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이근삼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0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1일1급식 지원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반영내시 조정인데 인원조정 하면서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고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방학 때만 주는 것인지 평상시에도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육성 관련 설명서 31쪽 2017년도 마을기업 지원현황 말씀해 주시고 2017년도 신청대상이 없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도 같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업대상을 발굴한다든지 추진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안 332쪽 설명서 108쪽 자율방재단 구성현황과 활동에 대한 설명, 지원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309쪽 설명서 67쪽 사업비 산출내역에 경정, 기정 해서 나와 있어요. 경정은 2,800만 원이죠, 기정은 5,000만 원에서 이 금액이 1억 4,600만 원인데 여기 1억 1,800만 원이 없어요. 그 금액 다른 사업하시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운정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예산안 344쪽 설명서 126쪽 조경시설 나무식재보식, 앉음벽 설치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경보시스템 보강 예산안 332쪽 설명서 107쪽 29개 CCTV를 다 바꾸시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에서 총 관리하는 CCTV가 몇 대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96쪽 설명서 29쪽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장터투어에 대한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올해 시작된 장터투어 실적, 현황,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7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삭감관련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2017년도 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설명서 337쪽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지원사업 전액 감과 관련해서 당초 2017년도 사업타당성은 무엇이었고 전액 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376쪽 도시경관과 소관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삭감사유 설명해 주시고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7쪽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 설명과 양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36쪽 설명서 115쪽 철도교통과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감액인데 감액사유와 추진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4쪽 명시이월조서 관련 되어서 가족여성과 명시이월사업 연구개발비 중장기보육발전계획수립 관련해서 전액 이월하셨는데 해당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먼저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결식아동급식지원 감액사유와 급식지원시기 운영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감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 돌봄, 급식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파주시 현재 2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665명에 준하여 예산편성되었으나 12월 말 기준 23개소에 실제 이용 아동기준에 맞추어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도비 금액이 조정이 되어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은 1일 1식 단가 4,500원으로 학기 중에는 석식을,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 급식비 집행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2017년 마을기업지원현황 세부내역과 2018년도 예산도 2017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는데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마을기업지원현황은 지난 7월 마을기업으로 신규지정된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에 농촌체험에 따른 흙길포장, 자갈길 만들기, 주차라인 및 포토존 설치 등 기반구축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마을기업육성은 신규 마을기업 1개소, 기존마을기업 1개소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마을기업은 현재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과 파주로1박2일협동조합이 서류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1월 중 경기도에 서류를 제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마을기업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마을기업 신청대상기업은 하스영농조합,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 총 3개소로 2017년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2018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추가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증진사업비 산출내역에 경정 및 기정 총액과 감액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는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등 총 1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액은 총 1억 6,866만 원입니다. 금번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요보호아동 대학입학 축하금과 입양가정축하금 2개 사업에 대해서만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내역에 작성한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에 없는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장터투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올해 장터투어에 대한 운영실적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장터투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1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20명 이상 단체방문객에게 전통시장과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기간 소요 및 사업의 지속적 홍보의 어려움으로 참여단체 수요가 적어 총 4회 120명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금촌통일시장 LED전광판 3개소와 2018년 구축예정인 파주시티투어 전용홈페이지 등을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통시장의 방문객 증가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중장기보육발전계획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보육중장기발전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자 지난 2회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이 150일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0일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2017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보육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2018년 7월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자율방재단 구성과 활동내용 및 지원비 삭감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성훈 단장 외 부단장, 간사, 단원 등 총 520명으로 읍면동반, 자원봉사반, 기술지원반, 구호반 등 4개 반으로 구성 재난예방대응 복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활동실적으로는 65회에 걸쳐 인원 695명이 집중호우 시 사전 예찰활동, 무더위 쉼터 현장점검, 충청지역 호우피해지역복구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재난구조현장 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재난구호종합훈련실시 및 경기도 주관 구호분야 교육이수 등과 함께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를 통한 재난예방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지원비 삭감사유는 신설된 파주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대상자인 단장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보조금의 조속한 집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와 개별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별 소득 없이 결여되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대표자 변경 등을 협의하여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께서 재난예경보시스템 보강설치에서 29개소 CCTV에 대한 사업내역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 감시 CCTV현황 질의하셨습니다. 보강설치 3억 원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난 10월 교부됨에 따라 노후 된 CCTV 2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노후 CCTV 23개소 43대를 교체하고 6개소 12대를 신규 설치하고 기타 노후함체 및 통신망 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감시 CCTV는 총 75개소 140대로 배수펌프장, 저류지, 주요 하천 및 계곡에 설치되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전액삭감 사유와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택시이용객 편의도모 및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칩내장 택시카드 결제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도 개인택시 453대에 대하여 사업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와 도조합에서 추진하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8% 적용을 위한 IC카드단말기 장착사업을 맡은 ㈜유니코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사업설명회와 함께 KCP주식회사와의 중간 정산사의 준비부족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방향은 파주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 시 법인택시도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 내용과 설치 시 주변상가 주민 동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은 경기도 2017년 멀티환승정류소 개선사업 2차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신청하여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인 금촌역 양방향 정류소는 경의선과 버스의 주요 환승거점지역으로 다양한 버스노선들이 운행하고 있으나 대기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승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승시스템을 고려한 규모에 맞는 승강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줄서기 유도와 이용승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지역 주변상가 주민의 동의는 정류소 설치 시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시작 전 일일이 방문하여 사업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운정 새암공원, 산내마을 6‧8단지, 교하 숲속길마을7단지 등 3개소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으로는 금촌장안아파트 양방향과 운정가람마을 3‧4‧6단지 3개소에 대해서 정류소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감액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교통안전수준분석 및 교통사고발생 원인분석,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및 부분별 추진계획 등을 파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올해 3월 22일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계약체결 금액 1억 2,840만 원으로 낙찰차액 2,159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로데오 중앙광장 내 조경시설물인 앉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운정로데오 중심상가에는 홈플러스와 200여 개의 상가가 입점해 있으나 광장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화단 등 조경시설이 훼손됨에 따라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녹지대에 수목을 보식하고 화단 6개소의 경계에 앉음벽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및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고 2018년 1월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3월에 공사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박찬일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감액사유 및 실적, 미인수인계 구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2016년 36억 1,242만 8,000원 집행되어 당초 신규 도로개설 가로등인수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부구간 신산-연풍구간 300등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간 도로확포장공사 2,144등, 분수천 도로개설공사 49등 약 2,493개의 인수 등을 감안하여 37억 9,562만 9,000원을 예상하였으나 인수인계에 따른 합동점검 지적사항 분기별 차단기 절연상태 불량, 선로누전 등 조치지연에 따른 전기요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전기요금절약을 위한 야간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은 산업단지 내 도로와 지방도 등에 대한 심야격등제 실시 및 2017년 현재까지 지하차도(한빛, 교하)의 램프 교체를 통하여 전력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정책국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센터 급식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답변 들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23개소 운영 중이라고 답변되어 있네요. 파주 관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쪽에 남쪽에 많아요, 북쪽에 많아요?

남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하‧운정‧금촌만 해도 12개소가 현재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학기 중에는 석식을 주고 있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주고 있네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론 부유한 가정에서는 밥 한 끼가 별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밥 한 끼는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은 정말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의와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잘 관리하고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학교에서 밥을 먹겠지만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해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렸고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한다면 신경 써서 굶는 학생이 파주에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생각 같이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 정원에 비해서 83%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도 센터를 통해서 아동들이 머물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좋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독거노인도 있고 결손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단가도 생각해 보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국장님이 못가시면 누구라도 가셔서 정말 한 끼라도 정성껏 우리 학생들이 식사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지 반찬은 어떻게 나오는지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파주시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자율방범재단 단체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 지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주시죠.

우리 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보조금 교부대상자가 체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부대상자의 체납사유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대표자 개인이 한 거잖아요? 개인대표 1인으로 인해서 구성원 전체가 지원을 못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관련한 규정은 있나요?

파주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원이 없었는데 그간 정상적인 운영활동은 가능했나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됐으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율방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교육비 같은 것이 200명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인원이 많지 않나요?

전체 520명입니다.

사전에 이런 제안에 대처할 방법은 관계부서에서 없었는지 대표를 바꾸시면 될 것 아니에요. 대표 한 분 때문에 그 전체가 600명이 넘는 회원을 관리하고 어려울 때 호우피해복구나 이런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단체잖아요. 대표를 바꾸실 수는 없었어요, 임기는 몇 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오래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성원 내부 투표방식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고 내년 8월 말까지인데 단체 임원진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논의했는데 조만간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대표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 하셔서 1년 정도 남으셨다는 거예요?

네.

단체에서 지원을 못 받을 정도면 관계 부서에서 설득하셔서 대표를 바꿔야지 삭감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 번 협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율방재단 구성원들이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임원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내하겠다 그런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언제까지 임기인 거예요?

내년 8월 말까지 하고 9월에 다시 선출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분이 그냥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임을 하고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재난구조현장 훈련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지속적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토록 독려를 해주시고 2018년에는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육성 지원 관련 질의드렸습니다.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원래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3,000만 원 미집행 잔액 되어있습니다. 미집행 3,000만 원은 어떻게 발생된 거죠?

마을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최대 2년차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1년차 지원을 받은 하스그린영농조합이나 샘그린협동조합의 본인들 조합에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기존에 신규사업은 마장두레마을이 5,000만 원을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2년차이면 마장두레마을이 다음에도 신청 해당마을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년도에서 계상하시는 거고요?

네.

다 협동조합법인만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 마을도 어떻게……

마을기업은 어쨌든 간에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국비 50%입니다.

내년에도 기존마을이 신청대상으로 대기하고 있나 봐요, 하스하고 샘그린?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 파주로1박2일협동조합이 내년도 경기도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

네.

지역마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마을은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이 금년 1년차에서 내년도 2년차 되니까 기존마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별로는 어디어디에요, 하스는 어디고 샘그린은 어디 위치하고 있나요?

샘그린은 파평에 있고 하스는 문산입니다. 하스마을은 지내울 마을에 있는 마늘 재배하는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지내울 근처 이천리요?

네.

마장호수야 거기 광탄인가요?

네.

신청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은 8,000만 원으로 똑같이 잡아놓은 것이죠?

네.

답변내용이 충분히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아동복지증진 뒷장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정, 기정 해서 그것만 나오면 위원들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아동발달지원 2,9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있고 공공어린이 개보수해서 3,000만 원 되어있어요. 써 놓으시고 밑에다가 뭐 외 얼마 이렇게 써주셔도 이해가 될 텐데 달랑 이것만 있고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뭐 외 얼마라고 써주시면 그밖에 몇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만큼 썼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써주십시오.

보충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운정2동 마트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산내마을.

작년에 그분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했는데 사실 LH에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상가에 맞지 않게 상가를 가리는 3층까지 올라오는 메타세콰이어 같은 큰 나무를 심어놨어요. 저를 불러서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작년에도 상가 주민들에 맞게끔 잘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경기도비로 해서 주민들 요구에 맞게끔 나무수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전에 상가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LH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 상가지역이니까 상가지역에 맞는 키 큰 나무수종이 아닌 키가 좀 작은 수종으로 심어주시면 국민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세금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운정3지구가 되면 상가지역에 나무 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법정나무를 심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LH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심어 놓은 것을 다시 상가에 맞게끔 키가 작은 나무로 수종을 바꿔 심어야 하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LH와 협의해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죠. 앉음벽 화단 옆에 벤치 설치해 놓은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도 상가가 다 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어있지 않거든요. 상가 주민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나무식재도 주민분들이 원하는 키가 작고 이렇게 물건을 사러 와서 공원에서 쉬셨다 갈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3지구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미리 LH와 상의해서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리축제라든지 각종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것이고요. 3지구 관련 돼서는 1, 2지구를 인수했던 녹지직 공무원들, 조경업체 관계자들, 신도시연합회 대표자들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공원에 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어떠한 사항으로 용역설명회를 해서 저희가 의견도 제시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또 설계를 애당초 자체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 계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다 잘 될 수 있게끔 두 번 손 가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에도 시기나 연한이 있는 건가요?

교체하는 것보다 IC칩내장 택시카드결제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수수료 하고도 연관이 된 점들이 많겠네요? 더 저렴한 수수료를 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교체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세가맹점들이 수수료 0.8% 적용하는 가맹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수수료율이 저렴한 그런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IC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향후 진행방향은 파주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 시 법인택시도 포함하여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인회사는 엄연히 독립적인 부분에서 개인택시랑 다른데 같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파주시가 2018년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각의 기관에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2017년 같은 경우도 도‧시비를 반영을 해서 경기도가 일괄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각 시군마다 카드결제단말기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 사업은 일몰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향후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더 유리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재원에 관련된 부분 충당을 지금 저희가 브랜드 콜택시로 하고 있잖아요. 브랜드 콜택시를 하면 시민들이 콜비를 납부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향후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지원이 50%가 되는 것이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자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은 관계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법인택시든 택시업계에 대한 지도와 단속 교류업무추진을 하실 때 이런 사업재원 마련에 있어서 브랜드 콜택시도 운영지원 예산을 주고 있고 대부분 콜비는 시민들이 직접 납부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결정은 브랜드택시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재원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도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기에 적절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자부담을 포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으로 대처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감한다고 하고 업계에서는 이런 교체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심한 주의와 지도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도시경관과 소관 질의드렸는데 LED등의 교체를 통해서 더 절약되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더 LED로 제작 설치를 할 경우 점점 더 예산 절감될 거잖아요. 도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반영되는 설치예산은 그렇게 또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어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LED등으로 설치해 달라고 권고하고 주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체 도비가 가로‧보안등 설치예산이 편성된 거죠?

지방도나 설치할 때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설치에 대한 부분이 도 전체 비로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전기세에 대해서 시가 전체 부담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면 빨리 좀 LED라든지 이런 빠른 교체가 보급되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원활하지 않은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LED를 제작설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본 바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기존 등이 LED등은 아닌 것이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하면 그때 LED등으로 교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일제 점검은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2017년 11월 말에 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점검시기가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가 민원이 생기거나 점검하다가 순찰할 때 이상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읍면동 가로‧보안등 일제 점검이 도시나 도로변, 농촌 등 주간에도 야간에도 점검해서 실제 어쨌든 가로수를 가리고 있는 물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다 하고 노후 된 것 교체하고 점검을 통해서 다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도 반영이 없어도 교체하시면서 LED등으로 하신다는 거죠, 자체예산으로?

그렇습니다.

2017년 분기별로 주간점검이라든지 야간점검, 일제점검 실적자료 향후 제출해 주시고 노후 교체 건은 얼마나 되고 그밖에 가로수 등 가려져 있는 물체들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지 분류하셔서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예산 절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삭감은 하지만 실제 LED교체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이 검증이 됐는데 LED보급사업은 앞으로도 속도를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7쪽 결식아동급식지원센터 580명이잖아요.

네.

실제 2017년 예산에서 지급액을 빼면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6억 7,200만 원 정도 22개소에 대해서 급식지원내역 제출하신 거잖아요. 2017년 총 예산이 7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1억 2,000여만 원 정도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22개소에 580대상 4,500원으로 계상해서 정산 받은 내역 제출하신 거예요?

1억 원은 감하고요,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에서 감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할 것이라는 거죠?

12월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실제 이렇게 하셨는데 2018년에도 예산 7억 8,000만 원 정도 세우셨죠?

네.

이번에도 2017년도 1억 원 감하고 불용처리 했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있는 숫자보다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지금도 아동센터가 총 23개소입니다. 11월에 개소된 곳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아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면적기준이나 추이에 따라서 신고제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금년에 감소하는 인원이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학교돌봄교실이 부모님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정원이 감소하지 않나 싶고 일반 아동도 40% 정도는 센터에 모집 했었는데 이것도 10%로 줄어드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아동이 이전에는 6대4 정도 40%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9대1로 해서 거의 90%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 아동들로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되잖아요. 실제 소득 기준에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서 더 열악하게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찾아서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인근이라든지 마을아파트라든지 공동체 주변마을에서 신고를 해준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아이들의 급식뿐만 아니라 돌봄이나 교육을 위해서 사각지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이 더 좁아지니까 대상은 있는데 실제 관리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뭔지 정립해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꼭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한 끼에 4,5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 쓰여 지고 있지는 못해요. 복지부에서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나 시에서 보조하는 식비 예산 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했잖아요, 열어두었잖아요, 급식조리원으로. 안 그러면 거기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이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따로 별도의 고양시라든지 이번에 남원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자체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줬어요. 실제 지역아동센터에 한 끼에 4,500원이라고 해서 주기는 하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없으면 급식조리원을 그 안에서 뽑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밥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돌봄이 안 되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급식지원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 및 종사자 인건비라도 자체비로 해야겠다고 해서 남원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들여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도우미를 2018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통 큰 정책을 시행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희도 지자체에서 실제 삭감되는 비용이 있지만 다른 데 어디에 쓴다고 어디에 얼마나 쓸모 있게 쓰겠어요. 기왕 책정된 것 결식아동급식지원 운영 예산 안에 자금이 있다면 이런 예산들 불용처리하거나 다음 올해 3회 추경에 삭감시키지 말고 내년도에도 실제 아이들 대상 수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의 실제적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인원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급식조리종사자를 하나 인건비 채용하는 것만 해도 급식의 질이 높아지고 돌봄이 나아지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재원들이 있다면 23개소 아이들로 본다면 가장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시급하게 호소하고 있는 급식조리원, 급식도우미라도 필요할 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가 있다면 우리는 일자리창출도 되고 급식지원센터는 그만큼 큰 도움을 받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정부 정책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급식과 지역아동센터에 쓰일 수 있도록 향후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서 적극 검토해주셔서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오히려 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전통시장에 장터투어가 올해 2017년 5월에 개장이 되면 시행하게 된 것이 6월부터 한 거죠?

네.

올해 하반기 동안에 4회, 답변서에서 홍보에 어려움으로 겪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LED전광판에다 시티투어로 홈페이지를 전용해서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이게 개선방안인 거죠, 다른 방안 수립한 것은 없나요? 장터투어에 대한 5년 계획을 매련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도 1,200만 원을 예산 했었고 내년 2018년도 똑같은 24회 정도의 버스투어를 1,200만 원을 똑같이 예산 수립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홍보해서 시장투어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동안 4회 운영된 것이 운정노인정 2회 사용했고 모범운전자회, 광탄축협에서 1회 사용했는데 운정 쪽에서는 땅굴 이용한 문산시장을 이용했고 모범운전자회나 광탄축협은 출렁다리 이용한 적성 전통시장을 이용했거든요. 저희도 생각은 아직 장터투어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20명에 한하다 보니까 15명은 갈 수 없느냐고 문의가 오면 일단은 전통시장의 자생력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저희 부서는 판단사항으로 있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전통시장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각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문산에도 금년 8월에 주차장이 완성되지만 금촌, 광탄도 주차장이 완성되면 투어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장터투어는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네요? 수요자들이 딱 정해져서 어느 시장을 통해서 관광지까지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그 지역에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을 들러서. 관광지 한 군데까지 연결을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밖에 안 되겠네요? 조례상에 개인들도 많이 선호를 할 텐데 개인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0명이라고 딱 지정을 하고 2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투어가 가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버스 운영하는 데 예산이 30만 원이 있어요. 적은 인원이 가면 낭비요인이 나올 것 같은 운영상에 30만 원도 필요한 인원이 20명 정도를 책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투어타고 관광 다니셨던 분들이 시장과 함께 타고 다니는데 설문을 해서 여러 번 조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강구해보겠습니다.

시장마다 매니저가 다 있는 거죠?

적성은 내년에 매니저 예산을 세웠고 금촌통일시장하고 문산, 광탄 다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직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거네요. 그분들이 1만 원 이상들을 사용했다고 하나요?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나요?

네.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이게 소규모 상인들의 활성화 정책이고 하니까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환승 관련 되어서 2017년도 개선사업보조금인데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인가요?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에 대한 이용 편의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장 선정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류장보다 지붕 폭이 더 넓은 거죠? 사이즈가 금촌역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소형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를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늘어나게 설치가 될 겁니다.

정류장 안에 편의시설 같은 의자도 놓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개인 휴대물품에 대한 편의시설 그런 것도 설치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버스정보 안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개량된 시설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넓어지고 길어지는 부분은 좋은데 도로하고 정류장하고 지나다니는 폭이 좁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답변을 보시면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그럴 때 기존에 버스를 설치했던 지역에 전후 사진까지 보여주시면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에 운정 쪽은 몇 군데하고 있는 거죠?

올해 여러 군데 설치했습니다.

거기서도 반응이 좋죠?

이용자들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 사업을 파주시 관내에 복잡하고 환승 여러 군데 하는 곳을 계속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주문사항드리면 버스전용중앙차로 차선이 6차선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좁아도 가능한 건가요, 고양시처럼 하는 게?

버스노선체계 정비 사업에 의해서 BRT노선이라고 별도 지정해서 교통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도 운정지구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계획도 내년부터는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준비는 금촌에서 운정을 거쳐서 도심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도로선상에 노선버스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서 조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운정3지구 신도시 완성이 되면 노선버스 체계를 정비할 때 BRT노선에 대한 것을 계획대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빨리 성사됐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기본계획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인줄 알았더니 답변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교통안전수준분석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법정계획이 되어 있으면 5년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5년간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서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교통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은 공직자분들이 많이 애써주시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같지만 저는 철도에도 이게 포함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철도용역에 GTX 다 포함되어 있죠?

현재 추진하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핏 들은 것이 운하도 같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철도계획 수립하는 데는 운하는 없습니다.

제가 장단콩축제 할 때 광명시장이 오셨을 때 양기대 시장님인가 어떻게 표현하면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불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철도 출발은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시작을 광명역이라고 해서 결국은 광명에서 유라시아 철도역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선언까지 하고 갔는데 파주시가 유라시아 철도 관련된 그런 제반 계획 잡고 계신 것이 있나요?

광명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고속철 선로가 광명역까지만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명역 북쪽으로는 고속철 선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망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일반철도하고 고속철도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용역 과제 중에 고속철도 도입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철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교통대학원 초청으로 해서 광명시에서 러시아, 몽고, 시베리아, 중국 그분들을 초청해서 교통 관련된 유라시아 철도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어요. 정말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구나, 출발은 부산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파주시에서 해야 하지 않나, 대륙 철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안과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완성되는 파주시 철도망구축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에 연구과제로 담아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청 앞에 GE 사무실 있었죠?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사무실 있었는데 철수한 상태죠, 사무실 없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고무적으로 GE 사무실을 유치하면서 철도에 대한 것을 시하고 많이 협의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에 파주시에서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꼭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고요, 예산안 375쪽 설명서 169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3차 추경 9,000만 원 감액 올라온 것 관련해서 2018년도 또 편성액 보면 증액편성 됐어요. 2017년도 관련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자료 제출해주시고 그 자료 2018년도 증액반영한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때 질의드렸던 것처럼 보육 중장기용역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시이월조서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명시이월 조서에 작성해서 제출하신 집행 사유가 보다 더 면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명시이월사업조서 전체 이월사유를 봤을 때 2017년도 2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편성된 사업들은 어차피 당초 올해 내에 집행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았던 사업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3월에 명시이월조서를 올릴 것이 아니라 책임성 있게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회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명시이월조서 문화예술과 오늘 끝날 거여서 자료요청을 일괄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는 166쪽 적성향교 동서재 건립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등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졌다고 했거든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련 소관 있었던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조서 231쪽 공원녹지과 산림조합 특화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5쪽 공사공단 전출금 2017년도 파주시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해지함으로 인해서 100%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고 2018년도 예산편성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거 부서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업 관련된 모든 담당업무가 환경시설과가 될 것이고 지금도 역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 등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에서 담당부서로서의 책임이 막중한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까지 전출금을 이번 3회 추경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는데 지금 공단공사 전출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기 전까지 이미 기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급은 어떻게 해왔는지 현황을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답변과 무관하게 어찌됐든 올해로 종료한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 계약해지로 인해서 아직도 민간으로 이전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이 13명 고용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파주시와 대책을 세우고 협상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속히 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저희가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해야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보다는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하나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금촌 2동, 3동 청소대행업체 관련 맥금동 민원사항 제가 보고자료 받았습니다. 이 자료대로 할 수 있도록 맥금동 주민하고 청소관련 대행업체가 서로 잘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한 말씀도 못 하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때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공무원 들어온 것이 1978년에 들어 왔어요, 오래 전에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시대이고 지금이야 대학 나오고 들어오는데 더 일찍 들어와서 햇수로는 39년 되는데요. 군대생활 3년 빼고 36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광탄이 고향인데 광탄 시골에서 사실상 한 발짝도 움직여보질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태어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님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시골 가서 농사지으면서 계속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탄 지키고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 광탄 오시면 전화주시면 그동안 좋은 인연 끝까지 유지하고 제가 나름대로 신세진 것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