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과, 민원봉사과, 도서관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제일 나중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계수조정 시에는 모든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소관 2018년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구 자체사업은 우리 구에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대통령 표창 축하드립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했던 동민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한 동마다 600～700만 되더만요. 산출근거가 인구별로 엔분의 1로 쪼갠 겁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인구와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균형 있게 한 산출금액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얼마 꼴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 노인들이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거기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광인
남광인위원
보통 한 동에 600～700인데.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인지 몰라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광인
남광인위원
누구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주무 계장들 쪽에서? (ㅇ주민자치주무관 김용일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인구는 양림동이 많아서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인 65세 이상 한 사람당 얼마씩인지는 몰라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것을 계산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짚고는 넘어갑시다. 본래 노장과에서 경로효친사상에서 이뤄진 것인데. 그렇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선거법 운운해서 동민 한마음축제로 변화가 됐던 것 아니에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은 동민 한마음축제가 아니라 금년에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정치인한마음축제예요. 이게. 정치인들. 뭐 이게 노인들 축제도 아니고 동민 한마음축제도 아니에요. 보니까 정치인들만 쭉 나열돼서 그 사람들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림도 없고 주무 과장 물어봅시다. 실질적으로 한마음축제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전체 예산의 동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약 8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 위한 행사에서 동별 한마음축제로 넘어온 과정에 각 동과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은 타 동에 비해서 좀 더 나은 한마음축제를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의욕이 심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축제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동민 한마음축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16개 동에 인구 평균이 제일 좋은 동도 보통 1만명이 넘거든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1만명 꼴 되는데 돈 600～700 가지고 어떻게 동민 한마음축제를 합니까? 지금 보면 바뀌어서 경로 노인들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느냐. 지금 말들 들어보니까 보통 배가 든대요.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과장 말씀이 좋았어요. 위원님들 가보셨죠. 앞에 상품 진열해 놨죠. 전부 다 구걸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동장 이하 사무장, 관련단체 장들이 손벌려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뭐가 자랑스러운지 동과 동끼리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동장과 사무장이 옆에 저 동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찍어 가고. 우리가 질쏘냐 해서 손을 더 벌리고 다녀요. 그럼 그것을 과시한다고 해서 청장이 큰상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왜 구걸 행세를 하느냐. 그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해야지. 준 예산만 가지고 한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1억 1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1억 1744만 원이었거든요. 금년도 예산과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쭉 보면 일부 동은 한마음축제가 정말 특색 있는 마을축제로 정착 돼 있는 추세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 별로 경쟁심이나 서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후원을 많이 받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금년에 예산을 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서 그 동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예를 들어서 월산5동 같은 경우에는 구절초축제를 하면서 그동만의 축제를 해 보겠다는 그런 제안서를 받았고요. 특히 효덕동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판매장 옆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동만의 특색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인
남광인위원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 묻고 싶어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을 해 줄게요. 충분한 예산을 세울 것인지, 두 번째는 구걸을 하지 않고 준 예산 범위 내에서 후원을 받지 않고 한다든지, 세 번째는 아예 삭감을 해서 이 행사를 없애버리든지.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겠어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이게 몇 년 전에도 사실은 동민 한마음축제가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도 참여하는 가운데 개선안을 만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인근 동과 협력해서 예산의 규모를 같이 사용하면서 구걸 행정을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행사로 자리매김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것은 우리들의 이상에 불과했고 현실은 동 별로 자체적으로 하자. 왜 그러냐면 인접 동과 함께 했을 때 어르신들이 오기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안해 주신 것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게 바람직하죠. 어떻게 보면. 전략을 그렇게 해서 손벌리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싫어해요. 국장님, 과장님, 주변에 동료 직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첫째는. 그리고 단체장들도 싫어해요. 주면서 어떤 데는 욕을 해 버린대.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하냐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보라고 하니까 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싶다는 거죠? (예) 이 약속을 이행을 못 하면 본 위원이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왔을 경우에 ‘없는 것으로 삭감합니다’ 하면……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행사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서 이번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됐으니까 절대 주민들에게 준조세 형식의 찬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하지 마세요. 청장님이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진짜……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범위 내에서 하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특별히 동 주무관들 불러서 교육시키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광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6년 하면서 동 축제도 6번을 치러 봤습니다. 예산규모가 사실 이 금액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분배 과정에서 동 인구수하고 동에 65세 이상 경로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지금 나가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것은 전혀 현실에 안 맞다. 사실 우리 남구에서 제일 큰 동이 효덕동 아닙니까? 제일 적은 동이 인구수로 보면 백운2동 그 쪽으로 알고 있는데, 효덕동에서 행사를 하나 백운2동에서 행사를 하나 행사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게는 400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수가 제일 적은 동하고 큰 동하고는. 그런데 이 행사비용은 백운2동에서 하나 효덕동에서 하나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수로 비례해서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전혀 안 맞거든요.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행사비는 똑같이 들어요. 백운2동이라고 해서 음향방송시설 안 부릅니까?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항상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동이 적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동이 크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사비 지원에 있어서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방금 남광인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걸하는 식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한 번쯤 잘 검토해서 공이 똑같이, 예산을 분배해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동에 따라서, 자원에 따라서 행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특정 동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봉선1동 같은 경우는 음악학원 같은 데에서 동을 위해서 해 주면 장비와 비록 무명가수지만 가수들까지 전부 알아서 해 주면서 공연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 같은 것을 임대를 하는데도 자치위원 중에 몽골텐트 임대업 하는 친구 분이 계셔서 그것도 거의 운반비 정도만 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동의 자산을 갖고 충분히 활용해서, 마을축제를 승화시키는 그런 동이 있는 반면에 예산 지원 금액 갖고도 빠듯하게 치르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동의 특색 있는 그런 축제 위주로 나가면서 쭉 유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1～2년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그 전임 구청장님부터서 경로 위안 행사 논란이 있어서 마을 축제로 하자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 축제로 일부 동은 완전히 거의 정착 단계에 있고 일부 동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로 위안 행사 쪽으로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을 접목하면 충분히 기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년 예산 배정에 있어서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우리 남구에 공헌을 해서 상을 타신 것 축하드립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상은 받을수록 좋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서 보상과 벌이 꼭 주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경하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사업 발굴 시행 지원에 있어서 우리 동 순방 마을의제 토론회가 있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타운홀미팅 말씀하시죠?
순애
임순애위원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가 증감 됐거든요? 196쪽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산출 기초적인 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동순방이…… 지금 ’18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이 나가는 금액을 떠나서 마을의제토론회가 구청장님으로 기반이 돼서 타운홀미팅이 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 상반기 6월 13일에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가 끝나면 하반기에 분명히 새로운 구청장님이 동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동순방 현수막 및 배너를 만든 것이거든요. 배너 만들어서 현수막을 동에 하나씩 만든 것이 아니고 상ㆍ하반기 하나씩 제작을 하면 상반기는 다 쓸 수 있고 하반기에 별도로 플래카드하고 배너를 하나씩 제작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 타운홀미팅에 소요되는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비용이……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것입니다. 30만 원이 그 돈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2017년에 통장자녀장학금이 몇 명 정도 지원됐습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29명이 지급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9명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29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개인당 지금 얼마씩 나가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지금 고등학생에 한해서 40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학교별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어느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고 입학금을 안 받는 경우가 있고,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해서 평균적으로 약 40만 9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 학교에 따라서 지원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순애
임순애위원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줄 때 무슨 동에 통장 자녀 1명에 나가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재학중인 학교의 여건에 맞춰서.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1년 이상 재직한 통장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가 어디 고등학교에 다니냐에 따라서는 제가 말씀드린 40만 9000원 정도의 돈이 나갑니다. 학교운영비하고…… 정확하게 40만 8300원 정도.
순애
임순애위원
대부분의 자녀장학금 지원액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2018년도에는 몇 명이 될지는 아직……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정확히 모르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왜냐면 동의 통장님들이 기간중에 위ㆍ해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무복 구입하는 것이 2017년도는 없었죠? 지금 ’18년도부터 실시가 된 건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은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 색상에 동일 옷으로…… 우리 군복같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그게 현재까지는 있었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 우리는 한번도 착용을 안 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착용한 사회복무요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저는 못 봤습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안 했죠, 그 전에는 안 했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근무복을 구입하려고……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시행을 전국적으로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규사업 계획으로 증액을 해서 ’17년도에 잡아져 있어도 기본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구입 60명으로 되어 있네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근무복 구입비를 계상을 못 했었죠? 내년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965만 6000원을 우리 구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 옷을 착용하는 것은 어떻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 전에는 2016년 6월 이전에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 계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을 누차…… 복무요원들 보면 조금 비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품위유지라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복무기간이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품위유지라든가 풍기는 이미지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비혐오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몇 번 지적을 했었고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청원경찰 근무복을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16년도부터 있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17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투입을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기왕에 ’18년도부터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실시를 한다면 정말로 근무복 착용을 정확히 시켜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기강이 확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폭염대책 지원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쉼터가 몇 개소가 설치됐었습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무더위 쉼터가 124개소 설치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24개소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무더위 쉼터 지정은 124개소고 폭염대책 관련 그늘막은 12개소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늘막은 12개소요? (예) 그러면 ’18년도 여름에는 9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8년도는 9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시냐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그늘막을 95개소를 설치한다고요? (ㅇ자치행정국장 주용 좌석에서 ― 무더위 쉼터.)
순애
임순애위원
쉼터.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 95개소를.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으로 지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도 있고요. 우리 공공기관 동 주민센터 이런 데 무더위 쉼터를……
순애
임순애위원
그늘막은 더 추가해서 설치 안 됩니까? 올해 했던 것 12개소 가지고 그대로 이용하실 겁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날씨 변화에 따라서, 폭염대책은 특히나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늘막은 12개소지만 증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더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타 구에 아주 폭염일 때 다녀 보니까, 올해 말이예요. 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관 자치적인 입장에서 구 관내의 이미지가 굉장히 묻어나더라고요. 제가 북구나 동구나 이런 데는 관심 있게 덜 봤습니다만 저희와 근접해 있는 서구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금호동이나 매월지구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과 우리 남구 관내의 주변에 다니면서 그늘막 개소한 곳을 몇 군데 비교 검토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텐트 자체부터도. 안 하려면 몰라도…… 우리 남구의 생활민원에 대한 달인들만 계시고 거기에 걸맞게 분명한 보상인 큰상을 수여하는 입장에서 더 본보기로 세세하지만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서…… 물론 전체적인 폭염대책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보여주는 식 보다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기왕이면 과장님 그늘막 설치한 곳을 올해 다니시면서 비교를 해 보세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해 주려면 걸맞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난 번에 감사실에서 감사 받은 중요 감사사항에 7272생활민원 접수 건이…… 7272가 7272건의 생활민원 접수입니까? 아니면 용어가 뭡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발생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7272민원도 있고 견문보고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8282인가요?
순애
임순애위원
빨리빨리?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빨리빨리 그런 하나의 행정 구에 맞는……
순애
임순애위원
닉네임인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272센터를 해서 우리도 빨리 처리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7272 생활민원 접수 건에 대한 처리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적을 했던데, 이것이 닉네임에 대한 구호인지 아니면 7272건이라는 생활민원이 되어 있는 것인지 간파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지시받은 대로 생활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2017년도 평가해 보신 결과 어느 정도입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부 기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처리불가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 접수가 됐다고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완료된 것은 93.1% 정도 완료됐고요. 또 타 구 공공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 50건 정도 이첩을 하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타 구에……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아니, 타 기관. 쉽게 말해서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가스공사랄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 저희가 이첩합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이첩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한 거고요. 또 민원을 냈다가 적시성에서 소멸이 되면 본인들이 자진 취하한 것도 있고 그러한 건수를 쭉 해서 금년 10월 말 현재 992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900……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992건 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주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일종의 생활민원이죠. 불법쓰레기나 그 다음에 도로, 교통, 생활 환경, 보안등 같은 건축사항 그 다음에 보건복지 분야, 어디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하여튼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순애
임순애위원
왜 우리는 7272라고 했습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3～2004년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004년?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처리처리’를 숫자로 해서 ‘7272’로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처리처리’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자. 그것을 제안하신 분이 누구냐면 퇴직하신 설준수 과장님이 계장으로 계실 때 이 시책을 시작을 했어요.
순애
임순애위원
‘7272’ 어떻게 잘못 들으면 칠칠맞게……
희율
박희율위원장
과장님은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문 중에 사회복무요원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무위원 같은 경우는 ’16년부터 신규로 제복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총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제복 지급 대상자가 60명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복무요원까지 포함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숫자가……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
주아
하주아위원
청에만 있는 분들만 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우리 청하고 동 주민센터에 파견된 사회복무요원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보니까 저희가 청에는 41분 계신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감사자료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주아
하주아위원
숫자가 좀 부족하네요. 60명 정도는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 하시는 분 80명 정도 되는데 6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혹시 별도의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없나요? 구비로만 세우는 건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의 그……
주아
하주아위원
사회복지시설 말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복 구입비가 전부 다 구비로만 세우시는 건지……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구비로 세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병무청의 지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지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지원이 안 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5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 되고, 그럼 60명으로는…… 누구는 복무요원 근무복을 입고 누구는 안 입고 할 것 같은데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할 수 없이 신규자 순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신규자 순으로 구입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차차 관내로 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복지시설에 가서 보면 관내 1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복무요원인지 직원인지 그 쪽에 이용을 하시는 이용객인지 저도 가서 보면 혼선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자료 196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로 구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무운영비와 강사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16개 동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강사비용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어떤 동에서는 시행은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아예 이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자체가 비용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순수하게 이런 강사료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강사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16개 동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랬을 때 전년 대비해서 이번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해서 금액이 증액이 된 것 아닌가요? 증액이 됐죠? 거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7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한 동당 16개 동으로 나눴을 때 거의 4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400만 원 이상이 나가면 거기에서 12개월로 나눴을 때 각 개월 수로 따지면 몇 만 원씩이라도 강사료로 지원이 돼야 되고, 운영하는데 하다못해 복사라든가 책자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곳도 있고 전혀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받아본 데이터는 7개 동은 안 돼 있고 나머지 7개 동은……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7개 동이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구 지원금 자체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준 비용 자체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7000만 원 이상 넘게 목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 자료에도 보면 `17년도에 모든 16개 동에 강사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물품도 구입을 했고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어요. 우리는 지원을 해 줘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예)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6개 동에 자치센터에서는 강사비로 활용도 하지 않고 운영도 그 비용의 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원만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산보고 다 받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받는데, 왜 제가 받는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보고 점검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 자료가…… 각 동 별로 지금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16개 동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주는 실 지급액을 받았는데 구 지원금 자체가 없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다 지원됐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서는 줬죠. 여기서는 줬지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목으로 내려준 지도 모르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그러면 굳이 7000만 원 이상을 우리가 매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그 수강료로도 받고 그것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돈을 굳이 센터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검토도 좋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적게는 3곳, 반면에 많은 데는 11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별로 프로그램실이 적고 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의 차이도 나고, 또 그런 동의 특성에 따라서 그 동을 일률적으로 예단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향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동이 있고 문화 향수가 낮은 동이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 얘기는 이 부분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아니, 예산 7200만 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왜냐하면 72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에는 구 지원금이 있는데도 강사분들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산서를 받으셨다는데 그 강사분은 받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도 활용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정산서를 받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과장님.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위원님께 별도로 정산서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정산서를 저한테 줄 필요는 없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현재 `17년도에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이 돈이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8년도에는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 정산서는 어떤 정산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세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쪽 보면 주민만족에 대한 생활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찾아가는 구청장실이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12개월로 세워져 있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찾아가는 구청장실은 현재 구청장님이 진행하는 사업인 것이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분은 6월까지만 하실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어지지 않겠죠? 지자체장님이 어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이 지자체장이 되어서 찾아가는 구청장실 명칭을 변경해서 하실지 모르지만 찾아가는 구청장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굳이 12개월로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봐서는 6월까지 해서 업무추진 여비는 6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숫자상으로만 보시고.
주아
하주아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을 몇 번을 가보고 현장답사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아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간 데를 저희들이 정하지, 숫자상으로 글자 그대로만 해서 정해질 것이다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조금…… 저희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그런 어려움이나……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청장님이 한번 그 지역을 가시면.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1년 것을 세워놨기 때문에.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3～4번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상반기 것으로만 해놔도 여기서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반기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한번 삭감되면 추경에 세우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지자체와 다른 공약 세우신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얼마나 그 돈 몇 십만 원 가지고 이렇게.
웃음소리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진경칠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저희 공식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뵙는 게 마지막인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인생 2막을 위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생 2막이요. 마음이 굉장히 짠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의회에서도 같이 시간을 보내서 과장님께 남다른 애정도 있었는데, 무궁무진하게 잘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가지 조금 궁금한 게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1대당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개 당 수입은……
주아
하주아위원
혹시 파악이 되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세입이 잡혀져 있는 부분에서 무인……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발급 건수는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 38700여건이 되는데 그 38000건에 대한 세입예산은……
주아
하주아위원
38700건 정도 된다면 민원봉사과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5개소에 6개 무인발급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6개에서.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혀있는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는 어떤 부분인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 수수료가 방금 발급했던 수수료의 팩스민원하고 무인발급 수수료가 통합돼서 2000만 원으로 세입이 잡혀있거든요. 무인발급기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대략 그 정도에서 1대당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제가 가늠을 해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급기 1대당 금액이 얼마씩 예산 잡아서 세웠었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는 대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발급기 수를 조금 늘려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오겠다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굳이 민원봉사과라든가 구청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발급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서 늘려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으시긴 해요. 그래서 대 당 어느 정도 돈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계시면서 혹시 노대동 빛고을건강타운 출장소는 몇 번이나 다녀와 보셨습니까?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5~6회 정도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직원들 애로사항도 듣고 집기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을 말하면 우리가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쪽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대동 출장소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이용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으셔서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앞으로 그곳도 출장소가 아니고 인원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신 청사로 옮기셨잖아요. 제가 그때 종합민원실 봤을 때 휠체어 1대가 있던데 내용에 보면 전동 휠체어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전동 휠체어는.
주아
하주아위원
전동 휠체어, 그냥 충전기만 설치해 놓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전기만 준비해서 사회적 약자들 충전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휠체어가 몇 대나 구비되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1대 정도 밖에 없던데.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1대 신규로 구입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1층에서나 필요한 민원인들이 전화가 온다거나 방문했을 때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가서 부축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옮겼는데, 거기서 많이 근무를 하셨으면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야기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옛 속담에 ‘집 나갈 사람이 물 다 길러놓고 간다’고 하죠. 이사까지 다 해서 옮겨서 마무리 잘 하시고 그것이 큰 업적이실 것 같습니다.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동안 진짜 고생하셨고, 목이 메려고 하네. 과장님, 여권 대행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2017년도에 여권 대행 업무가 몇 건이나 됐어요? ○
웃음소리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지금 금년 10월 말까지 해서 14000건 정도를 발급을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게 많아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외업무가 자유화되다 보니까 여권이 상당히 많이 발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3년 전에 비해서는 한 4~50% 정도가.
순애
임순애위원
많네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여권 접수 대행 해줄 때 수수료도 내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5만 원 정도. 여권 매수에 따라서 50000원, 54000원 이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런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들면 24면이거든요. 24면에 50000원. 50000원 정도의 구비수입은 1년에 1억 정도.
순애
임순애위원
예, 많네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구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사업설명서 여권 대행 업무입니다. 보조에 보면 14000건이나 되는 건데, 여권커버 제작을 구에 이미지상 2018년부터 하실 사업 계획이신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도로명주소 홍보 겸해서 커버 일부를 소규모 매수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10000개 정도를 주민들에게 제작ㆍ배부코자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권장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니죠? 국고보조가 돼서 국비가…… 국비가 매칭이네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을 지원을 해 주면서 여권 커버를 꼭 해야 된다는 권장사항은 없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넣은 건가요, 아니면……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자체적으로 넣었는데 주민 편의죠, 사실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넣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굳이……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 금액도 소액으로서……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소액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소요금액이 커지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당위성이 있나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셔 버리네.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커버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수명이 조금 연장 된다든지 방금 말했던 도로명주소를 홍보해서.
웃음소리
순애
임순애위원
도로명주소는 명분과 의미가 있네요. 그렇지만……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커버를 넣어주면 조금 더 폼도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행을 안 했을 때에는 민원인들이 왜 안 하냐고 항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그랬어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다른 구에서는 커버를 주는데 왜 남구는 안 주냐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올해.
순애
임순애위원
예전에 시청에서만 했을 때 복수적으로 여권을 빼니까 몇 년이 지났죠. 시청에서 예전에 줄 때 비닐커버를 해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대로 붙여서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는데 굳이…… 글쎄요,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항의를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커버 금액에 소요되는 지원액은 적지만 그것을 꼭 항을 잡아서 하는 것은 제고를 한번 해 보시게요. 항의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 차원이라면 그것은 좋은 방안이고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굳이 커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게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55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보조적인 것. 작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올 예산액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지금 235쪽 말씀이십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요, 255쪽입니다. 국비로만……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비 쪽에 있고요, 또 245쪽 왼쪽 중간에 구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인 국비 쪽에는 안 써져 있는데요. 254쪽 구비 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300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에 보조는 국비로만 저희가 편성한 건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55쪽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됐는데요. 이것은 올해는 국가로부터 재배정, 시로부터 재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없는 거고 254쪽은 구비 부분이라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이 이 사업 보조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기재가 안 돼 있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재배정 받았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12년도부터 ’20년까지 8년 추징기간인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운영하면서 이게 추징이 많이 되고 있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건수가 적더라도 민원인이 신청하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올립니다. 담당 주무관들이 도서관에서 오느라 약간 늦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1년 동안 22만 구민을 대변하며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계장들 오시는 데로 소개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지만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은 3개 공공도서관과 14개 국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먼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급하게 오셨죠? 오후에 하시는 것보다 오전에 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1가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면으로 주셨던 내용에 용역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예산 변경안 있잖아요. 예산안 변경안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금액 자체가 세워졌던 게 용역비가 그대로 인건비로 올라갔잤아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사실은 궁금했어요. 아직은 금액이 책정이 안 됐을 텐데 미리 무기직 금액을 지불해 줄 것으로 책정해 놨길래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마침 저희에게 부속서류를 주셨는데 이것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아직 보수가 결정난 것은 아니잖아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보수를 결정한 게 아니고 정규직전환추진협의회랄지 정부기준안에 근거해서 보수단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정도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금액을 이대로 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해서 올려야 할까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감액을 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무기직 보수 쪽으로 증액을 해 달라는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보수가 실질적으로 기준안이 낮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남은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서는 일단은 요구액 자체만 목만 변경하신다는 거죠?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전체를 보니까 개정이 다 됐더라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보수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했던 내용이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목만 변경됐으니까 금액은 그대로 상정해서 예산에 올리자는 거죠?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립도서관 문화, 정보, 푸른길, 청소년 이렇게 있죠? (예) 운영위원회 구성 다 되어 있죠?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거기는 위촉기간이 몇 년씩인가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년인가요? (예) 이번에 청소년도서관에 도서를 더 구입해야 되나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아니, 매년 도서 구입비를 이 정도 세워서 이용자나 시민들이 신청하는 신간이나 희망도서를 구입하는데 청소년도서관 도서 구입은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약 5만권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서가인데 3만권 정도밖에 구입을 못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2만권 정도를 더 구입하려면 적어도……
순애
임순애위원
지난번에 1층에 진다리도서관에 있는 서재도 청소년도서관으로 갔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분배를 했나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다리도서관을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면 진다리도서관으로 가져와야죠.
순애
임순애위원
잠시 예치되어 있나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서관 책이 폐기된다거나 보존 된다거나 다시 정리가 된 사항에 대해 도서관별로 부탁한 자료 있죠?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그 자료……
순애
임순애위원
아직 제가 안 받았습니다.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출력이 안 됐나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한번 줘보시고, 필요하다면 도서관 확충을 하거나 도서 구입을 하는데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줘 보십시오. (도서관과장 윤의남, 임순애 의원에게 자료 전달) 폐기된 것은 없나요? (도서관과 집행부 주무관 도서관과장에게 자료 전달)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불용대상 3500권이, 훼손이나 마모가 심해서 다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순애
임순애위원
불용처리 한 겁니까?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재활용업체에 매각을 해서 1～20만 원이라도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19만 2000원 불용이 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예산액이 증액됐네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ㆍ반납을 자동으로 하는 상호대차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로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시설장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줘야 돼서 거기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월산5동 작은도서관 우리아이 안심도서관 돌보미 사업에 1200만 원,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서관과에 편성하라고 해서, 그 1200만 원이 불어나서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도서관 내에서 안심 돌보미 사업을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동 주민센터 할 때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 도서관과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체와 객체에 맞지 않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차라리 어느 한 장소를 다시 할애를 하든지 아니면 공간이 적더라도 분리를 해서 명확히 해 줘야지. 도서관도 아니고 아이들의 돌보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의미가 별로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서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그 부서에서 심도를 기울여 주십시오.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동 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월산5동 작은도서관이 아주 협소한 공간인데 거기에서 도서를 열람하고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는 그 용도, 그 공간 이외의 다른 관련 프로그램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월산5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고 동사무소 내에서 작은도서관에서 한다는 개념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관리하지 않겠다고 예산계와 이야기가 되고 사업목적대로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성아동복지과 아동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일 욕심이 많은 도서관과 직원들이 장소가 도서관이라고 해서 별 수 없이 예산을 이 쪽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월산5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취지대로, 우리가 그래야 어디든지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소소한 것이 민원인들에게 민원 소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활성화 하는데 맡은 부서에서 그 이상으로 더 열성을 가하고 있는지는 압니다만 작은 것에서부터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10개소 건에 대해서 잘 살펴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지 않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조치가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기가……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편성을 한다는 것은 행감의 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기가 끝나면 결과를 반영해서 수탁업체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페스티벌 건에 대해서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잡아지면서 행사를 1박 2일에 걸쳐서 하고 있죠? (예) 본 위원 생각입니다. 북페스티벌을 2일간이나 하면서 예산에 이렇게 해야 될 실효성이…… 올해 2017년도 해 보시니까 과장님 평가가 어떻습니까?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2000만 원이지 실제 하루 행사를 하든 이틀 행사를 하든 최소한의 참여 도서관이랄지 참여 독서문화 단체랄지 하는…… 천막 임차해서 하는 비용이랄지 아주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확보를 한 게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루가 됐든, 1박 2일이 됐든 투자한 예산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는 행사가 되도록 다시 적극 검토를 하고 또 행사만큼의 예산만 진행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7년도 본 예산 잡을 때 북페스티벌을 아주…… 지금 북페스티벌이 3회째인가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올해 4회 했고 내년에 5회째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가 3회째 였잖아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2017년도 올해가 4회째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죠. 지금 이틀 개최한 것은 2017년도가 처음이었죠? 작년에는 하루에 했었죠?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작년에도 북콘서트랄지 이런 것은 우리 회의실에서 하고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조금 더 알차고 중요성이 보일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는 부서의 열정 어린 것 때문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만 평가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나왔다고 본 위원이 자체 평가를 해 봅니다. 참석을 해서 제가 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정보도서관,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이 모두 다 지금 주말 파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서 주말에 4분이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토요일, 일요일……
주아
하주아위원
토요일, 일요일 2분 2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푸른길과 청소년의 규모 자체는 좀 다르잖아요? 인원이 들어가셔서 근무하시는 인부들이 똑같이 책정이 되도 상관이 없나요? 좀 더 차별화라든가 더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규모도 큰 차이는 없어요. 3개 도서관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실이 주이용을 하는 자료실, 서가 있는 실과 그 다음에 어린이실ㆍ청소년실 별도로 있고, 또 정보도서관 학습실 같은 경우도 별도로 있으니까 3개 도서관 일반직 직원이 많은 데는 6명, 적은 데는 5명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반직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교대로 1명 내지 2명씩은 나와서 기간제근로자들과 같이 근무를 해요.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어느 정도 4명 정도는 돼야지 토요일, 일요일 겸해서 해서 번갈아서 하고 각 3～4개실을 커버 할 수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관리도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파트만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전에 보니까 푸른길도서관에 야간에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으셨다고.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예, 야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은 그렇게 진행 하시는 것 아니죠?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계절이나 행사에 따라서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남구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는 푸른길과 주변 환경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남구 청소년도서관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기는 하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방과후나 끝나고 와서 야간에 이용하려고 하면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길도서관에서는 주변에 주택들이 많다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는데, 남구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아파트로 둘러쌓여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접근성도 좋고 많이 오고자 하는데 추후에 ㅡ 여기와 상관 없겠지만 ㅡ 야간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여기 주말에 파트타임도 있다고 하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도 넣어서 진행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이나 시민들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야간운영이랄지 공휴일 운영의 추세가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주아
하주아위원
아, 변명이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실제 운영하는 인력이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도 쉬지를 못 해요. 대체휴무를 못 합니다. 월요일 다 나오고…… 공무직과 기간제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 받고 또 무조건 월요일에 대체 휴무를 해요. 왜냐하면 노조와 노사협의 안건이 되어서. 그런데 일반직 직원들은 토요일 근무를 해도 대체휴무를 못 하고 그대로 출근을 다 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야간 운영은 별도의 학습실이 있는 정보도서관만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곳도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공무직 1명과 항상 감독을 하며 야간운영을 하고 있는데, 푸른길이나 청소년도서관도 야간운영을 하면 이용객의 목적 자체가 80～90% 이상은 자기 공부하는 학습실일 거예요.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 청소년도서관에는 학습실이 없잖아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용객 80～90% 이상은 자기 공부하는 학습실 이용일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보는 그런 이용객들이 아니라. 그래서 푸른길이나 청소년은 현재 학습실을 설치할 공간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없고 야간 운영을 한다면 자료실을 운영하고 책을 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 2～4명 있는 사람들한테는 평일 야간을 하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평일 야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조건으로 채용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도서관 일반직 직원 5～6명이 야간운영을 해야 되면 매일 2～3명이 9～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력 부분은 나중에 보강하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야간에 대한 수요가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문이나 하셔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남구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 많이 이야기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사업계획서나 하반기 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상황이나 추세를 알고 있으니까 고민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소관 339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4500만 원, 교육지원과 소관 2500만 원, 총무관 소관 4억 9520만 원, 안전행정과 소관 660만 원, 회계과 소관 5123만 6000원, 도서관과 소관 4500만 원, 양림동 800만 원, 총 6억 2642만 6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럼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ㆍ수정하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리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저희들 집중관리예산 구정시책 추진비, 별도 자료를 주신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복사용지나 토너 등의 1인당 단가가 한 22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2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는 소모성 경비가 2017년에 비하여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수수료도 부서 당 2017년에는 단가를 월 10만 원씩 했는데 저희들이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만 원으로 조정해서 단가가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집중관리예산은 각 실ㆍ과에 있는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예산이라서 실ㆍ과에 있는 예산을 감 시키면서 저희 기획실 예산을 조금 더 집중관리를, 증액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끝났습니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리고 열린 혁신 체계 구축, 전체적인 총 예산이 저희들이 390만 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2017년도 본 예산…… 제가 복사본 드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 3.0 과제를 했던 사항들이 새 정부 들어서는 3.0 과제가 열린 혁신 체계로 바뀐 사항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2017년도 3.0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삭감 내역을 2017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 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39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추진할 시기라든가 소요금액을 기재해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까? 안 계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임순애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실장님. 열린 혁신 체계 구축 건에 대해서 소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다른 사업이 3.0 사업으로 해서 열린 혁신 체계 구축 건에 대해서 앞으로……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대체된 사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올해 처음으로 대체된 사업이기는 했지만 열린 혁신 체계 구축으로 해서 사업명은 `18년도가 처음이잖아요. 시행된 거잖아요. 물론 충족한 가운데 많은 역량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에 보충할 것은 더 보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장님이 최소의 어떤 예산 정도면 열린 혁신 사업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무리수가 빚어지지 않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3.0 과제 했던 예산이 900만 원인데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최소한 30%를 줄여서 390만 원으로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정도 예산은 세워 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90 정도 없어도 다른 곳에서 대체해서 할 수 있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긴축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 사업들을 여유롭게 세웠으면 모르겠는데 다 긴축을 하고 이 사업마저도 기존에 있던 사업 금액보다 훨씬 더 긴축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예, 기획실장님. 정회 안 하고 바로 진행하시게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거기 앉으셔서……) 앉아서 하세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4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작년 수준으로 해서 2억 500만 원 한 상황인데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만 원 정도만 더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 남구 문화원만요? (예)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목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사직 단오제 행사도 이 정도면 훌륭하시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돈은 당초에 3700만 원이였기 때문에 그것 세워주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소규모라도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500만 원 밖에 삭감 안 했어요). 예,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안 됩니까? (예) 5월 문화재 관련해서 당초에 3000만 원 이야기했다가 다들 꼭짓점이라도 찍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조금만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광산하고 북구는 조금 세웠거든요. 남구민이 함께 하는 5ㆍ18 문화재 행사 때.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처음에 3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전체 사정됐고요. 최소한 1500만 요구했다가 없다고 해서 1000만 원 정도만 세워주시라고 제가 엊그제 제안설명에서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가 끝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너무너무 본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삭감 2500, 학교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대성초등학교 화단하고 책 소독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500은 석산고등학교 안에 시설물 정비해 주기 위해서 5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있기 때문에 세워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시 특별교부금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광인
남광인위원
의석에서 ― 이것은 살려줘야 되겠구먼.)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표시가 안 돼서……)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알지……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것은 했을 때 시에 의원님들이 내려주신 교부금이라고 해서 설명 듣고 그냥 했는데 이번 본 예산에 잡아질 때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본 예산에 들어왔기에 우리 구비로만 들어간 줄 알고 위원님들이 협의 하에 했었는데……)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설명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
광인
남광인위원
의석에서 ― 미숙해서 그런 거네. 알겠어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 1차 수정 내역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자산취득비와 해서 총 6가지 정도 되는데, 직장어린이집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제가 임순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임순애 위원님이 2017년도 구입 현황과 2018년도 구입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품 구입으로 해서 2개가 됐는데 그 내역이 다르다고 해서 이와 같이 2017년도 물품 구입 현황과 2018년도 물품 구입 현황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시책 발굴 연수단 운영비는 올해 현재 구청 직원들 25명을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1인당 300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2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비로 대줬고요, 100만 원 정도는 개인부담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여서 타 자치구에 비해 직원들 복지 혜택이 많이 열악하고 넉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통령상 3개도 받았고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각종 공모사업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해와 같이 25명 정도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이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슬링팀 운영입니다. 물론 레슬링팀은 사전에 본 예산 상임위 설명을 할 때 레슬링팀 숙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팀 자체에서 사전에 기존에 있는 숙소를 본인들이 파악을 해서 총무과에 건의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만, 실제 담당 계장님과 담당자가 숙소 2～3군데를 계속 다녔고 실제적으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용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관기관 업무 협의 협조 사무관리비와 급양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평화의 소녀상 관리는 임순애 위원님이 ‘올해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조금 빨리 들어가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나중에 정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도 추경 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래요. 총무과 잘 알겠습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과들은 다 하나인데 우리 총무과만 6건이 돼서 총무과장이 너무 사전 설명할 때 부족했다고 통감을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인석입니다. 예산서 197쪽에 보면 주민결정행정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인가’ 이렇게 아시고 거부감이 있으셔서 예산이 66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업그레이드비로 2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46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를 삭감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할 때는 건당 15원씩 해서 글자 제한이 40자까지 밖에 문자서비스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건당 8원에 1000자까지 가능한 링크를 해서 하는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요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작하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면 공공운영비 460에 200만 원은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문제는 안 되죠, 이것은?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리고 주민참여 조례도 만들어서 특히나 이것은 알려줘야 하는데 앞에 제목이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그것을 제가 소소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실은 주민참여 조례도 통과가 됐고 주민들이 9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어떤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링크를 통해서 엠보팅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전에는 문자로만 했어요. 건당 15원에 40자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당 8원에 1000자까지 가능한 공공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1000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엠보팅 관계된 부분은 그쪽에 별도로 사업이 있지 않나요?) 공공요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문자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재난 관리는 기상방제센터와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저희 나름대로 재난은 별도로 재난상황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요금은 별도로 있고.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재난하고 이것은 결부되어 있지 않죠?) 예, 전혀 없습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서비스에요? 무슨 문자를 보내주시나요?) 아, 저희들이 주민 참여해서 정책적인 문자인데, 행정 홍보 내용 이런 것입니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엠보팅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문자.) 예, 엠보팅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 그런 내용입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예?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이게 안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 행정의 장벽이 가려지는 거죠. 각종 구 행정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기존 문자로 하면 제한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부연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꼭 필요한지.)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소통을 강조하고 있고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특히 SNS를 통한 소통은 직접 현장에 가서 만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첫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재난문자야 이것은 재난 상황에서 당연히 국가가 알려야 하는 거지만 엠보팅이라는 것은 정책 입안이라거나 집행, 평가, 정책의 제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행정에 피드백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를 해 나가고 ‘너희들이 왜 9000명밖에 못 했느냐, 9만명으로 확대하라’고 질책을 하셔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을 깎아버리면 싹마저 없어버리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제목을 좀 바꿀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그 부분은 사업 구조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화, 재구조화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 예산이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처음 시도되는 사업명이라.) 예.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처음에 첫 사업 했을 때부터 거론을 했습니다만 물론 주민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이루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주고 받고 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안이고 시스템화가 더 구현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감대를 이뤄서 소통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수렴할 것은 수렴해서 관철이 돼가는 부분이지 사업의 명칭을 보면 주민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시스템의 구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 면이 각자가 다르겠지만 좀…… 이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진작부터 말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 보고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결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정책 과정이 정책을 입안을 했을 때 의사결정 할 때와 그다음에 남구청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잘 됐냐, 잘못됐냐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책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 그것 예산 많이 투입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실 거고 ‘적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큰 성과를 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사이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좀 더 검토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그 말은 맞아요. 결정이라고 하지 말고 주민마음, 결정이라는 것은 한자니까. 마음이라고 해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소통행정시스템, 주민소통행정시스템, 아무튼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얼른 와닿는 어감의 표현이…… 우리의 본 취지와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주민의 결정권을 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화가 관철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관철이 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또 의미부여를 해서 우리의 원 취지와는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결정행정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업무를 매년 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일종의 알림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남구종합청사 삭감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요청한 사업에서 5123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크게 보시면 2100만 원, 3000만 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2100만 원은 공공요금이나 제세의 물가의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면 저희가 정기검사라든가 공공요금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3000만 원은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 2차 추경 때부터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종합문예회관 내에 위탁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설보수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건축물의 시설보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하에 물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나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교체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사볼트 같은 것도 임시처방 해서 나사만 갈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은 뭐냐하면 이번 예산에 처음으로 세우면서 종합문예회관 위탁시설 내에 긴급한 보수가 일어나면 신속히 그것을 보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 하실 때 언급했던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간의 교육지원과와 회계과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안 계시면 바로 도서관과 소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명 기회드릴게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윤의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시고 계수조정해서 삭감을 심의하신 대촌동 작은도서관 조정사업비 1억 중에서 도서구입비 4500만 원이 삭감 심의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최근에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조정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 1년 동안 열심히 광주시와 문체부를 방문하고 연락해서 국비 70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이 확보되어서 구비 1500만 원만 가지고 공공 작은도서관을 그동안 도서관이 없던 대촌 지역에 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해서 증축을 조정하게 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동 주민센터 신축과 함께 도서관이 조성되어서 대촌 주민들에게 도서 향유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기 국ㆍ시비가 확보된 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재심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소관 1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4500만 원, 총무과 소관 800만 원, 회계과 소관 2000만 원, 양림동 소관 800만 원, 총 91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2000만 원, 회계과 8064만 원, 도서관과 5280만 원을 예산 과ㆍ목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추가로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 예산 과ㆍ목 변경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2950만 원을 예산 과ㆍ목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과 예산 과ㆍ목 변경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건 건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ㆍ정정 등 변경하여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자료 받았고요.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얼른 보기에 저희들이 중간에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미비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으로 추후 제출하겠다는 답변요지도 있고요. 답변요지에 아무런 답변 내용도 없는 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은 지금 만약에 작성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달해서 끝나고 나더라고 전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된 내용들은 저도 검토해서 더욱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정리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별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초안의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제가 시간을 놓쳤는데요. 1가지 마지막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이번에 2018년도 본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관련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자료 만들어 주셔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계수조정까지 마치긴 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본 예산 남구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이 사업계획이 좀 더 수련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서,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게 그 목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꼭 예산 목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있었던 안전행정과에 2017년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원계획대로 2018년도에는 제대로 세부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편성 목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말이어서 그런지 마무리하는데 일정들이 굉장히 바쁘셨나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제대로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예산 변경 건들이 많이 있으셔서 서면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을 중간에 많이 받아봤고요. 그뿐만 아니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중간에 많이 미비되어 있었고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한ㆍ중청소년문화캠프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다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상임위에서 했던……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심사숙고한 이 내용 자체가 원안대로 본 회의장까지 가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그래요.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