄 수 있는 〇 김유화위원 : 아 모이게 센터 방식의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반적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빈 공간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거기를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먹거리 위주가 아닌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정말 좋으신 말씀 같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 중앙시장 2층 청년몰은 조금 그 사업을 좀 안분을 많이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한 50% 이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정말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집어 넣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청년 여기 센터라는 것이 지금 청년몰에 들어가는 건가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렇습니다. 청년몰 안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여기 지금 청년들 자격이 여수시 거주 청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수시 거주라는 거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냥 무조건 어제라도 와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되는 건가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우리시로 오늘이라도 전입 온다면 어차피 우리 시민 아니겠습니까? 〇 김유화위원 :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아니요, 인제 물론 자격 제한조건이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수시 거주 청년 이렇게 그냥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인제 두 가지인 것 같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수시에 거주 청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전국에 우수한 친구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또 반면에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또 거기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이제 더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정옥기위원 : 과장님 570쪽에 학동상가 안내간판 설치사업이 있네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정옥기위원 :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학동 쪽 소방서 뒤쪽에 상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지 분들이나 관광객들은 거기에 상가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봉동 시민 만남의 날 때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고요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내간판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상인들한테만 밀어주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한 2개 정도를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좀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이 상가 안내간판 설치를 하는데 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맞나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인제 전통시장이나 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는 인제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도 있고 이런 안내간판 수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안내간판 설치를 하는데 학동상가 이렇게 할 겁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 부분은 상가번영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는 어디다 할 것인지 또 상가명칭은 뭐라고 쓸 것인지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학동에 있는 상업행위를 하는 점포, 가게를 상가라 그런 거죠? 학동에 있는 걸,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럼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가가 비단 소방서 뒤에 있는 상가들뿐만 아니고 상당히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서 한 예로 거북상가도 있을 것이며 인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들 많이 지금까지 불러왔던 것들 또 다른 상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이런 상가를 어울려서 하여간 어떻게 또 주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그런 상가들의 또 부분들이 이걸로 인한 어디는 상가고 어디는 상가가 아닌 표기가 있으면 또 어떠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우리가 어떠한 시에서 특색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어떠한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는데 무슨 거리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특히나 학동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학동상가라 했을 때 거기는 보면 숙박업도 꽤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도 상당히 있고 유흥하고 일반음식점도 있고요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일반 점포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분석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냥 단순히 학동상가 그러면 다른 학동에 있는 상가들은 또다른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현재 흥국상가 쪽에 하나 서 있거든요. 그쪽에 인제 상가의 명칭은 사실 상인번영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논의를 해 보고 가장 적당한, 적정한 표현을 써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흥국상가는 흥국체육관 주변에 있는 상가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번영회를 만들어서 흥국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다른 흥국 상호를 사용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없다면 괜찮은데 학동이란 고유의 지명입니다. 거기가 시전상가라 그랬으면 또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학동 전체 포괄적인 어떠한 고유명이기 때문에 학동이라는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러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깊이 생각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우리시에서도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상가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 때는 저에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종길위원 :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질의할 시간이 없네요. 과장님,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학동상가, 시전동 상가 입구 들어가는 간판 안 있습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김종길위원 : 그거 예산이 얼마 들었던가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게 지금 꽤 오래 됐는데요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때 당시에 8천인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래서 여기 지금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걸 설치를 할려면 한 번 할 때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그러고 우리 시장님도 그러고 안 된다고 내 발뺌하다가 인제 내일모레 선거니까 그러니까 어쩐가 인제 와서 또 해 준다고 그걸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정책을 하면 쓰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해 준다고 그렇게 예산이 4천 올라왔으니까 그 4천만원에 과장님 국한시키지 말고 이왕 할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조그맣게 협소하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이게 뭐냐? 이거 더 해 달라 그러면 결론은 그거 예산 낭비밖에 안 돼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2군데 해 갖고 4천만원 올렸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이왕 하실려면 또 거기가 최고 우리 여천 쪽으로 보면 번화가잖아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런 번화가의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오는 관광객들 등등해서 그 상징성을 나타낼라면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예. 그거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청년인턴제 있죠? 여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청년 기준이 몇 세까지입니까? 39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39세도 청년입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우리 조례에 청년규정을 〇 김종길위원 : 39세로 해 놨어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39세까지로 해 놨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39세가 청년이에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봐도 39세가 많고 35세까지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연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인제 우리 젊은 20대, 30대초 이런 젊은 청년들이 어쨌든 취업난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좀 정부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뭔 혜택을 좀 줘보자 그런 취지로 이런 것이 되는 건데 무슨 39세까지 이런 건 좀 그렇고 지금 거기 보면 2017년도 예산액이 3억8천이었어요. 과장님, 근데 그 실적 보면 41개사 15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여수에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사에 몇 명 그 정도 파악된 거 있습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근데 과장님 그게 먼저 우선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12백만원을 이렇게 못 쓰고 반납을 했어요. 이거 12백 지금 반납한 거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러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정책을 펼칠 테니까 참여할 업체나 아니면 참여할 우리 청년들은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가 돼 갖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 취지는 좋은데 예산도 다 못 쓰고 12백이라는 돈을 또 불용도 시키고 이게 지금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이게 청년 인턴제 이 정책이 좋은 거면 인제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거면 어느 중소기업이든 다 할 것 같애요. 그러면 이 4억도 저는 모자랄 것 같애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저희들이 인제 정확하게 업체 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업체에는 전부 공문을 냅니다. 내서 이런 사업들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조금 풍족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또 우리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더 많이 받아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도 우리 시비 2억 해서 4억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심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좀 꼼꼼히 됐어야 된다고 보고 돈을 주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〇 김종길위원 : 돈을 준다는데 우리가 받아서 당연히 써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또 제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적용이 될라면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애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청년관련 이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신규로 지금 올라온 것들이 꽤 있거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김종길위원 :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청년인턴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 청년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인제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어떤 검토나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나중에 이거 무조건 예산낭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애요. 아까 우리 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애. 우리 시장을 저희들이 몇 개 가봤는데 어떤 시장은 돈만 지원됐지 실질적으로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알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과장님,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1189쪽 지금 인제 기금이 한 이게 9억 이상 10억 가까이 들어오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이거는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 지금 대표적인 사업 하나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이거 기금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기술지원이랄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해서 이 기금이 이대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비 10억 가지고 38건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별로 좀 안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대부분이 저 생각에는 좀 큰 사업들을 한 건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전부 다 소규모사업,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복지센터 정비사업 이런 소소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인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매년 예정된 금액이에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 금액이 특별한 범위 없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 마을에 3천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거의 매년 그렇게 가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생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기술지원이랄지 사업의 어떤 지도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전소주변 특별기금은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마을이 그럼 38개 마을입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역은 인제 사업이 그렇고요 지역은 지금 발전소주변 5킬로 범위 내에 〇 강재헌위원 : 그렇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해당되는 지역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예. 그럼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예를 들면 어디에서는 마을 경로당을 보수하고 어디는 관광을 가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러면 그건 사후관리는 다 됩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사실 인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공사는 감독관 선정해서 준공처리하고요 그리고 인제 마을에다 직접 내려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내려준 것들은 또 저희들이 끝나면 현지 확인해서 사실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사업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발전주변지역 사업했던 것 실적 한번 3년 치 것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거 정리는 다 돼 있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저는 인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는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기금으로 이런 지도를 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것 적어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〇 강재헌위원 : 이분들은 사실상 보면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 나오면 전부 다 그냥 관광가고 공동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소모성은 지금 지원을 안 하거든요.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소모성사업들은 지원을 안 합니다. 관광가고 하는 데는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관광 가던데 뭘, 관광 다 가요. 그걸로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여기 저희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 하고 관련 공장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또 추진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내가 포기를 해 줘야 다른 지역에 좀 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배정 받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꼭 할라 그러거든요.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래서 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어디를 포기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선정을 하도록 〇 강재헌위원 : A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세대수가 한 천 세대 된다든지 아니면 5백 세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다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마을은 소규모니까 천만원 정도 이렇게 1년이면 지원되고 어떤 데는 3천만원, 4천만원 지원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그 사업에 맞는 예를 들면 3천만원씩 지원돼요. 그러면 3년 치 모으면 9천만원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을 지도하시라는 얘기예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잘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정리하시죠.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발전소주변 관련해서 어떤 기금을 지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0, 125, 127, 129, 133, 134, 139, 155, 163쪽입니다. 세출 575쪽부터 58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이정만위원 : 수산경영과 맞죠? 〇 위원장 김행기 : 맞습니다. 예. 〇 이정만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584 어업허가관리 일반수용비로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에 따른 전자카드 구입 7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584페이지 어업허가관리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〇 이정만위원 : 그 다음에 인제 인쇄필름 구매, 지퍼 팩 제작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어업생산과하고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그러니까 지금 허가업무가 지금 현재 2파트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인제 이동성 구획업과 그 다음에 어선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〇 이정만위원 : 아, 그러니까 이런 같은 내용인데도 통합이 안 되고 과가 달라서 이리 같은 내용인데도 분리를 합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과거에 면허어업이었던 것은, 지금 현재 면허의 성격이 좀 강한 것은 어업생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〇 이정만위원 : 아 면허, 예. 예.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를 들어서 낭장만 어업이라든가 이런 정치성어업 이런 것은 지금 과거에 옛날에 1종 공동어업권으로 이렇게 설정된 그런 것이 나중에 허가업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아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지금 있거든요. 어업생산과에도,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및 유지관리 해서 전자카드 구입내용이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러면 정확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어업생산과는 뭐고 수산경영과는 뭣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걸, 그러니까 배 수산업에 대해서 파트가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같은 허가어업 중에서도 정치성, 정치성어업허가 예를 들어서 강망이라든가 난장망 이 2가지는 지금 현재 어업생산과에서 하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어선업 일반 무슨 연안복합 〇 이정만위원 : 적은 것들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나머지 허가업 여러 가지 허가업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인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것은 우리 수산경영과 큰 규모는 어업생산과에서 하네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이정만위원 : 아니 제 생각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규모가 다른 거여서 다르게 또 관리를 하네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이정만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종길위원 : 과장님, 576쪽에 보시면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있거든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〇 김종길위원 : 귀어인 어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이게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담이 이게 시비 50% 자담 50% 해서 지금 이게 1억인데 지금 우리 시비만 5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귀어인들이 13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 지금 귀어하고 있는 분들이 약 한 177어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177가구?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여기에 인원수로 보면 한 226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귀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귀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필요한 선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구라든가 또는 양식장을 하고 싶을 때는 무슨 종묘 살포대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이게 활성화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〇 김종길위원 : 이게 지금 그러면 2018년도에는 5어가를 이렇게 해 주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5어가 지금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18년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18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50어가 정도가 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인제 신청을 받아서 〇 김종길위원 : 뭐 기준이 있습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일단 기준은 지금 현재 이번 사업이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계획수립 해 가지고 세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〇 김종길위원 : 아 지금까지 이렇게 귀어하는 세대 가구는 해준 적이 없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김종길위원 : 내년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5천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렇다. 귀농같은 경우는 지금 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김종길위원 : 그러면 거기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귀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2천만원, 2천만원 지원해 줘갖고 그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까요? 2천만원이 아니라 지금 자담 빼고 나면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갖고 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원래 귀어인에 대해서는 융자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창업할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융자금으로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5천만원 이렇게 융자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나마 많이 지원해 주면 더 좋겠죠.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시에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천만원 정도만 〇 김종길위원 : 아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맞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상 이분들이 귀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을 갖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을 선정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냥 밖에 이렇게 계시다가 생활고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그 도시에는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농촌으로 그냥 들어갈란다 대책 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그냥 지원해 주게 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인제 이것은 반드시 지원 자격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촌지역으로 전입일이 5년이 경과된 사람이라든가 지금까지 쭉 하다가 경과했던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촌지역으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어촌에 거주한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귀어, 귀촌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〇 김종길위원 : 글쎄요, 이 천만원씩 5가구를 지원해서 그게 어떤 효과가 날란가 하여튼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수산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 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추진 해 갖고 추진여비가 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분들 여비입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이것은 지금 현재 경영인들, 경영인들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런 여비도 우리가 별도로 여비를 세워 줍니까? 아니 인제 한마음행사야 다른 단체도 그렇게 행사를 하니까 예산이 세워져서 이렇게 나가기는 한데 여비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워 갖고 그분들한테 줘야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〇 위원장 김행기 : 공무원여비가 맞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아 예. 죄송합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공무원여비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공무원여비가 맞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공무원여비 맞아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죄송합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확실히 우리 직원들 여비 맞아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과장님, 57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한 거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교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이게 지금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이것은 지금 현재 젓갈보관용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정치망어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망수협 그 다음에 젓갈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에다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여기다가 이 보관용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돼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보관용기를 철제 폐 드럼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젓갈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저하시킨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〇 강재헌위원 : 아 그럼 위생 점검을 해 가지고 그걸 지도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해줘요? 우리 집에 젓갈을 거기다 해 놓으면 그거 교체해 줄 겁니까? 다, 이건 지금 너무 과잉이에요. 과잉 그렇게 하고 지금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나머지 시장 쪽에서도 전부 다 젓갈 파는 데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드럼통에 해 가지고 안에 비닐 넣어 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용기를 수협하고 정치망 이런 데다가 아무리 자담이 40% 있다 그러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이건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인제 타 신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요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쭉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정치망어업에서 난 값어치가 없는 아주 치어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또 버리고 그러면 환경에도 오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정치망수협에서 모아서 지금 젓갈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〇 강재헌위원 : 지금 어떤 용기인데 4만원씩이나 해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이게 지금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오염하고는 좀 관계 없고요 〇 강재헌위원 : 그럼 국비 지원 받으십시오. 이것은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그게 인제 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 지원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정치망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보면 자기네들이 이런 예산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지원하고 그래야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그 사람들이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갈라면 우리 전통시장 있죠? 시장 상인들 젓갈 파는 데 거기다가 지원해 주십시오. 아니 왜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어업허가증 있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는 뭔 허가증이었어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과거에는 종이로 A₄용지식으로 이렇게 빳빳한 종이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인제 코팅돼 있는 거죠? 그래 갖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그것은 인제 본인이 코팅할 수도 있고 훼손이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닷물에 훼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코팅을 해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인제 전자카드 우리 BC카드 〇 강재헌위원 : 주민등록증같이 그렇게 된 겁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것은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 〇 강재헌위원 : 이게 허가 기관이 어디예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시장, 군수입니다. 연안허가는 시장, 군수고 근해허가는 큰 배들은 인제 도지사 〇 강재헌위원 : 그럼 우리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보관 지퍼 팩까지 제작을 해 줘요? 지퍼 팩은 뭡니까? 이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지퍼 팩까지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그 다음에 선박서류 같은 것을 같이 인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지퍼 팩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또 이게 허가를 해 주면서 5톤 이상의 배 안에서는 톤 당 5천원씩 해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허가를 해줄 때는 6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〇 강재헌위원 : 그 허가증이 크기가 어느 정도 커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허가증이 보통 우리 카드 안 있습니까?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나 주민등록증 그 정도 크기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똑같습니다. 크기가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지퍼 팩까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〇 박성미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품질관리사 채용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요 〇 박성미위원 : 예. 예.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수산물가공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품질향상에 필요한 품질관리사를 고용해서 쓰는데, 사용하는데 월 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〇 박성미위원 :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했을 때 3명만 가능한 건가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도비라든가 돈이 시범적으로 현재 3명분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 3명분 이렇게 해서 750만원 정도가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국비 채용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5개월 정도라는 기준이 뭐죠? 5달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〇 강재헌위원 : 지금 현재 물론 인제 연중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줄 때 750만원 정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채용해 쓰는 데 지원해 준 겁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면 역으로 이런 관리사 채용 지원에 수산물 가공업체, 유통업체, 어업인 주식회사, 수협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라는 욕구조사를 따로 하나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하반기 때 지금 75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업체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신청자는 없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산물품질관리사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궁금한 게 이왕이면 활성화를 시킬라면 1년 기준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자담이 있어서 따져보면 앞뒤 10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서로 그게 되는 거 매칭도 중요한 거지만 끝까지 책임을 질려면 이런 업체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멀리 계약까지 쭉 가야 되는데 그냥 잘못하면 몇 개월 근무하고 또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더라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하여튼 일단은 품질관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인제 채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인제 사업비만 충분하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자가 원래 사업 인원은 3명이지만 1명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이분마저도 특별히 인제 기준에 의해서 꼭 그 사업체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부담을 떠나서 본인 자체적으로라도 채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거는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뒷장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인제 도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지금 매칭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소포장이 없었습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소포장재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김영란법이 시작을 해 가지고 법이 인제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포장제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써 지원해주는 겁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면 소포장재 및 진공포장 기계예요. 기계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그 단가는 한 2백에서 3백 정도 됩니다. 기계 진공 포장기라 해 가지고 우리 가정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포장 해 가지고 비닐 넣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포장하는 진공 포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〇 박성미위원 : 이렇게 된다면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개인 사업자 하면 몇 곳에 지금 이 정도 이게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5군데를 했고요 대상 업체 수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동, 냉장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49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한 80개소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면 이걸 저희가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에서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균등으로 이런 지원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50대50 자담이 또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시비 30, 30, 자담 40으로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까? 비율이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똑같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습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박성미위원 : 그래요, 이거 죄송합니다만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죠? 지금 현재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〇 박성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〇 김종길위원 :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래요. 예. 김종길위원님 하나만 질의하십시오. 〇 김종길위원 : 과장님, 581쪽에 보면 우리 국외업무여비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LA한인축제에 가는 그 여비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농산물 해외판로 구축 이것도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다릅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이거는 LA한인축제에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〇 김종길위원 : 위에는 1명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〇 김종길위원 : 밑에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밑에는 해외 판로 무슨 식품박람회라든가 박람회에 참여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아 그러면 LA한인축제하고 다르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우리 매년 그러면 LA한인축제 1명 우리 직원이 참가를 합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특산품육성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인제 2명씩 〇 김종길위원 : 아 그건 2개 과에서 가는 거구나? 아니 나는 지금 여기 1명으로 돼 있어서 이게 혼자 가서 그 업무 처리하기는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2명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다음부터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하반기 시정성과 우수 직원 국외연수중이므로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1, 125, 127, 134, 139, 155, 163쪽입니다. 세출 589쪽부터 60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59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거 낙지 자원조성 하는 거 있죠?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그거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개소에 할 예정인데 면적은 5㏊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끝이에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아니요, 갯벌어장을 보유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해서 할 생각이고요 갯벌어장 내역에다가 낙지를 뿌릴 생각입니다. 치패를 뿌릴 예정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거예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〇 강재헌위원 : 지금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에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지금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고요 신청은 어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갯벌의 낙지 서식지가 좀 유명한 데를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인제 바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1년생인가 그러죠? 낙지가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예. 맞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지금 한 곳에다가 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만 한다 이거죠?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을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으면 이걸 확대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신안이랄지 목포 다 있습니까?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지금 예. 다른 시·군도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〇 강재헌위원 : 그러니까요. 도비 50% 들어가는 건 아는데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예.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도비 50%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자담이 안 들어간 시·군은 제외시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걸 1개소밖에 안 됩니까? 종패를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인제 많이는 할 수 있는데 인제 성과를 일단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군데 원하는 데를 적정한 장소 1군데를 선정해서 말 그대로 시범으로 일단 한 다음에 그게 성과가 좋으면 인제 2019년도부터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지금 이것을 뿌리는 걸 종패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걸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잠시만요, 우리 담당팀장한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자원증식팀장 정덕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제 원래 전라남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인제 기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제 낙지가 많이 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미낙지 암수를 사서 인제 수족관에다 넣어서 포란을 시킵니다. 포란을 시켜서 인제 관리자를 1, 2명을 인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낙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포란이 된 낙지를 마을어장 그 뻘에다가 인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낙지들이 산란을 해서 자원을 조성해서 체험어장이라든지 인제 여러 가지 소득원으로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낙지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지금 자연적으로 다 놔둬도 낙지생산이 많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해거리를 낙지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인제 생산이 많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또 생산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이쪽이 됐다가 또 저쪽이 되고 장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 포란된 낙지를 뿌려놓고 인제 일정 구획면적을 막아놓으면 그 안에서 인제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고 인제 거기서 계속 산란해서 자라면서 인제 또 산란을 하고 이런 자원이 조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는 인제 어미낙지 암수를 갖다가 인제 포란시킨다는 것이 결국에는 인제 알을, 말로 합니까? 어쩝니까? 그러면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〇 강재헌위원 : 인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제 바다에다가 인제 뿌려준다는 얘기죠?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그러죠. 산란할 때 되면 인제 바로 해야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인제 이렇게 실험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쪽 비용이 지금 몇 %나 차지하는 겁니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까지 포함됐는데 그 비용은 한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10%밖에 안 된다고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그럼 뭔 비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수족관을 인제 낙지가 포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족관을 제작해서요 그 다음에 어미낙지를 인제 일정 양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인제 암놈과 수놈이 이렇게 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수족관은 콘크리트 쪽이에요? 아니면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아니 유리 수족관으로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유리, 유리 〇 강재헌위원 : 유리 수족관으로 별도로 인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맞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결국에는 이런 수족관 구입비용이고 거의 다 그렇겠구만. 그러면, 예?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인제 낙지 또 이렇게 암수 또 좀 우량품종을 인제 또 구입하는 〇 강재헌위원 :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 해 봤자 2명이라면서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인제 〇 강재헌위원 : 이것이 뭐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까? 이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인제 2명인데 이게 아무래도 체험어장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인제 사람들이 많이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상당히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건 어차피 우리 어촌계 사람들이 더 잘 알 거고 수협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럼 했다 그러면 지금 한 곳에만 할 게 아니라 대조적인 지역에다가 해 가지고 이왕 시범사업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화양면 쪽에다가 한 것하고 돌산 쪽에 한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면 어느 지역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곳에만 해 버리면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지금 저희들이 인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인제 일정 마을어장 내에 과거에 낙지가 서식을 했고 또 생산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어촌계가 있냐 그랬더니 인제 화양면에가 안포어촌계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현재도 낙지가 많이 또 생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인제 어촌계 체험어장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더니 잘 되더라. 그래서 낙지자원이 요즘에 많이 고갈이 되니까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1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지금 여기에서 수족관 만들어 갖고 포란까지 말씀하시고 그런 것까지 이분들을 교육시켜 갖고 포란까지 하는 것은 어쨌든 한 곳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〇 강재헌위원 : 근데 이것을 인제 뿌리는 것은 지정을 해서 한 2군데 할 수 있잖아요? 돌산하고 화양면하고 해서 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인제 환경이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저는 오천동까지도 할 수 있다면 만성리 오천동 이쪽 아니면 돌산, 화양 이렇게 3면을 해 보고 나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생태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예를 들면 100이라는 게 있으면 한 두 군데 하면 50, 50 뿌리면 될 것 아닙니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어떤 자료로서 검토가 되고 다음에 이걸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저희들이 수요를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렇게 해 보십시오.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예.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이정만위원 : 예. 수고가 많습니다. 폐스티로폼 수거하여 감용한다는데 감용기시설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1년에 한 6, 7천 이렇게 소요되던데, 인건비 빼고. 페이지가 597에서 8 해양환경보전관리에서 감용기시설 이 운영에서 한 1억이 소요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바다에 스치로폼이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스치로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환경에 오염되는데 이게 바로 또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감용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만흥위생매립장 내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용기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거 어떤 거예요?

스치로폼을 녹입니다. 녹여서 그걸 나중에 일정한 양이 모이면 그걸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걸 재활용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딱 압축시켜 버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598에서 599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및 감독 여비 1680만원이고 그 뒷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쓰레기 실태조사인데 이것은 어디냐면 하천하구쓰레기 이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중복된 게 아니고요 하나는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사업비가요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따로 세워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예. 직원이 나갑니다.

어장보전팀장 김장환입니다. 이거 지금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그 해양쓰레기는 해수부 그 다음에 하천하구는 환경부고요 이 사업비 여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읍․면․동에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부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별개네요? 그러면.

예.

부서가 달라서요?

예.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3페이지에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게 올해도 시행이 됐는가요?

아니요 올해 처음 시행된 겁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가요?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서 도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자료집에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원증식팀장 정덕영입니다. 그 사업이 올 추경에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지금 5명 정도를 저희들이 기준을 하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4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적격자가 저희들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거나 또 우리 학교를 관내학교를 안 나왔다거나 또 업체에서 또 이렇게 면접을 한 결과 또 이렇게 안 맞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된 대상은 아무도 없는 겁니까?

지금 한 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업체 측에서는 이 친구들이 좀 오래도록 근무를 좀 하고 또 기술같은 것도 좀 전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친구들은 보면은 알바식으로 해서 잠깐 좀 있다가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믿음같은 게 좀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양식장의 환경이 이게 뭐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저녁에 알을 박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젊의 친구들이 좀 많이 또 기피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는 몇 명 목표로 합니까?

10명을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한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

어쩌십니까? 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전망이 상당히 안 좋던데

지금 우리 현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이 조금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처음에 가서 이 친구들이 좀 겁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게. 그런데 몇 명 한 두 세 명 정도는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충분히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취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된 것이 그러면 군필자를 예로 들어서 백만원 지원되고

미필자는 지금 7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백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군필자에 대해서.

예. 백만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요 업체에서는 50% 이상 백만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2백만원 이상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배우고

예.

여튼지간에 사업이 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실제로 이 사업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일단 자격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벽도 높고 이런 저런 힘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내년 도비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또 이 사업을 양식사업을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도 있긴 하겠지만 안 된다면은 뭐 지원이라도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내년에도 사업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그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598페이지에 해양환경 보전관리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있잖습니까? 해병대 여수시전우회하고 대한민국특전동지회 그리고 한국해양구조협회 여수구조대는 250만원씩 지원이 될 거고 나머지 2개 단체에 대해서는 4백만원씩이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담당팀장 어장보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 금액이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신해양수산이라든가 여수 수영연합회 특히 여수 수영연합회는 그 2개 단체가 다이빙협회하고 핀수영협횐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좀 합쳐졌고요 신해양수산 남해안협회는 여기가 좀 기존에 포럼을 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캠페인 외에도. 그래 가지고 기존부터 좀 사업비 신청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가 지금 포럼까지 다 포함이 된 사업비인가요? 4백만원이.

내년부터는 포럼을 좀 빼고 캠페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민간위원님들께서 좀 포럼은 좀 안 맞다, 보조단체가. 그래서 지금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강화해라 해서 우리가 그 협회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민의식 계도라든지 그런 캠페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거 사업계획서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예. 들어옵니다.

예. 그것 하나만, 대략적으로 좀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8쪽에요 해양쓰레기 수거 폐기물처리비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해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5백 톤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작년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차바가 있어 가지고 약 2천 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지금 16년도에 14백 톤 올렸고 17년도에 450톤을 했는데 이번에 15백 톤 정도를 처리한다고요?

저희가 지금 16년도에 1,972톤을 치웠습니다. 작년에 10월 경에 태풍 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 지금 약 한 14백 톤 정도 현재 치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아마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어디서 해요? 지금 예산을 16년도에 올릴 때 14백 톤 올렸고 17년도에 450톤을 했잖아요?

하천하고 쓰레기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 그래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하천은 얼마예요? 하천쓰레기는 어디에 있어요?

해안쓰레기 뒤편 쪽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599쪽입니다.

쓰레기 수거사업 관련 폐기물처리비예요? 그것이 하천이에요? 어업생산과에서 하천을 왜 해?

여름철에 보면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섬진강 수계에서 쓰레기들이 내려옵니다, 초목류같은 게. 그래 갖고 신덕부터 해 가지고 동바다나 남면쪽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강이 있는 강을 접한 해안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 630톤 하고 지금 뭐 4백 몇 톤 하면 천 톤밖에 안 되는데 치우기는 15백 톤 치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족금액은 어디서 해요?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지금 2회 추경에 1억5천 정도 더 세웠고요, 여기도 내년에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로 쓰레기 종류가 어떤 거예요?

지금 폐합성하고요 그 다음에 폐스티로폼이 주입니다.

그러면 루배로 해요 톤으로 해요?

폐합성수지는 톤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스티로폼은 루배로 하고 있습니다.

루배로는 얼마예요?

폐스치로폼은 처리비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용기가 있기 때문에 감용기로 운반하는데 지금 한 14천원 정도 운반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용기에서 우리 그 기계를 가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폐합성수지만 처리하는구만요.

아니 우리 감용기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폐스티로폼이 그렇고 폐합성수지는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운반하고 처리까지 합니다.

그것이 톤 당 30만원이라고?

지금 2017년도에는 약 평균단가가 한 27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도 지금 올해 3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27만원이에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산이 21만천원인데

저희들은 환경부 고시 단가로 했던 올해 2회 추경할 때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셨거든요, 현실단가로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부터는 현실단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처리해요?

지금 입찰을 하면 지금 와이엔텍, 태승, KC환경 그 3개 업체가 지금 수집운반업이 되어 있는 5개 업체 동남, 동부, 성산, 국제, 초록하고 연합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 동부, 국제, 초록?

예. 성산환경도 있습니다.

성산?

예. 거기는 이제 운반업을 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아까 3개 말한 곳은 중간

운반업체는 톤 당 얼마예요?

거기하고 지금 합쳐가지고 운반하고 처리하고 합쳐가지고 한 27만원 정도인데 올해 30만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가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목재같은 것도 많을 건데

그것도 폐합성수지류쪽으로 같이 갑니다.

목재가 왜 폐합성수지하고 같이 가? 혼합을 해 갖고 그러면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지금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무게가 엄청 나가고

그런데 목재같은 경우는 처리량이 거의 적고요, 사실은 우리 뭐 폐합성수지라든지

그런데 폐합성수지가 뭐가 폐합성수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같으면은 지금 플라스틱 어구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물병 그런 것 종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거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그거 막 그렇게 처리해 버리면 안 돼요. 사실상 폐합성수지 하고 해양쓰레기는 한꺼번에 합쳐도 괜찮은가요? 합쳐서 처리해도.

그런데 지금 목재류는 그 양이 차지하는 %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합성수지가 천 톤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거 엄청난 양이거든요, 우리가 어구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든지 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웃겨 죽겠어, 마대에다가 한 마대에 만원씩 줘요, 그러죠? 한 마대에 만원씩 주고 지금 꽃게통발은 개당 250원 장어통발 개당 150원 그러면 뭐 어민들한테 쓰레기 버리세요 돈 줄 테니까, 아,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쓰레기 버릴 때 자기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다 버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것 다 버리면서 돈 받고, 이게 맞아요?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보면 쓰레기를 수거를, 그물에가 인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안가에 보면 다 버려놓은 것이 그 사람들이 쓰다가 이제 거의 어망 던져가지고 아니면 어째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있겠죠, 일부는. 그렇지만 다 자기 것 버리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진짜 보면 해양쪽에 어떤 예산이 너무 진짜 난잡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 육상에 진짜 밥 한 끼 못 먹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22만천원 했던 것을 지금 30만원씩이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2회 추경 때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단가로 지정을 해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지금 톤수도 안 맞고, 그러면 지금 이것도 6백 톤 올리고 4백 톤 올렸는데 이것도 별도로 할 게 아니죠, 다 같이 합해서 지금 485톤하고 636톤하고 합해서 하나로 올려야죠.

그런데 부처가 틀려서 정산도 있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처가 틀려서?

예.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리하시죠.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저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거 분리수거 안 하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리수거 인원 놔두고 하면 처리 자체도 분리수거 안 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 하여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그리고 처리실적은 2년치 것 한번 줘 보세요. 올해하고 작년 것 하고 해서 2개 다 해양쓰레기하고 하천쓰레기.

알겠습니다.

이것 명칭을 쓰레기수거사업 관련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명칭을 따로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하천유입 쓰레기 수거사업이랄지.

환경부에서 내려줄 때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 한번 그건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592페이지에 개조개 복원 시범사업은 지금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몇 년부터 하셨죠?

자원증식팀장입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는데요?

품종을 달리 했습니다. 개조개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고가의 패류인데 이게 갈수록 없습니다. 지금 자원량이 없어서 올해 좀 어업인들이 그걸 복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4개 어촌계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건 지금 언제까지

한 3년 정도를 해서 복원이 충분히 되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다른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유망품종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위탁관리 하고 있는 곳들 있죠? 공유재산

예.

그러면 이제 돌산같은 경우에 다른 것에 비해서 임대료라든가 36백이면은 월 3백정도 되잖아요 여기 관리는 잘 됩니까?

예.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고 올해부터 아마 수익이 날 거예요.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준 평균

예. 초기에 어선구입 같은 것 뭐 그런 것 초기 자금이 좀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좀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위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것 공유재산임대료 낚시레저스포츠센터하고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지만 틀린가요? 기준이.

기준이 그 건물시가나 그런 것 따져가지고 면적 따져 갖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606쪽 보면 해양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있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뭐 최저임금

작년까지만 해도 화장실은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용역비가 작년에 7, 8천 들었으면 그게 안 들어가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비용인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607쪽 보면 해양공원 시설물 관리운영 있죠?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시정질문를 통해서 여쭤봤던 그런 해양공원에 있어야 되는 뭐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전부 다 체크하고 계신가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지금 1차적으로 정리가 다 됐고 수시로 부서지거나 그런 것이 생기면 우리가 관리비가 좀 있습니다. 1억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

특히 해양에 관련된 것은 지금 하도 뭐 지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혹시 그 입간판이라는 게 지역민이 대피소가 어디 있냐 이런 것도 우리 해양레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그러면 안 돼 있고 안전총괄이나 이 팀들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우리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간제라든가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는 분들 있죠? 인부들

예.

거의 평균 한 40일

40일 정도 씁니다.

40일 정도?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예. 사전교육 다 시키고 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학생들 그 위주로 지금 씁니다. 40일 동안.

단적으로 구명조끼라든가 그 관광객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이용을 할 때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서비스, 이제 거기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죠.

그것에 대한 민원은 들어온 적 없습니까?

구명조끼 갖고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명조끼를 매년 새로 노후된 걸 교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없고, 올해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올해 이야기는 접고 내년에는 그런 현장에 한번 가셔서 철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한 구명조끼의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처음 거기 그 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내년에는 그것 또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이 지금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한 26% 가까이 지금 줄었거든요.

예.

어떻게 뭐 다른 과로 많은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비가 국·도비 시설비가 사업이 완료돼서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큰 사업 뭐 쉽게 이야기해서 종화동 주차장 설치공사비가 4억이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사업비가 만료되거나 국․도비가 완성된 것 그런 것이 빠지다보니까 예산이 좀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이쪽 예산이 한 30억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올해가 40억인데 10억이 줄었습니다. 시설비가 완료된 것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순신마리나 육상계류장 있죠? 609쪽에

예.

지금 그 바닥 상태가 안 좋습니까? 거기, 콘크리트 포장 돼 있는 것 같은데

포장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냥 풀밭으로 돼 있고 이순신마리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계류장이 모자라 가지고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포장 안 된 데를 포장해서 한 4, 50척을 지금 더 계류를 할 수 있도록, 육상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포장을 하는 겁니다.

한 2천 평 정도요?

예.

거기가 그 웅천에 마리나시설 있는데

가서 들어가면 우측에 길게 돼 있습니다. 우측 편으로.

거기가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인가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포장하고

포장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안에 쪽

예 포장을 해 가지고

아, 나는 여기를 말했더니만

그쪽 우측이 안 돼 있습니다.

저쪽 끝에까지 하겠다?

예.

그러면 포장을 하면 거기 무슨 효과죠? 거기는.

육상계류장을 한 4, 50척 늘리니까 더 계류를 할 수가 있죠. 지금은 현재 다 차 갖고 계류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포장만 한다는 이야기죠?

예. 포장해 가지고 늘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차량 출입통제 시스템 갖추는 것요 이거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보면 육상계류장에 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차량들이 들어오고 이용객도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통제가 안 되니까 요트나 계류된 것이 비싸잖아요, 요트같은 것이. 그래서 혹시 차가 들어와 갖고 그 통제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도 부서질 수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춰놓으려고 합니다.

주차면이 몇 면이나 돼요? 거기.

안에는 주차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요트만 계류할 수 있게 라인이 그어졌고 요트가 대져 있는데 안에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부분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통제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이야기가 유료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료화는 아닙니다.

유료화는 아니에요?

예. 유료화는 아니고요

아니 유료화를 안 하면 이걸 돼 해요?

그런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열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열려있는데 안에는 요트가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트가 비싼 요트 많고 그 차량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요트 계류하는데 그 임대료는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최하 지금 9만8천원부터 뭐 40만원까지, 길이에 따라서

한 달에?

예.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트를 저희들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통제가 안 되면 아무 차나 들어와 가지고 그 요트라도 부딪히고 그렇게 되면 변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시스템을 넣었습니다.

그 안쪽에가 지금 주차라인이 그어졌어요 안 그어졌어요?

일부 그어진 데 있고 이쪽 건물쪽으로는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계류장 쪽에는 그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그어야죠, 그을 때는.

하게 되면 시스템 갖추면서 요트계류 여유 공간에 라인바킹을 해 가지고 그건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면 주차선도 그어져가지고 제대로 주차를 해 놓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난잡스럽게 되거든요, 넓은 면적에 누가 보더라도 그냥 공간 충분하니까 여기 대도 되겠구나 아무 데나 대놔도 되겠구나 하는 쪽이에요.

예. 그 주차장 라인도 마킹이 돼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것까지 완전히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깨끗이 할랍니다.

요트 보트 계류장 확보 45대 한다는 게 이게 보트 요트 이쪽 45대를 한다고요? 차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순신마리나 차량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는 거기가 지금 현재는 요트가 있고 그냥 차량도 주차하고 지금 섞어져 있어요, 일부 좀 나눠져 있지만, 구간이.

예.

과장님 계획은 요트 보관하는 것하고 차량 주차장하고 경계를 해서 요트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스템이.

그러죠. 그리고 출입하는 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무슨 차가 들어와 있는가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요트만 별도로 이렇게 출입통제를 해서 혹시 통제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예. 요트가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하고는 별개로 구분한다 이 말씀이에요.

안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일부 주차장 하고

예.

또 낮에는 주차장 하고 일부 필요한 데는 주차장하고 요트하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요트만 할 수 있는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든다 이 말씀이죠?

아니 들어오는 입구 그 구분없이, 들어오면 요트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출입문을 통하면. 그 다음에 일반차량도 들어오는데 그 맨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통제시스템을

그러니까 거기다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어차피 육상계류장은 그 옆에 포장한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자료를 줄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강재헌위원 이야기도, 육상계류장 포장공사 하니까 현재 있는 육상계류장에다가 포장공사 한 줄 안다고요, 그런데 도면을 줬으면은 아, 옆에인갑다 하고 질문을 안 하죠. 조금만 더 보충자료 확실히 줬으면은 이렇게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똑같은 건으로 또 질문해야 되겠네,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걸 그 용도가 뭐 별도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뭐 용도가 있어서 이걸 포장을 안 해 놓은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당초에 할 때 이걸 다 포장을 해 버렸어야 되는데 왜 이걸 포장을 안 했을까?

당초는 계획이 150척을 계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상에 60척 육상에 90척 해서 150척 했는데 이 계류를 하다보니까 러시아 배 같은 경우도 지금 왔거든요, 벌써. 큰 배가 대다보니까 해상계류장이 좁아져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육상으로 배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육상계류장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지 그쪽에 남겨놓은 것을 이제 마리나부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해 갖고 추가로 4, 50대 더 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거 처음에 할 때 그런 것 좀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같이 해 버렸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이제 그거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가 지금 남겨놓은 것이 제가 듣기로는 또 일부 수리시설 안 있습니까? 수리시설, 그런 것도 한번 넣어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 게 유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 계류장 활용해 갖고 이용하려고

아니 수리시설 만들든 어쩌든 간에 이 공사를 하면서 당초 할 때 같이 해 버렸어야지 비용이 절감도 되고 또 이걸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제 와 갖고 거기만 또 별도로 2억87백을 들여서 지금 한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앞에 이거 지금 우리 사진 바로 맞은 편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앞에 주차장, 그 맞은 편에 바로 로터리 있는 데.

예.

거기는 이 안에가 지금 차가 같이 들어오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란다 하는데 이 차들이 다 그쪽 주차, 지금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거의 다 그 직원들 차일 것 같은데 안 그럽니까?

아니 요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안에 들어와 갖고 주차장이 있거든요, 마리나 안에가.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요트를 이용하고 하거든요, 하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통제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마리나시설 안에 들어온 차를 기록이나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안에서 뭐 접촉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아니 CCTV 없소? 거기 안에

지금 안 돼 있죠,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아니 이 지금 차량통제시스템 설치 자체가 4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보다는 CCTV를 설치해 놓는 게 더 나은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차량출입 통제 시스템 자체는 그냥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의미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거 크게 불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차라리 하려면 한 4곳에 해 갖고 CCTV를 설치해 놔야지 과장님 말씀처럼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사고 원인을 잡아내는 데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통제시스템을 갖추면서 CCTV기능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차단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도 보면 입․출입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라, 의미가 없어.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지금 우리 시내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처럼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그냥 단순한 그 기능이라, 그 기능.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쪽 웅천 상가쪽 안 있습니까? 그 상가 차가 또 안에 들어와 갖고 주차를 해요, 일부가 또 해야 되고 그런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전혀.

그러면 이 차량출입 통제시스템 해 놓는다면 그 사람들 통제가 될까? 나는 그거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사람이 지켜서서 그걸 해야 돼, 그런다 그러면.

아니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하게 되면 요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차량 넘버를 미리 입력해 갖고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한다 하니 뭐 제가 이것은 뭐 유효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유료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걸 해 놓고 그 효과가 있을까 나는 그게 진짜 의문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도 한번 나중에 이제 예산이 어찌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효과 전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아무 차라도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요트 뭐 거기 보면 큰 요트는 백 억 그런 요트도 있어요. 그리고 최하 1억에서 2억짜리도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 보호차원이고 관리차원이다 하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CCTV를 해놔야만이 그만한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하고 우리 웅천마리나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웅천 거점형마리나는 현재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아, 그거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BC가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거기가 지금 조사가 아마 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고 BC가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자료를 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나오면 다 끝나면

그러면 저번에 왔다간 후로 지금 아직까지 뭐 좀

진행 중에 있죠.

결과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1, 2월 달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후에 진행

그 후에 투자심사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시면서 잘 챙겨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김재영위원 손듦)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순신마리나는 그 보수 및 관리비가 천만원이잖습니까?

예.

소호요트마리나가 2천만원인데요

예.

차이가 있는가요?

이 이순신마리나는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많은 돈을 관리비를 투입할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줬는데 저희가 관리를 또, 관리비가 또 따로 들어가는가요?

기본적으로 시설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세입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 건물에 좀 이상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봐 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천만원 세운 거고 소호요트마리나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합니다. 직영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 계셨을 때 서두에 물어봤던 도서지역민들에 대한 운임 좀 여쭤볼게요. 여수시민이 2013년도부터 50% 할인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의 활성화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투입된 뒤로, 많이 찾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3년도에 7월부터 했는데 14년도부터 15%에서 20% 정도 이용객수가 늘어났고요 그 뒤로는 조금씩 지금 감소추세입니다. 현재까지.

감소추세는 그게

지원하고서부터는 많이 늘었고 늘은 상태에서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이렇게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러십니까? 경북도나 경기도나 도서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출향민 아니면 관광객 이게 왜 여객선비가 왜 우리가 자꾸 논해져야 된다는 것은 그 기준은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우리가 똑같은 1킬로를 갔을 때 버스를 탔을 때 얼마고 비행기를 탔을 때는 2백원 조금 넘어요, 1킬로를 갔을 때 비행기를 타면. 그 다음에 버스를 타면 104원인가 되고 배를 타면 4백 원이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즈음 전체적인 전국적인 분위기가 여객선도 우리 생활권 우리가 직접 버스를 타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달라고 지역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문도가 가장 비싼 여객선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지역민들이 나와서 출향민과 여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조례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해가 부족하면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준비 자료를 해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민에 대한 특별한 또 조례가 있는 좋은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경기도같은 조례 1,100원 이상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요즈음은 또 버스 환승할 때 여객선타고 왔던 사람들도 다시 환승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하셔서 제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한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준비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서민들의 여객선 운임은 육상요금에 비해서 2배 내지 8배 이렇게 비쌉니다. 육상요금은 요금 대중화 해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런데 지금 도서민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도 없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여객선운임 또 준공영제확대 시행 이 부분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라든지 옹진군에서는 우리 시처럼 시민들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을 50%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일반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할인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우리 국정과제처럼 도서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또 무인도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라든가 많이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소득창출도 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요금도 저렴하게 육상교통처럼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서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아까 출향민이라든지 우리 시민 50% 요금지원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집회를 하거나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하지만 그냥 그 도서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앞에서 집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 발의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걸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김유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섬자원개발과에서 도서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거문도도 마찬가지 해풍쑥 또 돌산갓 또한 지금 금오도 방풍 해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산품육성으로 해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같이.

예.

거기 추가로 가고 싶은 섬 낭도하고 손죽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남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나머지 추진계획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같이 제출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영위원 손듦) 아, 그래요?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8페이지요 어딨냐 영세적자 도선 지원 보조금이 지금 내년에 3천만원 정도 지금 증액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628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섬지역을 운항하는 그 도선에 영세적자를 하고 있는 그 도선에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도선 운항 차트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선이 총 10척인데 적자 운항되는 게 지금 6개 항로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금 6척에 대해서 올해 현재 지금 한 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지원해야 될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1억4천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지금 계속 적자가 이렇게 해년마다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용객은 이제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

아니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도선을 이제 운영, 운행, 운항을 해야 되는데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적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느 항로가 있을까요? 뭐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최근 3년 선수 지원 보조된 자료 금액 그 자료 최근 3년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후도선 안전 수리비 지원도 지금 내년에 한 3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최근 3년 동안 안전수리 된 현황 관련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존경하는 김행기 예산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 쪽에 보면 마을 안길 정비하는데 19억 그 다음에 이제 농노 정비하는데 20억 소규모 시설 정비하는데 27억 해서 각각 한 100여 건씩 되거든요? 이거를 할 때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저거지만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건설방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좀 관리가 돼 가지고 좀 옥석을 가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좀 너무 많아요 너무.

강재헌위원님도 경제건설위원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내용을 아실 겁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사업이 좀 규모가 있게 해 가지고 2년이나 3년에 한번 하더라도 규모가 크게 해서 딱 맞춰버리고 그랬으면 건수도 적어서 일하기도 좋고 그럴 건데 어차피 읍․면․동에서 사업비 올라온 것들을 주민예산제를 해서 걸러서 옵니다마는 대개 사업들을 마을별로 전부 다 이렇게 각각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만 심의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빨리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농노랄지 배수로 이런 부분은 뭐 적게는 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7, 8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예를 들면 먹고 살만 하니까 사실상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마을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작업했던 부분을 지금은 이제 이런 돈을 다 들여가지고 하는데 너무 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해도 한 6, 70억 됩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이쪽에 뭐야 해양항만레저과 저쪽을 예산심의를 저기는 한 과의 예산이 3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농노사업 하는 것만 해도 이거 6, 70억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건설 쪽이 크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좀 이건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정비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 쪽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저기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오동도 주차장 있죠? 그거 지금 수입이 지금 올해 6월부터 우리가 운영을 합니까? 자체 운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유지관리비는 지금 뭐 오동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외에는 뭐 딱히 거기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들어갑니까? 월.

저기 지금 3명이면 월 뭐 한 55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주차장

3명이 지금 어떤 요원이 합니까? 기간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15백만원 정도 인건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전기세 뭐 해서 다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리비랄지, 전기세는 얼마나 돼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데 뭐 전기세가 안 들어가요.

아, 오동도 쪽에요? 우리 교통과장님이 좀 보고를 하도록

교통과장 김용필입니다. 전기요금은 물론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당 별도 케이블카 주차장에 대한 전기요금은 별도로 지금 작성된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가지고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한 달에 보통 한 3천만원 평균 수입되는 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15백만원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예를 들면 이제 유지·보수비 나가고 감가상각 하고 뭣하고 나면 남을 것이 전혀 없거든요.

아니 지금 경비 빼고 남는 돈들이 지금 한 2천만원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계속 이거 이대로 우리가 운영할 겁니까?

지금 운영하면서 일단 지금 도하고 좀 상의를 협의를 지금 해서 좀 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꼭 해상케이블카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만약에 없어지면 해상케이블카가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따로 감사원이라든가 지금 유권해석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관광 여건상 거기 오동도 케이블카 주차장하고 케이블카하고 떼어 놓을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 유권해석을 봤든 어쨌든 우리 여수시가 떼어놓다가는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이것저것 떠나서 몰매를 맞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협약을 하고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저것은 시에서 일단은 케이블카에 매각을 하고 포마 쪽에서 그것을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주차장 건설을 내가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우리는 다시 시는 그 기부체납 받은 것을 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를 안 내주는 경우는 뭐예요?

임대 이제 그 조건으로 지금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한 1년간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뭐 각종 지금 임대 요금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감면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좀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손해,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갈 방향 보고 정확히 가야 돼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고생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실효는 못 거두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밉다고 해서 미워할 게 아니라 때로는 꼬드겨서라도 우리 목적을 달성하고 갈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부분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케이블카 관련해서 돌산 쪽, 자산공원 쪽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주차장 건이랄지 이쪽을 보면 참 여수시에서 아플 때는 아프더라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것은 내가 국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그것 하여튼 옳고 그름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을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번에 공모 신청한 것 있죠? 어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2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됐죠?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수가 타당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아서 그런 것인지 판단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뭐 1차, 2차 평가까지는 현지에 와서 했습니다마는 최대체로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하는 얘기들이 순천이나 목포 등 인근 도시에 비해서 여수는 원도심이 그래도 좀 재생이 스스로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올해 금년도에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짐작은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록 한 30년이 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열악하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도시는 거의 달동네 수준인데 문수지구는 그래도 도로가 다소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뿐이지 그래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국토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달에 다시 또 연차적으로 또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하고 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재생사업 선정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면서 해서 연차적으로 시비로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지역민들이 이번 도시재생 공모 선정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모두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막상 탈락되고 보니까 굉장히 허탈해하고 굉장히 시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선정되기가 어렵겠다. 다른 지역이 더 월등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될 것이다 다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막상 발표해 놓고 보니까 뭐 순천 두 군데 목포 하나 나주 한 군데 이렇게 됐는데 여수는 두 군데 다 탈락됐다. 여수시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내년에 뭐 3월달에 재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중앙부처와 사전에 좀 충분히 면밀하게 조율도 하시고 해서 기왕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로 한 것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 허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탈락했다라고 지나면 주민들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꼭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그래요. 보충하시겠어요? 네, 김유화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김유화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보충질의 할 건데 실제로 이제 저도 거기 낮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벽화가 있다라는 표시가 아무 곳에도 없어가지고 그 골목을 찾는데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폭이 굉장히 좁다보니까 집안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들리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냥 저희도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행여나 안에 뭐 불편을 줄까봐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이 과연 벽화를 조성할만한 곳이 되는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거기가 좀 어둡고 실제로 이제 그 골목길이 굉장히 좁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밝게 페인트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빈 공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또 흉물스럽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정비를 하는 차원이면 그 골목은 그렇게 정비를 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데 벽화가 여튼지간에 거기가 인제 관광객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기왕에, 아니 벽화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다른 고소천사벽화마을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작품도 괜찮고 그림도 이쁘고 그래서 잘 만들면 많이 오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 좁은 골목이나 이런 곳들을 하면서 김유화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정말 이게 피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정비하시는데 잘 정비하셔가지고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좀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같아서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이미 벽화가 또 이렇게 조성이 다돼 있어요. 돼 있고, 또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소득이 된다라고 하니까 또 무작정 이렇게 또 삭감을 해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정말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거기 일부가 이제 공터로도 지금 또 남아있고 그래서 공터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 거주하는 주민들 주차장을 뭐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아마 우리 동에서도 굉장히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또 토지소유주는 또 더 욕심이 나서 얼른 또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더 한번 깊이 있게

가능하면 골목으로 가지 말고 의회로 이렇게 쭉 해서 벽화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골목은 그 골목 그대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날겁니다. 거기는 그 안에 이것 그냥 깨끗하게 정비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벽화 해서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순간 거기는 끝납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안에는 그대로 그냥 깨끗하게 정비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9월달에도 한번 갔는데 이제 협소한 그 골목에서 또 어둡고 한데도 더우니까 또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 하기 전에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해서 동에서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또 원하고 있다. 그래서 원하고 있지만은 정식으로 서류로 해서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도비를

지나가는 말로 거기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싸우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바로 옆이니까 다 들려요.

다 들립니다. 예.

만약에 관광객이 오셨어 그 골목을 지나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여간 마다 하는 순간 그 관광객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절대 좋은 효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또 대도시계획과가 도시벽화계획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참, 하여튼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뒤에도 보면 이 벽화 관련된 사업들이 쭉 많은데 이게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뭐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조금 의견을 좀 다 들어보고 이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주민들 다 좋아하던가요?

예, 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더 있는데 지금 더 예산편성 요구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경에라도 또 해서 좀 어떤 주변 환경도 좀 밝게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다 좋아한다 참 어떤 그런, 이제 그렇다 그러면 뭐 주민들이 좋아한다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12골목길 벽화거리조성 이렇게 설명서에만 보면 서초등학교 주변 마을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여수시 전체를 놓고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용역비를 지금 이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도 지금 재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내년에 용역하면서 어떤 벽화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게 짜임새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조그만 용역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온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벽화 이거 하는데 한 10억, 20억이면 여수시 전체 다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뭐 우리 여수시에서 돈 10억, 20억이 없습니까?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학교 주변 같은 데 하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막 백억, 2백억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으면 못 할 그런 사업들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그런 문제의 소지도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저는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떤 용역 수행하면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은 이번에도 이제 학교 주변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교육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벽화 같은 게 그려 놓음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원래 벽화 이런 것 담당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64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5억이 예산이 섰는데 설명서에는 지금 8억으로 총 용역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울라면 같이 세우지 왜 이것만

저희들이 이제 잘 알아다시피 매년 신속 집행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총괄로 이제 계약은 하는데 8억 세워 놔봐야 다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어떤 다른 또 예산으로 이제 시급한 데 쓰도록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 요구를 지금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게 법적인 강제사항입니까?

예, 법적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년 전에 이걸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14년도의 그 계획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2014년도에 세웠던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걸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 이 8억은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이제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100% 보게 되면 이제 엄청난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받아 논 또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초자료로 그런 내용을 일부 저희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8억이면 뭐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를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대상은 좀 어렵겠지만 순천이나 인근 광양 같은 데는 어쩌던가요? 우리 지금 요즘 보면 이런 용역비들이 너무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광양하고 순천은 어쩌던가요? 혹시 비교 한 번 해 봤습니까?

광약, 순천은 아마 저희들보다 더 좀 높게 봐지고

높아요?

네, 네.

하여튼 용역비가 우리가 2012년도에인가 저희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0억짜리 용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좀 교훈을 삼아야 될 건데 이건 이제 좀 뭐 여담일 수도 있는데 그 10억짜리 용역을 발주해 놓고 담당팀장이 그걸 혼자서 마무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용역을 10억짜리나 주고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은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용역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검토가 철저히 돼야 된다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간사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좀 전에 했던 우리 용역비 중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재개정되면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구성이 된 상태입니까?

예, 예.

경관에서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서 이게 다시 개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참여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거에 대한 것은 용역에 의해서 계획 수립되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우리 시만의 특정한 이렇게 이런 공공디자인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 따로 있나요?

지금 이제 공공디자인이다 하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뭐 정부투자기관 거기서 추진하는 모든 각종 시설물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뭐뭐 공원 뭐뭐 어떤 모든 것을 다 망라를 해서 어떤 표준 모델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 놓으면은 거기에 모든 시설을 제작하고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해야 저희들 또 뭐 경관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시·군하고도 같을 수가 없죠. 우리 시, 지역에 맞는 그러한 특색 있는 그런 그 디자인이라든지 색채 그런 것까지 총망라를 해서 기준을 지금 정하는 그런 용역.

그래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여수시만의 특별한 이제 디자인 종합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경관심의위원이라든가 뭐 이러한 팀들이 다 항상 보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런 용역을 특별히 여수를 잘 아는 곳을 있나요? 이렇게 보면 용역하게 되면 그냥 공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몇 군데나 용역에

지금 이제 전문 어떤 용역기관들이 저희들이 인제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전문기관들은 또 많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이제 하셨는데 또 저희들 경관팀에가 이제 디자인 또 전공하는 직원까지도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 웬만하면 우리 직원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은 다 그 디자인 구성해 가지고 각 부서에 또 저희들이 또 협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심의에 들어가면 굉장히 각 전문분야의 분들이 굉장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여수의 큰 틀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이 쫙 구축이 되거나 수립이 되면 그래도 우리 여수를 잘 아는 그런 곳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용역비가 2억, 5억, 8억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제 여수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차피 이게 용역이 끝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처음 할 때부터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뭐 여수시 공무원들 보다 어떤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용역에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인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헛된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걸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지역민들하고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발언권을 못 얻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을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까?

예,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은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면 참 그러지 않아요. 이 중요한 어떠한 도시계획 디자인을 이렇게 참 처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참 그렇습니다마는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이 있는데 10월 16년 8월 4일은 다른 법정 기획으로 돼 있는데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16년 8월 4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기 전에는 도시경관법에서 같이 이 업무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그때 이제 제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이제 또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광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 국가적인 그런 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도 거기 상위계획에 맞춰서 이제 법률로 또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맞춰서 지금 수립을 하도록 그래서 편성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공디자인을 지금 용역을 한다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걸 디자인을 지금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저희들이 어떤 사설물 개인사유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뭐 경관심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한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표지판부터 뭐 교통표지판, 공원, 광장 그 다음에 놀이터, 교량 모든 그 공공시설에 대한 모양이라든지 색채 총괄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공공시설물에만 제한돼 있는 지금 현재 디자인을 용역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수시의 공공시설물이 됐든 어떠한 사설시설물이 됐든 전체를 디자인한 게 아니고

사설시설물도 다 포함이 돼죠. 예를 들어서 뭐 간판 같은 것도 어떤 모양으로 뭐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공공시설물만 하는 걸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사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 위주로 하되.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도시 디자인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디자인이 있는데 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육상이 됐든 해상이 됐든 그 위에 있는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디자인을 하는 걸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이제 평면계획이고 말하자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디자인은 입체적인 계획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지상 위에가 다 있는 지상 물건을 디자인하는 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가 어느 마을은 무슨 색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제안한 부분도 있죠? 건축으로

그렇습니다.

건축을 제한한 부분도 있는데 시설물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한 예로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간판이 크지 않고 이렇게 띄지 않는다 해서 다시들 많이들 새롭게 해서 그거 실제적으로 간판 정비사업이 어떤 효과를 많이 못 보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을 하는 것은 또 필요로 하지만 하고 난후에 용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공시설물은 어차피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렇지만은 사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에, 쉽게 생각해서 교육이나 색채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간판 허가 같은 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야만 저희들이 이제 또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도심지에 보면 특히나 어떠한 간판들 일명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떠한 공공디자인에 포함되나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색채는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교통표지판은 어떤 모양으로 한다든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색채도 어떤 색으로 한다든지 도로표지판도 전부 다 각 도로법에서 각 개별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간판 하나 사례를 본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광고물법에가 기준이 있는데 실제 광고물법에 저촉돼 위배되는 어떠한 간판 우리 광고물이 꽤 있어요. 몇 % 다고 뭐 정확지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 과장님. 공공디자인 이 진흥 이걸 수립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여수는 전체적으로 공공시들 뿐만 아니라 전체를 여수를 도시를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많아요. 지난 선거 때도 모 후보가 그리 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용역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전체적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지 않겠냐 생각에서 그냥 또 용역비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이렇게 또 실현하지 못하면 이 용역은 무의미한 용역이 돼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조직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경관팀이 이제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마는 조직 개편이 잘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계획과 어떤 평면적인 그런 계획과 어떤 입체적인 그런 계획을 저희들 한 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도 간과하지 않고 꼼꼼히 다 챙겨서 용역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표준표 품셈표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뭐 감사를 받더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해 놓은 그런 표준품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어떤 거기 해 보면 용역이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저기 시에서 과업을 어떻게 지시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업 범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럴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쉽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또 자기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2페이지에 전문 건설업체 관리 운영에서 11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하게 된 것은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2월 3일 날 폐지가 되어 가지고 개정 시행이 내년 2월 4일 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사자하고 관리자들을 사전에 이러한 법적제도를 안내를 해서 어떤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500명 정도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가 한 500개 업체 정도 그 다음에 그 업체 중에서도 면허를 2개를 가졌다든지 3개를 가졌다든지 해서 한 860개 업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현황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가요?

홈페이지는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것을 본 것 같았는데 현황만 봤을까요? 이게 명단이 나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 주십시오.

등록된 업체 현황요?

단가가 올라서요. 배가 올랐네요? 올랐습니까? 그렇게

좀 좋은 재질로

좋은 것으로 하실려고 그렇습니까?

예.

문수 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641페이지에 첫 장에 문수주택단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하실 것 계획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거환경 관리 개선방안 그 용역을 금년에 끝낼 겁니다. 그거 끝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지금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올해 끝나는 용역을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 반영해서 새롭게 용역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그것은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수 주택단지가 이번에 재생사업공모에서도 탈락은 됐습니다만 당초에도 저희들 시비로 들여 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비는 시비대로 그대로 투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건설방재과 끝내고 합시다.

건설방재과가 양이 많아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115, 118, 124, 134, 140, 156입니다. 세출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649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345쪽부터 1352쪽까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 과장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국토부 사용료 있죠? 1억94백만원 정도 118쪽 세입에 보면 보면 이게 지금 국유재산으로 사용료가 되는 건데 전체 여수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어떤가요? 이런 수입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조금씩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올라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에 연등천 점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 신규로 하신 사업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간제 그거 말이시죠?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와중에 6.14㎞에서 저희들이 관리가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8개 동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도 이것을 보다 더 연등천이 지금 둔덕동 인공습지 둔덕 철교에서 문수 삼거리까지는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유기적으로 쓰레기나 각종 시설물 또 보완사항 이것을 상시 인력을 투입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만이 보다 더 환경 정비에도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 시책에 일자리 시책으로 저희들 보다 더 생활쓰레기가 연등천 주변에는 막 쓰레기가 많이 버려집니다. 비가 오면 상부지역에서 이렇게 막 스티로폼이나 온갖 잡동 나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간 구간 설정해서 구간마다 사람을 배치해서 이렇게 책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10개월이면 한겨울은 제외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튼지 간에 문수 쪽에서 보니까 정비는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수초도 많이 하면서 다시 물이 좀 흐려지고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관리를 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자치위원회나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8시간씩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점검 잘 하셔가지고 여튼지 간에 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재포장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길포장은 큰 도로가 아닙니다. 골목길 보통 2m, 3m, 1m에서 3m 그 정도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읍․면․동 특히 읍․면에가 포장 골목길이

이미 예전에 포장된 곳을 새롭게 다시

노후되고 파손되고

포장하는

그래서 포장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발 대비 용수 개발하는 것 있죠? 지금 관정 하나하는데 한 얼마 잡죠?

관정이 보통 저희들은 중형 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하는 것이 없고요 전라남도 지원분을 받아서 한해대책이다 해서 관정을 파는데 보통 중형급 이상입니다. 중형급 이상을 파는데 약 2천만원에 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면 1억이면 5개밖에 못 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수량 확보가 얼마나 되어야 돼요?

보통 저희들이 용수량이 80톤 이상이면 중형급으로 팝니다.

중형급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80톤 이상 80톤 이하 지금 보통 예전에는 80톤 이상은 150톤 이렇게 갈 때는 대형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80톤 이상은 중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80톤 중에 2마력짜리가 지금 그렇게 파는 것이 2헥타르 한 것이 보통 그 정도 되고요. 조금

그러면 소형은 몇 톤이에요?

소형은 저희들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농토가 대형으로 다 있으면 좋은데 정말 그렇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중형 80톤 이상을 하는 것은 하나 뚫은 데 2천만원이 든다 그러면 소형은 1천만원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실효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 법이 탁상법단 말이에요. 탁상법 정말 필요한 곳은 하지도 못하고 용수가 안 나와서 못해요. 정말 필요한 데는 그런 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을 검토가 되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도 지원할 때 다 승인이 나고 허가가 나 있는 복지시설에는 여기저기 단체에서도 다 구호품도 주고 뭐 지원을 해요. 정말 사각지대에 필요한 데는 아무것도 못해 주는 거예요. 왜, 저기 영수증도 못 끊어주고 인가도 안 나있고 어쩌기 때문에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 가지고 30톤 나오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농민들은 우리는 30톤만이라도 충분해요. 이쪽 부근 다 나눠 쓸 수 있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해가 앞으로 계속 한해가 될 것으로 봐서 물이 부족 우리나라가 사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물 공급을 많이 해 줄 수 있냐 이런 방안으로 지금 하천에 준설을 실시하고 하천보를 만듭니다. 보를 우리 연등천 상류부분에 한 것처럼 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시켜서 그 물을 임시로 주민들이 양수기가 지금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책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수개발은 관정 개발하는 것도 현실성 있도록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그쪽에서 내려온 쪽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여건을 올리십시오. 저는 이 앞번에 사실상 누가 요청을 해서 관정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가서 뚫어도 뚫어도 한 35톤 이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쪽 분들은 정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 그거면 충분해요 하는데 안 된대요. 그래 가지고 다 메웠어요. 다시,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형관정을 파야 할 데는 대형관정으로 파고 중형을 할 데는 하고 소형을 해서 맞춤식으로 할 데는 가는 게 이게 어떤 정부정책이나 시책이 좀 주민을 위한 쪽으로 가줘야지 이게 정말 내가 보기에는 걱정이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정 개발이 이것 외에는 다른 계획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예산 외에는 달리 없어요?

저희들이 민원 해결 사업비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러면 그런 것으로는 한 30톤짜리 뚫을 수 있죠?

인제 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도 수리학을 제가 업무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물 수맥이라는 것이 바로 안 나올 것, 이렇게 있어도 예를 들면 둔덕동 용수부락 농경지에서 관정을 팠는데 선경 뒤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물이 안 나와 버립니다. 관정을 판 것도 판 거지만 엄청나게 옆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정을 안 파야 됩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관정을 파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관정은 안파는 것이 제일로 현명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에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세심하게 더 법률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을 지금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전라남도에나 아니면 농축산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아요. 사실상 지금 조금 아껴 쓰고 보호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다음 세대까지 영향이 다 그리 가는데 지금 막 편하자고 막 퍼 써 버리고 뚫어버리고 하면 다음 세대는 정말 한번 오염된 것은 이게 회복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감안을 해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118쪽입니다. 세출 부분 677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2쪽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개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횡단도 정비가 있고요 682쪽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 및 개설 사업이 다른 거죠?

예, 지금 현재 시내 횡단보도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림 세포 자전거도로 개설 신규 사업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에 자전거도로 자전거 길을 만들어놓은 지도가 있죠. 전체

예.

여수 지도를 좀 주시고 지금까지 사업했던 것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되어 있죠? 새로 사업하실 것도 계획서 다 있겠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림 세포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죽림에서 세포까지가 약 18km 지금 도로 국지도를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화양 나진 삼거리 조금 지나면 힐링모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세포까지는 지금 확장한 도로도 안 가고요 기존도로로 해서 이렇게 100%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죽림 쪽에서는 여명학교 앞에서 관기까지 약 1,000m하고 용주교차로에서 헤르만펜션이라고 높은 곳에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500m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남진해운에서 나진까지 480m 나진 삼거리에서 힐링모텔 앞에까지 170m 등 2,150m만 별도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도로 비탈면이나 유휴부지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기존 도로하고는 위험성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예, 전문적인 것은 타보지 않았지만 우리 여수랑 자전거로 자전거 길 도로를 다 탔습니다.

제가 사실 관심이 많아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만 이 길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전체적 여수시의 자전거 길을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취지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조금 더 같이 자전거 실제 타신 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길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덕양에서 백야도까지 자전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2, 3개월 전에 일부러 타봤어요. 지난번 예산 한번 올라와서 삭감하고 나서 길을 어떻게 내면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있는가도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위험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또 의논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장도로로 차가 가면 기존 도로에는 차게 적게 다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도로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림에서부터 해서 세포까지 길을 어느 부분은 구 도로를 이용하고 어느 도로는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잘 아니까요. 진정 자전거를 타신 분들은 일단 차도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연 때문에도 그렇고 안전위험에도 그렇고 그래서 길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거기 자전거를 타신 분들을 본다면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자전거 길을 제대로 만든 길인가해서 고민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웠죠?

예.

추경에 예산도 세우고 지금 죽림 세포 자전거 이것은 그때 당시 예산이 삭감이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반대를 안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린 게 그러면 여수시 전반을 놓고 자전거도로가 필요로 한가 또 이게 이렇게 장소가 정해진 곳곳마다 과연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값어치가 있는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정옥기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를 직접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가봤답니다. 가봐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산단으로 들어가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면 뭐 교통의 흐름도 좋아지고 막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효과도 있을 것이다 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 장래적인 안목을 보고 좀 종합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하여튼 현장 현장을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라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걸 우리 위원들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부탁을 한번 했었었는데

먼저번 추경 때 죽림 세포간 자전거도로는 왜 추경에 하냐 본예산에 하지 그래서 본예산에 다시 올린 거고요. 종합적인 검토는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외곽도로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시내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단절구간 이런 데 정비 보수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될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죽림 세포 꼭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현장도 가보고 여기가 자전거도로로써 위험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내년 본예산에 세우라 그래서 세우셨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 예산들이 자전거도로에 관한 예산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순천 같은 데는 시내 전체가 이렇게 평지수준이라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는 이 높낮이가 있고 고바이가 있고 이러면 자전거 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하시고 한번 더 문제점들을 다시 챙겨봤으면 좋겠다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수동 허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하고 여문공원 앞 도로 확장하는 거요. 지금 여문지구 일방통행 하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엑스포하면서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 가지고 다시 원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일방통행으로 계속 가는 것으로 확정한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나 상가 상인들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 그 다음에 단독주택 주민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아마 일방통행이 월등하게 찬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 방침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진출입이 불편해 가지고 우회도로 개설한다고 14억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침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년 하다가 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러네 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이거 예산 쓸데없는 거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문지구 이쪽이 일방통행으로 가겠다 그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가야 되고 밀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일방통행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문공원 앞 도로 확장하는 것 80m 어디예요? 이게 80m에 4억을 들여서

부영 6차하고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도로가 우리 문수청사로 쭉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내려와서 첫 번째 교차로에서 여서청사 쪽으로 오는 교차로에서 우리 여문공원 주차장 있습니다. 그 주차장까지 차로 하나를 더 늘리는 겁니다.

사유지도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공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공원 쪽에 차로 하나를 연결해서 우리 여문주차장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려면 좀 돌아서 와야 되니까 주차하고자 이것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주차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참 저는 맞지가 않는데요. 차라리 다른 데다가 4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하나 해 주시오. 이것은 저가 보기에는 그렇게 맞지가 않는데

여기가 주차장까지 한 120m 되는데 40m는 확장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80m를 확장해서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고 나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전거 관련된 도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 시에서 올해 자전거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전거하고 어떤 뭐 글쎄요. 무슨 정책이 자전거하고 뭔 연결이 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68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또 자전거타기 교육용 책자도 제작을 하고 안전모 착용 및 자전거보험 홍보 플래카드도 제작을 하고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섰는데 이런 것들이 과장님 필요합니까? 자전거도로 우리가 만드니까 그것을 활용하라고 이용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수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안전캠페인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도 하고 이런 사업을 매년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책자 450만원 이거 매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올해 선 게 아니고

2017년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애들 교육용으로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예산 안 세웠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길위원님에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홍보물이나 책자나 플래카드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직접 손에 쥐어주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보고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현재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남체육관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안전교실 운영비인가요?

예, 여수 자전거연합회에서 진남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책자를 나눠주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진남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전거 안전교실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로 가서 직접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본다든지 그럴라면 자전거를 싣고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학교운동장에서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체험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차피 나중에 이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면 아이들도 많이 타고 그럴 건데 미리 안전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이 책자나 이런 것들은 운전자들에게도 같이 좀 배포가 되어서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될 것들도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보다는 운전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들이 더 많으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은 알아서 조심해서 다 타시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후의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여튼지 간에 자전거도로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어차피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들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늘어나는 만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방안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018년에는 자전거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요. 운전자에게도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84쪽에 보면 우리 내부거래 지출 중에 2년 거치 끝나서 1년차 처음 상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2년 동안 2020년까지 지금 상환하는 거고요?

예,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2015년 6월 달에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2년 거치 기간이 지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등분해서 원금상환하고 이자 상환하는 겁니다.

26억씩 상환하는 거예요?

예.

3년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25, 126, 127, 134, 156쪽입니다. 세출 부분 689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201쪽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하는 것 있죠? 이것은 지금 어디 도 교통과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잠시만요.

691쪽

이것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재원은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대상 차량은 지금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근거가 뭐죠? 본인이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법 그 다음에 시행령 관련해서 법령 근거는 있고요. 이게 사업은 내년부터 19년까지 2년간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장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승합차 268대 이게 버스 얘기인가요?

전세버스를 말합니다.

전세버스?

예.

전세버스라면 관광? 출퇴근, 시내버스, 관광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대상이 지금 파악된 것 보면 차량 980대 총 해 가지고 승합차 268대, 화물 712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제외차량은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마을 버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축 이상 자동차, 견인자동차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그런 차량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차는 몇 톤 이상이에요?

20톤 이상입니다.

20톤 이상?

예.

규정 지침 내려온 것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 이게 화물차가 운송하는 화물차가 보통 15톤, 12톤, 5톤 이런 것도 많거든요. 장거리 운행하는 차들이 5톤 차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20톤 이상으로 해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출퇴근버스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거기도 길이 9m 이상이 되면 포함이 되고 출퇴근버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출퇴근버스도 그러면 268대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268대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 승인이 나서 있는 거죠?

저희 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 대상차량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거 기준 한번 줘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있죠? 지금 인제 제복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해년마다 해 드린가요?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데요 지난번에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사실상 저희들 각종 큰 행사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포함해 가지고 교통정리 부분 또 아침에 등하교길 학교 또 안전캠페인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제복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내년 처음으로 한 벌 제복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는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이거

기준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경찰서에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무사고 몇 년 이상 되면 지금 모범운전자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모자도 있고 제복도 있고 있죠?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부터서는 요청에 의해서 옷을 두 벌씩 제공을 해 주겠다 그렇죠?

최소한의 지금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택시종사자 제복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운전자연합회도 그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제일 어쨌든 간에 저희 교통봉사라든지 캠페인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제복 착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됐든 봉사활동 이런 부분 또 자존심도 명예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택시종사자들도 지원해줬다고요?

예.

우리 시비에서?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얼마에 몇 명이나 해 줬죠?

택시종사자 개인택시, 법인 포함해 가지고 1,400여 명 됩니다.

14백여 명한테 얼마씩?

일인당 15만원

그럴 때 모범운전자는 빠졌어요?

모범운전자는 빠졌죠.

왜, 택시하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해 주면서 정말 열심히 일 잘하는 정말 해 줘야 될 사람들은 왜 뺀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택시 종사자들도 모범운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비용으로 모범운전자 제복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모범운전자가 꼭 택시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종사자도 있고 화물운수종사자도 있고 각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별도로 제복 지원하는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모범운전자에가 택시만 있는 게 아니라 화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다고?

예, 예.

작년에 그러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시내버스 쪽은 아니고 택시한테만 다 해줬다 이거죠?

예. 금년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도시도 이래요?

순천은 두 차례 지원해줬고요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뭐 관광 홍보차원에서 하는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종사자 분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결국에는 그 옷이 우리 여수시에서 맞춤식의 어떤 홍보가 아니라 그 회사 택시회사가 20개 회사다면 20개 회사 각자 자기네들 제복 맞추는 거죠?

아닙니다. 통일된 복장입니다.

시에서 디자인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6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죠. 지금 작년도에 36억 예산이었는데 올해 40억 해서 올해 4억67백이 늘어났는데 시설비 내역 쭉 보면 통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늘어난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 BIT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설치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BIT 교체하고 추가로 또 BIT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해 주란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 사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 가지고 4억6천 정도가 늘어났다

예, 예.

지금 우리 시내 이렇게 다니다보면 지금 이렇게 봉을 교체를 하고 봉을 세우고 그런 것들 안 있습니까? 그게 이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들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남아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도로상에 안전지대 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안전지대를 표시를 해놨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빨리 가려고 안전지대에 차를 대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안전지대가 의미가 없고 또 그것을 보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안전지대 차를 주차하는 것이 맞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안전지대에 규제봉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지대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봉이 이렇게 세워짐으로써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하고 사고위험이 더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꽤 있던데요. 그런 민원은 없던가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받지 않았고요. 지금 한재로터리 같은 경우에 규제봉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처음에 로터리 돌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사고는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

어찌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어쩔란가 모르지만 어찌 시민들 생각하고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예로 여서동 로터리 거기 봉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더 위험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봉을 안 세웠을 때는 좀 차가 가다가 이렇게 다른 차하고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라인도 침범해서 가고 가면서 교통흐름이 원만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세워놓으니까 차가 그걸 밟고 지나가도 차에는 이상이 없잖아요. 단지 그것은 봉을 세움으로써 전시효과인데 그것을 세워놓고 더 차 이렇게 운행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운전을 해봐도 그러는 것 같던데 안 그러던가요?

저는 그런 민원은

요참에 들어서 우리 여수 올해 저런 것들이 많이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전 시내에다가 다 봉을 박아. 올해 그렇게 되었죠? 거의 올해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고

아니 그 전에는 조금씩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했는데 거의 안 됐었는데 하여튼 올해 집중적으로 그게 많이 됐었어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규제봉이라든지 이런 중앙분리대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면

필요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교통사고가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도 그런 것들도 저도 그런 것을 느끼지만 일반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합니다.

우리 인근 광양, 순천도 저렇게 봉을 많이 박는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그쪽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봉을 박는 게 좋은가 아니면 봉이 없이 그냥 놔두는 게 교통흐름에 더 좋은가 그런 것들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저희가 BIT가 2009년부터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그 전에부터 설치가 됐죠. 〇 간사 박성미 : 그럼 그 전부터 지금 한, 그때 당시로 한다면 몇 개를 설치했었나요? BIT가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지금 현재는 BIT는 〇 간사 박성미 : 226 〇 교통과장 김용필 : 211대가 설치돼 있고요 〇 간사 박성미 : 226개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BIT는 근데 지금 올해 30개를 교체한다라고 하셨어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예. 〇 간사 박성미 : 방금 김종길위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이걸 통으로 말씀하셨는데 신규가 20곳 그 다음에 교체가 30곳 해서 이것만 해도 5억입니다. 그렇죠?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그러죠. 〇 간사 박성미 : 그러죠?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〇 간사 박성미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금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지금 규제봉이라든가 턱이라든가 안전 휀스라든가 이거에 대한 게 2,500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20만원씩, 이게 5억입니다. 그러니까 2개 지금 같은 5억이 아니고 따로따로 5억이죠?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그러죠. 〇 간사 박성미 : 그러죠?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〇 간사 박성미 : 그러니까 방금 말씀 중에는 이제 통으로 다 된 것 같애서 그런다면 BIT같은 경우에 30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있는 한 220개 따지면 이게 한 7년간 30개씩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걸로 뜻하는 건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그러죠. 〇 간사 박성미 : 그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는 20개씩 늘 늘어나는 거고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예. 〇 간사 박성미 : 그럼 평균 저희가 이 BIT를 해 주라는 곳이 한 20곳 정도가 됩니까? 〇 교통과장 김용필 : 더 많죠. 〇 간사 박성미 : 훨씬 많은데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예. 〇 간사 박성미 : 그 기준에 의해서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요청은 더 많은데 저희들이 인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수가 몇 개 노선 이상이 돼야 되고 또 1일 이용객 시민들이 최소한 50분 이상 100분 정도 돼야지 만이 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정류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또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BIT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 업그레이드 된 게 많은데 그게 천만원 선이면 똑같이 가능한 건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그렇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GPS 안 켜 가지고 안 맞다라는 그런 민원은 좀 덜한가요? 그러면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〇 간사 박성미 : 거의 없고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정확도는 한 95% 이상 나옵니다. 지금은 〇 간사 박성미 : 95% 정도 됐습니까?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〇 간사 박성미 : 연 지금 보면 교통사고 개선에 대해서 250건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는 적극적으로 해서 25백 건 정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이 그 말인 것 같애요. 여수가 너무 갇혀있는 듯한 진짜 전부 좌우를 봐도 말뚝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 그렇게 휀스를 치고 말뚝을 이렇게 규제봉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그거는 도시계획 안에서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사고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참 긍정적인 면인데 도시 전체로 봐서는 다른 도시도 이럴까 그럴 정도로 너무 많이 아침에 눈뜨면 거기가 휀스가 쳐있고 규제봉이 돼 있고 그런 겁니다. 차라리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인식 개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〇 교통과장 김용필 : 말씀 잘 알겠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유화위원 : 과장님, 공공형택시 운영비 지원 이거 보면 설명 자료에가 운송사업자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공공형택시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지급이용권을 발행을 하고 사용이용권은 인제 그보다 적지만 그래도 이용률이 꽤 되시네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공공형택시는 내년부터는 인제 용어가 공공형택시로 바뀌는데 쉽게 말해서 백원 택시입니다. 〇 김유화위원 : 백원 택시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백원 택시인데 저희 시는 지금 현재 4개 읍·면·동 7개 마을에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운송사업자는 지금 인제 4명이며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〇 김유화위원 : 개인택지 사업자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개인택시가 이렇게 인제 백원 택시로 해서 손님들을 싣고 지금 인제 나오는 것이죠. 〇 김유화위원 : 아 그러면 기존에 개인택시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전체가 다 지급이용권을 받으면 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지정이 돼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 그건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그것은 지금 보면 보통 마을회관에서 인제 버스정류장까지 1킬로 이상 된다든가 도보로 30분 이내 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확인을 하고 대상이 되면 그걸 인제 백원 택시를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인제 택시운송사업자를 본인들이 인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마을에서 저희 시에서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인제 그 마을하고 그 개인택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운행을 하고 그 대신 저희 시에서는 백원 택시 인제 나중에 이용하고 그게 티켓이 들어오면 정산해 가지고 개인택시업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분은 어떤 분이든지 이 쿠폰을 만약에 받게 되면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할 수 있는 분을 정해 놨네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정해 놉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럼 이분들이 늘 시간이 다른 승객을 태우는 게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그러니까 인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백원 택시는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택시들이 있으니까 운행하기가 좋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들이 거기에 만약에 백원 택시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거든요. 다른 데 못 가고 항상 그 지역에 대기하면서 부르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꺼려합니다. 인제 개인택시업자들이 이렇게 좀 백원 택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자 그러면 본인들은 제약받기 싫다 그리고 꺼려하고 그래서 지금 율촌이나 이렇게 인제 읍·면 쪽은 그래도 인제 기존부터 거기서 운행을 하던 개인택시 인제 업자들이 있어요. 인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화양이나 이렇게 인제 경도 같은 경우는 그쪽에 다행히 또 이렇게 운행을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백원 택시 하는 부분들이 좀 인제 개인택시업자들이 꺼려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면 저희들이 인제 왜 그러면 저희들이 인제 공채화 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근데 왜 백원 택시를 좀 하면 좋은데 안 되냐 그러니까 실지로 지금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도로가 엄청 좁습니다. 그래 갖고 차 하나 빠듯이 들어가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요 또 보면 이게 우리 인제 백원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좀 이렇게 과도한 간섭을 한답니다. 간섭이 뭐냐 하면 짐 실어다 주라 그러고 짐 좀 내려주라 그러고 막 인제 그렇게 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분들이 한두 번 그러면 좋은데 자주 그래 버리고 그러니까 인제 개인택시 분들도 좀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도 힘든 부분도 있고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그럼 백원을 이제 이분은 내시는데 보통 한 분이 탔을 때 나머지 저희가 내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〇 교통행정팀장 정용길 : 인제 이렇습니다. 마을별로 저희들이 인제 쿠폰을 지급하거든요. 마을 응급수입비로 해서 30개를 할 수 있고 300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〇 김유화위원 :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 〇 교통행정팀장 정용길 : 인제 이용객은 백원을 주면 면소재지까지 〇 김유화위원 : 아 면소재지까지 〇 교통행정팀장 정용길 : 버스가 다니는 데까지 승강장까지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보통 그 금액이 얼마 정도 택시비가 보통 〇 교통행정팀장 정용길 : 보통 인제 기본요금 정도 수준이죠. 〇 김유화위원 : 아 기본요금 〇 교통행정팀장 정용길 : 그래서 그걸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를 벗어나서 시내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의 초과 이용분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보통 면 소재지까지 가는 데는 기본요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〇 교통행정팀장 정용길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차액은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구간 내에는 〇 김유화위원 : 그럼 이거를 이렇게 우리 지금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처럼 또는 콜이나 이런 것처럼 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콜이 거기 가실 분 이렇게 하잖아요? 택시 그러면 그 부근에 계신 분이 갔다 오면 예를 들자면 어차피 그 금액은 다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저희들도 풀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분들도 안 하실라 그럽니다. 지금 얽매인다 안 하죠. 〇 김유화위원 : 아니 그러니까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〇 김유화위원 : 아니 얽매인다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인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분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어떤 택시든지 가서 태워 가지고 나오면 그분이 쿠폰 갖고 있으면 그 쿠폰에 해당되는 금액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얽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수 시내에 다 돌아다니는 택시를 대상으로 〇 교통행정팀장 정용길 : 인제 위원님 그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이 택시를 부르는 주민들은 저 산간 오지예요. 택시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러도 안 가죠. 〇 김유화위원 : 안 간다? 〇 교통행정팀장 정용길 : 예.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참 답답한 것 같고 지금 보기에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짧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세입에서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요 1201페이지고요 돌산공원 공영주차장, 문수동, 종화동 물양장, 소호동 요트마리나는 지금 내년에 유료화를 하실 거잖아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수입금을 어떻게 추산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돌산공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233면 근무인원 4명, 수입금은 월 평균 830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셨는데 추산한 근거가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주차장 면수 비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입니다. 〇 김재영위원 : 면수로 그냥 단순계산 하신 건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예. 〇 김재영위원 : 소호동 요트마리나를 지금 7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이 정도 지금 수입이 되실 거라고 보신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공영주차장 운영해 본 그런 사례로 볼 때 그 면적으로 그 면수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세입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아니 종화동이나 문수동, 돌산공원 이 정도야 인제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여기는 모자라서 오히려 주차를 못 하는 곳이니까 근데 소호동 요트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과연 1년에 7천만원의 수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드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수입이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추경에 저희들이 인제 정산해 가지고 세입을 줄이고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지출이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세출 맞추고 그래야죠. 〇 김재영위원 : 만약에 좀 턱없이 모자라거나 여기가 아니겠지만 예상돼 있는 수입보다 턱없이 모자라거나 하면 그 주차장 유료화를 취소하거나 할 수도 있는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은 〇 김재영위원 : 그래도 계속 유료화로 가는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〇 김재영위원 : 그거야 인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교통과에서 관리하신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아니요 거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교통안전센터하고 같은 건물 아닌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건물은 같은데요, 별개로 〇 김재영위원 : 공간은 아예 이렇게 분리돼 있는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공간은 별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그래서 인제 공공운영비나 이런 건 아예 따로 나오고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예. 〇 김재영위원 :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로 인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건물 전체를 통으로 다 관리를 하신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아, 인제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〇 김재영위원 : 예. 그러니까 인제 청소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한 분이 다 하신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예. 예. 〇 김재영위원 : 너무 안 큰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아니 잘하시고 또 쉬실 때는 좀 쉬시고 그럽니다. 〇 김재영위원 :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한 분 관리하시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가요? 〇 교통과장 김용필 : 아니요, 그렇게 과중한 업무는 아닙니다. 〇 김재영위원 : 당사자하고 이야기해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6, 134, 156쪽입니다. 세출부분 699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185쪽부터 1186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193쪽부터 1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정옥기위원 : 과장님, 2018년도에 공동주택사업 있죠?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게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81개 단지에 총 43억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저희 예산이 20억인데 지금 얼마 정도 더 부족하죠?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23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〇 정옥기위원 : 23억이 부족하면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인제 신청단지별로 해서 인구 따져보고 동수 따져봐서 인제 처리할 계획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00쪽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에 공탁금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지금 여양건설 대표 돌산 우두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여양건설에서 인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심까지는 시에서 이기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〇 간사 박성미 : 민사소송 패소 청구액 대비 일부금을 지금 준비하기 위한 증감인 건가요?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예. 그렇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이렇게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지금 2014년부터 지금 〇 간사 박성미 : 2014년, 4년요?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예. 〇 간사 박성미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오홍우위원 : 공탁금 아니죠? 이게 그냥 예상금액으로 7억2천을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런데 왜 여기는 손해배상금 공탁금이라. 공탁금을 20%만 걸라고 법원에서 그리 안 하거든요.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인제 시가 혹 졌을 경우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예상금액을 해 놓은 거지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이거 원래가 공탁은 법원에서 사정해 가지고 인제 판결이 났거나 판결되기 전에 조정을 위해서 공탁을 해 주거든요. 얼마 정도를 공탁을 걸어라. 해서 이걸 찾아갈라면 찾아가고 안 할라면 인제 정식으로 붙자. 한 판 붙자 그러고 공탁을 예시해 줘요. 근데 20% 이렇게 이리 안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냥 적당하니 이리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죠? 어쩐 겁니까?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손해배상 청구액을 36억 〇 오홍우위원 : 36억인데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예. 36억 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36억인데 7억2천만 공탁을 법원에서 결정해서 내준 예시된 금액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36억 중에서 20%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20% 공탁금을, 20%로 사정을 법원에서 해 준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예상을 한 겁니까? 법원에서의 결정금액이에요? 〇 허가민원과장 강동규 : 시에서 임의로 20%를 잡았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래요. 그 말이 인제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탁금이라 해 놓으니까 공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임의로 하는 게 말이 맞다. 알았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0, 127, 140, 156쪽입니다. 세출부분 707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 고정비 기금으로써는 1407쪽부터 14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재영위원 :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지금 한 분이 주 5일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〇 김재영위원 : 근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주로 청소가 제일 많습니다. 쓰레기나 또 기타 인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주로 청결유지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빈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근데 거기를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할 만한 시설물이 있는가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거기가 인제 조형물들이나 우리가 시비 투입해서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가 〇 김재영위원 : 아니 어차피 조형물이나 바닥분수 이런 것들은 유지 관리하시는 곳에서 다 유지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잠깐만요. 지금 별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을 유지하는 부서가 없고 우리 과에서 다 합니다. 〇 김재영위원 : 아 그래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전체 다, 문화의 거리는 전체 다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다 합니다. 〇 김재영위원 : 아 그래서 지금 여비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수시로 지금 한 3일 정도 시설물 관리를 하러 나가신가요? 직접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인제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죠. 〇 김재영위원 : 여튼지 간에 제가 잘 못 봐서요, 항상 시설이 유용하게 좀 쓰여지고 있는지도 가끔 보면 좀 그래서 시설은 해 놓고 좀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지 못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지금 그 이용객들이 그래도 인제 구 도심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 유지보수비가 꽤 들어갑니다. 보수를 하고 또 최근에는 제가 와서 또 가로등을 지금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벤치를 또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요구사항이 또 있어 가지고 인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〇 김재영위원 : 그러니까 인제 가끔 그쪽에서 자주 모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게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문화의 관리는 볼 때마다 아쉽더라고요.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까지 두면서 관리를 하신다면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종길위원 : 과장님, 714쪽에 보면 우리 보안등 시설비 보면 월호동 3통 해안길 보안등 신설 인제 그 위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 해 갖고 통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만 천만원 별도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잠깐만요. 〇 김종길위원 : 714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신설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아마 국회의원하고 무슨 간담회 때 그쪽이 히든베이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쪽에가 지금 보안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 끝에 도로를 내놨는데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과로 넘어와 가지고 그때 협의회 때 이걸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인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이런 돈은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여기가 지금 자전거도로도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실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나 또는 이렇게 특정도로를 만들 때 사업비에다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좋은데 설치만 해 놓고 다 나머지는 이관해서 우리한테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할 수 없이 또 예산을 세워서 그때 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〇 김종길위원 :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다 그러면 그건 또 행정에 좀 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협의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715페이지에 보면 돌산대교 야간경관조명 교체 해서 지금 7억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2천 〇 김종길위원 : 15백만원 올해보다 한 6억 정도 돈이 더 올랐는데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교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돌산대교 지금 시설노후화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인제 지금 현재 이번에 끝난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인제 케이블카까지 전부 교체합니다. 전체 교체하면 어차피 교체하게 되면 인제 노후가 왔다 그래서 점등해 주는 이 경관조명도 다 일괄 교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상 쪽에서 할 때 같이 겸해서 보조를 맞춰서 사업승인을 할라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전면 교체입니다. 〇 김종길위원 : 지금 우리 성산공원하고 거북공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〇 김종길위원 : 어쩌던가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인제 호숫가에 하얗게 만들어서 인제 물위에 띄워 놨죠. 〇 김종길위원 : 처음에 우리 거북공원에 이게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그것 보고 그쪽 시민들이 겨울철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오고 공원을 산책할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는데 그거 해놓음으로써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자꾸 지역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마는 그쪽 두 공원이 어느 지금 이런 예산들이 어느 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그쪽에 소외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좀 이런 예산은 이쪽에 세우더라도 그쪽에 필요한 예산들을 더 세워서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지역민들이나 가족끼리 손잡고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저도 실은 그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볼랍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요,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쪽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할 때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매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역에 균형이 있게끔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처음에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더 보완을 하고 시민들이 아니면 가족끼리 거닐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은 완전히 인제 축소를 시켜 놓고 소외시켜 놓고 한 쪽만 하니까 그쪽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인제 소호동 동동다리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신도심 소호동에 인제 처음에 그런 빗발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다가 지금 한 가지 했는데 인제 차제에 거북선공원이나 성산공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〇 김종길위원 : 예. 검토를 하실 때 같이 하십시오. 같이, 같이 하셔 갖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알겠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재영위원 : 광림지구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마을활동가는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신가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지금 마을활동가가 현재 충무지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무동은 잘 안 돼서 이것도 어차피 새뜰마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이건 역량강화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무지구 하고 있는데 인제 광무지구도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지금 예산을 보니까 총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틀이었다가 1일로 줄었어요. 그리고 마을활동가를 새로 인제 이틀 신설을 하셨는데 이게 총괄 코디네이터가 잘 안 되신가요? 사업이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지금 그게 아니고요, 도시재생분야가 상당히 좀 생소한 분야면서 고급인력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 코디가 충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하고 있는데 인제 실지로 총괄 코디는 총괄 전체, 말 그대로 총괄 전체를 하지만 실지 여기 그 센터에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지역 우리 여수시에 있는 그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마을활동가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더 활용하는 것이 이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잘 안 분들을 역량을 키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총괄 코디네이터는 총괄을 한 번씩 자문을 받되 실지 활동은 마을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런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충무지구는 이미 지금 마을활동가가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있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한 분 계시고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〇 김재영위원 : 지금 광림지구도 그러면 마을활동가 지금 인제 모집을 하셨는가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인제 해야죠. 〇 김재영위원 : 누가 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미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할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림지구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천만원이 오히려 감액됐단 말입니다.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잠깐만요, 사업비 분석을 어차피 인제 광림지구나 충무지구는 새뜰마을사업 총괄 인제 국·도비, 시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전체를 하는데 인제 분야별로 쪼개지지만 해 보니까 사업비를 좀 조정한 겁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안 줄고 활동가 이 비용만 좀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넘기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그 정도면 되겠다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천만원 정도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〇 김재영위원 : 전체사업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다 똑같고요 거기서 인제 세부 분야별로 쪼개지는 데서 조정한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여튼간에 넘어가고요, 711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분들을 다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가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이거 설명 드릴까요? 〇 김재영위원 : 예.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이게 인제 저희들이 아까 공모사업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기반시스템들이 여수가 지금 전남에서 제일 큰 시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도 제가 과장이 겸임하고 있고 지금 순천이나 목포, 나주, 광양 이런 지역은 이미 센터장들이 전문가가 박사급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 팀장들이 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여수만 유일하게 물론 코디네이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며칠만 왔다 가는 것뿐이고 여기에서 상주하는 전문 인력들이 2, 3명 정도는 상주해서 우리 과는 행정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전문가가 지역 주민과 함께 끊임없이 만나면서 이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고 해서 이렇게 경쟁력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기반들이 지금 약해서 내년에는 우리도 지금 〇 김재영위원 : 도시재생센터를 그래서 운영을 해 볼려고 하시는데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예. 인제 지금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역할이 약합니다. 〇 김재영위원 : 지금 새롭게 내년에 세우실려는 거잖아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인제 기존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과장인 제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총괄 코디네이터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〇 김재영위원 : 그러니까 새롭게 직원을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예. 제대로 인제 정비해서 타 시처럼 그렇게 센터를 그래서 임차료도 세우고 전문 인력도 세워서 〇 김재영위원 :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분들을 인제 굳이 기간제로 한 것은 센터를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우리 시행규칙에가 이분들의 채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채용기준, 자격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조례에가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보통 인제 센터를 공모를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이것은 인제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전문 인력은 우리가 인사 부서에다가 요구하든지 예산지침을 전국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해서 채용 절차는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인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인제 활동을 하고 우리는 행정지원을 해 주고 〇 김재영위원 : 다른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〇 김재영위원 : 다른 센터도 전부 다 기간제로 고용을 하신가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이라든가 〇 김재영위원 :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기간제로 고용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건강지원센터라든가 다 조례에 의해서 다 그렇게 인제 기간제 형태로 다만 근거가 인제 그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죠. 저희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부서별로 채용하고 〇 김재영위원 : 물론 인제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도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형태는 기간제입니다. 그것도 〇 김재영위원 : 다른 센터도 지금 형태는 기간제인데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기간제인데 〇 김재영위원 : 굳이 항목을 기간제로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인제 우리가 평가해서 연장할 수가 있겠죠. 연장할 수가, 잘 하면 인제 〇 김재영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올해 인제 예산이 내년에 1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〇 김재영위원 :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성미간사, 김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아 그것이 지금 인건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인제 이것이 97백이니까 이것 때문에 됐습니다. 인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15명 채용한 것이 한 달에 9일요, 9일 그러니까 주말을, 무조건 주말을 근무시키고 주말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도 실은 저희 집 앞에 지금 일주일이면 10건 이상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근데 직원들이 2개조로 나눠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달면 토요일 날 아침에 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11시,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해서 철거하면 오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깨끗합니다. 그럼 토요일 날 저녁에 또 답니다. 그럼 일요일 날 아침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11시나 12시 돼서 또 가서 한 2시까지 해서 철거를 또 합니다. 이걸 계속 지금 정규직 공무원들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평일 날도 마찬가지고 또 야간도 철거하고 있고 저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물론 인제 불법이라는 것을 차제하고라도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공문으로 써 보니까 공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 책임소재도 없고 높이 있는 현수막도 위험하다고 안 되고 또 떼다가 차량에 다면 보상해 줘야 되니까 책임도 없고 그래서 보험도 들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전문 인력으로 해서 전 지역에 매일은 안 하더라도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정비한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몰라요, 열심히 한 걸 알아줬는가 몰라도 최근에 우리도 전라남도 최우수시가 됐습니다. 광고물정비에 근데 이걸로는 안 되겠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튼지 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여튼 간에 모든 시민들께서 너무 불만이 많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는, 여튼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도 지금 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올해 어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됐는가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지금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명함형이나 현수막 제거해 오면 단가에서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보면 그러면 인제 길에서 지금 주로 찌라시라든가 주로 이동광고물, 불법 이동광고물 이런 것들을 주로 〇 김재영위원 :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올해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주워오면 인제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비용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7월 달에 이미 천만원이 봉투가 다 지급돼 버렸습니다. 읍·면·동마다 떨어져 버렸어요. 동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9월 달에 부랴부랴 세워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다시 똑같이 천만원 세웠는데 벌써 그것도 지금 많이 나가 버렸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이만한 명함들 주워오면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그런 거 전단지 또 부착돼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거 철거하고 그러면 〇 김재영위원 : 저도 그거 몇 번 해 보긴 했는데 많이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김종길위원 : 과장님, 불법광고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보충을 할랍니다. 그 불법 광고물이 우리 과장님이 금방 과장님도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인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저희 15명의 인력을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채용해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광고물들을 작년보다 거의 2배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 한 2억6천이 부과됐거든요. 과태료가, 그러니까 단일회사에도 한 대여섯 번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한 수천만원씩 낸 것도 있는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철거에 집중해야 되고 현재는 그 2가지 방식을 지금 취할라고 합니다. 〇 김종길위원 : 과장님, 그렇게 인제 과태료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맞을 것 같애요. 그거 철거하는 것 갖고는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철거하는 것 갖고는 효과가 없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정당광고 지금 우리 여수시 도로변이 저렇게 너절너절하게 엉망이 된 이유가 정당에서 걸어놓은 플랫카드가 시초입니다. 시초, 어느 정당에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그걸 거의 한 달이 넘게 두 달 정도 걸어놔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방치를 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 지금 어느 특정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다 정치인이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다보니까 심지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정당이 아니고 당의 청년위원장 선출된 것까지 플랫카드를 걸어놓으면 그거 눈치를 보고 못 떼고 있어요. 그래 놓고 다른 일반인들 못 걸게 하면 그게 저는 아무리 공공성을 띤 플랫카드다 하지만 그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뭔가 어떤 대책을 만들란다 그렇게 해서 나는 뭔가 좀 답이 나올 줄 알고 인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답이 없는 것 같애요. 답이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인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는 시 홍보물이든 정당이든 아파트든 오늘 지금 돌면서 제가 여서동 로터리를 가 보셨겠지만 동일하게 다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갈랍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근데 과장님, 단 1건도 그러니까 인제 저도 거기에다 플랫카드를 걸었기 때문에 저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공적인 플랫카드도 못 걸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우리 정상적으로 플랫카드를 게첨할 수 있는 게첨대가 있지 않습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게시대 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거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한두 칸을 비워놓고 그것도 지금 광고협회에다 주니까 자기들 이윤 추구에 목적이 돼 갖고 1년짜리 있고 몇 개월짜리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고 어찌됐든 좀 추가로 확보를 해 놓고 거기다가 공공성을 띤 우리 시를 홍보한다거나 그런 공공성을 띠는 것들을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남겨놓고 또 걸더라도 한 3일이나 5일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그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단 한 건도 우리 여수시 홍보하는 플랫카드도 거기다 걸어서는 안 돼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시장 눈치 보고 있어서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시장 본인이 그리 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시가 지금 뭐가 됩니까? 이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인제 완벽하게는 안 하지만 아까 그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도입해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가서 직언을 하세요. 직언을 아무리 정치인들이 표를 먹고 산다고 그런 거 해 갖고 자기 이름 얼마나 알려지고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몇 사람 정치 정당이고 30만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저는 그런다고 봐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그러니까 저도 양 정당에 전화를 해 가지고 들어가서 협조를 구하고 그것도 해 봤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중요하다니까요. 집행부 장이 중요해. 정당이 필요 없습니다.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하여튼 지혜롭게 제가 아까 그런 방식들은 좀 변화를 줄랍니다. 〇 김종길위원 : 아니 지혜롭게가 아니라 그건 강하게 하셔야 돼요. 강하게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알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알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유화위원 : 아니요, 낭만포차 하나 물어볼려고요 여기 낭만포차 운영자 음식 품평회 행사 운영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지금 내년에도 운영자를 또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인제 현재로는 아직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서 방식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정할라면 일단 평가를 거쳐야 되니까 서면 평가에 의해서 음식전문가에 따라서 음식 평가를 반드시 해서 거기서 선별된 사람들을 포차운영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〇 김유화위원 : 지금 처음에 운영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내년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나요? 1차적인 계약기간이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 〇 김유화위원 : 아 1년이고 내년에 또 몇 % 또 평가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평가해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내년에 가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할 지금 단계에 와있다고 봐집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 이게 올라와 있어서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선정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선정될 때 그 음식으로 계속 하시나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〇 김유화위원 :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아니 그래 갖고 지금 현재 한 업체에서 지금 거의 정지 상태까지 놓여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메뉴 때문에 메뉴가 지금 현재 18개 포차에서 14개 포차가 지금 단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뉴 때문에 연속해서 된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아마 조만간 정리될 겁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 인제 그러니까 메뉴 원래 하겠다고 했던 메뉴를 안 하고 바꿔서 또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가 〇 김유화위원 : 그 포차 안에서 사업주들끼리 그게 말썽이 된 것 같더라고요. 〇 도시재생과장 정재호 :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부 다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제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일주일에 직원들이 12시까지 점검하니까 하면서 적발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건수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되면 아마 조치가 될 것입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18, 119, 124, 126, 127, 128, 138, 163쪽입니다. 세출 1125쪽부터 11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3, 126, 128, 129쪽입니다. 세출 1141쪽부터 1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오홍우위원 : 1143쪽요,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세출입니까? 〇 오홍우위원 : 예. 세출 피복비가 보면 동복, 하복이 있어요. 그런데 형평이 좀 안 맞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감액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부서가 전부 다 15만원입니다. 15만원 1년에 한 벌 15만원인데 여기는 동복 25만원 하복 따로 있고 여기에 근속 인원이 지금 어디에 종사를 합니까? 이 지금 제복을 근무복을 사줘야 될 대상자들이 어디서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우리 직원들이죠. 창구민원 〇 오홍우위원 : 예?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창구민원 직원들입니다. 〇 오홍우위원 : 창구 민원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예. 민원인 상대하는 직원이죠. 〇 오홍우위원 : 창구민원도 이렇게 제복을 사줘야 됩니까?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일률적으로 인제 유니폼을 입으면 민원인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같이 보이고 〇 오홍우위원 : 차량등록사업소에가 창구가 이렇게 따로 별도로 개설이 돼 있습니까?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예. 그렇습니다. 중부민원하고 같이 이렇게 〇 오홍우위원 : 여기에?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예. 민원대가 쭉 돼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인제 거기는 예쁘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나머지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제복을 입고 근무를 같이 하시네?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같이 이렇게 해 입고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나 좀 잘못됐다. 인제 사드리고 제복을 해서 정장을 깨끗이 입고 근무하는 것도 모양은 좋지만 다른 부서는 다 1년에 15만원짜리 하나를 해 주는데 여기는 동·하복을 따로 구분하고 또 동복은 25만원이나 엄청나게 비싼 걸 또 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에 맞아야지 다른 부서에서 항의를 하고 달라 들면 할 말이 없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가급적이면 그러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그 차량등록 현황 최근 3년 치, 금년 거는 11월말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