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민들 또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출향민도 여수시민의 직접적으로 시민의 어떤 그런 것으로 봐서 좀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출향민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광객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지역의 출향민은 또 육지하고는 추가로 선비가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검토하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원발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사실상 아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입을 해야 되고 할 때 좀 예산이 자기들 자본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청년들이라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한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컨설팅도 해 주고 어떤 그런 사업들을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설명서에다가 써놨는데 소모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자료를 쓰면서

소모품은 아니고요. 설명자료 쓰면서 우리 직원이 아마 직원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희 자본적 지출 부분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재정적 지원 사업을 해서 천만원씩 3개소 해 줬으면 그걸로 마감을 짓고 가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기술적인 지원이랄지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재정적 지원은 아니 학교 다니면서 학비 부족하다고 그럼 시에서 학비 대주고 그럴 겁니까? 다 이 사람들도 융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일부 편향되게 몇 사람한테는 이렇게 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수없는 많은 사람한테는 그럼 지원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소모품 부분까지는 이렇게까지,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 다음에 상품권, 상품권만 보면 그냥 짜증도 납니다마는 지금 상품권이 왜 4천만원선에서 1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 지금 인쇄하고 뭐 하는 비용이 554쪽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상품권이 금년 지금 현재까지 한 37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작년에는 한 17억 이렇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 비용을 조금 올렸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지금 총 상품권 발행된 것하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 1년 결산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매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일일결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 깔려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우리가 이걸 챙겨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연말에는 한번 상품권 유통이 얼마나 되고 있고 발행된 거 유통되고 있는 거 지금 회수돼 갖고 있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자료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회수된 게 9억73백 회수가 됐고요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7억 정도 나갔는데 일부 모 기업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25억 정도 구입을 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빼버리면 실지 지금 판매된 금액보다 더 많이 회수가 됐다. 한 150% 회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그동안에 그러니까 매년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이게 되거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매일 결산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프로그램 〇 강재헌위원 : 이거 연말 돼 가지고 1년 치 이렇게 해서 좀 정리된 건 있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한 3년 치만 한번 줘보십시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렇게 하고 상품권 인쇄 출장가는 거 있죠? 상품권 인쇄 출장비 이게 매년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아니 인제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요즘 상품권이 달리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화상으로 이거 어디서 인쇄합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대전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〇 강재헌위원 : 여수에서는 안 돼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여수업체에서는 지금 상품권이 굉장히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수에서 일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 〇 강재헌위원 : 그런 능력 있는 데가 없어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건 없죠. 이게 유가증권은 사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인쇄업체가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지금 매년 이렇게 발행되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거 전통시장 상품권하고 지금 여수상품권하고 같이 다 하는 거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강재헌위원 :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안 되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업체고 어디고 전체적으로 지역 것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면서 정작 인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품권 인쇄 출장 가는 거 이것은 진짜 아닌 말로 이거 올리면 안 돼요. 아니 했으면 지금은 인제 그 상품권을 전화 한 통화로 해 가지고 해서 보내 주세요 그래 갖고 다 되는 거 그것을 매년마다 출장비를 올려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사실 인제 이 출장비 부분은 사실 업체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이걸 가져오고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장비로 봐주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이게 변화되는 건 아니고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번 출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또 부서운영 총액계상 해 갖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건건이 출장비 다 올리고 또 국내여비 해 갖고 별도로 또 한 11백만원 올렸네요. 그렇게 해서 전 부서가 다 똑같아요. 이것은 뭐 어느 지역경제과에 어떤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똑같은 여건이에요. 건건이 다 출장비 올리고 나서 또 별도로 총무과 같은 데는 1억 넘게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위원님, 직원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경상경비는 좀 지원해 주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하여튼간 청년몰에 대해서는 좀 지역적인 배분도 해서 여수 쪽 하나 여천 쪽 하나 배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청년들이 그 주변에서라도 가서 그걸 보고 자기들도 봄으로써 아, 우리도 이런 좀 아이디어를 얻고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쪽에만 다 몰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래서 인제 청년몰은 금년에 중앙시장 2층에다가 하는데요 지금 추가로 더 한다면 여천 쪽에 반드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카페도 한 1억원 예산 지금 도에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여천 쪽에 소방서 뒤에나 어디 그런 쪽에다가 마련을 해서 그쪽에도 지금 너무 이렇게 지역 간 편중이 안 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니까 선소나 소호나 무선 성산공원 주변이나 좀 해서 좀 균형적으로 하라니까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거기는 너무 외면해 버리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잘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유화위원 : 저는 여수, 여천 자꾸 나누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애요. 인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수지역 구 여천지역 이렇게 나누면서 행정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인제 그쪽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접근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년몰이나 청년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에 집중돼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도전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꼭 청년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고 좀 톡톡 튀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할 때도 그런 말씀 자꾸 드리는데 여수를 놓고 봤을 때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빈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뭔가 해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하고 연관 지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들의 사업도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공모할 때도 여수에서 뭔가 좀 비어있는 부분 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청년들로 하여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카페도 다 좋고 하는데 요즘 카페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실버카페도 하고 장애인카페도 하고 카페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하는 것보다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우선은 좀 이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따로 떼어주지 말고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고 뭔가 좀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잘 알겠습니다. 청년카페 관계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카페는 청년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카페에다가 청년들을 어떤 컨설팅해 줄 수 있는 〇 김유화위원 : 아 모이게 센터 방식의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반적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빈 공간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거기를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먹거리 위주가 아닌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정말 좋으신 말씀 같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 중앙시장 2층 청년몰은 조금 그 사업을 좀 안분을 많이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한 50% 이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정말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집어 넣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청년 여기 센터라는 것이 지금 청년몰에 들어가는 건가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렇습니다. 청년몰 안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여기 지금 청년들 자격이 여수시 거주 청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수시 거주라는 거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냥 무조건 어제라도 와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되는 건가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우리시로 오늘이라도 전입 온다면 어차피 우리 시민 아니겠습니까? 〇 김유화위원 :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아니요, 인제 물론 자격 제한조건이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수시 거주 청년 이렇게 그냥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인제 두 가지인 것 같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수시에 거주 청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전국에 우수한 친구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또 반면에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또 거기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이제 더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정옥기위원 : 과장님 570쪽에 학동상가 안내간판 설치사업이 있네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정옥기위원 :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학동 쪽 소방서 뒤쪽에 상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지 분들이나 관광객들은 거기에 상가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봉동 시민 만남의 날 때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고요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내간판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상인들한테만 밀어주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한 2개 정도를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좀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이 상가 안내간판 설치를 하는데 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맞나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인제 전통시장이나 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는 인제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도 있고 이런 안내간판 수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안내간판 설치를 하는데 학동상가 이렇게 할 겁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 부분은 상가번영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는 어디다 할 것인지 또 상가명칭은 뭐라고 쓸 것인지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학동에 있는 상업행위를 하는 점포, 가게를 상가라 그런 거죠? 학동에 있는 걸,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럼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가가 비단 소방서 뒤에 있는 상가들뿐만 아니고 상당히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서 한 예로 거북상가도 있을 것이며 인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들 많이 지금까지 불러왔던 것들 또 다른 상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이런 상가를 어울려서 하여간 어떻게 또 주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그런 상가들의 또 부분들이 이걸로 인한 어디는 상가고 어디는 상가가 아닌 표기가 있으면 또 어떠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우리가 어떠한 시에서 특색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어떠한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는데 무슨 거리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특히나 학동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학동상가라 했을 때 거기는 보면 숙박업도 꽤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도 상당히 있고 유흥하고 일반음식점도 있고요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일반 점포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분석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냥 단순히 학동상가 그러면 다른 학동에 있는 상가들은 또다른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현재 흥국상가 쪽에 하나 서 있거든요. 그쪽에 인제 상가의 명칭은 사실 상인번영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논의를 해 보고 가장 적당한, 적정한 표현을 써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흥국상가는 흥국체육관 주변에 있는 상가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번영회를 만들어서 흥국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다른 흥국 상호를 사용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없다면 괜찮은데 학동이란 고유의 지명입니다. 거기가 시전상가라 그랬으면 또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학동 전체 포괄적인 어떠한 고유명이기 때문에 학동이라는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러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깊이 생각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우리시에서도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상가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 때는 저에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종길위원 :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질의할 시간이 없네요. 과장님,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학동상가, 시전동 상가 입구 들어가는 간판 안 있습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김종길위원 : 그거 예산이 얼마 들었던가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게 지금 꽤 오래 됐는데요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때 당시에 8천인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래서 여기 지금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걸 설치를 할려면 한 번 할 때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그러고 우리 시장님도 그러고 안 된다고 내 발뺌하다가 인제 내일모레 선거니까 그러니까 어쩐가 인제 와서 또 해 준다고 그걸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정책을 하면 쓰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해 준다고 그렇게 예산이 4천 올라왔으니까 그 4천만원에 과장님 국한시키지 말고 이왕 할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조그맣게 협소하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이게 뭐냐? 이거 더 해 달라 그러면 결론은 그거 예산 낭비밖에 안 돼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2군데 해 갖고 4천만원 올렸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이왕 하실려면 또 거기가 최고 우리 여천 쪽으로 보면 번화가잖아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런 번화가의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오는 관광객들 등등해서 그 상징성을 나타낼라면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예. 그거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청년인턴제 있죠? 여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청년 기준이 몇 세까지입니까? 39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39세도 청년입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우리 조례에 청년규정을 〇 김종길위원 : 39세로 해 놨어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39세까지로 해 놨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39세가 청년이에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봐도 39세가 많고 35세까지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연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인제 우리 젊은 20대, 30대초 이런 젊은 청년들이 어쨌든 취업난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좀 정부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뭔 혜택을 좀 줘보자 그런 취지로 이런 것이 되는 건데 무슨 39세까지 이런 건 좀 그렇고 지금 거기 보면 2017년도 예산액이 3억8천이었어요. 과장님, 근데 그 실적 보면 41개사 15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여수에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사에 몇 명 그 정도 파악된 거 있습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근데 과장님 그게 먼저 우선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12백만원을 이렇게 못 쓰고 반납을 했어요. 이거 12백 지금 반납한 거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러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정책을 펼칠 테니까 참여할 업체나 아니면 참여할 우리 청년들은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가 돼 갖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 취지는 좋은데 예산도 다 못 쓰고 12백이라는 돈을 또 불용도 시키고 이게 지금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이게 청년 인턴제 이 정책이 좋은 거면 인제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거면 어느 중소기업이든 다 할 것 같애요. 그러면 이 4억도 저는 모자랄 것 같애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저희들이 인제 정확하게 업체 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업체에는 전부 공문을 냅니다. 내서 이런 사업들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조금 풍족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또 우리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더 많이 받아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도 우리 시비 2억 해서 4억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심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좀 꼼꼼히 됐어야 된다고 보고 돈을 주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예. 〇 김종길위원 : 돈을 준다는데 우리가 받아서 당연히 써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또 제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적용이 될라면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애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청년관련 이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신규로 지금 올라온 것들이 꽤 있거든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〇 김종길위원 :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청년인턴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 청년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인제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어떤 검토나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나중에 이거 무조건 예산낭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애요. 아까 우리 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애. 우리 시장을 저희들이 몇 개 가봤는데 어떤 시장은 돈만 지원됐지 실질적으로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알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과장님,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1189쪽 지금 인제 기금이 한 이게 9억 이상 10억 가까이 들어오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이거는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 지금 대표적인 사업 하나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이거 기금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기술지원이랄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해서 이 기금이 이대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비 10억 가지고 38건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별로 좀 안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대부분이 저 생각에는 좀 큰 사업들을 한 건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전부 다 소규모사업,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복지센터 정비사업 이런 소소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인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매년 예정된 금액이에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 금액이 특별한 범위 없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 마을에 3천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거의 매년 그렇게 가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생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기술지원이랄지 사업의 어떤 지도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전소주변 특별기금은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마을이 그럼 38개 마을입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역은 인제 사업이 그렇고요 지역은 지금 발전소주변 5킬로 범위 내에 〇 강재헌위원 : 그렇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해당되는 지역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예. 그럼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예를 들면 어디에서는 마을 경로당을 보수하고 어디는 관광을 가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러면 그건 사후관리는 다 됩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지금 사실 인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공사는 감독관 선정해서 준공처리하고요 그리고 인제 마을에다 직접 내려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내려준 것들은 또 저희들이 끝나면 현지 확인해서 사실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사업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발전주변지역 사업했던 것 실적 한번 3년 치 것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거 정리는 다 돼 있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저는 인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는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기금으로 이런 지도를 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것 적어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〇 강재헌위원 : 이분들은 사실상 보면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 나오면 전부 다 그냥 관광가고 공동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소모성은 지금 지원을 안 하거든요.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소모성사업들은 지원을 안 합니다. 관광가고 하는 데는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관광 가던데 뭘, 관광 다 가요. 그걸로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여기 저희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 하고 관련 공장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또 추진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내가 포기를 해 줘야 다른 지역에 좀 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배정 받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꼭 할라 그러거든요.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그래서 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어디를 포기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고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선정을 하도록 〇 강재헌위원 : A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세대수가 한 천 세대 된다든지 아니면 5백 세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다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마을은 소규모니까 천만원 정도 이렇게 1년이면 지원되고 어떤 데는 3천만원, 4천만원 지원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그 사업에 맞는 예를 들면 3천만원씩 지원돼요. 그러면 3년 치 모으면 9천만원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을 지도하시라는 얘기예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잘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정리하시죠.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발전소주변 관련해서 어떤 기금을 지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〇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0, 125, 127, 129, 133, 134, 139, 155, 163쪽입니다. 세출 575쪽부터 58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이정만위원 : 수산경영과 맞죠? 〇 위원장 김행기 : 맞습니다. 예. 〇 이정만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584 어업허가관리 일반수용비로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에 따른 전자카드 구입 7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584페이지 어업허가관리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〇 이정만위원 : 그 다음에 인제 인쇄필름 구매, 지퍼 팩 제작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어업생산과하고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그러니까 지금 허가업무가 지금 현재 2파트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인제 이동성 구획업과 그 다음에 어선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〇 이정만위원 : 아, 그러니까 이런 같은 내용인데도 통합이 안 되고 과가 달라서 이리 같은 내용인데도 분리를 합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과거에 면허어업이었던 것은, 지금 현재 면허의 성격이 좀 강한 것은 어업생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〇 이정만위원 : 아 면허, 예. 예.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를 들어서 낭장만 어업이라든가 이런 정치성어업 이런 것은 지금 과거에 옛날에 1종 공동어업권으로 이렇게 설정된 그런 것이 나중에 허가업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아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지금 있거든요. 어업생산과에도,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및 유지관리 해서 전자카드 구입내용이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러면 정확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어업생산과는 뭐고 수산경영과는 뭣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걸, 그러니까 배 수산업에 대해서 파트가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같은 허가어업 중에서도 정치성, 정치성어업허가 예를 들어서 강망이라든가 난장망 이 2가지는 지금 현재 어업생산과에서 하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어선업 일반 무슨 연안복합 〇 이정만위원 : 적은 것들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나머지 허가업 여러 가지 허가업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인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것은 우리 수산경영과 큰 규모는 어업생산과에서 하네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이정만위원 : 아니 제 생각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규모가 다른 거여서 다르게 또 관리를 하네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이정만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종길위원 : 과장님, 576쪽에 보시면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있거든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〇 김종길위원 : 귀어인 어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이게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담이 이게 시비 50% 자담 50% 해서 지금 이게 1억인데 지금 우리 시비만 5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귀어인들이 13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 지금 귀어하고 있는 분들이 약 한 177어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177가구?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여기에 인원수로 보면 한 226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귀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귀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필요한 선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구라든가 또는 양식장을 하고 싶을 때는 무슨 종묘 살포대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이게 활성화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〇 김종길위원 : 이게 지금 그러면 2018년도에는 5어가를 이렇게 해 주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5어가 지금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18년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18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50어가 정도가 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인제 신청을 받아서 〇 김종길위원 : 뭐 기준이 있습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일단 기준은 지금 현재 이번 사업이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계획수립 해 가지고 세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〇 김종길위원 : 아 지금까지 이렇게 귀어하는 세대 가구는 해준 적이 없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김종길위원 : 내년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5천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렇다. 귀농같은 경우는 지금 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김종길위원 : 그러면 거기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귀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2천만원, 2천만원 지원해 줘갖고 그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까요? 2천만원이 아니라 지금 자담 빼고 나면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갖고 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원래 귀어인에 대해서는 융자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창업할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융자금으로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5천만원 이렇게 융자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나마 많이 지원해 주면 더 좋겠죠.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시에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천만원 정도만 〇 김종길위원 : 아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맞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상 이분들이 귀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을 갖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을 선정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냥 밖에 이렇게 계시다가 생활고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그 도시에는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농촌으로 그냥 들어갈란다 대책 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그냥 지원해 주게 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인제 이것은 반드시 지원 자격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촌지역으로 전입일이 5년이 경과된 사람이라든가 지금까지 쭉 하다가 경과했던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촌지역으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어촌에 거주한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귀어, 귀촌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〇 김종길위원 : 글쎄요, 이 천만원씩 5가구를 지원해서 그게 어떤 효과가 날란가 하여튼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수산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 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추진 해 갖고 추진여비가 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분들 여비입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이것은 지금 현재 경영인들, 경영인들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런 여비도 우리가 별도로 여비를 세워 줍니까? 아니 인제 한마음행사야 다른 단체도 그렇게 행사를 하니까 예산이 세워져서 이렇게 나가기는 한데 여비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워 갖고 그분들한테 줘야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〇 위원장 김행기 : 공무원여비가 맞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아 예. 죄송합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공무원여비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공무원여비가 맞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공무원여비 맞아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죄송합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확실히 우리 직원들 여비 맞아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과장님, 57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한 거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교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이게 지금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이것은 지금 현재 젓갈보관용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정치망어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망수협 그 다음에 젓갈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에다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여기다가 이 보관용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돼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보관용기를 철제 폐 드럼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젓갈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저하시킨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〇 강재헌위원 : 아 그럼 위생 점검을 해 가지고 그걸 지도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해줘요? 우리 집에 젓갈을 거기다 해 놓으면 그거 교체해 줄 겁니까? 다, 이건 지금 너무 과잉이에요. 과잉 그렇게 하고 지금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나머지 시장 쪽에서도 전부 다 젓갈 파는 데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드럼통에 해 가지고 안에 비닐 넣어 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용기를 수협하고 정치망 이런 데다가 아무리 자담이 40% 있다 그러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이건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인제 타 신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요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쭉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정치망어업에서 난 값어치가 없는 아주 치어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또 버리고 그러면 환경에도 오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정치망수협에서 모아서 지금 젓갈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〇 강재헌위원 : 지금 어떤 용기인데 4만원씩이나 해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이게 지금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오염하고는 좀 관계 없고요 〇 강재헌위원 : 그럼 국비 지원 받으십시오. 이것은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근데 그게 인제 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 지원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정치망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보면 자기네들이 이런 예산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지원하고 그래야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그 사람들이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갈라면 우리 전통시장 있죠? 시장 상인들 젓갈 파는 데 거기다가 지원해 주십시오. 아니 왜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어업허가증 있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는 뭔 허가증이었어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과거에는 종이로 A₄용지식으로 이렇게 빳빳한 종이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인제 코팅돼 있는 거죠? 그래 갖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그것은 인제 본인이 코팅할 수도 있고 훼손이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닷물에 훼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코팅을 해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인제 전자카드 우리 BC카드 〇 강재헌위원 : 주민등록증같이 그렇게 된 겁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것은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 〇 강재헌위원 : 이게 허가 기관이 어디예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시장, 군수입니다. 연안허가는 시장, 군수고 근해허가는 큰 배들은 인제 도지사 〇 강재헌위원 : 그럼 우리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보관 지퍼 팩까지 제작을 해 줘요? 지퍼 팩은 뭡니까? 이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지퍼 팩까지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그 다음에 선박서류 같은 것을 같이 인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지퍼 팩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또 이게 허가를 해 주면서 5톤 이상의 배 안에서는 톤 당 5천원씩 해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허가를 해줄 때는 6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〇 강재헌위원 : 그 허가증이 크기가 어느 정도 커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허가증이 보통 우리 카드 안 있습니까?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나 주민등록증 그 정도 크기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똑같습니다. 크기가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지퍼 팩까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〇 박성미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품질관리사 채용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요 〇 박성미위원 : 예. 예.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수산물가공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품질향상에 필요한 품질관리사를 고용해서 쓰는데, 사용하는데 월 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〇 박성미위원 :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했을 때 3명만 가능한 건가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도비라든가 돈이 시범적으로 현재 3명분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 3명분 이렇게 해서 750만원 정도가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국비 채용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5개월 정도라는 기준이 뭐죠? 5달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〇 강재헌위원 : 지금 현재 물론 인제 연중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줄 때 750만원 정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채용해 쓰는 데 지원해 준 겁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면 역으로 이런 관리사 채용 지원에 수산물 가공업체, 유통업체, 어업인 주식회사, 수협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라는 욕구조사를 따로 하나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하반기 때 지금 75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업체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신청자는 없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산물품질관리사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궁금한 게 이왕이면 활성화를 시킬라면 1년 기준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자담이 있어서 따져보면 앞뒤 10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서로 그게 되는 거 매칭도 중요한 거지만 끝까지 책임을 질려면 이런 업체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멀리 계약까지 쭉 가야 되는데 그냥 잘못하면 몇 개월 근무하고 또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더라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하여튼 일단은 품질관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인제 채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인제 사업비만 충분하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자가 원래 사업 인원은 3명이지만 1명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이분마저도 특별히 인제 기준에 의해서 꼭 그 사업체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부담을 떠나서 본인 자체적으로라도 채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거는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뒷장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인제 도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지금 매칭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소포장이 없었습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소포장재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김영란법이 시작을 해 가지고 법이 인제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포장제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써 지원해주는 겁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면 소포장재 및 진공포장 기계예요. 기계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그 단가는 한 2백에서 3백 정도 됩니다. 기계 진공 포장기라 해 가지고 우리 가정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포장 해 가지고 비닐 넣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포장하는 진공 포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〇 박성미위원 : 이렇게 된다면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개인 사업자 하면 몇 곳에 지금 이 정도 이게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5군데를 했고요 대상 업체 수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동, 냉장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49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한 80개소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면 이걸 저희가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에서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균등으로 이런 지원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50대50 자담이 또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시비 30, 30, 자담 40으로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까? 비율이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똑같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습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예. 〇 박성미위원 : 그래요, 이거 죄송합니다만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죠? 지금 현재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〇 박성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〇 김종길위원 :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래요. 예. 김종길위원님 하나만 질의하십시오. 〇 김종길위원 : 과장님, 581쪽에 보면 우리 국외업무여비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LA한인축제에 가는 그 여비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농산물 해외판로 구축 이것도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다릅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이거는 LA한인축제에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〇 김종길위원 : 위에는 1명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〇 김종길위원 : 밑에는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밑에는 해외 판로 무슨 식품박람회라든가 박람회에 참여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아 그러면 LA한인축제하고 다르고?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우리 매년 그러면 LA한인축제 1명 우리 직원이 참가를 합니까? 〇 수산경영과장 이한곤 : 지금 현재 특산품육성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인제 2명씩 〇 김종길위원 : 아 그건 2개 과에서 가는 거구나? 아니 나는 지금 여기 1명으로 돼 있어서 이게 혼자 가서 그 업무 처리하기는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2명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다음부터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하반기 시정성과 우수 직원 국외연수중이므로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1, 125, 127, 134, 139, 155, 163쪽입니다. 세출 589쪽부터 60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59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거 낙지 자원조성 하는 거 있죠?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그거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개소에 할 예정인데 면적은 5㏊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끝이에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아니요, 갯벌어장을 보유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해서 할 생각이고요 갯벌어장 내역에다가 낙지를 뿌릴 생각입니다. 치패를 뿌릴 예정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거예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〇 강재헌위원 : 지금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에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지금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고요 신청은 어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갯벌의 낙지 서식지가 좀 유명한 데를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인제 바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1년생인가 그러죠? 낙지가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예. 맞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지금 한 곳에다가 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만 한다 이거죠?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을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으면 이걸 확대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신안이랄지 목포 다 있습니까?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지금 예. 다른 시·군도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〇 강재헌위원 : 그러니까요. 도비 50% 들어가는 건 아는데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예.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도비 50%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자담이 안 들어간 시·군은 제외시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걸 1개소밖에 안 됩니까? 종패를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인제 많이는 할 수 있는데 인제 성과를 일단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군데 원하는 데를 적정한 장소 1군데를 선정해서 말 그대로 시범으로 일단 한 다음에 그게 성과가 좋으면 인제 2019년도부터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지금 이것을 뿌리는 걸 종패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걸 〇 생산팀장 황치현 : 잠시만요, 우리 담당팀장한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자원증식팀장 정덕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제 원래 전라남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인제 기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제 낙지가 많이 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미낙지 암수를 사서 인제 수족관에다 넣어서 포란을 시킵니다. 포란을 시켜서 인제 관리자를 1, 2명을 인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낙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포란이 된 낙지를 마을어장 그 뻘에다가 인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낙지들이 산란을 해서 자원을 조성해서 체험어장이라든지 인제 여러 가지 소득원으로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낙지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지금 자연적으로 다 놔둬도 낙지생산이 많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해거리를 낙지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인제 생산이 많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또 생산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이쪽이 됐다가 또 저쪽이 되고 장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 포란된 낙지를 뿌려놓고 인제 일정 구획면적을 막아놓으면 그 안에서 인제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고 인제 거기서 계속 산란해서 자라면서 인제 또 산란을 하고 이런 자원이 조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는 인제 어미낙지 암수를 갖다가 인제 포란시킨다는 것이 결국에는 인제 알을, 말로 합니까? 어쩝니까? 그러면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〇 강재헌위원 : 인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제 바다에다가 인제 뿌려준다는 얘기죠?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그러죠. 산란할 때 되면 인제 바로 해야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인제 이렇게 실험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쪽 비용이 지금 몇 %나 차지하는 겁니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까지 포함됐는데 그 비용은 한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10%밖에 안 된다고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예. 〇 강재헌위원 : 그럼 뭔 비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수족관을 인제 낙지가 포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족관을 제작해서요 그 다음에 어미낙지를 인제 일정 양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인제 암놈과 수놈이 이렇게 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수족관은 콘크리트 쪽이에요? 아니면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아니 유리 수족관으로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유리, 유리 〇 강재헌위원 : 유리 수족관으로 별도로 인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맞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결국에는 이런 수족관 구입비용이고 거의 다 그렇겠구만. 그러면, 예?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인제 낙지 또 이렇게 암수 또 좀 우량품종을 인제 또 구입하는 〇 강재헌위원 :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 해 봤자 2명이라면서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인제 〇 강재헌위원 : 이것이 뭐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까? 이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인제 2명인데 이게 아무래도 체험어장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인제 사람들이 많이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상당히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건 어차피 우리 어촌계 사람들이 더 잘 알 거고 수협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럼 했다 그러면 지금 한 곳에만 할 게 아니라 대조적인 지역에다가 해 가지고 이왕 시범사업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화양면 쪽에다가 한 것하고 돌산 쪽에 한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면 어느 지역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곳에만 해 버리면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지금 저희들이 인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인제 일정 마을어장 내에 과거에 낙지가 서식을 했고 또 생산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어촌계가 있냐 그랬더니 인제 화양면에가 안포어촌계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현재도 낙지가 많이 또 생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인제 어촌계 체험어장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더니 잘 되더라. 그래서 낙지자원이 요즘에 많이 고갈이 되니까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1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지금 여기에서 수족관 만들어 갖고 포란까지 말씀하시고 그런 것까지 이분들을 교육시켜 갖고 포란까지 하는 것은 어쨌든 한 곳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〇 강재헌위원 : 근데 이것을 인제 뿌리는 것은 지정을 해서 한 2군데 할 수 있잖아요? 돌산하고 화양면하고 해서 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인제 환경이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저는 오천동까지도 할 수 있다면 만성리 오천동 이쪽 아니면 돌산, 화양 이렇게 3면을 해 보고 나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생태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예를 들면 100이라는 게 있으면 한 두 군데 하면 50, 50 뿌리면 될 것 아닙니까?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어떤 자료로서 검토가 되고 다음에 이걸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저희들이 수요를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렇게 해 보십시오. 〇 자원증식팀장 정덕영 : 예. 예.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이정만위원 : 예. 수고가 많습니다. 폐스티로폼 수거하여 감용한다는데 감용기시설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1년에 한 6, 7천 이렇게 소요되던데, 인건비 빼고. 페이지가 597에서 8 해양환경보전관리에서 감용기시설 이 운영에서 한 1억이 소요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바다에 스치로폼이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스치로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환경에 오염되는데 이게 바로 또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감용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만흥위생매립장 내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용기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5백 톤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차바가 있어 가지고 약 2천 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6년도에 1,972톤을 치웠습니다. 작년에 10월 경에 태풍 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 지금 약 한 14백 톤 정도 현재 치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아마

하천하고 쓰레기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해안쓰레기 뒤편 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599쪽입니다.

여름철에 보면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섬진강 수계에서 쓰레기들이 내려옵니다, 초목류같은 게. 그래 갖고 신덕부터 해 가지고 동바다나 남면쪽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강이 있는 강을 접한 해안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지금 2회 추경에 1억5천 정도 더 세웠고요, 여기도 내년에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폐합성하고요 그 다음에 폐스티로폼이 주입니다.

폐합성수지는 톤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스티로폼은 루배로 하고 있습니다.

폐스치로폼은 처리비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용기가 있기 때문에 감용기로 운반하는데 지금 한 14천원 정도 운반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용기에서 우리 그 기계를 가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감용기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폐스티로폼이 그렇고 폐합성수지는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운반하고 처리까지 합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약 평균단가가 한 27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도 지금 올해 3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 고시 단가로 했던 올해 2회 추경할 때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셨거든요, 현실단가로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부터는 현실단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을 하면 지금 와이엔텍, 태승, KC환경 그 3개 업체가 지금 수집운반업이 되어 있는 5개 업체 동남, 동부, 성산, 국제, 초록하고 연합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성산환경도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운반업을 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아까 3개 말한 곳은 중간

거기하고 지금 합쳐가지고 운반하고 처리하고 합쳐가지고 한 27만원 정도인데 올해 30만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폐합성수지류쪽으로 같이 갑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같은 경우는 처리량이 거의 적고요, 사실은 우리 뭐 폐합성수지라든지

우리같으면은 지금 플라스틱 어구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물병 그런 것 종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재류는 그 양이 차지하는 %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보면 쓰레기를 수거를, 그물에가 인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2회 추경 때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단가로 지정을 해라 그렇게

그런데 부처가 틀려서 정산도 있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줄 때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 한번 그건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예.

시설비가 국·도비 시설비가 사업이 완료돼서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큰 사업 뭐 쉽게 이야기해서 종화동 주차장 설치공사비가 4억이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사업비가 만료되거나 국․도비가 완성된 것 그런 것이 빠지다보니까 예산이 좀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가 40억인데 10억이 줄었습니다. 시설비가 완료된 것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포장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냥 풀밭으로 돼 있고 이순신마리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계류장이 모자라 가지고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포장 안 된 데를 포장해서 한 4, 50척을 지금 더 계류를 할 수 있도록, 육상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포장을 하는 겁니다.

예.

가서 들어가면 우측에 길게 돼 있습니다. 우측 편으로.

안 돼 있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예 포장을 해 가지고

그쪽 우측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육상계류장을 한 4, 50척 늘리니까 더 계류를 할 수가 있죠. 지금은 현재 다 차 갖고 계류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예. 포장해 가지고 늘립니다.

그 안에 보면 육상계류장에 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차량들이 들어오고 이용객도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통제가 안 되니까 요트나 계류된 것이 비싸잖아요, 요트같은 것이. 그래서 혹시 차가 들어와 갖고 그 통제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도 부서질 수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춰놓으려고 합니다.

안에는 주차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요트만 계류할 수 있게 라인이 그어졌고 요트가 대져 있는데 안에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부분 들어와서

유료화는 아닙니다.

예. 유료화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열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열려있는데 안에는 요트가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트가 비싼 요트 많고 그 차량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최하 지금 9만8천원부터 뭐 40만원까지, 길이에 따라서

예.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트를 저희들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통제가 안 되면 아무 차나 들어와 가지고 그 요트라도 부딪히고 그렇게 되면 변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일부 그어진 데 있고 이쪽 건물쪽으로는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계류장 쪽에는 그어진 건 아닙니다.

하게 되면 시스템 갖추면서 요트계류 여유 공간에 라인바킹을 해 가지고 그건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주차장 라인도 마킹이 돼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것까지 완전히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깨끗이 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재헌위원님도 경제건설위원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내용을 아실 겁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사업이 좀 규모가 있게 해 가지고 2년이나 3년에 한번 하더라도 규모가 크게 해서 딱 맞춰버리고 그랬으면 건수도 적어서 일하기도 좋고 그럴 건데 어차피 읍․면․동에서 사업비 올라온 것들을 주민예산제를 해서 걸러서 옵니다마는 대개 사업들을 마을별로 전부 다 이렇게 각각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만 심의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빨리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지금 뭐 오동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외에는 뭐 딱히 거기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저기 지금 3명이면 월 뭐 한 55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주차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오동도 쪽에요? 우리 교통과장님이 좀 보고를 하도록

교통과장 김용필입니다. 전기요금은 물론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당 별도 케이블카 주차장에 대한 전기요금은 별도로 지금 작성된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경비 빼고 남는 돈들이 지금 한 2천만원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일단 지금 도하고 좀 상의를 협의를 지금 해서 좀 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꼭 해상케이블카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만약에 없어지면 해상케이블카가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따로 감사원이라든가 지금 유권해석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 이제 그 조건으로 지금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한 1년간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뭐 각종 지금 임대 요금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감면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번에 공모 신청한 것 있죠? 어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2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됐죠?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수가 타당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아서 그런 것인지 판단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뭐 1차, 2차 평가까지는 현지에 와서 했습니다마는 최대체로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하는 얘기들이 순천이나 목포 등 인근 도시에 비해서 여수는 원도심이 그래도 좀 재생이 스스로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올해 금년도에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짐작은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록 한 30년이 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열악하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도시는 거의 달동네 수준인데 문수지구는 그래도 도로가 다소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뿐이지 그래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국토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달에 다시 또 연차적으로 또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하고 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재생사업 선정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면서 해서 연차적으로 시비로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지역민들이 이번 도시재생 공모 선정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모두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막상 탈락되고 보니까 굉장히 허탈해하고 굉장히 시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선정되기가 어렵겠다. 다른 지역이 더 월등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될 것이다 다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막상 발표해 놓고 보니까 뭐 순천 두 군데 목포 하나 나주 한 군데 이렇게 됐는데 여수는 두 군데 다 탈락됐다. 여수시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내년에 뭐 3월달에 재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중앙부처와 사전에 좀 충분히 면밀하게 조율도 하시고 해서 기왕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로 한 것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 허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탈락했다라고 지나면 주민들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꼭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그래요. 보충하시겠어요? 네, 김유화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관정이 보통 저희들은 중형 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하는 것이 없고요 전라남도 지원분을 받아서 한해대책이다 해서 관정을 파는데 보통 중형급 이상입니다. 중형급 이상을 파는데 약 2천만원에 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용수량이 80톤 이상이면 중형급으로 팝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80톤 이상 80톤 이하 지금 보통 예전에는 80톤 이상은 150톤 이렇게 갈 때는 대형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80톤 이상은 중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80톤 중에 2마력짜리가 지금 그렇게 파는 것이 2헥타르 한 것이 보통 그 정도 되고요. 조금

소형은 저희들이 안 씁니다.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해가 앞으로 계속 한해가 될 것으로 봐서 물이 부족 우리나라가 사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물 공급을 많이 해 줄 수 있냐 이런 방안으로 지금 하천에 준설을 실시하고 하천보를 만듭니다. 보를 우리 연등천 상류부분에 한 것처럼 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시켜서 그 물을 임시로 주민들이 양수기가 지금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책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해결 사업비가 있습니다. 약간의

인제 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도 수리학을 제가 업무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물 수맥이라는 것이 바로 안 나올 것, 이렇게 있어도 예를 들면 둔덕동 용수부락 농경지에서 관정을 팠는데 선경 뒤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물이 안 나와 버립니다. 관정을 판 것도 판 거지만 엄청나게 옆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정을 안 파야 됩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관정을 파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관정은 안파는 것이 제일로 현명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세심하게 더 법률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을 지금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전라남도에나 아니면 농축산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118쪽입니다. 세출 부분 677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나 상가 상인들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 그 다음에 단독주택 주민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아마 일방통행이 월등하게 찬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방통행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부영 6차하고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도로가 우리 문수청사로 쭉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내려와서 첫 번째 교차로에서 여서청사 쪽으로 오는 교차로에서 우리 여문공원 주차장 있습니다. 그 주차장까지 차로 하나를 더 늘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지금 공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공원 쪽에 차로 하나를 연결해서 우리 여문주차장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예.

여기가 주차장까지 한 120m 되는데 40m는 확장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80m를 확장해서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재원은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대상 차량은 지금

예,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법 그 다음에 시행령 관련해서 법령 근거는 있고요. 이게 사업은 내년부터 19년까지 2년간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장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전세버스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제외차량은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마을 버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축 이상 자동차, 견인자동차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그런 차량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톤 이상입니다.

예.

거기도 길이 9m 이상이 되면 포함이 되고 출퇴근버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저희 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 대상차량을 한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데요 지난번에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사실상 저희들 각종 큰 행사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포함해 가지고 교통정리 부분 또 아침에 등하교길 학교 또 안전캠페인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제복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내년 처음으로 한 벌 제복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경찰서에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무사고 몇 년 이상 되면 지금 모범운전자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금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택시종사자 제복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운전자연합회도 그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제일 어쨌든 간에 저희 교통봉사라든지 캠페인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제복 착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됐든 봉사활동 이런 부분 또 자존심도 명예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택시종사자 개인택시, 법인 포함해 가지고 1,400여 명 됩니다.

일인당 15만원

모범운전자는 빠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택시 종사자들도 모범운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비용으로 모범운전자 제복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모범운전자가 꼭 택시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종사자도 있고 화물운수종사자도 있고 각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별도로 제복 지원하는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예, 예.

예. 금년 예산으로

순천은 두 차례 지원해줬고요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종사자 분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아닙니다. 통일된 복장입니다.

예,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