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상봉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위원님께서는 오늘 병원 진료차 청가원을 제출하였고, 정재호 부군수님도 병원 진료차, 손천수 태양광특화사업단장은 충북테크노파크 태양전지 모듈 기업과의 간담회 참석, 그리고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7년도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 및 평가회 참석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사업소, 명품도시추진단,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아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평생학습센터소장님, 호흡 좀 고르셨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601쪽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편으로 신규로 됐는데 이게 어떤 것을 개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이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2008년도 4월에 처음 만들 때 해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대 프로그램과 구축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개편을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2008년도에 했던 것을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개편 안 하고서 어떻게 썼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제 내용만 계속 추가자료는 저희가 들어가고 기본 구축한 것을 그전에 했던 것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및 운영이나 그런 것은 계속 게시판에 올리면서 그냥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천군 홈피하고 연동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맞게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13쪽,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 3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프로그램으로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진로캠프 같은 것을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위기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연합거리이동상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또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학교 밖 청소년은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에,
양규
박양규위원
616쪽에 보면 진로직업체험 지원 강사비 해가지고 진로프로그램이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통합지원체계구축은 그 상담복지센터내에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특기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군에서 진로교육으로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기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체 저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16쪽에 자유학기제 지원 일반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해가지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는 것은 학교 교육기관에서 운영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원래는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자유학기제는 저희 지자체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한테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편성을 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자유학기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 같으면 우리가 3년을 배워야 상급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런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폭을 넓혀 주는 거죠. 학교예산으로는 부족해서 힘들다고 하시니 저희한테 자꾸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자꾸 이렇게 우리가 교육까지 저기하다 보면 물론 자치에 의해서 앞으로 교육자치를 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로 넘어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교육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운영한다, 이것은 아직 조금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교육업무에 저희가 본세 5%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천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되게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꾸준히 더 많은 요구를 해와서 저희들은 그것을 교정하는 데,
양규
박양규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수용해서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냐 이거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다 그렇게 수용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제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본세의 5% 범위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우리 진천군이 가장 많은 금액을 하고 있고,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도 장래를 위해서, 우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영재를 키우는 이런 쪽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교육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하는데 부족한 것을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은, 교육자체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체제로 간다고 하면 교육과 행정이 어떤 구분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 좀 해보세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618쪽, 덕산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관리가 예산에 올라왔네요. 아까 좀 전에 간담회 한다는 내용 보고된 거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벌써 예산에 와서 했으니까, 조례가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을 미리 짜놓고서 이것 통과시키려고 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을 시기를 조금 못맞춘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문화의집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에 맞춰서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생활약자 BF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이런 예산을 먼저 짜놓고 그것을 꿰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자꾸 조례를 집어넣고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상습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벌써 올라왔다는 것은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예산부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예산팀장님,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예산 올라올 때 만약에 우리가 투융자심사 안 된 것, 이런 것을 예산 올립니까?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것만 세워주는 거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에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문화의집이 준공되다 보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조례에까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실장님 말씀처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순서가 자꾸 뒤바뀌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정도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리부서 같은 데서 정확하게 통제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지역명문고 육성 등 지역인재 육성에서 5억 5천, KEDI 협력학교 지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저기가 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KEDI 협력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KEDI 협력학교는 처음에 학교를 유치하면서 교육청하고 협력을 맺은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차별화를 둬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따로 편성한 것은 당초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명문화 특성화고로 넣어줘도 되는데 아직 기숙사가 준공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준공할 거라 일단 사업비를 3천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명문화 특성고로 해가지고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또 1회 추경 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주고 마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협력학교는 이걸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KEDI에 교육프로그램을 서전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프로그램을 줘서 학교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에는 지역특화사업 지역명문고 특성 쪽으로 사업을 그쪽으로 넣어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작년에도 했지 않았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는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추경에 올렸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나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저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명문고 육성 5억 5천은 기숙사 경비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10억 해 주고 올해 또 10억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예요, 아니면 다른 저기로 해 주는 거예요? 인재육성을 위해서, 아니면 기숙사 운영경비를 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주로 기숙사 운영비죠. 그것하고 프로그램비 10% 내에서 쓸 수 있게 해 주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진천고등학교나 광혜원?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진천고하고 광혜원고하고 서전고 세 군데.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607쪽에 혁신도서관 운영관리에서 6억 7천이 감액됐는데 자산취득 저기로 해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는 혁신도시도서관이 새로 되면서 도서구입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도서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이 8억 9천 정도가 들어갔던 부분이 삭감되고,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감액이 되죠.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도서구입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생기는 거라 1억 9천5백 정도를 배정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9천 정도 하니까 기본 프로그램 인테리어부터 도서구입비까지 다 들어갔던 부분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너무 많이 감액을 했네요, 조금씩 감액을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1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가지고 1억 1,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에 나온 아이들이나 그런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청에 위센터라고 있어요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모아서 스마트교육을 시키든지, 그래서 검정고시를 할 사람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아니면 상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중복돼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건강검진이나 그런 쪽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위기관리 아이들 청소년 위기관리 해가지고 그것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 스마트교실 같은 것은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자기 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 직장인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계속 하는 지속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속사업이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었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전년도에는 따로따로 서있다가요,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작년 7월에 넘긴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613페이지 위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이영자위원
예.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 3개의 기금사업하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군비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그것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보조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1388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로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맞춤형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요. 기관 하는 운영비를 하는 것이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진로캠프를 하는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꿈을 찾아서 다른 학교로 돌아가든지 검정고시를 해서 상위학급에 진학하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놨잖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여기 아까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는데 운영지원센터를 어떻게 몇 군데 해 주고 계시는지 그 예산이 섰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상담복지센터에 현재는 직원이 2명입니다. 팀장 하나하고 팀원이 1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주로 이쪽에서는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무가 하는 일을 상담복지센터에서 기관팀장하고 직원 1명이 그 일을 하면서 상담 1388전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전화상담 하면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9천5백이?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9천5백이 거의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거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돼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프로그램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꿈드림 자기개발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아이들의 문제점이 뭔지 부모와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아이들을 모아서 체험캠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그 맥락인가요? 이것은 따로 하시는 건지, 617페이지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동반자프로그램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도 센터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직접 아이들을 찾아서 가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 센터에서 사람을 파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는 여기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처음 신규사업으로 오는 것 같아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운영계획은, 그분들은 시간당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맞게 인력채용을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동반자가 같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1대1 매칭사업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매칭사업이죠.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현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문화와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신 안재덕 군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김상봉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6,430원인가요? 6,24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전부 다 6,240원으로 책정이 돼서 했는데,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계상돼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안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간은 7,530원인데요, 2018년도 기준액이 6만 240원으로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6만 240원 최저 임금이 안 되잖아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기준액이,
동현
장동현위원
최저인건비는 맞춰줘야,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7,530원을요, 8시간을 적용한 1일 단가요금을 적용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7,530원에서,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변경된 것을 적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나는 이게 적용이,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된 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641페이지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체육시설이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1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혹시 다쳐서 배상해 준 사례가 있나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영자
이영자위원
예.
경순
윤경순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윤경순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알지는 못하는데 보험처리가 돼서 배상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몇 건이나 했나요?
경순
윤경순체육시설관리팀장
작년에 많지는 않은데 6건에서 7건 정도.
영자
이영자위원
주로 여기에 돼서 사고가 나서 배상해 준 것이 헬스 쪽인가 아니면?
경순
윤경순체육시설관리팀장
수영장 쪽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수영장 쪽?
경순
윤경순체육시설관리팀장
예, 탈의실이나 샤워실 쪽에서 많이,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도난 쪽으로요, 아니면?
경순
윤경순체육시설관리팀장
아니, 샤워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문을 열다가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625쪽 세입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종박물관 관람료가 2,500만 원, 그렇죠?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500만 원.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미술관 관람료는 200만원?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로 7억 5,000만 원.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상시적으로 체육센터는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박물관 관리비로 한 게 2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10배는 많은데 수익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거기는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시설관리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점점 종박물관도 시설이 노후 되면 관리비는 자꾸 증액이 될 건데,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이것을 줘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문화를 시설하는 것이, 문화가 돈과 액수가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는 없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종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해서 110억 이상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110억 투자한 예산을 가지고서 1년에 2,500만 원 벌었다고 하면 그것 믿겠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사견은 물론 경영상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문화라는 것이 복지차원으로 해서 내가 10만 원 인건비를 포기하고 박물관에 왔을 때 하면 그게 10만 원의 가치가 있지 않나,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따진다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10만원 월급 타는 사람이, 일당 되는 사람이 거기 가서 했더니 그 가치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포기하고 왔을 때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이상한 논리로 저기하지 마시고, 물론 문화라는 것은 어떤 가치창출이 돈과 상생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봤을 때 저기에서 1년에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것을 해서 맞춰서 만들어야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건물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1년, 한달, 하루에 한두 사람 오는 것 구경하려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급 줘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따른 창출도 되고, 인원도 내가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무료관람객이 많아서 이것은 무료관람객이 얼마 몇 %,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다는 논리적인 어떤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종박물관하고 미술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음주에 검토도 한다고 하는데, 용역보고도?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우리도 최대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놓고서 오는 사람 그냥 오거나 말거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자산을 시설 저거 몇 년 지나면 노후돼버리면 계속 돈은 들어가요. 그럼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관광차원으로 해서 와서 진천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농산품을 사간다 그러면 그걸로 상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634쪽에 주철장 교육관의 기획 전시는 뭐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주철장이 지금 활용이 안 돼서요,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내년도에는 재래문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체험행사하고 전시공간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기획전시라는 게 뭐냐고요, 확실하게 용어가 기획 전시잖아요. 어떤 것을 갖다가 전시를 할 건가?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전통적인 뭐 재래문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박물관에,
양규
박양규위원
재래문학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양규
박양규위원
재래문학을 왜 거기서 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주철장에서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주철장은 쇠를 갖고서 뭐를 만드는 이런 장인인데 장인들이 재래를 한다 이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같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향교에서 해야 될 성격 아닌가?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무형문화재 원광식 씨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해서 연계해갖고 박물관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원광식 씨는 장인이지 이런 재래와 관계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마는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그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거기에서 나는 성격이, 그런 성향이 재래나 이런 것을 하면 향교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향교에서 운영을 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재래를 하기 위해서 주철장에 전시회를 한다, 이거는 뭔가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633쪽에, 기획 여기도 우리 기획전시전을 했는데 5,2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633쪽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판화미술관.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를 지금 개인전 및 단체전 해가지고 1천만 원에서 1백만 원씩 해서 8개월, 작품운반비 160만원에서 3회 해서 480만원, 기획전시전은 1,28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기획전시전은 어떤 것들 갖다 하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판화나 그다음에 우리 진천군 관내 미술협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술협회에서 전시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예품 전시도 해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기획전시와 일반전시하고는 다른데 여기 우리가 진천 예술인들이 하는 미술전시나 이런 거는 기획전시는 아니고 기획전시라고 그러면 뭐예요, 좋은 작품들을 갖다놓고 우리가 그걸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기획전시인데 기획전시를 갖다가 지금 1,280만원 가지고서 작품 단체전 설치비용 이런 것 들어가는데 리플랫하고 이 사람들 홍보물 이런 것만 해도 전국적인,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어떤 그 관람객을 하기 위해서 판화미술관 한번만 하려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요, 판화미술전 한번만 하려해도.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획 없이, 준비 없이 이런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현실에 맞게 이런 걸 편성을 해서 이런 건 말 그대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여기 같이 아무런 의미도 정확한 어떤 것도 안 맞는 이런 거는 3천만 원씩 기획전시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 우리가 작품을 해가지고 해야 될 그 우수한 미술인들의 작품을 갖다놓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걸 1,200만원 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작품이 안 옵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초대전이나 이제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부담을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기획전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전시라는 확실한 저기를 제대로 알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좀 현실에 맞게 균형있게 하란 말이에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635쪽에 중간에 보니깐 문학관 연회비하고 문학관협회 가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관련 법률이 있나요, 이런 게?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법에 근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도 정보도 얻고 우리 정보를 주고자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처음 가입하는 건가요, 그럼?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러면 우리군에 순기능이나 무슨 혜택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거를 홍보를 하고 다른 데에 있는 것도 정보도 얻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우리 문학관도 홍보하고?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장
관련 법률이 있는 거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명품도시추진단 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명품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품도시추진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652쪽에 ‘초평은암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으로 29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초평은암산업단지 이것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해 주는 게 맞는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산단 개발은 산단 규모에 따라서 그 공공사업이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도로나 용수 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산단이 조기에 완공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부대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다 수요받으면서 자기들은 자기들 또 수입 받을 것 다 보고 완전 변칙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줘야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 지난번,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무조건 산업단지라고 해 놓고서 일반 똑같이 기준으로 이것 다 해 준다 라면 내가 봤을 때 이건 형평성에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업자하고 통화를 하고 한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소상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지금 저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 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하게 우리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중앙부처로 어디로 해가지고 뭐 청원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그래도 어떤 뭐를 좀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 이거는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0년 동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계획변경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설명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해놓고서는 계속 주변 땅 사가지고 변경하고 변경하고. 자기들 이용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지. 그게 몇% 이상 변경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거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 도에서도 이게 어떻게 해서 승인이 됐는지 그게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또. 이런 거는 좀 해 줄 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는 거는 최대한 우리도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만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거 해서 지역에 자기들 이익만 보고서 그걸 활용해 이용해 먹는 이런 악덕기업들은 어떨지 찾아내서 우리도 뭔가 좀 다른 방도를 기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법에 안 어긋나고 요리조리 잘 활용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내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오늘 이것 예산안하고 관계없는데. 언론에 보니까 우리 진입로가 3개 진입도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아, 예산,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진입도로 예산이 됐던데 그거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국비, 그 국가사업입니다. 국비로 직접 받아서 저희가 사업만 대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만 대행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여기 저희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돼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국토부 예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용수 건설 사업에서 매칭비율이 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각 초평 저기 산업단지나 은암산업단지 송두산업단지나 에스폼산업단지 이게 매칭비율이 전부 다 틀린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런데 30%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현재 공업용수가 이게 지특사업인데 100% 국비로 추진했는데 지특은 그 실링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사업은 저희한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공업용수사업마다 주면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비로 30% 매칭을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군비가 무조건 30% 하고 국비가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국도비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해 주고서 나중에?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계속사업이니까요, 이 부분은.
동현
장동현위원
계속사업이라?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예,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 은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사업이나 이 공업용 두 사업은 정말로 너무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굳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군비를 세워야 되나 싶은 의구심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책정해 준다 하더라도 몇십년 후에 이게 가동이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군비를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위원들과 상호 의견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있는 사항은 해당 읍면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정태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태우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괄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1시37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진천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진천군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각의 법령과 조례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진천군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개이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전년도 90억 539만 원 대비 33.37%가 증액된 120억 1,130만 5천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존까지 예치금과 전입금, 보조금, 기타수익금 수입은 주 수입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은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지출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성 및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총액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3,307억 7,507만 5천원이 3.62% 로 2016년 회계연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3.69%와 비슷한 수준이나 기금의 수는 11개로 전국 평균 5.54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자금임을 감안할 때 본래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존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분석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성과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현재 진천군 출연금과 전입금 예산 쪽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증식에도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1시41분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 5억 6,700만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1년에 그 기금에서 집행하는 돈이 얼마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800, 그 이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그전에 했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800만 원 정도 가지고서 지금까지 어떤 가격변동이나 여러 가지 물가지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존치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개의 기금이 지금 최저금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도 조례개정 등 제반절차를 갖춰가지고 내년 추경에 일반회계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됐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글쎄 이게 벌써 쓰게 돼야지 매일 쓰는데 회계절차는 틀리고 저 사람들 일반회계로 얼마 받고 하니까 아마 노인복지관에서도 정산하기도 힘들고, 또 사용처도 또 어느 것은 이거는 그쪽에서 쓸 수가 없는 예산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좀 곤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회계를 일괄처리 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게 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일반회계로 전환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주민복지과장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조례가 얼마 전에 폐지가 됐잖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 1억616만 6천원이 남아있는데,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조례개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여기 저소득장학생들은 우리 진천군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내년도까지 이걸, 수정예산안에 다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인데요, 이것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나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은 다 끝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글쎄, 이게 수정예산안 다루기 전에 조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다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뭐 수정예산에 하든 내년 1차 추경에 하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제반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한번 수정예산이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안 될 때에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예산에, 경제교통과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중앙시장 전광판 정비 및 또 상설야외무대 설치로 해가지고 순도비로 해서 10억이 계상이 됐네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거는 45페이지 세출예산에 잡았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거기 보면 중앙시장에 간판이 있는데요, 일단 그 전면에 있는 간판은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앙시장에 있는 원형간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게 옛날에 2005년도 처음에 아케이드 만들 때 그때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고 또 이게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뒤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도비를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원형간판이 한 63개가 있고 또 전광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를 다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설야외무대인데요, 이 예산은 현재 전통시장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간이무대를 설치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설치예산이 맨날 설치하고 또 뜯어내고 그러니까 설치비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참에 그러면 상설무대를 고정식으로 만들어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앞으로 미관에도 좋고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통시장 상설무대가 도비 요청해서 한 거라고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도비 6천만 원밖에 더 돼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나머지는 군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매칭이라 그래봐야 그래 14억,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13억,
양규
박양규위원
1억 4천은 군비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1억 3천이 군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억4천이 군비고 6천만 원이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도비.
양규
박양규위원
도비인데 생색은 도에서 해 주는 것마냥 해 놓고서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상설무대를 그렇게 해놔야지만 그렇게 돼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노상이나 임시 간이무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고 또 무대를 설치하고 한 것하고 그냥 일반,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 무대를 설치해서 한달에 한 번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상시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무슨 이런 특설무대가 필요해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거의 이벤트 행사죠, 이벤트 행사를 하면 아마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를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냐 이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그 예산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는 주 목적이,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상인회에서 많이 활용을 할 건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주목적이 상업이 목적 아니에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상업이 목적인데 사람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종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상업이 목적이면 물건이 좋고 어떤 상품 진열이나 여러 가지 판매할 수 있는 구도를 제대로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오는 거지, 그런 야외무대 설치하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면 고객이 많이 오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항상 그 방향을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잡는 것 같아요. 그 저기에 맞는 어떤 것을 포함해서 맞춰서 거기에다 뭐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뭐 하나 하라 그러면 엉뚱한 것을 갖다놓고서 아, 이걸 하면 된다 하는데 그거는 가장 쉽게 가려고 하는 방법이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은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당장 급한 대로 그 사람들이야 이런 것 하나 해 주고 그러면 좋다 그러는데, 그게 있음으로써 다음에 또 불편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물론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사람을 모아야지 왔다갔다 하면서 또 시장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그 판매 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이 같이 어우러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산업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은 어떤 거,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올해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진천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기업들하고 같이 맞는 그 업종에 맞는 맞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 세워 놓고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우선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이 있음으로써 공모사업 할 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산이 되면 맞춤형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보강 및 주변 정비로 해서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공원 한반도지형 전망대 흔들림의 보강을 한다는 얘기도,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보강사업을 주로 하고 주 사업이 그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에 말씀하시기는 그게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야 안전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말씀하고 지금에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거네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설계나 시공이나 안전점검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올라가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흔들림이 불안하게 느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흔들림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 쪽에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한반도지형 전망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 불편을 좀 흔들림을 절감시킬 필요는 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들어갑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글쎄,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가서 보니까 흔들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이제 좀 거기에 와서 보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이용객들에게도 그 흔들림이 절대 안전성이 더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저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준공하기 전에 안전도 용역도 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관련 전문가들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흔들림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안전점검에 이상 있는 것은 아님은 확실합니다. 다만, 거기를 이용하신 진천군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다든가 불안을 느낀다 그러면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천군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안내판을 써 붙이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흔들림을 좀, 결국은 이제 덜 흔들리게 한다는 얘기는 주 기둥 쪽에 보강을 좀 해가지고 흔들림을 방지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강을 하는 부분이 그 주 기둥에다가 보조기둥을 한 3개 정도로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중심기둥에다 리브라 그래가지고 옆쪽에다 보조 각을 좀 주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윈드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진동을 좀 잡아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대략 정도 현재의 흔들림에 50%에서 한 70%는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진천군의 정책적인 방향은 좀 비용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진동을 좀 절감시키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저희도 가서 이렇게 봤지만 물론 설계해서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올라가 본 사람들은 이 문제성을 상당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문제점 있는 걸 규명하기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설계한 사람들도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땐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흔들려가지고서는, 뭐 바람 불면 바람에 또 바람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사람도 몇 명 올라가서 그렇게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한 지 얼마 안 돼서 보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도 이것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라면 좀 완벽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장동현위원
잠시만요.
김상봉위원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65페이지에 처리장 운영관리에서 5억 7천2백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정부예산 확보를 못해서 감액이 된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감액된 사항은요, 2018년도 자원순환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특별회계로 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특별회계로 다 넘어간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폐기물 그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다 넘어간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장동현위원
88페이지에 가축매몰지 소멸처리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국비확보가 그러면,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올해 이 일은 못하겠네요, 내년에?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도에 알아봤더니 도 축산팀에서는 예산부서에서 강력하게 꼭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해가지고서 요구를 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조정도 삭감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사전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다음 추경에라도 도에 좀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