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위원님께서는 오늘 병원 진료차 청가원을 제출하였고, 정재호 부군수님도 병원 진료차, 손천수 태양광특화사업단장은 충북테크노파크 태양전지 모듈 기업과의 간담회 참석, 그리고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7년도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 및 평가회 참석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지역명문고 육성 등 지역인재 육성에서 5억 5천, KEDI 협력학교 지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저기가 되는 거예요?

예, KEDI 협력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KEDI 협력학교는 처음에 학교를 유치하면서 교육청하고 협력을 맺은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차별화를 둬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따로 편성한 것은 당초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명문화 특성화고로 넣어줘도 되는데 아직 기숙사가 준공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준공할 거라 일단 사업비를 3천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명문화 특성고로 해가지고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또 1회 추경 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주고 마는 거예요?

협력학교는 이걸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KEDI에 교육프로그램을 서전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프로그램을 줘서 학교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지역특화사업 지역명문고 특성 쪽으로 사업을 그쪽으로 넣어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작년에도 했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추경에 올렸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나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저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명문고 육성 5억 5천은 기숙사 경비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10억 해 주고 올해 또 10억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예요, 아니면 다른 저기로 해 주는 거예요? 인재육성을 위해서, 아니면 기숙사 운영경비를 주는 거예요?

주로 기숙사 운영비죠. 그것하고 프로그램비 10% 내에서 쓸 수 있게 해 주고요.

진천고등학교나 광혜원?

예, 진천고하고 광혜원고하고 서전고 세 군데.

알겠습니다. 607쪽에 혁신도서관 운영관리에서 6억 7천이 감액됐는데 자산취득 저기로 해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혁신도시도서관이 새로 되면서 도서구입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도서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이 8억 9천 정도가 들어갔던 부분이 삭감되고,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감액이 되죠.

아니, 도서구입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생기는 거라 1억 9천5백 정도를 배정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9천 정도 하니까 기본 프로그램 인테리어부터 도서구입비까지 다 들어갔던 부분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너무 많이 감액을 했네요, 조금씩 감액을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1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가지고 1억 1,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에 나온 아이들이나 그런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청에 위센터라고 있어요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모아서 스마트교육을 시키든지, 그래서 검정고시를 할 사람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아니면 상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중복돼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건강검진이나 그런 쪽으로,

위기관리 아이들 청소년 위기관리 해가지고 그것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 스마트교실 같은 것은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자기 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 직장인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이에요?

예, 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따로따로 서있다가요,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작년 7월에 넘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3페이지 위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 3개의 기금사업하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군비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그것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보조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1388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로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맞춤형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요. 기관 하는 운영비를 하는 것이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진로캠프를 하는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꿈을 찾아서 다른 학교로 돌아가든지 검정고시를 해서 상위학급에 진학하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놨잖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여기 아까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는데 운영지원센터를 어떻게 몇 군데 해 주고 계시는지 그 예산이 섰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담복지센터에 현재는 직원이 2명입니다. 팀장 하나하고 팀원이 1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주로 이쪽에서는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무가 하는 일을 상담복지센터에서 기관팀장하고 직원 1명이 그 일을 하면서 상담 1388전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상담 하면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9천5백이?

9천5백이 거의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대략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돼요?

프로그램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꿈드림 자기개발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아이들의 문제점이 뭔지 부모와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아이들을 모아서 체험캠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그 맥락인가요? 이것은 따로 하시는 건지, 617페이지요.

동반자프로그램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도 센터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직접 아이들을 찾아서 가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 센터에서 사람을 파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는 여기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처음 신규사업으로 오는 것 같아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계획은, 그분들은 시간당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맞게 인력채용을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동반자가 같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1대1 매칭사업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매칭사업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현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문화와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신 안재덕 군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김상봉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6,430원인가요? 6,24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전부 다 6,240원으로 책정이 돼서 했는데,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계상돼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안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시간은 7,530원인데요, 2018년도 기준액이 6만 240원으로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6만 240원 최저 임금이 안 되잖아요.

기준액이,

최저인건비는 맞춰줘야,

그 7,530원을요, 8시간을 적용한 1일 단가요금을 적용한 겁니다.

7,530원에서,

예, 변경된 것을 적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나는 이게 적용이,

예, 다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1페이지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체육시설이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1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혹시 다쳐서 배상해 준 사례가 있나요?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체육시설관리팀장 윤경순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알지는 못하는데 보험처리가 돼서 배상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몇 건이나 했나요?

작년에 많지는 않은데 6건에서 7건 정도.

주로 여기에 돼서 사고가 나서 배상해 준 것이 헬스 쪽인가 아니면?

수영장 쪽입니다.

수영장 쪽?

예, 탈의실이나 샤워실 쪽에서 많이,

그러면 도난 쪽으로요, 아니면?

아니, 샤워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문을 열다가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용수 건설 사업에서 매칭비율이 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각 초평 저기 산업단지나 은암산업단지 송두산업단지나 에스폼산업단지 이게 매칭비율이 전부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30%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현재 공업용수가 이게 지특사업인데 100% 국비로 추진했는데 지특은 그 실링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사업은 저희한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공업용수사업마다 주면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비로 30% 매칭을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무조건 30% 하고 국비가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예.

그런데 매칭비율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해 주고서 나중에?

계속사업이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 은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사업이나 이 공업용 두 사업은 정말로 너무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굳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군비를 세워야 되나 싶은 의구심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책정해 준다 하더라도 몇십년 후에 이게 가동이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군비를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위원들과 상호 의견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정태우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괄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진천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진천군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각의 법령과 조례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진천군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개이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전년도 90억 539만 원 대비 33.37%가 증액된 120억 1,130만 5천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존까지 예치금과 전입금, 보조금, 기타수익금 수입은 주 수입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은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지출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성 및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총액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3,307억 7,507만 5천원이 3.62% 로 2016년 회계연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3.69%와 비슷한 수준이나 기금의 수는 11개로 전국 평균 5.54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자금임을 감안할 때 본래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존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분석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성과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현재 진천군 출연금과 전입금 예산 쪽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증식에도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장동현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보강 및 주변 정비로 해서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공원 한반도지형 전망대 흔들림의 보강을 한다는 얘기도,

예.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 보강사업을 주로 하고 주 사업이 그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에 말씀하시기는 그게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야 안전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말씀하고 지금에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거네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설계나 시공이나 안전점검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올라가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흔들림이 불안하게 느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흔들림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 쪽에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한반도지형 전망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 불편을 좀 흔들림을 절감시킬 필요는 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들어갑니다.

글쎄,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가서 보니까 흔들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이제 좀 거기에 와서 보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이용객들에게도 그 흔들림이 절대 안전성이 더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저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준공하기 전에 안전도 용역도 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관련 전문가들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흔들림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안전점검에 이상 있는 것은 아님은 확실합니다. 다만, 거기를 이용하신 진천군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다든가 불안을 느낀다 그러면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천군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안내판을 써 붙이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흔들림을 좀, 결국은 이제 덜 흔들리게 한다는 얘기는 주 기둥 쪽에 보강을 좀 해가지고 흔들림을 방지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강을 하는 부분이 그 주 기둥에다가 보조기둥을 한 3개 정도로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중심기둥에다 리브라 그래가지고 옆쪽에다 보조 각을 좀 주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윈드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진동을 좀 잡아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대략 정도 현재의 흔들림에 50%에서 한 70%는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진천군의 정책적인 방향은 좀 비용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진동을 좀 절감시키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가서 이렇게 봤지만 물론 설계해서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올라가 본 사람들은 이 문제성을 상당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문제점 있는 걸 규명하기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설계한 사람들도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땐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흔들려가지고서는, 뭐 바람 불면 바람에 또 바람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사람도 몇 명 올라가서 그렇게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한 지 얼마 안 돼서 보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도 이것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라면 좀 완벽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만요.

예.

65페이지에 처리장 운영관리에서 5억 7천2백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정부예산 확보를 못해서 감액이 된 거죠?

지금 이 감액된 사항은요, 2018년도 자원순환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특별회계로 다,

아, 특별회계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폐기물 그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다 넘어간 사항입니다.

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가축매몰지 소멸처리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국비확보가 그러면,

예.

올해 이 일은 못하겠네요, 내년에?

도에 알아봤더니 도 축산팀에서는 예산부서에서 강력하게 꼭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해가지고서 요구를 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조정도 삭감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다음 추경에라도 도에 좀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